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경기도가 화재 취약시기인 1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도내 대형 공사장 내 무허가 위험물 취급 불법행위 집중 수사를 한다. 겨울철 공사장은 콘크리트 보양, 작업장 보온, 용접작업 등 위험물 다량 취급과 화기사용이 빈번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예방 차원이라고 도는 설명했다.수사 대상은 신도시 조성과 재개발사업이 집중되고 있는 수원, 성남, 고양, 남양주, 평택 지역 등 대형 공사장 70여 곳이다.주요 수사 내용은 ▲허가 없이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미준수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부적정 운영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미준수 등이다.공사장의 경우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허가)을 받으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취급할 수 있다. 허가받지 않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 또는 취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겨울철 공사장에서 인화성 위험물질 및 작업용 화기를 부주의하게 사용·관리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한다”며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사업장 자체적인 안전관리 노력이 필요하며, 법규정 위반 시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일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직원들과 육교 위에서 제설 작업을 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12일 오후, 민원 필수 직원을 제외한 전직원이 제설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오후부터 내린 폭설로 인해 퇴근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하철역 및 간선도로 교차로 보도를 중심으로 제설작업을 했다.  동대문구청장도 제설 현장을 찾아 직원들과 함께 추위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제설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취약지역이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했다. 구는 12일 오후 12시부터 제설대책 1단계 상향 예고를 하고 제설 작업을 준비했다. 이어 오후 3시 40분, 서울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제설대책 2단계를 발령하고 제설 작업을 시작했다. ▲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직원들과 긴급 제설 작업 돌입  구는 구민들의 퇴근길을 위해 퇴근 시간 전 신속히 제설작업을 하고, 다음 날 출근시간 낙상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행을 위해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잔설 작업을 하며 제설 작업을 마무리했다.유덕열 구청장은 “연이은 폭설에 구민들 안전을 위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제설작업을 하고, 마지막까지 빙판길 취약지역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 꾸러미친환경식품 샘플사진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산물과 축산물 일부, 가공식품 등이 포함된 꾸러미를 지역 내 임산부 595명에게 친환경식품을 공급하고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관내 임산부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 공급을 촉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판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추진된다. 대상은 현재 임신했거나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다. 단 2019년에 출생하고 2020년에 출생신고한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희망자는 1월 25일부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하거나 임신바우처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등본과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 임신·출산 증빙 서류를 가지고 강북구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후 1년 동안 월 최대 4회까지 지정된 온라인 몰에서 꾸러미 구입이 가능하다. 결제가능 금액은 최대 41만원이며 이 중 구매한 금액의 80%가 지원되고 나머지 20%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주문 시 1회당 3만원~10만원까지 구입 가능하다. 물품은 업체를 통해 구매자가 원하는 장소로 배송된다. 구는 사업 일정에 따라 2월 중으로 주문과 배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후 예산 확보 시 신청자에게 7만원 상당의 비용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어려움에 처한 농가를 돕고 임산부와 미래세대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꾸러미가 코로나19로 지쳐 있는 농부와 농산물을 이용하는 가정에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13개 제품의 제조·판매자가 살균력을 광고한 근거로 제시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한 결과, 전해수기의 살균소독력 시험기준이 없어 다양한 유기물이 존재하는 실제 환경조건이 반영되지 않은 시험법을 활용하여 도출된 결과였다. 살균제가 사용되는 화장실ㆍ주방기구 등 실생활 장소 및 용품에는 세균뿐 아니라 유기물도 존재하며, 유기물은 살균제의 효능에 영향을 미쳐 살균효과를 감소시키므로 전해수기의 살균소독력 시험을 위한 기준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15개 제품의 광고를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구체적인 시험조건이나 살균력 결과수치가 갖는 제한적인 의미 등은 설명하지 않고, ‘오직 물로만 99.9% 살균’, ‘99.9% 세균살균’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높았다. 또한, 일부 제품은 적합하지 않은 용도나 환경성을 광고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소독제)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따라 전해수기에서 생성되는 차아염소산 및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손소독제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임에도 7개(46.7%) 제품이 손소독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었다. (반려동물용 살균·소독제) 동물 살균을 목적으로 살균수를 생성하는 기기는 ‘동물용 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물용 의료기기(의료용 살균 소독수 생성장치)”로 허가를 받은 후 제조ㆍ판매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품이 반려동물용 살균제로 광고한 13개 제품(86.7%) 중 12개 제품은 동물용 의료기기로 허가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성 광고) 전해수기는「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생물제품으로 분류되며, 살생물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무독성’, ‘무해성’, ‘환경ㆍ자연친화적’ 등의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의 표시ㆍ광고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9개(60.0%) 제품이 ‘인체에 무해’, ‘친환경’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 표시ㆍ광고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해수기 제조ㆍ판매자에게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 등의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부에는 ▲전해수기에 대한 살균 유효성 평가 기준 마련, ▲전해수기 표시ㆍ광고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 이사장님 챌린지 사진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은 생활 속 탈(脫) 플라스틱 실천 확산을 위한 ‘고고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2일 밝혔다.‘고고 챌린지’는 탈(脫) 플라스틱에 대한 국민 공감과 참여 확대를 위해 생활 속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할 수 있는 행동 각각 한 가지를 약속하는 메시지를 SNS에 인증한 후,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공단 박 이사장은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지목을 받아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은 거절하고, 다회용 에코백 사용을 생활화하겠다.”며 탈 플라스틱 실천 다짐을 약속했다. 그리고 다음 대상자로 이연승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최명용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이마트, 한국 피앤지와 글로벌 재활용 컨설팅 기업인 테라사이클을 지목했다.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매년 육상으로부터 유입되는 해양쓰레기 중 상당 부분은 페트병 등 플라스틱으로, 해양에 유입시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인간에게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번 챌린지를 통해 국민들의 플라스틱 줄이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생활 속 실천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12일, ①경기 남양주 산란계 농장, ②경남 고성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①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②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일제 검사 ③ 경기 남양주, 경남 고성 소재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생석회 도포, 농장 마당 청소·소독,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부 소독을 매일 철저히 실천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12 일 오후 대설주의보 발령에 따라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직원들과 함께 서교동의 주요 취약지역 및 이면도로에서 제설작업(사진=마포구청)12 일 (화 ) 오후 3시 40분 서울 (동남권 , 서남권 )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 유동균 마포구청장장을 비롯한  600여 명의 마포구 직원들이 긴급 제설작업에 나섰다. 이날 대설주의보 발령과 동시에 마포구는 부서별 필수 인력을 제외한 약 600여 명의 직원을 16개 동으로  긴급 투입했 다.서교동을 방문한  유동균 마포구청장 역시 직원들과 주요 취약지역 및 이면도로에서 제설작업을 벌였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주민들의 퇴근길 혼란과 빙판길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히 가용 가능한 인력을 모두 제설작업에 투입했다 ”라고 말했다.   한편, 마포구는  12일 오후 3시 40분부로 제설대책 2단계 근무체제로 대응 단계를 상향하고 상황관리총괄반, 교통대책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시설응급복구반, 재난수습홍보반, 사회질서 대외협력반, 긴급통신지원반, 에너지기능복구반 등 근무자들이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 안양천 명소화 환경업무협약[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1월 12일 오전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와 함께 더 좋은 안양천을 만들기 위한 ‘안양천 명소화 사업’의 환경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 서남권 대표하천인 안양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영등포를 포함한 4개 자치구가 뜻을 모아 성사되었다. 안양천은 한강의 제1지류로 안양시, 서울시, 광명시를 거쳐 한강에 유입되는 총 연장 32.5km에 달하는 하천으로, 영등포구에서는 그 중 5.1km 구간에 대해 관리해오고 있다. 서울시를 통과하는 11km의 하천 구간에 대하여는 영등포, 구로, 금천, 양천 4개 자치구가 실정에 맞춰 관리하고 있으나, 그간 자치구별 상이한 관리체계, 개발계획으로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과다한 중복시설, 산책로의 보행 연속성 미확보 등 하천 관리의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며, 자치구 경계를 뛰어넘는 종합 관리체계의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었다. 이에, 영등포를 포함한 4개 자치구의 구청장 모두가 ‘안양천 공동관리를 통한 명소화 추진’에 적극 공감하며, 상호 협력과 소통을 위한 업무협약이 이루어졌다. 1월 12일에 개최된 업무협약식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전면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자치구는 ▲안양천 종합 관리계획 수립, ▲생태복원 연속성 유지 등 각 구청 사업 상호연계 추진, ▲안양천 내 특정 시설의 과다한 중복 설치 자제, ▲안양천 각종 시설 공유, ▲안양천 50리 물빛 장밋길 조성, ▲산책로, 둔치 등의 연속성 확보, ▲위해식물 합동조사 및 제거, ▲연 1회 이상 합동회의 개최 등 안양천 명소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영등포구에서는 파크골프장, 야구장 등의 생활체육시설을 4개 자치구와 공유하고, 32억 원이 투입된 ‘물빛 장밋길’ 사업 중 하나인 오목교 인근 장미원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 기존의 단절되어 있는 중간 산책로를 한강합수부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도림천에도 사계절 울긋불긋 피어있는 꽃을 감상할 수 있는 화단 조성과 그늘목의 식재에도 지속적으로 힘쓸 방침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4개 자치구가 함께 안양천 명소화를 위한 통일된 관리체제 구축에 공감하고 적극 협조해나간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인접 자치구들과의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안양천이 주민들의 쉼터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영등포의 대표 환경수변공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전했다. 

▲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 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찾아 공사 중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대해 경청하고 있다.<한강유역환경청 제공>[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이 12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신반포 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찾아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 저감조치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공사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이곳은 노후단지를 22개동 2,971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재건축 중으로 주거지 주변에 위치하여 미세먼지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건설사인 삼성물산은 2019년 환경부와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고농도 기간(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보다 강화된 저감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건설공사장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하여 IoT를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였고, 공사장 밖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 누구라도 측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오른쪽 첫 번째)이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 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실시간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전광판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정경윤 한강청장은 IoT 모니터링 운영현황과 미세먼지 전광판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 저감조치를 철저히 해 줄 것을 관계자에게 당부하였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축이었지만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그린 산업단지로 탈바꿈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사진)은 12일  산업단지공단의 업무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국에 천 개 이상 위치한 산업단지에서는 산업부문에서 약 83%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도 약 77%에 달한다. 그럼에도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예산은 한 해 9억 원에 불과하며, 공단의 주요 업무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단이 소극적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글로벌 환경 규제로 인해, 앞으로 탄소 배출은 산업경쟁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은 탄소 다배출산업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추진 중이며,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또한 탄소 무역장벽제도를 주요 정책으로 언급했다. 석탄 등 화석연료로 생산한 전력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는 큰 타격이 예상된다. 또한, 구글, 애플, BMW 등 전 세계 280여 개의 글로벌 기업들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100’ 캠페인에 참여 중이며, 국내 협력사들에도 RE100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IT업체인 애플은 ‘협력업체 청정에너지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들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미 70개 이상의 제조 협력사가 동참을 약속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은 더욱 절실하다.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소영 의원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 기업들의 무역경쟁력을 좌우할 경제 문제”라며, “다수 기업체가 모여 집적된 산업단지의 특성상, 산업단지공단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뿐 아니라 수많은 입주기업체가 신속히 환경규제에 대응하도록 돕는 방법”이라 밝혔다.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입주기업체의 에너지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보급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국 산업단지 유휴지와 지붕들의 태양광발전 잠재량이 약 5GW, 원자력 발전소 다섯 기에 이르는 거대한 용량임을 지적하며 공단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한 바 있다.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강득구, 김남국, 김성환, 김정호, 민형배, 신정훈, 양이원영, 위성곤, 윤건영, 이광재, 이규민, 이용빈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 다문화위원회(위원장: 고영인 국회의원)는 다가오는 1월 13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348호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주거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이주노동자들의 주거 및 건강안전을 위한 대책방안을 찾는다'간담회를 개최한다. 최근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노동자가 비닐하우스 내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 날 간담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장 고영인 의원(사진)과 다문화위원회 수석부위원장 홍기원 의원(평택시갑),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과 노길준 국장,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김정희 국장,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김헌주 국장, 고기복 이주노동자 등이 참석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주거안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간담회는 고용노동부의 현황 보고(노길준 국장)를 시작으로 농림축산식품부(김정희 국장), 보건복지부(김헌주 국장)의 보고를 듣고 참석자들이 보고에 대해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이주노동자가 바라보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과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상호질의하는 시간이 진행될 예정이다. 고영인 의원은 “다문화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제도의 사각지대 아래 고통받고 있는 이주노동자가 존재한다.”라며 “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최형두 의원(사진)이 농수축산물을 수수대상 금품에서 제외하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 시, 농수축산물 선물한도가 없어진다.최형두 의원은 "코로나19와 날로 심각해지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 생산과 판매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어업인 및 축산인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최형두 의원은 "이미 지난해 추석을 한 달여 앞둔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농축산물 선물 한도를 상향 조정결과, 매출 확대효과 확인되었다"며 "실제 매출이 1년 전보다 7%나 늘었고, 특히 10~20만원대 선물 매출은 10.3%, 20만원 초과 선물은 20% 각각 증가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추석을 한 달여 앞둔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농축산물 선물한도를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최형두 의원은 "코로나19와 날로 심각해지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 농어업인 및 축산인들은 생산과 판매에서 이중고가 심화되고 있다"며 최소한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만큼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형두 의원은 “남해안의 경우 지난번 홍수와 폭우로 인한 양식장 어패류 등 피해가 크고 정부가 현실적으로 피해를 보상해줄 방법도 없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다”고 말했다. 이에 최의원은 "농수축산물은 불확실성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반면에 공산품 또는 사치품과 달리 부정청탁거래 대상이 되기 어려운 품목"이라며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관련 형법 등을 통해서 처벌 가능한 만큼 농수축산물의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문제가 없고, 도리어 농수축산업의 과도한 위축 및 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최형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청탁금지법 제8조에 규정된 수수금지 금품 등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골자로 한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에 의하여 집합금지와 제한 등 영업제한 업종의 고통이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동주(사진)의원은 코로나19 피해업종인 집합제한과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영업이익의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코로나피해구제법’(「코로나19감염병피해소상공인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조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 사육제한 명령을 받거나 폐업한 농가, 살처분한 농가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하물며 코로나 방역을 위하여 영업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최근 상인 및 시민단체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영업제한 명령이 내려진 상인에게 보상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하였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집합제한 및 금지의 명령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자의 보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손실보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으로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자는 손실보상위원회에서 보상 신청을 하고 손실보상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보상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중기부 장관은 이러한 손실보상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다. 보상금을 받기 전까지 피해 소상공인의 생계와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는 우선적으로 피해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을 하여야 한다. 또한 이동주의원이 지난 12월 대표발의한‘임대료범춤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될 경우에 대비하여 임대료를 감면해야하는 임대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코로나피해구제법’에 담았다. 이동주의원은 아울러 ‘코로나피해신속지원법’(「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한다. 코로나 1차, 2차, 3차 유행으로 정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시행해왔다. 이러한 정책에 의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지원기관이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한정된 인력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이 적시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해왔다. 이로 인해 민원이 폭증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재난이 발생하게 될 경우 피해 지원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여 신속한 인원 등의 자원이 보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해 소상공인이 적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동주의원은 “‘코로나피해구제법’이 통과되어 집합금지와 제한 등 피해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함으로써 방역을 위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희생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김상희 부의장 (사진 )은 “최근 국내 대학 연구진을 통해 방사성물질과 암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며 “방사선작업종사자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시설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에 대해서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밝혔다 .  현행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는 2021 년 6 월 23 일 시행 예정인 법률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작업종사자만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영향조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   더욱이 , 지난 2018 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 11 만 명의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 관련법 개정을 둘러싸고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지체되면서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  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 부의장은 이번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통해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거주했었거나 현재 거주 중인 주민에 대해서도 원안위가 환경부 ,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면서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았으며 , 더욱이 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원전 인근 주민의 목소리는 지금껏 외면되어왔다 ”고 말하며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서 원전 인근 주민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고 강조했다 .   이어 김 의원은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건강영향조사가 폭넓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 통과에 적극 힘쓰겠다 ”고 밝혔다 . 

▲ 김수흥의원 농협 감사패[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지역구, 기획재정위)이 농민 복지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농협동조합중앙회(회장 이성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수흥 의원은 농협에 대한 법인세 감면 특례가 종료되는 지난해 일몰기한의 연장 필요성을 강력히 관철시켜 최종적으로 일몰기한이 2년 연장됐다.또한 익산농협(조합장 김병옥)과 같은 매출 1,000억원 이상, 자산 5,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조합법인을 특례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정부안을 막아내기도 했다. 지역조합의 법인세 감면이 사라질 경우 세부담이 커진 만큼 조합원 지원사업이 위축되어 사실상 조합원 혜택 축소 및 지역경제에 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일몰기한을 연장시키고 대규모조합도 현행대로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조합의 지도 및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했다. 농협중앙회는 평소 김 의원의 농촌에 대한 관심과 애정어린 의정활동 및 농업관련 법안에 대한 공로를 높이 평가해 감사패를 수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수흥 의원은 “익산에만 11만여 명의 시민들이 농협, 신협, 마을금고 등 조합원으로 생활하고 계신다”며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축소할 게 아니라 더욱 확대하여 민생경제를 북돋는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