바인그룹이 연말연시를 맞아 따뜻한 나눔을 위한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바인그룹의 ‘해피투게더 펀드 기부 캠페인’은 이들 청소년들에게 학습지원을 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해피투게더 펀드 기부 캠페인’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구성원들이 10월~11월의 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같은 금액을 회사에서도 기부하는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부된 금액은 캠페인이 종료된 후 12월에 지역사회의 기관 등을 거쳐 청소년 및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바인그룹은 매 연말마다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소외계층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끝전 모으기 캠페인’은 월 소득 중 천 원 미만의 금액을 기부하였고, 구성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해피스텝스 캠페인’은 구성원의 걸음 수만큼 기업에서 기금을 기부하여 지역사회의 아동 및 청소년의 문구용품과 생활용품 등을 지원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봉사활동과 물품기증 캠페인을 통해 장애인의 일할 기회와 복지를 위한 활동에도 앞장서며 ESG경영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바인그룹은 청소년 자기성장 프로그램 ‘위캔두’ 등 청소년의 자기성장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봉사단을 구성하여 쌀, 김장 나눔 등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한 꾸준한 상생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ass1010@dailyt.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경기 이천(복하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중간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① 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투입)②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③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농식품부는 “올해 유럽·아시아 등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했고, 해외에서 겨울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시작함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큰 엄중한 방역상황”이라고 설명하고,“가금농가는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과 축사 소독, 손 세척과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고병원성 AI 의심사례(사육 가금에서 폐사율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산란율 감소, 사료섭취 급감 등)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덧붙였다.ass1010@dailyt.co.kr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우형찬, 더불어민주당, 양천3)는 제303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실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카카오모빌리티, ㈜티머니,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서울씨앤지(주), 코원에너지서비스(주), ㈜삼천리 대표 등을 채택했다고 밝혔다.교통위원회는 10월 22일 제302회 폐회 중 임시회를 개최하고, 해당 증인들을 채택하기 위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하였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2018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증인 출석을 요구하여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기반 택시의 목적지 표기에 따른 콜 거부 등 운영과정에서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드라이브 스루 매장 (자동차에 탄 채 물건을 살 수 있는 방식의 가게) 의 사고 위험과 주변 교통정체 유발에 따른 시민불편 또한 여전하다.”고 말하고 “대기업들이 수익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여 안타깝다”고 지적했다.또한, “공영차고지 내 일부 CNG 충전소의 기부채납기한이 금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서울시와 충전업체 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그로 인한 피해가 자칫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우형찬 교통위원장은 “교통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간 시민들의 불편과 위험을 초래해왔던 플랫폼 기반 택시 목적지 표기에 따른 콜 거부와 드라이브 스루 매장 주변 보행자 안전에 대해 시민들의 요구를 강력히 촉구하고, 공영차고지 내 CNG 충전소 운영에 대한 보다 나은 개선 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서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ass1010@dailyt.co.kr

개인사업자는 과태료, 법인대표는 면죄부? 법인대표의 성희롱 처벌 규정 없어... 입법 사각지대국회 환노위 송옥주 의원(여성가족위원장)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남녀고용평등법에서 법인대표의 성희롱에 대한 제재’에 따르면 법인대표가 저지른 성희롱의 경우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성희롱을 한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다. 개인사업을 하는 사업주의 경우는 해당 규정으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인대표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사업주가 아닌 상급자로 유권해석하고 있어 과태료 처분이 불가능하다. 사실상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송옥주 의원의 요청으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서울여성노동자회 신상아 회장과 평등의전화 분석에 따르면, 피해자 3명 중 1명은 성희롱을 당하고 직장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864건의 성희롱 상담 중 사장에 의한 성희롱(25%)은 상사(55%)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사장에 의한 성희롱 중 60%(114건)가 법인 대표의 성희롱으로 나타났다. 신 회장은 “법인대표 성희롱 사건의 경우 행위자면서 인사권자다보니 피해자에게 권력을 이용해 인사상 불이익, 괴롭힘으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사례가 많다”,“성희롱 사실을 가해자인 법인 대표가 인정해도 고용노동부는 ‘법인 대표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법인 내에서 자체적인 징계를 했기에 법 위반사항이 없다’며 종결짓고 있다”고 증언했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성희롱을 한 법인대표를 당연히 제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2차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사후관리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은“국내 2,370만명 노동자 중 60%인 1,360만명이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 노동자 10명 중 6명은 성희롱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라며 “법인 대표도 성희롱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함은 물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처럼 사장의 친족에 의한 성희롱도 처벌이 가능한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이 중소기업의 장단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20일 이소영 의원(사진)이 국회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에게 우 ▲ 수 중소기업 소개 플랫폼 ‘참 괜찮은 중소기업’의 균형감 있는 정보공개를 요청하자, 권칠승 장관은 “중소기업들의 장단점 정보를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운영 중인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은 △정부의 지자체의 인증·인정 △신용등급 △퇴사율 등 6개 자격요건을 충족한 3만여 개의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청년 등 구직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올해 2월부터 오픈한 이 사이트에는 매월 1만여 명의 구직자가 방문하고 있다.이소영 의원에 따르면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은 중소기업에 대한 좋은 후기만을 편향되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이트는 [기업리포트]란에서 유명 기업 리뷰 사이트의 후기를 제공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적힌 후기를 있는 그대로가 아닌 ‘장점 리뷰’만을 선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참 괜찮은 중소기업’의 후기와 기업 리뷰 사이트의 실제 후기를 비교한 결과, 누락된 단점 후기에는 기업의 야근 강도, 사내문화, 퇴사율 등 구직자에게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이소영 의원은 “‘참 괜찮은 중소기업’은 구직자에게 우수 중소기업을 소개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선택적인 정보 제공으로 구직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있다”며 “해당 플랫폼이 기업의 장단점을 투명하고 균형감 있게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권칠승 장관은 “(플랫폼을) 활성화하려는 의욕이 앞섰던 것 같다”며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소문이 나면 플랫폼이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 해당 문제점을 인정했다. 이어 “해당 리뷰 사이트의 장단점 정보를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경기 안성(안성천), 충남 아산(봉강천), 전북 부안(조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① 해당 야생조류 시료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투입)②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③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한편, 광주광역시(광주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경기 이천(복하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은 조류인플루엔자 음성으로 최종 확인되었다.농식품부는 “올해 유럽·아시아 등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했고, 해외에서 겨울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시작함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큰 엄중한 방역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가금농가는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과 축사 소독, 손 세척과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에 “고병원성 AI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ass1010@dailyt.co.kr

윤관석 의원(사진)이 20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사조그룹 3%룰 훼손 행위와 관련해 공정경제법 보완대 책 마련을 주문했다.지난해 12월, 우리 경제 각 분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마련한 공정경제 3법(상법 일부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 제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공정경제 3법 통과 이후 처음으로 법의 허점을 악용해 「상법 개정안」의 3%룰을 파훼한 기업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사조그룹은 소액주주 대표 송종국씨의 등기이사 겸 감사위원 선출을 막기 위해, 정관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전환시킨 후, 주진우 회장 소유의 사조산업 주식 71만 2016주 중 각각 15만주씩 총 30만주를 문범태씨와 박창우씨에게 대여해 자기주식 지분을 14.24%에서 8.24%로 줄였으며, 3% 지분 쪼개기 편법으로 3% 의결권 제한을 피해 실질적으로 9%의 의결권을 행사했다.사조그룹이 법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해, 상법 개정안에서 보장한 1인 이상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도를 무력화시켜 공정경제3법의 제정 취지를 왜곡하고 흔들었지만,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기에 제재할 방편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윤관석 의원은 “사조의 이 같은 행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정상적인 경영행태를 민간차원에서 감시하고자 하는 정부의 공정경제질서 확립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과 같다”며 “대여주식에 대해 일부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3%룰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기업에 대한 행정적 제재 수단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공정경제법 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경제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법무부·공정위 등과 상의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ass1010@dailyt.co.kr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 계획 조정 가능성과 관련 "계획을 바꾸는 것은 신뢰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5일 송파구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최근 옛 성동구치소 부지 철거현장에서 주민들과 만나 "서울시가 당연히 주민 분들의 의견이 반영된 원안대로 부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게 송파구의 입장"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주민들의 의견을 사업시행 현장에서 직접 듣기위해 마련한 자리에는 가락·문정·오금 주민권익위원회와 가락2동 주민 등 주민대표, 서울도시주택공사(SH) 관계자, 송파구청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송파구에 따르면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사업은 주택공급과 공공기여부지를 활용한 복합공공시설 조성을 골자로 한다. 주택용지는 신혼희망타운(700세대)과 공동주택(600세대)을 건립, 공공기여부지는 ▲주민소통거점시설 ▲문화체육복합시설 ▲청소년교육문화복합시설 등을 조성하는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돼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가 공공분양 확대 등 일부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 반대가 지속되고 있다. 주민들은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은 원안 유지가 되어야 한다", "7~8년의 합의를 뒤엎는 것이나 다름없다", "원안 이행이 안 되면, 차라리 공터가 낫다"고 지적했다. 박 구청장은 "서울시가 성동구치소 개발 계획과 관련해 일부 조정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로 인해 주민 분들의 심려가 크다는 점 또한 잘 알고 있다"며 "이 부분은 원안이 유지되도록 구청에서도 지속적,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며 여러 가지 방안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구청장은 “만약, 서울시가 주민들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 방침을 변경하려 한다면 반드시 충분한 주민설명회를 거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이는 행정 절차의 민주성 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옛 성동구치소 개발 사업은 연말까지 구치소 본 건축물 철거를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ass1010@dailyt.co.kr

맥도날드가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맥도날드가 ‘크루(crew)’라고 부르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임금을 연 500억원 체불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아르바이트노동조합,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맥도날드에게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맥도날드가 법질서를 유린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대책위는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맥도날드를 고발하는 진정서도 제출했다. 대책위는 맥도날드가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 활용에 대한 책임을 알바 노동자에게 떠넘긴 데에 이어, 추가적으로 연간 500억원에 다다르는 임금을 체불하고, 직원에게 폭행·폭언·차별 등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맥도날드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뒤에야 출근 체크를 하게하고, 퇴근할 땐 유니폼을 갈아입기 전 퇴근 체크를 하게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근로기준법상 유니폼 환복 시간은 근무를 준비하기 위한 대기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맥도날드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무시하며 매출대비 인건비 비율을 통제하는 일명 ‘레이버 컨트롤’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레이버 컨트롤은 노동자를 최저시급으로 최대한 쥐어짜는 노동착취 시스템”이라며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맥도날드는 소정근로시간과 다른 근로시간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없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맥도날드는 사회적 책임과 법 규범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기업임에도 법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앤토니 마티네즈 한국맥도날드 대표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앤토니 마티네즈 대표는 21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ass1010@dailyt.co.kr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현대자동차㈜, 포르쉐코리아㈜, 혼다코리아㈜, ㈜테라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6개 차종 19,29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익스플로러 등 3개 차종 15,180대는 후방카메라 시스템 오류로 후진 시 후방카메라의 화면이 디스플레이에 표시되지 않아 후방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몬데오 등 2개 차종 3,548대는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 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해당 차량은 10월 26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베뉴 등 2개 차종 129대는 운전석 좌석안전띠 조절장치의 일부 부품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8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박스터 S 등 6개 차종 118대는 뒤쪽 현가장치를 차체에 고정하는 부품(리어 액슬 허브 캐리어)의 강성 부족으로 파손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조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2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FORZA750 등 2개 이륜 차종 253대는 전기장치 연결 배선 묶음(와이어링 하네스)이 뒤좌석 발 받침대 체결부 또는 러기지 박스 체결부에 눌려 손상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2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테라모터스에서 제작, 판매한 TM2 이륜 차종 70대는 앞바퀴 고정 볼트의 설계 오류로 인해 정상적으로 볼트가 체결되지 않아 체결 부위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2일부터 ㈜테라모터스 평택공장 및 전국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ass1010@dailyt.co.kr

20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정부의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와 보육료를 차별 지 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영인 의원은“아동보육의 75%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이 공공보육시설보다 낮은 보육료를 지급받고 인건비도 별도로 지급받지 못해 보육서비스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당장 모든기관에 동일한 기준 지급이 어렵다면 우선 현재 아동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보육료 지원을 반 당 지급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한 번도 검토한 적이 없지만 이번 질의를 계기로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시설 규모나 비용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보고하겠다.”답변했다. 최근 3년간 어린이집 폐원율은 95% 이상이 민간·가정 어린이집으로 해마다 약 3000개소가 폐원하고 있다. 저출생으로 아동수가 급격히 줄고 국가보육료 지원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해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공공보육시설과 인건비 미지급 민간보육시설 교사의 보수 차이는 27% 이상이다. 보육기관 중 민간보육교사의 사직율도 80%에 달한다. 정부는 국·공립 등 공공보육시설은 보육교사, 원장, 조리사등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민간 보육기관은 인건비 별도 지급없이 기관보육료에 포함하고 있다. 기관보육료에 의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방식은 한 반에 아동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으나 실상은 한 반에 아동이 1명이더라고 보육교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시설에서 보육교사 인건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3년마다 표준보육비를 조사·공표하고 있으나 정부지원 보육료는 표준보육비 이상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다. 현재 정부보육료는 2018년 표준보육비에 미달한다. 고영인 의원은 “ 아동보육에 있어서는 어느 지역이건 어떤 보육기관이건 보육서비스가 달라져서는 안된다며 권덕철 장관에게 정부 보육료를 표준 보육비 이상으로 지급하기 위한 계획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권덕철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ass1010@dailyt.co.kr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좌 2번째)이 김정환 서울시 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참석한 가운데 제23호 햇빛행복발전소 ‘삼성소리샘복지관’ 준공식에서 기념사진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가 동작구 소재 삼성소리샘복지관에 제 25호 ‘햇빛행복발전소’를 준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에너지복지를 통한 ESG경영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공사는 21일(목) 삼성소리샘복지관에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위원장, 사회복지법인 서울삼성원 이항묵 이사장,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김진수 본부장,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진곤 사무처장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제23호 ‘햇빛행복발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제23호 햇빛행복발전소인 삼성소리샘복지관에 설치한 태양광은 22.5kW다. 이를 통하여 소내 전기를 직접 생산, 소비함으로써 에너지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일시적 에너지복지 프로그램을 지속가능한 복지로 변화시켰다는데 의미를 더하고 있다.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이제는 에너지복지도 변화해야할 때”라며 “일시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보다 복지라는 것은 지속가능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김 사장은 “그런 의미에서 햇빛행복발전소는 소내 소비 전기를 충당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복지관에 실질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에너지복지와는 차이가 있다”라며 “공사는 ESG 경영 실천기업으로서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 뿐만 아니라 공사만이 할 수 있는 복지를 더 많이 고민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에너지공사가 출범한 이후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에너지복지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그간 많은 노력을 해온 것 같다”라며 “금번 햇빛행복발전소 설치를 통해 앞으로도 친환경 에너지를 선도하는 ‘모범적인 에너지 공기업’으로 나아가 주길 바란다”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사회복지법인 서울삼성원 이항묵 이사장은 “서울에너지공사와 공단 그리고 모금회의 협력으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친환경에너지로 더욱 깨끗한 이미지를 선보일 수 있어 기쁘고 또한 매년 전기요금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마음이 든든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김진수 본부장은 “2019년부터 매년 서울에너지공사와 함께 복지시설 태양광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서울에너지공사에 더욱 열심히 조력하겠다”며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진곤 사무처장은 “서울에너지공사의 꾸준한 나눔활동에 노력하고 있음에 감사하다”라며 “서울에너지공사는 2020년부터 나눔명문기업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공사와 함께 친환경 에너지의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20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은 기재위 종합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에게 최근 대장동 사태는 민간도시개발 이익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예견된 문제”라고 꼬집었다. 특히, 정일영 의원은 과거 특혜의혹에 휩싸였던 부산 엘시티 개발과 박근혜 정부가 “중산층 임대주택”을 표방하며 추진한 “뉴스테이” 사업을 예시로 들었다.  부산 엘시티 사업은 해운대 일대 65,934㎡ 지역에 894세대의 주택을 건설한 것으로 처음에는 공영개발로 논의되다 이후 민간개발로 변경되었다. 총사업비는 2조 7천억 원 규모인데, 사전기대수익은 약 7천억 원 규모로 예상되었으나 실제 사업수익은 1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 수익은 전액 사업자에게 돌아가고 공공 환수된 이윤은 전무하다. 오히려, 부산시가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약 1,124억 원 이상이 든 것으로 확인된다.  성남 대장동 사업은 968,890㎡ 지역에 공동주택 5,903세대를 짖고 신흥동 일대를 공원 및 주차장으로 개발하는 사업이었다. 총사업비 1조 5천억 원이 소요되었고, 2016년 민‧관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 사업자의 사업수익은 9,543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엘시티와 달리 5,503억 원의 사업이익은 공공 환수 되었고, 이외에도 7,630억 원이 소요된 기반시설을 성남시가 기부채납 받았다.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사업은 중산층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2015년 1월부터 도입된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이다. 대상층이 ‘중산층’인 만큼 김포 한강신도시, 서울 신당, 위례 신도시 등 수도권 내 교통요지 여러 곳에 사업이 추진되었다. 당시 정부는 뉴스테이 사업에 민간 건설상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정 상한선까지 상향 조정하였을 뿐 아니라 LH가 보유한 토지를 건설사에 헐값으로 넘기게 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천문학적인 이윤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 보통주로 참여한 건설사들은 뉴스테이 주택의 8년 의무 임대 기간 중 연간 10~20%의 고수익을 얻었을 뿐 아니라, 공사비 마진과 임대운영 수익마저 챙겼다. 또한,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하면 건설사들은 사실상 시가로 분양을 할 수 있어 그간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힘입어 더 큰 이윤을 거둔 것으로 확인된다. 정일영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미 2016년를 기준으로 건설사의 처분수익은 약 1조 4,060억 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액 사업자의 몫이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미 2016년도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 “주거안정보다 사업자 수익률 보전 결과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하여 정일영 의원은 “지금까지의 도시개발과정은 원주민에게는 헐값으로 토지를 수용해 민간개발 사업자들에게는 폭리를 취하게 하고 공공환수를 의무화 하는 제도적 장치도 없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러한 변칙적 사업구조가 가능했던 것은 사업자 선정과정에 허점이 많기 때문이다. 지방 정부 사업이라고 손 놓고 있지 말고 기재부가 책임지고 국가계약법 등 제도를 개선해 경쟁입찰의 취지를 살리면 지방자치계약법은 따라올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의원은 “이 외에도 도시계발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여러 절차의 허점을 메꾸는 것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대장동 사태로 인해 납득할 수 없는 사업자 이윤귀속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은 지금이 바로 적기이다”고 말했고 홍남기 부총리도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화답했다.ass1010@dailyt.co.kr

해외대학 출신 합격자 △2017년 14.6% → △2020년 17.9%로 비중 늘어나                                                                                           전체 카투사 합격자 중 약 30%가 국내 상위권 6개 대학에 집중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투사는 신체등급 1~3등급인 현역 대상자 중 토익 780점 등 어학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병무청은 지원자들의 어학 점수를 3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별로 경쟁율을 적용해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투사 합격자들의 최근 4년간 연도별 평균 토익점수는 2017년 862.5점, 2018년 864.7점, 2019년 862.8점 등 2020년 866.3점으로 매년 평균 860점을 유지했다. 2020년 토익 정기시험 평균 성적인 688점보다 약 176점이 높은 점수다. 최근 4년간 평균 160개 국내 대학교에서 카투사 합격자 5,917(80.7%)명이 나왔다. 이 중 2,127명(29%)이 국내 상위권 6개 대학교 출신이었다. 연세대가 469명 (6.4%)로 합격자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려대 450명(6.1%), △서울대 421명(5.7%), △성균관대 350명(4.8%), △한양대 257명(3.5%), △서강대 180명(2.5%) 순이었다. ‘SKY’로 불리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 합격자만 약 20%(1,340명, 18.3%)에 달한다. 병무청은 ‘주요 6개 대학 출신 등의 합격자가 많은 것은 해당 대학 출신 지원자가 많은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체 카투사 합격자 중 어학 요건을 충족하기 쉬운 해외 대학 출신 합격자의 비중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4.6%(303명)이었던 해외대학 출신 합격자는 △2018년 15%(309명), △2019년 14.9%(238명),△2020년 17.9%(284명)으로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상대적으로 복무 환경과 병영시설이 쾌적한 카투사에 고학력자 병역의무자들의 지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군입대에도 일종의 빈익빈 부익부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병역의무자들의 복무 환경에 차별이 없도록 국방부가 시설 환경 개선에 투자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경기 안성(청미천), 용인(청미천), 여주(양화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및 전북 정읍에서 포획한 야생조류 시료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① 해당 야생조류 시료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투입)②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③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