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하여 주요 농축산물 물가동향을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은 농축산물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 구제역 발생으로 소‧돼지고기 수급 불안이 우려되고, 양파, 무 등 일부 채소류 가격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농식품부는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 방출(무 70~100톤/일, 감자 10~20톤/일), 할당관세를 통한 수입 확대(가공용 무 5~6월 무제한, 가공용 감자 5~11월 12,810톤, 대파 5~6월 5천 톤, 닭고기 5~6월 3만 톤), 국영무역을 통한 대량 소비처 직공급(양파 6.3천 톤) 등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소비자의 물가 부담 직접 완화를 위해 가격이 높은 품목을 매주 선정, 1인당 1만 원 한도로 20%(전통시장 30%) 할인을 지속 지원하고 있다. 농협도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2023년 살맛나게 특판행사」를 통해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농축산물 할인행사를 연중 추진하고 있다.김인중 차관은 “물가 상승으로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농협이 앞장서서 농축산물 할인행사를 계획하고 추진함에 깊이 감사한다.”라며, “농식품부도 농축산물 수급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정부 비축, 할당관세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할인 지원을 지속 추진하는 등 농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가 ‘이지쿨(EASY COOL) 의류’를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상품은 편안하고 시원한 느낌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메쉬 소재, 냉감 소재, 따로 봉제선이 없는 프리컷 공법’을 사용한 상품들로 구성했고, 이너웨어, 속옷 총 30여 종의 상품을 선보인다. 이너웨어는 반팔 티셔츠와 런닝을 준비했다. 반팔 티셔츠는 기본 티셔츠와 V넥, U넥 세 가지 디자인으로 구성했고, 냉감 원단을 사용하거나 땀을 흡수하고 빨리 마르는 특징을 가진 메쉬원단을 사용해 여름용 이너웨어로 적당하다. ‘프리컷 반팔 티셔츠’는 봉제선이 없어 편안한 착용감까지 준다. 런닝도 냉감 원단을 사용했고, 봉제선이 없는 ‘프리컷 런닝’과 ‘암 라인, 넥 라인’에 마감 처리를 해 내구성을 높인 ‘냉감 런닝’을 판매한다. ‘이지쿨 속옷’은 여성용 의류로 기획했다. ‘프리컷 심리스 팬티’는 메쉬 소재를 사용해 여름용 팬티로 알맞고, 봉제선이 없어 팬티 라인이 드러나지 않아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다.‘메쉬 심리스 브라’는 패드 탈 부착이 가능하고, 후크가 없는 디자인으로 편안함 착용감을 준다. ‘냉감 캡내장 캐미솔’은 얇은 캡이 내장되어 있어 브래지어 따로 착용하지 않고 단독으로 입어도 괜찮은 상품이다.아성다이소 관계자는 “기온이 높아질수록 편안하고 시원한 일상을 보내려면 이너웨어나 속옷의 선택이 중요한데 다이소 이지쿨 상품들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이소는 고객님의 일상을 생각하는 다양한 상품을 계속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부터 반도체 통합투자세액공제, 이른바 ‘K-칩스법’으로 5년간 13조원의 세금이 삼성과 하이닉스 중심으로 감면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 세법개정에 따른 5년간 전체 법인세 감면추정액 27조 4천억원의 47.4%에 달하는 수준이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1년 통과되어 2022년부터 시행되기는 했으나, 기재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늦게 개정하는 바람에 한 번도 세액공제가 실행된 적이 없다 . 따라서 원래 6%였던 공제율이 지난 세법개정으로 8%가 되고 소위 ‘K칩스법’으로 15%까지 확대되었지만 세금감면을 받은 기업은 없었던 것이다.  이 문제로 15%로 공제율을 늘리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과거 사례가 존재하지 않아 어느 정도 세금을 깎아주게 될 것인지 사실상 추정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도체 설비투자 중 국가전략기술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는 산업은행 설비투자계획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국가전략기술 비중을 특정 수치로 가정해 추정. 기재부는 매년 9900억원, 예정처는 8131억원 추가 감면 예상된다. 장혜영 의원실이 이번에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은 22년 9월부터 최초 기술심의를 접수하여, 당해 12월 21일 최초 심의했다. 22년 9월까지 신청한 기술건수는 총 10건으로 이 중 8건이 반도체, 두 건이 이차전지 기술이다 . 신청금액의 대부분이 반도체 투자액으로 전체 투자액 16조 7960억원 중 16조 7274억원(99.6%)이 반도체 투자다.  이를 기반으로 15%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연간 감면액은 2조 1507억원에 이르고, 여기에 2024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설비투자증가분 감면추정액 2조 2800억원 을 합산해 5년 감면액을 추정하면 13조 333억원에 달한다 . 한시적용분을 배제하면 감면액은 10조 7533억원이다. K-칩스법에 따른 추가적인 감면액만 따로 산정해보면, 매년 1조 36억원으로 5년간 추가감면액은 7조 2982억원으로 나타난다. 2024년 설비투자증가분 감면 한시적용분을 배제하면 5조 182억원이 추가감면액이다. 세액공제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가 적용되나, 기재부는 기업별 투자액을 밝히지 않아 산업특성상 국가전략기술 투자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중견기업 및 대기업 세율로 한정. 제조업 설비투자는 대부분이 대기업/중견기업, 174.5조원이 대기업임(2022 산업은행설비투자계획조사)되어있다. 현재까지 신청된 국가전략기술 투자시기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8월, 14개월이므로 이를 12개월로 비례해 추정. 설비투자는 경기나 기업전략에 따라 가변성이 있으나 대체로 상향하는 경향이 있고,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설비투자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는 보수적 추정으로 이해해야 한다.K-칩스법은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로 인상하는 것이었으므로 추가감면액을 산정하려면 15% 감면액에서 8% 감면액을 차감하여야 함. 이는 기획재정부가 추정한 연간추가감면액과 큰 차이가 없다.  ▲반도체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른 5년간 세금감면액 추정  기재부는 기업비밀을 이유로 삼성과 하이닉스의 구체적 국가전략기술 투자액을 제공하지는 않았으나, 기본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설비투자규모나 기술적 수준을 고려할 때 해당 공제금액 대부분이 삼성과 하이닉스의 투자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 삼성전자 반도체 설비투자 2021년 43조 6천억원, 2022년 47조 9천억원, 하이닉스 반도체 설비투자 2021년 13조 4천억원, 2022년 19조원(추정)하고 있다. 장혜영 의원은 ‘K-칩스법’이 반도체산업 경쟁력과는 아무 상관없는 반도체 대기업 특혜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장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현금이 많은 기업들에게 어차피 매년 해야 하는 설비투자에 막대한 혜택을 몰아준 것”이라며 “5년간 40조원이 넘어선 법인세 감면은 세수부족 문제를 장기적으로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감면의 혜택은 대기업과 대주주, 고소득 노동자가 누리지만, 세수부족의 고통은 서민증세와 복지축소의 형태로 국민들이 나눠지게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반도체기업 특혜지원에 동의해준 민주당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州) 소재 도축장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잠정 조치로 5월 22일부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비율을 현행 3%에서 10%로 우선 확대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특히 비정형 BSE는 오염된 사료의 섭취로 발생하는 정형 BSE와 달리 주로 8세 이상의 고령 소에서 매우 드물게 자연 발생하며, 인체 감염사례는 없다. 미국 농무부는 5월 20일(한국시간 기준) 미국의 정기적인 소해면상뇌증(BSE) 예찰 프로그램에 따라 도축 부적합으로 분류된 소의 검사결과, 테네시州에서 사육된 육우 1마리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해당 소는 폐기되어 식품 체인으로 공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잠정 조치로 5월 22일부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현물 검사 비율을 10%로 확대하는 한편, 미국 정부에 이번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발생에 대한 역학 관련 정보를 요구하였으며, 관계기관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관련 규정과 미국의 역학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조치 필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구민들의 건강한 걷기활동 및 신체활동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우이천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챌린지는 모바일 앱 ‘워크온’에서 5월 22일(월)부터 6월 16일(금)까지 진행된다. 챌린지 참여희망자는 스마트폰에 걷기 앱 워크온을 설치한 후 ‘우이천 모바일 걷기 챌린지’를 눌러 동참하면 된다. 인증코스는 쌍한교, 신창교, 초안교, 월계2교까지 이어지는 우이천생태공원길 약 3.1km 구간이다. 걷기 전 스마트폰에서 위치정보 또는 위치서비스를 활성화한 뒤 걸어야 완주자로 인정되며, 완주 후 달성 쿠폰 받기 버튼을 누르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도 지급받을 수 있다. 건강증진과김인복과장은 “챌린지 목표를 달성한 구민 중 100명을 추첨해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챌린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로 문의하면 된다”고말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우이천엔 원앙, 왜가리 등 천연기념물부터 천둥오리, 백로 등 다양한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곳”이라며 “많은 분들이 챌린지에 참여해 건강도 챙기고 우이천의 자연 생태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위성곤)은 21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위성곤 위원장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가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반대는커녕 앞장서 동조하는 대통령과 오염수를 처리수라 부르지 못해 안달난 국민의힘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참담하기만 하다.” 면서 “더이상 국민의 자존심에 생채기를 내지 말라.”고 비판했다.위 위원장은 또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는 우리 국민들의 밥상에, 우리 어민들의 생업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터전에 돌이킬수 없는 피해를 초래한다.” 면서 “시찰단에 오염수 시료채취와 원천자료 확보, 다핵종제거장치(ALPS)의 처리 전후 비교자료 확보 등 민주당이 요구한 7가지 항목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위 위원장은 이어서 “국민들은 시찰단의 ‘빈손 귀국’을 용납하지 않을 것” 이라면서 “시찰단이 들러리 노릇을 하러 갔다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비(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판매 등 10곳 적발포장육 및 식육가공품 720건 수거·검사 결과, 3건 부적합 무인정육점 등 새로운 형태의 축산물 판매업소 사전 점검 지속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는 축산물 제조업체와 무인정육점 등 총 470곳을 대상으로 4월 12일부터 2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0곳(2.1%)을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구입하는 축산물(식육 및 식육가공품)과 최근 새롭게 출현하는 무인정육점 등 비대면 영업소에서 판매하는 축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했다.주요 위반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판매(1곳) ▲HACCP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미실시(1곳)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1곳) ▲표시기준 위반(1곳)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또한, 점검과 함께 온라인 판매 상위 축산물 및 무인정육점에서 판매되는 축산물 등 720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축산물가공품(햄류)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가 검출(1건)되었으며, 포장육 2건에서 잔류물질인 설파제와 식중독균인 장출혈성대장균이 각각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폐기했다.식약처는 온도가 높아지는 하절기에 온라인이나 무인정육점 또는 자동판매기 등에서 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내용물의 상태(부패취, 변색 등), 보관온도, 포장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 문화 변화를 반영하여 선제적인 축산물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은 18일 백령도에서 점박이물범(천연기념물 제331호, 해양보호생물)의 깨끗한 서식환경 조성을 위한 해양환경 정화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점박이물범은 겨울철 중국 랴오둥만에서 번식하고 봄부터 가을까지 우리나라 백령도와 가로림만에 머물다 늦가을에 다시 랴오둥만으로 회유하는 해양포유류이다.올해 공단은 해양수산부, 백령도 지역주민과 함께 △점박이물범 서식현황 조사 △주요 서식지 생태조사 △서식지 정화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정화활동에는 해양수산부, 인천녹색연합 황해물범시민사업단, 백령도 점박이물범 생태관광협의체, 점박이물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부산SEALIFE 아쿠아리움, (사)한국수족관협회 등에서 참석해 하늬바다 인근 해안가에 점박이물범 서식에 위협이 되는 폐플라스틱, 폐어구 등 해안쓰레기를 수거했다. 여기동 해양보전본부장은 “백령도는 점박이물범의 국내 최대 서식지이기 때문에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다”라며, “해양보호생물인 점박이물범이 백령도에서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8일 전북 전주시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탄소중립 달성과 산림공간 디지털플랫폼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산림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디지털트윈 국토 플랫폼 을 활용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디지털 산림 플랫폼 구현, △산림공간 디지털플랫폼 추진전략 기술지원,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과 산림관리를 위한 디지털트윈ㆍ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서비스모델 발굴 및 공동 활용, △디지털트윈 정보교류, 기술협력, 자문 등을 상호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 기조에 따라 현행 아날로그 행정체계를 디지털 산림 플랫폼을 기본으로 하는 디지털 행정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산림종사자ㆍ산주ㆍ임업인들의 과학적인 산림관리에도 적극 활용한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21세기 숲과 나무, 그리고 산림이 가상의 디지털쌍둥이(디지털트윈) 환경에서도 새로운 보물산으로 주목받아 임업의 새로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18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모델들이 제철 맞은 ‘햇 주대 마늘’을 선보이고 있다. 5월 24일까지 하나로마트 양재·창동·부산·고양·수원·성남점 등에서 올해 첫 출하된 ‘햇 주대 마늘’을 최대 45% 할인된 11,900원에 판매한다 농식품 전문 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농협하나로유통(대표이사 신영호)은 18일부터 24일까지 하나로마트 63개 전 판매장에서 올해 첫 수확한 ‘햇 주대 마늘’을 최대 4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마늘은 강한 냄새를 제외하고는 100가지 이로움이 있다고 하여 ‘일해백리(一害百利)’라고 부르고 있으며 특히 마늘에 함유된 시스테인과 메타오닌 성분이 몸속 해독작용을 도와준다.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는 전남 무안 운남농협에서 생산된 주대 마늘을 산지 직거래로 공급받아 할인 판매한다. 5월 24일까지 1망(50개 이내)에 21,980원짜리를 36% 할인된 13,900원에 판매하며 제휴된 행사 카드(NH농협·NH농협BC·KB국민·신한·삼성·롯데·우리·하나·전북은행·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하면 45% 할인된 11,9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행사 상품 관련 사항은 인근 하나로마트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교통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사진)」(이하 “특별위원회)는 5월 17일 실시된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 후보 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 능력, 향후 서울교통공사의 시민안전 확보 및 운영 비전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마무리하고 서울교통공사 사장 임명에 동의했다.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는 서울시 행정공무원으로 1996년부터 27년간 재직하면서 교통기획관, 평생교육국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도시교통실장을 지냈고, 오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교통공사 업무에 이해도가 높고 현안업무에 대해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때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백호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 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수행하여 서울의 대표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의 운영 효율화 및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편의 개선을 위해 적합한 인재인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날카롭게 검증하였다.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벗어난 일상회복 추진 이후 대중교통 이용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지하철 혼잡도 문제 뿐만 아니라 시설 노후화, 안전관리, 지하철 요금인상, 만성적인 운영적자 등 서울교통공사의 당면 과제에 대한 정책방향과 개선의지 및 각종 현안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했다.  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 실시 후 후보자가 “서울시 교통기획관과 도시교통실장으로 근무하며 서울시의 대중교통을 포함한 교통정책 분야의 전문가로서 특히 서울교통공사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정책사업을 일선에서 지휘‧감독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교통공사의 조직역량 및 경영개선을 강화하며 행정 분야의 전문가로 서울교통공사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서’에 따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로 작성하여 인사청문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제외)인 5월 18일까지 송부할 예정이다. 이병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만성적인 운영적자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 복잡해진 노사관계, 높아진 시민 눈높이 등 공사의 현안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장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지하철 혼잡도 개선, 안전 확보와 더불어 경영 효율화의 달성”을 강조하는 한편 “백호 후보자는 앞으로 서울교통공사 사장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유념하여 공사 경영에 임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경기도가 충북 청주와 증평 한우농장 등에서 구제역이 계속해서 발생하자 5월 20일까지 긴급 백신 추가접종에 나서며 확산방지에 나섰다고 밝혔다.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0일까지 도내 소·돼지·염소 사육농가 8,309호에서 사육하는 우제류(소·돼지·염소 등) 195만 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지난 10일부터 충북 청주와 증평의 한우농장 등에서 구제역이 10건 발생하자 발생농장을 다녀온 차량들이 방문한 도내 소사육농가 60호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진행했다. 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지만 도는 잠복기를 고려해 60개 소사육농가에 대해 차량 방문일로 부터 14일간 이동제한 조치했다. 이밖에도 도내 모든 축산관련 시설에 대해 5월 31일까지 매일 오후 2~3시 일제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축산단체 및 농가에 행사 및 모임 자제 권고 ▲해외 입국 근로자와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에게 5일 내 농장 출입금지 ▲도축장에 생체·해체검사 강화 및 도축장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충북지역에서 구제역이 계속돼 추가 조치를 했다”면서 “축산단체, 농가 및 도축장과 관계자들도 확산방지를 위해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캠핑철을 맞아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수원시, 화성시,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에 소재한 야영장 4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이번 주요 단속내용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하는 행위 ▲야영장 내 기타유원시설을 관할청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하는 행위 ▲야영장 주변 산지를 전용허가 없이 훼손하는 행위 ▲야영장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 ▲관할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관할청에 신고없이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불법 확장하는 행위 ▲관할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육을 판매하는 행위 ▲식육 등의 원산지표시를 거짓 또는 혼동되게 표시 행위 등이다.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캠핑장 등 야영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 사항을 단속해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6일 용산구직장어린이집 아이들이 뮤지컬 관람 전 포토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가 내달 30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어린이 뮤지컬 ‘숲속 마을 환경 대작전’ 공연에 지역 아동을 초대한다. ‘숲속 마을 환경 대작전’은 분리수거, 에너지 절약, 미세먼지, 탄소중립 등 친환경 주제를 다룬 어린이 창작 뮤지컬이다. 구는 용산아트홀 소극장 가람(녹사평대로 150), 용산꿈나무종합타운 극장(백범로 329)에 5월 3차례(11일, 12일, 16일), 6월 2차례(23일, 30일) 어린이 총 675명을 초대했다. 대상은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재원 아동으로 구는 지난 4월 공연개최를 알려 참여 기관을 모집했다. 5월 희망 일정을 확인해 무료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친환경 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공연에 초대한다”며 “특히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에피소드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구는 공연 전용 극장 2곳을 빌려 관람에 편의를 높이는 한편, 관람 전·후 기념촬영을 할 수 있도록 포토존도 마련했다. 김선수 용산구청장 권한대행은 “어릴 때 익힌 습관은 평생을 간다”며 “이번 관람이 어린이들에게 자원을 절약하고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것을 생활화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증평에서 구제역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17일 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한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회의를 주재하고,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 했다고 밝혔다. 정황근 장관은 5월 11일부터 17일까지는 청주‧증평 및 인접 7개 시‧군(보은‧괴산‧진천‧음성‧천안‧대전‧세종) 우제류 농장을 대상으로 긴급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금주 중(~5.20) 전국 긴급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임에 따라 지자체에 신속하고 올바른 접종 지도‧점검과 추후 백신접종 미흡 농가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당부 했다.청주‧증평 및 인접 7개 시군에 대해서는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농장‧주변도로에 광역방제기와 방역차 등 총 69대를 동원하여 소독액이 도로에 충분히 스며들 수 있을 정도로 소독하고, 가축시장 폐쇄 등 소(牛) 생축(生畜)의 이동제한 조치*(5.16~5.30)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 했다.또한, 농가가 신고하기 이전에도 구제역 의심농장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방역대‧역학농장‧인접지역에 대한 임상검사와 전국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한 전화예찰을 지속 실시하고, 소(牛) 농장주도 매일 2회 이상 가축상태를 관찰하여 이상이 있으면 즉시 신고하도록 지도해줄 것을 당부 했다. 동남아 등 구제역 발생 국가로부터의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축산물 검역을 강화하고, 세관과 합동으로 특급탁송화물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5.22~6.9, 3주간)할 것을 주문 했다.정황근 장관은 방역 관계기관과 지자체에 대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우는 방역은 쉽지 않은 과제이기에 더욱 적극적인 방역조치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우제류 사육농가들에 대해서도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농장 내외부 및 차량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신속하게 긴급 백신을 접종해 주실 것”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