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6일 마포구의 ‘이동형 에어컨’ 지원 사업으로 에어컨을 설치한 이모씨 집을 방문해 대화를 나누는 유동균 마포구청장(오른쪽)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서울시 최초로 지역 내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난달 23일부터 ‘이동형 에어컨’을 보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이동형 에어컨’ 지원 사업은 여름철 폭염에 어려움을 겪을 취약계층을 챙기는 구의 대표적인 에너지 복지사업 중 하나다.  사업 추진에 앞서 구는 지난 1월부터 2달 동안 마포구 각 동별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한부모 가정,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가구를 전수조사해 1600여 가구가 에어컨이 없거나 고장 또는 노후 에어컨을 보유해 덥고 습한 여름철을 힘겹게 보내야하는 상황인 것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는 여름철 최고 기온이 매년 경신되고, 폭염일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따라 에너지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 이를 위한 선제적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구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최우선 순위로 지원 대상자 선정을 완료해 올해는 한부모 가정 144가구와 어르신·장애인 320가구, 총 464가구에 8월 초까지 ‘이동형 에어컨’ 보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상당수가 임대아파트 등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실외기가 내장되어있고 바퀴가 있어 설치 및 이동이 편리한 이동형 에어컨을 준비했고, 공기정화 기능도 포함해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건강까지 세심하게 챙겼다.  환경과 송금룡과장은 “낙찰차액 등을 적극 활용한 결과 당초 계획보다 39가구 더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며 “폭염이 한창인 가운데 보다 많은 가정의 여름나기에 힘을 보탤 수 있게 돼 기쁘다”라고 말했다.  올해 사업을 시작으로 구는 매년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 2025년까지 지역 내 저소득 에너지 취약가구(16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이동형 에어컨 지원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년에는 사업을 조기 추진해 여름이 오기 전 취약가구에 에어컨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유동균 구청장은 “이번 이동식 에어컨 지원을 통해 그동안 습하고 더운 여름철을 힘겹게 견뎌야만 했던 저소득 가구의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구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에너지 복지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점검인력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전기설비를 점검하는 현행 전기안전 점검체계가 ‘실시간 원격·비대면 체계’로 전환된다. 국회 황운하의원(사진)은 3일 원격 전기 안전점검의 법적 근거를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가로등 등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해 1~3년 주기로 현장에 방문하는 대면 방식을 원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1인 가구 증가 등 생활방식의 변화로 사회 환경변화에 대응한 원격점검과 같은 실효성 있는 전기안전 점검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 황운하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점검원이 방문 후에도 직접 점검하지 못한 비대면 점검이 2015년 25.8% 수준에서 2020년 64.2%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원격점검장치를 활용한 실시간·상시점검체계 마련과 이를 위한 ‘관제센터’의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또한, 주택 매매·임대 거래 등으로 주거용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전기안전점검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주거용 시설물의 매매·임대차 계약 시 소유주·점유자에게 전기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계약 또는 신고 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첨부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황 의원은 “상시적 원격·비대면 전기안전점검 체계가 도입되면, 실시간으로 전기안전관리가 가능하다”며 “일회성 점검으로는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다중이용시설과 노후 공동주택 등에 대해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황 의원은 “뿐만 아니라 매매·임대차 계약 시 민원분쟁 발생 소지를 줄이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 붙였다.ass1010@dailyt.co.kr

최춘식 의원(사진)은 국회가 반영한 코로나 백신구매비 5조 852억원 중 64.7%인 3조 2876억원이 미집 행된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 전 국민 인구수의 27.8%인 1440만 9500명분의 백신만 실제 도입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국회는 정부의 요구 등에 의하여 지난해와 올해에 추경 및 목적예비비 등을 통해 총 5조 852억원의 백신구매비 예산을 반영했지만, 정부가 8월 2일 기준 실제 집행한 금액은 전체(5조 852억원)의 35.3%인 1조 7976억원에 불과했다. 국회가 4달 전인 올해 3월 25일 1차 추경으로 반영한 백신구매비 ‘2조 3484억원’도 전체(2조 3484억원)의 24.9%인 5845억원만 집행된 것으로 확인돼, 현 정부가 신속한 백신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최춘식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29일 기준 실제 국내에 아스트라제네카 563만 4500명분,  화이자 708만5000명분,  얀센 111만 4000명분,   모더나 57만 6000명분 등 총 1440만 9500명분의 백신도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올해 우리나라 인구수(5182만 1669명, 추계인구)의 27.8%에 해당하는 수치다. 최춘식 의원은 “이미 예전부터 코로나 백신을 연례적으로 접종해야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는데 정부가 내년 등 향후 소요 물량을선제적 으로 계약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 가격이 인상된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등 물량 계약에 늦장대처해예산이 더들어갈 수 있는 우려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최 의원은 “정부가 조속히 백신계약을 체결하고 도입시기를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ass1010@dailyt.co.kr

▲ 부영그룹 여수웅천 건설 현장 사진 부영그룹은 근로자 온열질환 및 안전사고환경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 폭염 속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는 가운데, 부영그룹은 근로자의 사고 예방을 위해 전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을 재수립하고 사고 사례 분석을 통해 근로자 안전에 힘쓰고 있다.  부영그룹은 코로나 19로 인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현장에 △얼음 공급 △식염포도당 비치 △생수(냉온수기)비치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부영그룹은 낮 최고 기온 시간대인 오후 14시부터 17시까지는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규칙적인 휴식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장근로자의 위생관리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그늘막, 차양막 등 근로자 휴게 공간을 확보하고 샤워실·탈의실(콘테이너형)을 운영할 계획이다. 최양환 대표이사는 “각 현장에서는 폭염대비 열사병 예방 3대 수칙인 물, 그늘, 휴식을 준수하여 안전 및 재해예방 활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ass1010@dailyt.co.kr

▲오전 동대문구 통장연합회가 동대문구에 코로나19 극복 성금을 기탁하고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오른쪽 네 번째)과 기념사진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동대문구 통장연합회’(회장 김학수)가 3일(화) 오전 10시 30분 동대문구청을 방문하여 최근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써달라며 따뜻한 마음을 모아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김학수 통장연합회 회장은 “어렵고 힘든 시기 코로나19가 하루 속히 안정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유덕열구청장은 “누구나 어려운 요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희망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우리 구에서도 코로나19 조기 환경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이 대세 트로트 가수 ‘박군’과 함께 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 서울우유 제품 기부환경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유 기부환경행사는 지난 달 22일부터 30일까지 서울우유협동조합 공식 홈페이지에서 '박군과 함께하는 서울우유 기부 응원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고객들이 응원 댓글을 달면 기부온도가 올라가도록 기획된 이벤트다. 응원 댓글이 많이 누적될수록 기부온도가 올라가는 구조로 100℃를 달성하여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더불어 응원 댓글을 작성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박군의 친필사인이 적힌 '레트로 선물세트'를 증정한다.  지난달 30일 서울우유협동조합에서 진행된 이번 기부환경행사는 문진섭 조합장을 비롯해 서울우유 그린라벨 모델 가수 ‘박군’이 참석한 가운데 '박군과 함께하는 서울우유 기부 응원 이벤트' 성료를 기념하며 소외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우유 기부환경행사가 진행되었다.  기부처는 지역아동센터협의회 경북, 경남, 광주센터 3개소로 우유 200ml 총 1,500박스를 전달할 예정이다.  문진섭 조합장은 “서울우유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고객분들의 참여 덕분에 '박군과 함께하는 서울우유 기부 응원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기부환경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며, “향후 서울우유협동조합은 고객들과 소통하며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다방면의 사회환경공헌활동을 적극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 유업계를 대표하는 서울우유협동조합은 2021년 선포된 ‘우유로 세상을 건강하게’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유업계 최초로 'ESG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ESG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ass1010@dailyt.co.kr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모바일 청렴 소식지 여름호를 7월 30일 발간했다. 청렴 소식지는 공사 임직원 및 유통인 대상으로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렴·반부패시책 활동을 공유하고, 청렴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나누고자 연 4회 모바일 카드 뉴스 형식으로 제작·발간되고 있다.  공사 청렴 소식지는 ‘청렴 관련 Hot&New Issue, 청렴 소식, 청렴 탐구생활, 이것만은 지킵시다, 민원 빅데이터 동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여름호에는 ‘청렴 활동 소식, 공공기관 갑질 근절 정책 추진, 이해충돌방지법 신고‧회피 조항 준수,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개최’ 등의 내용과 ‘2021년 상반기 민원 현황’이 담겨 있다. 이번 여름호는 공사 직원 및 유통인 대상으로 문자 전송되어 편리하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사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도 게시되어 언제든 읽어볼 수 있다. 공사 박정현 감사실장은 “향후 청렴 소식지에 새롭고 다양한 청렴 소식들을 담아 공사 임직원 및 유통인들에게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캐나다 연방정부 자원부 지원 ‘유퀏 프로젝트’ 일환  전력망 부족한 지역에서 화석연료서 파력발전 청정에너지로 발전원 대체글로벌 파력발전 선도기업 도약· ‘23년 국내 증권시장 기업공개 목표  ▲캐나다 유퀏지역에 파력발전 설비를 공급하는 인진  SK이노베이션이 성장을 지원하는 친환경 파력발전 소셜벤처 인진이 캐나다 연방정부와 유퀏지역 내 파력발전 설비 설치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인진은 이번 계약체결로 2022년 상반기까지 캐나다 유퀏 지역 내 연안부두에 파력발전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기초 설계작업을 수행한다. 이후 인진은 추가적인 계약 통해 2022년 하반기부터 유퀏 지역 내 파력발전소 건설 및 설비 수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이번 계약은 캐나다 연방정부 부처인 자원부가 지원하는 유퀏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 프로젝트는 캐나다 해양에너지 전문기관인 PRIMED , 인진 등이 함께 전력 망이 부족한 유퀏 지역의 전력 발전 방식을 디젤 등 화석연료에서 청정에너지인 파력발전으로 대체하자는 움직임이다. 인진은 이 프로젝트에서 파력발전 설비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캐나다 서부에 위치한 유퀏 지역은 캐나다 원주민들인 무와찻무찰랏부족이 거주하는 곳이다. 이 지역은 전력 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에 의존해 전력을 사용해왔다. ▲(왼쪽) 유퀏지역 전경, (오른쪽) 인진의 파력발전 부이  인진은 이번 계약을 계기로 유퀏 지역에 파력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전력난을 겪는 주민들에게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인진은 연안형 파력발전 기술이 파도 자원을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방식이라는 점에서 환경분야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인진이 개발한 파력 발전방식(On-shore)은 발전부를 연안 근처 육상에 설치하여 초기 설치/운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기존 파력발전 방식(Off-shore)은 발전부를 원해에 설치해 송전 케이블 등 비용이 크게 소요된다.인진은 “연안형 파력발전 기술은 초기 설치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으로, 전력 망이 부족한 도서산간지역 등 오지에 적용하기에 적합하다“라며, “이번 계약 체결로 환경분야 선도국인 캐나다 정부로부터 인진의 파력발전 기술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인진은 베트남, 프랑스 등 해외 지역의 파력발전 시장 개척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인진은 SK이노베이션과 지난 2019년 11월 베트남 안빈(An Binh)섬 '탄소제로섬(Carbon Free Island) 프로젝트'로 베트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당시 SK이노베이션은 친환경 소셜벤처 육성 프로그램인 SV² 임팩트 파트너링을 통해 인진에 25억원을 투자했다. 베트남 파력발전 프로젝트는 올 4월 미국국제개발처(USAID)의 지원 대상에 선정되어, 환경 및 사회 영향 평가(ESIA)를 진행하고 있다.인진 성용준 대표이사는 “캐나다, 베트남 프로젝트 이외에도 프랑스, 모로코, 인도네시아 등에서 적극적인 파력발전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개화를 앞둔 파력발전 시장에서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 대표는 “인진은 글로벌 파력발전 시장에서의 입지를 구축해 2023년 국내 증권시장에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한편, 인진은 지난 5월 연안형 파력발전 기술력과 회사의 성장가능성을 인정받아 KDB산업은행으로부터 4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ass1010@dailyt.co.kr

▲부산 감천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조감도 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은 ‘2021년 부산 감천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본격 착수했다고 최근 밝혔다.부산 감천항은 통항선박이 많고, 주위에 밀집된 산업시설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지속적으로 해양환경 개선조치를 요구를 받았던 항만이다.이에 공단은 2019년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위탁받아 3년차 사업을 수행 중으로, 현재 공정률은 약 66%이며, 올해는 감천항 서측 112,790㎡ 해역에서 약 71,600㎥의 오염퇴적물을 수거‧처리할 예정이다.공단은 12월 사업 종료를 목표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장비(펌프, 밀폐형 그랩 등)를 확보하고,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유상준 해양보전본부장은 “이번 정화사업으로 오랜 기간 쌓였던 감천항 해저의 오염된 퇴적물이 제거되면 수질 및 저질 개선은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관리강화 '녹색건축법 개정안' 발의세제혜택 등을 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을 준공 1년 후 다시 조사했더니 인증 당시 기준보다 낮게 나왔다. 특히 이 가운데는 인증관리 기관인 한국에 너지공단의 자체 건물도 포함돼 셀프 인증 논란이 제기됐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국토교통부가 준공 후 1년 이상 경과한 ZEB 본인증 건축물 13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9월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개소(38.5%)가 인증 당시의 등급보다 낮은 에너지자립률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에너지자립률 기준에 미달한 5곳 중에는 ZEB 운영 및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울산사옥도 포함되어 있었다.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물 부문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전체의 1/4에 달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녹색건축물인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경우, 에너지자립률 수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주거나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ZEB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에서 정작 기관 내의 ZEB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에너지공단은 해당 인증으로 거액의 취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공단은 ZEB 인증 평가 당시 전열부문(콘센트 부하)과 운송(엘리베이터) 및 취사시설 등은 인증평가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본인증 결과와 실태조사 결과의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혔다.이와 같이 ZEB 인증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았음에도 유지·관리가 되지 않아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은 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명확한 주기를 명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소영 의원이 지난 27일 발의한 ‘녹색건축법’ 개정안은 녹색건축 및 ZEB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매년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받도록 하며, 인증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지 않은 건축물은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인증취소도 가능하다. 이 의원은 “건물을 지으면 보통 30년 이상 사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지어지는 건물부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건물로 지어야 2050년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녹색건축법 개정안'에는 강민정, 고민정, 김성환, 민형배, 윤준병,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해식, 허영 의원이 참여했다ass1010@dailyt.co.kr

▲2일 개소한 동대문구 공용재단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2일 ‘동대문구 공용재단실’을 개소하고 스마트 공정화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동대문구 대표 제조 환경산업인 의류제조업의 진흥을 이끈다.구는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답십리로38길 19) 1층에 110.26㎡(33.4평) 규모로 동대문구 공용재단실을 조성하고 자동재단에 필요한 최신 설비인 CAM, CAD, 자동연단기, 연단테이블 등을 설치했다.7월 중순부터 전문 운영인력을 고용하여 2주간 시범운영을 마치고 2일부터 본격적인 환경운영을 시작했다.동대문구 의류제조 관련 업체(1,876개)는 서울시 자치구 중 4번째(2020년 사업체조사 보고서 기준)로 많고, 동대문구 전체 제조업체(3,146개)의 57.7%를 차지하며 지역을 대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영세 소공인으로 열악한 작업환경에 처해있고, 국내 어패럴업체의 값싼 해외 소싱 지향으로 봉제일감 감소,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제조업 침체 등으로 많은 업체가 사업 환경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구는 영세 봉제업체를 지원하고, 제조업 환경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지난해 의류제조업 집적지 대상 ‘서울시 스마트 공정화 지원사업 공모’에 지원하여 선정됐다. 전문가 및 봉제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공용재단실을 동대문구 패션봉제지원센터와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인근에 공간을 마련하고 총 2억 원(시비 포함)을 투입하여 설비 구입, 방음처리 강화, 구조안전진단 검사를 하는 등 공간 리모델링을 실시했다. 공용재단실 조성으로 동대문구에 사업장을 둔 패션소공인 및 관내 봉제공장에 일감을 맡기는 디자이너라면 누구나 무료로 기존에 수작업으로 하던 패턴(옷 평면도) 및 마카(재단할 원단에 패턴을 표시), 연단(원단 평탄작업), 재단작업을 자동 설비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품질은 향상하고 시간 및 원가는 절감할 수 있는 효과는 물론, 다품종 소량 재단을 지원하여 주로 소량 일감을 발주하는 디자이너들의 유입과 관내 봉제업체의 일감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2018년 10월 개관한 동대문구 패션봉제지원센터는 봉제업체 취업희망자를 위한 교육, 관내 봉제업체 지원, 패션창업 디자이너를 위한 공간 조성 등 관내 의류제조업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후 동대문구 공용재단실과 연계하여 재단 지원 및 교육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지역 의류제조업체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공용재단실 개소가 영세한 의류제조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봉제 산업 활성화의 도약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지난달 8일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서울 남산의 소파로에서 중구 남창동의 도동삼거리까지 이어지는 급경사지 노후 석축 보수·보강공사현장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산도로 공사개요현안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와 환경피해최소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하여 발주처와 시공사 모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다.  해당 현장은 시공 중 발생하는 안전관리미흡과 현장 내 폐기물 무단방치 등으로 인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관계당국의 지도와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해당 현장의 발주처가 바로 현장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관할 행정기관이어서인지 공사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이 무시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지 확인 결과, 급경사지 노후 석축 보수보강공사 중 구조물 위에서 외벽 마무리 작업에 한창인 근로자가 안전모 미착용은 물론이고 낙하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갖추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안전장비 없이 공사중인 근로자 ▲안전망 설치없이 공사중인 현장 외곽에는 안전을 위해 공사 현장과 도로를 분리해 주는 안전 펜스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모습이 확인됐다.  언제든 인명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실 조차 망각해 버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은 현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다. 공사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안전시설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으며, 그마저도 허술한 펜스로 비산먼지가 그대로 현장 인근으로 노출돼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시멘트가 바닥에 떨어져 2차환경오염으로 발생할수있다 ▲가로수나무 아래에 시멘트 덩어리 방치 ▲공사장비마대가 도로에 방치...남산친환경 도로가 회손 되고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이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 관계기관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적법한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 있는 지도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다. ▲염화칼슘마대가 도로에 방치되어있다.  공사 현장에서는 언제든 인명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전 장비와 건축허가표 등 정보가 기재된 표시판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실 조차 망각해 버렸다는 지적이다.공사허가표시판은 공사 실시 전 계획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공사 계획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놓은 것이다. 표시판에는 시공업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대상 구조물의 구조, 층수, 높이와 깊이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누구나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해야 한다.  현행법상 공사표시판을 부착하지 않고 공사 중인 현장의 경우 과태료 200만원에 처하도록 부과 하고 있다. ▲공사개요없이 공사장비만 엉클어져있다.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자 중구청 관계자는 “적은 예산으로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환경문제 관련 처리비용이 미비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앞으로 공사의 마무리단계까지 철저히 단속하고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전했다.또한 서울시 관계자는 “중구청 측에서 청구한 공사 예산만큼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면서 “향후 정확한 예산을 파악한 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여론조사기관인 윈폴 에 의뢰하여 서울시민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서울시내 도로의 차도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서울시 보행친화도시 시범사업의 전면적 확대에 대해 응답자의 44.2%가 찬성(반대 27.3%)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의 보행친화도시 정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시민들은 친환경거리을 원한다.  여론조사는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보도확장정책에 따른 보도확장 대한 찬반’, ‘차도 축소에 따른 개인차량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의향’, ‘보도 확장을 위한 차도 축소에 따른 교통문제 해결방안’, ‘시민이 원하는 보도 관련 정책 방향’등에 대한 의견을 수집했다. 그 중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세종대로, 을지로, 충무로, 창경궁로 등)에서 시범적으로 보도확장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44.2%, ‘반대’ 27.3%, ‘기타 또는 모르겠다’가 2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가 먼저인 성동구 거리...구청은 머하는지?  이처럼 한정된 도로 공간에서 보도를 확장할 경우 차도가 축소되면서 차량 통행에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응답자들에게 개인차량 통행 불편을 감수하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적극 참여한다’ 27.8%와 ‘참여한다’ 30.7%로 응답자 절반 이상이 참여의사를 표시했으며, 29.5%는 ‘그 때 가봐야 알겠다’, 6.9%는 ‘참여 안한다’, 5.1%는 ‘절대 참여 안한다’로 차도 축소에 따른 불편에 대해서는 대체로 큰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밖에 서울시 보도 관련 정책방향의 주안점에 대해서는 길거리 흡연 또는 쓰레기 투기 등의 유해로부터 ‘친환경 조성’ 47.7%, 보행로의 미세먼지나 소음으로부터 ‘건강권 보호’ 19.3%, 보행공간 확보를 통한 ‘보행권 존중’ 18.7% 등의 순으로 나타나 서울시민들이 깨끗하고 위생적인 보행환경 조성에 우선적인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여론조사를 기획한 성 의원은 국내·외적으로 도로 정책의 목표가 자동차에서 사람과 환경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서울시 역시 보행친화도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무엇인지, 또 차량통행 불편 야기 등 해당 정책 시행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여론조사 결과에 토대하여 시민이 원하는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국회 교육위, 안양만안)이 열린 국회 예결특위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임대인과 금융기관을 아우르는 임대료 고통분담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강득구 의원은 질의를 통해 "여태까지는 고통의 90% 이상을 임차인이 전부 감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이제 임대인, 금융기관까지 포함해서 임대료를 분담할 수 있는 제도적 고민과 설득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의 제안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우리 사회에서 일시적으로 특별한 계층에 고통이 집중될 때 정부 재정으로 그 분들을 돕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고통을 일부씩 나눈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텐데, 국회에서 입법으로 토론해주시면 좋겠다. 정부도 입장을 정리해서 내겠다"고 화답했다.  강득구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명동이나 대구 수성구도 좋으니 한 번 가보시라. 저는 안양에 살면서 안양1번가에도 자주 가보는데, 상가가 비어있는 곳이 점점 눈에 들어온다"면서 "상생의 차원에서 임대인들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좀 더 적극적 관점에서 (정부가)조정자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예결위 질의를 통해 강득구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더 과감한 손실보상도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2020년 대한민국 경제규모는 세계 10위로 2단계 상승했고, 1인당 GDP는 처음으로 G7 국가인 이탈리아를 추월했다. 그 어느 시기보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는 나름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성과와 달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버텨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한국경제연구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중 무려 39.4%가 현재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며 "자영업자를 750만명으로 봤을 때, 약 300만명에 해당하는 숫자"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헌법 제23조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고 밝힌 뒤 "영업권 제한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헌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상공인들과 정부의 인식의 편차는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장에서 듣는 이 분들의 말씀이 너무 아프게 다가온다"면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지원체계가 필요하다. 그야말로 상상력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2월 강득구 의원은 소상공인이 집한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임차료 청구를 제한하고, 금융기관은 임대인의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등 임차인과 임대인을 보호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은 향후 국회 토론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임대료 고통 분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ass1010@dailyt.co.kr

▲ 롯데건설 반포현장  출근근로자 코로나 검사중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7월 30일 성남시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환경방역관리 실태 및 근로자 작업안전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공사 마무리까지 방역을 위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윤 차관은 코로나-19 방역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 현황 등을 보고받은 뒤,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2천명에 달하여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현장의 강도 높은 방역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근로자는 작업 중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현장책임자는 기본방역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선제적인 방역 실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성남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이라며, “업무시간 외에도 지켜야 할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사적 모임을 자제하는 등 개개인 모두의 경각심을 높여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윤차관은  “연이은 폭염으로 근로자 건강과 안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현장 책임자는 작업현장과 가까운 곳에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확보하는 한편, 현장 내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면밀하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차관은 취임 이후 5차례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과 근로자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등 현장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