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탄소중립 실현 위한 혁신 및 사업 다각화 필요 신정훈 국회의원 (사진), 노웅래 의원 (환노위, 서울 마포구갑)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석유협회·한국석유유통협회·한국주유소 협회가 주관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정부 정책에 따른 변화와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 산업의 구조개선 필요성 및 생존전략에 대한 심도깊은 토론이 진행됐다.  김재경 박사(에너지경제연구원)는 ‘수송에너지 전환과 석유유통산업의 대응전략’에 대한 기조발제를 통해 영세사업자의 현실적 한계와 애로사항을 언급했다. 사업전환 지원을 위한 에너지전환기금 신설, 규제 해소, 주유소 용지 지목변경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중소기업사업전환 지원사업 우대 혜택 부여 등을 제안했다. 강승진 교수 (한국산업기술대, 산업부 전기위원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최동원 박사 (산업연구원), 김노아 편집장 (The E-STATION), 이석구 수석연구원 (위맥공제보험연구소), 정상필 부국장 (지앤이타임즈), 윤성복 수석연구위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산업부, 환경부도 자리에 함께 하여 의견을 나눴다.  신정훈 의원은 “석유유통산업 종사자의 사업 전환 지원과 관련 규제 완화 등 종사자들의 손실을 최대한 줄이며 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과 관심이 필요하다. 민간 영역도 대체가능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 대응을 통해 종사자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 뒤“석유유통산업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환경적 변화의 흐름에 발 맞춰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수송에너지 부문의‘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 지역위원장)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하 독감백신)과 코로나 19 예방접종이 교차 접종되지 않는 문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최초로 제기해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의 제도 개선을 끌어냈다. 통상적으로 독감백신은 주로 어르신과 임산부, 어린이가 매년 10월에서 차년도 2월 사이에 접종한다. 올해는 코로나 19 예방접종을 전면 시행하는 시기로 다른 감염병 예방접종이 교차, 병행 어려운 점을 김민석 의원이 선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러한 선제적 조치로 독감백신 접종 대상이 독감백신을 맞는 동안 코로나 19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는 대 국민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백신 교차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민석 의원은 “코로나 19 백신 접종과 독감 예방접종을 동시 진행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독감 예방접종 사업 기간을 예년 대비 2개월 연장하는 제도 개선을 이끌고 독감 예방접종 관리지침을 개정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다가서는 국회 차원의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라이프스타일 대안 정책을 지속적으로 찾고 선도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김춘진 사장은 2일 강원 평창 소재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GBST, 원장 임정빈)을 찾아 ‘그린바이오산업 첨단 학·연·산 클러스터 단지’를 둘러보고, 에너지 절감형·친환경 농업기술 및 종자 개발, 온실에 적합한 재배 포장 등 스마트 농업을 활용해 추진 중인 연구 개발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대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 방문 현장 사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오른쪽에서 다섯번째), 서울대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 임정빈 원장(왼쪽에서 네번째) 이어 강릉시 소재 국내 대표 두부제조업체인 강릉초당두부(대표 최선윤)를 방문하여 전(全)자동화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국산원료 사용을 확대해 줄 것을 당부한 뒤,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안반데기 방문 현장 사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왼쪽에서 세번째)  그리고 3일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강원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사항 및 금년도 중점 추진사항을 점검한 뒤, 올해 배추 수급 동향 점검을 위해 고랭지배추의 주산지인 안반데기 현장을 찾아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수급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윤석진) 천연물연구소 스마트팜융합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스마트팜 연구단지를 살펴보고 약용식물 및 기능성 식품 등 스마트팜 재배 기술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공사에서 추진 중인 ‘주민참여 공유경제형 스마트팜’과 연계하여 향후 정보 교류 및 사업 개발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ass1010@dailyt.co.kr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6.3일 오후, 전북 익산 성당면 소재 저탄소 벼 논물관리 시범단지 모내기 현장, 낭산저수지 및 황등뜰 배수로 정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농업인과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김 장관은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벼 재배시 간단관개(중간물떼기) 기간 연장과 얕게대기를 통해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저감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한 풍수해 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배수장을 사전에 점검·정비하고 농경지 배수로에 퇴적된 흙과 수초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선제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집중호우 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긴장을 늦추지 말고 사소한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대비하는 등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이에 김 장관은 "지난해 역대급 긴 장마와 태풍, 병해충 발생에도 불구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노력한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금년도 쌀 안정생산을 위해 농업인과 지자체·농협 등 관계자들에게 재해 사전대비 및 병해충 적기방제 등 수확기까지 풍년 농사를 위한 최선을 당부"하였다.   ass1010@dailyt.co.kr

▲포스터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6월 4일(금) 오전 11시 10분 경남 거제시 지세포해양공원에서 ‘살아있는 바다, 살고싶은 어촌, 살아나는 경제’를 주제로 ‘제26회 바다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바다의 날’(매년 5월 31일)은 국민들에게 바다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수산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1996년 지정된 국가 기념일이다. 다만, 올해 바다의 날 기념식은 P4G 정상회의  일정(5. 30.~5. 31.)으로 인해 다소 늦춰졌다.26회를 맞는 올해 바다의 날 기념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변광용 거제시장, 지역 어촌계장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에 따라 개최된다. 다만, 바다의 날 기념식은 해양수산인의 최대 축제인 만큼, 현장 참석이 어려운 250여 명은 온라인(비대면)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수로기구(IHO) 사무총장, 인천시장과 충남도지사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도 온라인으로 축하메시지를 전한다. 바다의날 정부포상자 명단 이 날 유공자 포상에서는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변재철 제이에스엠인터내셔날(주) 회장을 비롯하여 6명이 현장에서 상을 받고, 이 외에 40명에게 정부포상도 별도로 전달될 예정이다. 변재철 회장은 1965년부터 55년간 해운업에 종사하며 국내외 우수한 해기인력을 양성하고 외국 선원교류 사업 등을 통해 우리나라 해운업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비정부기구(NGO), 기업, 정부와 지자체 등이 함께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바다를 가꾸는 ‘반려해변 사업’의 공동 운영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경상남도 간 ‘반려해변 협약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협약을 통해 경상남도는 반려해변 대상지역 선정과 정화활동 쓰레기 처리 등 반려해변 활동을 지원하고, 해양수산부는 반려해변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매뉴얼 제작, 참여자 포상, 홍보 등의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제26회 바다의 날을 축하하고 거제시의 새로운 해양경제 핵심거점도시로의 도약을 기원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된다. 윈드서핑, 댕기요트, 제트스키, 플라이보드 등 해양레저 장비 시연 행사가 기념식 장소 앞 해상에서 진행되고, 인근 조선해양문화관에서는 6월 13일(일)까지 해저탐사 로봇, 무인 잠수정과 선박 등 첨단 해양장비 등을 전시하는 ‘첨단해양산업 특별전시회’가 개최된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다는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기회와 가능성의 공간”이라며, “친환경 선박과 4차산업 혁명 기술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에서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해양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바다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명단 ass1010@dailyt.co.kr

국내 수입차 판매 시장 상위 3위를 달리고 있는 아우디의 비결은 무엇일까. 수입차 시장이 가히 춘추전국 시대라 불리는 만큼 각 딜러사가 쏟아내는 불법 옥외광고물이 잠재 고객을 유혹하는 마케팅 수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것이 시장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지난해 아우디의 국내 판매량은 3월에 2,737대인 것에 반해 4월에는 1,320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월대비 약 50%나 감소하는 판매부진을 기록했다.  판매부진을 극복하는 이유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그 중 단연 으뜸 효과는 불법 옥외 광고물일까.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 위치한 아우디 서초 전시장은 새로운 모델을 소개하는 대형 광고물이 건물을 휘감고 있다시피 하고 있다. ▲서초구 아우디전시장  주민 강 모(서초구 방배동. 49)씨는 “주변 통행 차량들이 이 광고물에 따른 시선 교란으로 접촉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관할 서초구에 문의해 보니 “해당 광고물은 아우디 측에서 정식 신고를 하지 않고 내건 ‘불법 광고물’로 확인됐다”며, “고정광고물인지 현수막인지 현장 확인 후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용산 전시장 또한 용산구 한강대로에 위치한 또다른 아우디 전시장 주변 역시 신고를 하지 않고 내건 불법 광고물이 즐비하다.아우디 관계자는 “마케팅 관련 업무는 본사 관련 부서의 담당이라 저희 소관이 아니다”라며 문의 자체를 거부했다.아우디 측은 “브랜드 간판 광고와 관련해 언급한 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확인 후 필요시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객들로부터 신뢰받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환경기업이 되기 위해 국내 법규를 준수하겠다”고 덧붙었다.용산구청 관계자는 “현장 점검 후 고정광고물인지 벽면이용 간판인지 확인한 후 계고 집행 절차를 진행하겠다”면“말했다. 아우디측은 바로 철거하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제주 스타벅스 4개 매장에 우선 적용, 다른 커피전문점으로 확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6월 2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등 6개 기관(제주특별자치도, 한국공항공사, 스타벅스, 에스케이텔레콤, 씨제이대한통운, 행복커넥트)   과 함께 스타벅스 제주서해안로 디티점에서 ‘1회용 컵 없는 청정 제주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 송호섭 스타벅스 대표이사, 윤풍영 에스케이텔레콤 부사장, 윤진 씨제이대한통운 부사장, 유웅환 행복커넥트 이사장이 참석했다.이번 시범사업은 1회용 컵 없는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기 위해 각 분야 기업들이 힘을 모은 것이다.이번 시범사업으로 제주도 내 위치한 스타벅스 4곳의 매장이 1회용 컵 없는 시범운영 매장으로 선정됐으며, 7월 6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된다.소비자는 시범운영 매장에서 음료 구매 시 다회용 컵 보증금(1,000원)을 지불(개인컵 사용 고객 제외)하고, 사용한 다회용 컵을 스타벅스 시범운영 매장 4곳 또는 제주공항 내 설치된 회수기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보증금은 스타벅스 카드 또는 해피해빗  애플리케이션에서 포인트 등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에스케이텔레콤이 다회용 컵 회수기 제작·설치를 총괄하고, 사회적기업인 행복커넥트가 회수된 컵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세척 업무를 담당한다. 세척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제주지역 내 취약계층을 채용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또한, 씨제이대한통운은 전기차를 이용하여 회수·세척된 다회용 컵을 배송한다.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공항공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회용 컵 사용 확산 등 친환경 소비실천을 위한 지원과 더불어 전국민 대상 자원순환 실천 운동 등을 함께 펼칠 예정이다.협약기관들은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점진적으로제주 스타벅스 전 매장으로 확대 운영하고, 다른 커피전문점 등의 동참을 이끌 계획이다.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제는 우리 모두가 1회용품과 거리를 두고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순환경제 실천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때”라면서  “이번 1회용 컵 없는 커피전문점을 시작으로 자원순환 문화가 우리의 일상에 정착되고 사회 전반에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사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가산 사진공모전 '옛날사진 다시 찍기 챌린지'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광동제약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임직원들은 집에 있는 옛날 사진을 찾아 똑같은 구도와 비슷한 느낌의 사진을 새로 촬영해 응모했다. 외부 모임이 제한된 환경에서 가족들과 함께 옛날 사진을 찾아보고 현재 모습을 촬영해 비교하며 추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회사측은 외부 전문가를 섭외, 응모작의 재현도와 가족 참여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3명 등 총 20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약국마케팅팀 성연희 님이 출품한 사진이 선정됐다. 광동제약은 20년 전 가족의 사진과 현재 모습에서 표정과 구도는 물론 신발과 손에 든 빵 등 사소한 소품까지 흡사하게 재현한 점을 선정 사유로 뽑았다. 이번 가산 사진공모전에서 선정된 작품들은 카드 뉴스 형태로 제작돼 광동제약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전시됐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이번 사진 공모전을 통해 가족간 소통의 시간도 늘었다는 평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소규모로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전국 공중화장실 내에 긴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비상벨이 설치되고, 지자체가 연 2회 의무적으로 공중화장실 내 카메라 등 불법 장치 설치 여부를 점검 하도록 하는 등 화장실 범죄 안전 강화 조치가 마련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은“전국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가 몰카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공중화장실법은 공중화장실 이용 편의와 위생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비상벨 설치 및 불법 카메라 설치 점검 등 안전 관련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박재호 의원이 2020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내 범죄가 2015년 1,981건에서 2019년 4,52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화장실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비상벨은 전국 공중화장실 52,377개소 중에서 43,408개소(83%)에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재호 의원은 공중화장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관리 범위에 안전 조항을 추가하고, 비상벨 설치와 카메라 등 불법장치 점검 의무를 신설한 「공중화장실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박재호 의원은“공중화장실에서 성범죄 등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는데도 전국 화장실 10곳 중 8곳에는 비상벨조차 없어 대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전 국민이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한편, 개정안은 2020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박재호 의원이 지적한 공중화장실 안전장치 미흡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발의되었다.  ass1010@dailyt.co.kr

최근 코로나19 여차로 이륜차량(이하 오토바이)을 이용한 배달 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토바이 운행과 관련한 교통법규 위반 적발 건수가 불과 2년 만 에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26일 경찰청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이륜차 단속 건수는 2018년 26만3천760건에서 2019년 30만893건, 작년 55만5천345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단속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호장구 미착용이 18만36건으로 가장많고 신호 위반 15만4천541건, 보도 통행 5만9천105건, 중앙선 침범 1만2천658건, 안전운전 불이행 1천939건, 속도 위반 9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륜차의 보도 통행 중 사람을 상대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292건으로, 이로인해 2명이 숨지고 312명이 다쳤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2만2천276건으로 전체의 약 40%에 달했고 경기남부 9만9천276건, 부산 4만8천571건, 대구 2만9천942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서비스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박완수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는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데 반해 오토바이 관련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특히, 보도통행,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은 3배 이상 급증한 만큼 경찰이 의지를 갖고 수시로 단속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보도통행 등은 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만큼 보다 강경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면서 “경찰의 단속 인력 등에 한계가 따른다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국민 제보 등에 포상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교통안전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주민 안전보다 공사가 우선 현장 모습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6월 1일부터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동안 발생가능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기대비 건설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전국 936개 건설현장(건축물 257개소, 도로 245개소, 철도 200개소, 수자원 72개소, 공항 26개소, 기타 136개소)을 대상으로 우기철 토사유실, 붕괴취약 구간 관리현황과 수해 위험요소 조치 여부, 가시설(동바리·일체형 발판) 설치 상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집중호우에 취약한 대규모 절개지, 지하굴착과 하천 제방을 시공하는 현장, 안전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 중 사고위험이 높은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현장, 안전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특별 점검단은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지방국토관리청,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으로 구성된 총 10개반 1,429명으로 구성되었다.  올해는 불시점검을 30%에서 40%로 확대하여 안전관리를 일상화 하도록 관리, 감독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 관련 법령(｢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올여름은 많은 국지호우가 예보된 만큼,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하여 우기사고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서울 도심권에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각종 폐기물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을 크게 강화한 서울시 조례 제정안이 발의되어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이 6월에 개최될 예정인 제301회 정례회에 앞서 발의한「서울특별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따르면,「악취방지법」제7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종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악취 방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 ▲「악취방지법」기준치보다 강화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신설 ▲지원계획의 수립 ▲악취방지 시설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 기준 신설 ▲보조금 지원 사업의 추진상황 확인·검사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송파구에 위치한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로 지난 10년간 인근 주택단지 주민들과 학교시설 학생들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고통은 실로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간 시설 경계지에서 검측한 결과는「악취방지법」기준치 범위로 나와 시설 개선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는 서울시와 송파구의 소극적인 대처로 간과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한 재정지원으로 악취방지 시설을 대폭 개선하는 동시에 강화된 기준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여 주민들이 악취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악취를 유발하고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각종 폐기물처리시설이 서울시 각 자치구에 산재된 가운데 송파구 장지동 대단위 공동주택단지 인근에 위치한 송파음식물자원화시설의 경우 지난 2012년 3월 건설된 이래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악취방지법에 따라 실시된 악취실태조사 결과는 법정기준치 이내로 측정되어 감독기관인 서울시와 송파구는 별다른 대책 없이 방치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ass1010@dailyt.co.kr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482억원(일반회계 471억원, 특별회계 11억원) 규모로 편성, 용산구의회에 제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돕고 상황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중점 투자 분야는 크게 민생안정 대책, 코로나19 대응, 미래 대응 3가지로 나뉜다. 민생안정 분야에는 골목상권 생존자금 지원(30억원),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2억원), 주거급여(41억원) 등이 있다.  특히 골목상권 생존자금 지원은 ‘용산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4(재난발생지원)’에 따른 것으로 구는 지역 내 집합금지 업소 600곳에 100만원, 골목상권 4000곳에 60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과 임대료를 낮춘 착한임대인에게도 구가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창업 지원금으로 8000만원, 착한임대인 지원금으로 1억500만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대응 분야로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증액(60억원), 재난관리기금 증액(20억원)이 눈길을 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구는 하반기 코로나19 상황변화를 염두에 뒀다. 우선 지역 내 위험시설물 135곳에 사물인터넷(IoT) 센서(675개)를 설치, 안전관리시스템을 만들고 상시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8억원 중 일부(8억원)을 국비로 확보했다. 경의중앙선 한남역사에는 승강설비(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총 사업비는 41억원이며 지난해 10월 구와 국가철도공단이 협약을 맺고 절반(20억5000만원)씩 예산을 분담키로 했다.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공사가 시작된다. 후암동 새나라어린이공원, 신흥로93, 원효로89길 24 일대 노후 하수관로도 정비한다. 토공, 관로공사, 폐기물 처리비 등으로 사업비 24억원을 편성했다.이 외 주요 투자 사업으로는 청소년수련관 스마트 플랫폼 구축(9억 5000만원), 주택재개발사업 타당성 용역(6억원) 등이 있다. 기존에 편성돼 있던 2021년 구 예산은 5259억원(일반회계 4942억원, 특별회계 317억원)이다. 추경예산안은 6월 1일부터 22일까지 이어지는 제265회 제1차 용산구의회 정례회를 거쳐 심의·의결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추경 예산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돕고 노후된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한다”이라며 “한발 앞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구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군산항발전시민협의회가 지난 24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해양수산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아 군산시 비응도에 둥지를 튼 (사)군산항발전시민협의회는 군산항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환경활동을 펼치게 된다. 특히, 군산항 발전과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제안을 통한 군산항 관련 산업체의 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항발전시민협의회는 군산항 발전과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정책제안을 통해 군산항 관련 산업체의 상생발전과 항만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앞으로 민간단체 차원에서 군산항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사항의 건의, 협의, 및 자문 참여, 군산항의 홍보 및 마케팅에 주력하겠다는 청사진을 마련했다. 아울러 설립 원년 수행사업으로 ▲군산항·새만금 상생시스템 구축 및 홍보 ▲비응항 활성화의 구체적인 방안 수립을 정하고 이 환경사업 추진에 매진할 계획이다. 이성구 대표는 “언제 제대로 가동될지 모르는 새만금신항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희망고문”이라며 ”군산항과 새만금환경사업이 상생할 방안 마련에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산항 발전을 염원하는 시민들을 뜻을 모아 군산시 재정확충에도 도움이 되고 군산항은 물론 군산과 전북 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별도로 분리배출된 식품용 투명페트병을 재활용 식품용기로 제조할 수 있는 인정기준 마련환경부(장관 한정애)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탄소중립을 위한 순환 경제 이행 및 국제적 추세에 따른 폐플라스틱 재활용 확대를 위해 식품용으로 사용된 투명페트병을 식품용기로 만들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환경부의 ‘식품용 투명 페트병(PET) 분리‧수거사업’을 통해 모은 플라스틱 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안전 기준에 적합한 재생원료는 식품용기로 제조할 수 있다. 식품용기에 사용 가능한 재생원료는 별도로 분리배출된 식품용 투명페트병만 활용이 가능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마련한 안전성 평가 인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2중 검증체계를 마련하는 등 부처별로 업무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분리·수거된 투명페트병의 식품용기 재활용 원료 과정을 인정하기 위해 수거·선별부터 중간원료(플레이크)까지의 시설 및 품질기준을 마련한다. 시설 및 품질기준은 수거, 선별, 재활용업체가 준수해야 할 시설기준, 중간원료(플레이크)의 품질기준 등이며, 환경부는 식품용기에 사용하는 원료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용기에 사용이 금지된 물리적 최종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는 재활용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심사하여 인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식약처는 그간 미국, 유럽 등의 해외사례 현황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식품용기 재활용 기준 및 최종 재생원료에 대한 안전성 평가 확인을 위한 인정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5월 28일 행정예고한다. 참고로 유럽, 미국 등에서는 폐플라스틱을 식품용기로 재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성 평가 인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인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식약처의 고시 개정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재활용 기준 고시 신설 등을 통해 2022년부터 식품용기에 물리적 재활용을 거친 재생원료 사용체계 구축을 목표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환경부와 식약처 간 협업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증가하고 있는 폐플라스틱 문제 해소방안을 찾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국민의 식품 안전에 전혀 위해가 없고 재활용체계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