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월 30일(월) 오후, 전북 장수군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 및 추석 대비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였다.박 차관은 농업인들이 정성 들여 키워낸 품질 좋은 과일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선별과 포장 작업이 중요함을 강조하며,추석 명절용 사과 출하 작업 중인 산지유통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또한, 박 차관은 산지유통센터는 농산물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물가안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유통시설인 만큼, 방역 관리 지침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하며,“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개인 방역 관리 철저, 주기적 소독 실시, 거리두기 준수 등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에  박 차관은 ”올해 추석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우리 국민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과‧배 등 성수품을 예년보다 대폭 확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히며,지자체와 농협에 추석 전 태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 예방 등 성수품 공급 관리와 수급 안정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다.ass1010@dailyt.co.kr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박석배 감사 유통·수급 환경현장 점검 중 회덕비축기지  모습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박석배 상임감사(가운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박석배 상임감사는 지난 27일 ‘제8회 현장 청렴 소통의 날’을 맞아 괴산자연드림파크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자연드림파크는 국내 최대 규모의 협동조합인 아이쿱생협(회장 김정희)에서 운영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소비·체험시설로, 박 감사는 지난 7월 구례자연드림파크에 이어 이번에 괴산자연드림파크를 방문하여 생산자 조합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전자동시스템 음료 제조설비 및 신선농산물 APC 물류자동화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으며, 친환경 종이팩 생수 보급 등 공사와 지난 7월 체결한 ESG경영 실천 업무협약 후속 사항도 확인했다. 박석배 상임감사는 “계약재배 등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아이쿱생협에서 공사가 배울 점이 많다”며, “공사와 생협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 감사는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회덕비축기지를 찾아 정기 감사를 통해 발굴한 직원의 예산 절감 노력 등 모범사례를 칭찬·격려하며, “잘못을 지적하는 감사가 아닌 우수한 직원을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예방 감사로서의 역할에 더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국방부가 8월 말부터 군병을 대상으로 ‘노 마스크’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집단면역 달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방역지침 완화 시범사업을 조명희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게다가 ‘노 마스크’ 방역 대상을 30세 미만 장병으로 한정, 군 간부를 제외하려고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실이 입수한 ‘군 예방접종 완료 후 적용할 선제적 방역완화 방안 검토’ 비공개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 보건정책과는 지난 17일 ‘노 마스크’ 등 완화된 방역지침을 시범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이후 국방부는 18일 질병관리청 산하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에 관련 문건의 검토를 요청했다. 해당 비공개 문건에는 추진 시기,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국방부는 8월 중순까지 군이 가장 먼저 집단면역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3주간 방역지침 완화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방역 위험 평가 후 전 군으로 확대하겠다고 계획했다. 당초 “보건당국과 ‘방안·적용 시기’ 등을 논의한 바는 없다”고 해명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했다. 시범 대상은 접종이 완료된 ‘30세 미만 장병’으로 한정했다. 통상 30세 이상은 대부분 간부고 30세 미만은 대부분 일반 장병들이다. 군 내 집단면역 형성 시 방역지침 완화 방안으로는 △영내 마스크 미착용 △종교활동 인원 제한 제외 △군 전용 체육시설 인원 제한 제외 및 마스크 미착용 △영내 목욕탕 및 샤워실 인원 제한 제외 등을 명시했다. 국방부는 문건에서 “민간과의 교류가 거의 없는 군 내 활동 분야를 중심으로 방역완화 방안을 수립하고, 질병관리청 등 전문가 집단의 검토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대한 제거해 시범사업을 통해 전 군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했다.조명희 의원은 “대통령의 지시로 구체적 시행시기까지 못 박아두고 군 장병 노 마스크 정책실험을 보건당국에 논의한 비공개 문건이 있음에도, 거짓말로 은폐한 것은 문제”라며 “청와대와 군 당국은 군 장병 노 마스크 정책실험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군 장병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비밀리에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ass1010@dailyt.co.kr

민주노총 인원이 약 86%, 참여인원 증가에도 처벌인원 갈수록 줄어2019년 국토부가 설치한 건설현장 갈등해소센터 분쟁 신고 0건불법 시위 여부 철저한 감독 및 수사 필요, 건설산업 발전과 노사의 상생을 위해 제도 보완 반드시 필요                                                              송언석 의원(사진)이 경찰청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건설현장 집회·시위가 5배 가량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갈등 해소를 위해 설치한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열린 집회·시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2,598건에 불과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부터 크게 늘어 2020년 13,128건으로 5.05배 증가했다. 특히 작년과 올해 코로나19로 건설업 여건이 어려워졌고,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집회가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 열린 집회·시위는 2021년 월평균 1,399건으로 지난해 월평균 대비 305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송언석 의원이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건설현장 집회시위 중복 개최 순위를 분석한 결과 총 7,344건의 집회와 374,236명의 집회참가 인원 중 총 집회의 86.17%, 집회 참가인원 중 58.05%가 민주노총 산하기관의 집회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인원은 2016년 730명에서 2017년 360명, 2018년 228명, 2019년 330명으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노조, 건설협회와 함께 2019년 7월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를 설치하였다. 센터는 노사 간 분쟁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센터 출범 이후 센터에 신고된 내용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설현장의 노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된 센터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이에 송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집회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나, 경찰의 수사는 미약하며 방관하고 있다”며, “정부는 특정단체 봐주기 수사 대신 건설산업의 발전과 노사의 상생을 위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ass1010@dailyt.co.kr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내년 1월 1일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이 올해 대비 5.6% 인상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도(2022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5.6% 인상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석면피해 구제급여도 함께 인상된 것이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석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등의 석면질병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및 특별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요양생활수당은 석면질병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352,040원～1,466,830원에서 내년에는 371,640원～1,548,540원으로 인상된다. 장례비와 특별장례비는 각각 석면피해 인정자가 사망하거나 석면피해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2,770,000원에서 내년에는 2,924,290원으로 인상된다. 특별유족조위금은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이 석면피해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석면질병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장례비의 2.5배～15배 범위 내에서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6,925,000원～41,550,000원에서 내년에는 7,310,720원～43,864,350원으로 인상된다. ▲ 2021년 및 2022년 석면피해 구제급여별 지급액 환경부는 석면피해 구제급여액의 10%를 부담하고 있는 지자체에 구제급여 인상액을 공지하여 2022년도 예산 편성 시에 반영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석면피해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다각화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군산해양경찰서는 전북 군산 금강하굿둑에서 2.88t의 어선이 뒤집혀 국립생태원 연구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하굿둑 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의 간부를 입건했다. 군산해경은 최근 한국농어촌공사 간부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하굿둑 관리 부실 등 사건 전반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생태조사를 마치고 금강하굿둑 내측에서 하류로 빠져 나가려는 국립생태원 선박 2척의 통과를 위해 통선문(선박이 오가는 수문)을 개방하는 과정에서 이를 급하게 열어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선문이 급하게 열리면서 유속이 빨라졌고 이로 인해 어선이 전복된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당시 금강하굿둑의 내측과 외측 수위는 각각 1.56ｍ와 -1.45ｍ로, 3ｍ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배에 타고 있던 6명은 모두 구조됐으나 이중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20대 연구원 1명은 끝내 숨졌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에게 사건과 관련해 일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면서도 "자세한 것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은 6일 “GMO표시제를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 다.“고 밝혔다.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유전자변형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수축산물 등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GMO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표시대상은 유전자변형 DNA 또는 외래단백질의 성분이 남아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GMO농산물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되었음에도 표시되지 않고 유통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이 있어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며, 합리적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GMO 원료를 사용·판매하는 식품(옥수수 전분이나 옥수수기름, 옥수수 수프, 콩가루, 콩기름 등)은 정제 과정을 거치고 나면 GMO 유전자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문제는 우리나라가 GMO 수입 세계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양의 GMO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는데, 정작 소비자들은 이를 원재료로 한 식품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이다.“라며, ”가축사료의 경우 GMO원료를 사용할 경우 모두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식품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넌센스“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번 법개정안은 GMO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GMO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위 의원은 “GMO표시제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였고, EU도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6일(목) 강서구 서진학교 방문을 위해 코로나19 출입명부를 작성 중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부터), 진성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시의회 김용연 의원(맨 오른쪽)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26일(목) 강서구에 위치한 서진학교(교장 홍용희)를 방문하여 특수학교 학사운영 및 코로나19 방역 상황 실태를 점검했다.  서울서진학교는 학교 설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 해 개교한 공립특수학교로서, 영화 ‘학교 가는 길’의 배경이 됐다. 특수학교(급)의 경우 지난 8월 9일 발표한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전면등교를 추진한다. 이번 방문과 간담회는 2학기에 장애학생들의 안전한 전면등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사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급식 방역관리 실태 등을 촘촘히 확인하고 학교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진성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교직원 및 학부모들과 장애학생 교육지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특수학교(급)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연 의원은 “서진학교는 우리 특수교육 역사에서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밝히며, “미증유의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장애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애써주시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발달장애 학생들의 교육은 장애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것”이라고 발언하며,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이 장애학생들의 교육현장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장애학생들이 학교교육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 녹아들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ss1010@dailyt.co.kr

지구를 위해 현수막 홍보활동 폐지투표소 안내 등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현수막은 계속 유지 ▲  건강한 지구 지킴이  세종시특별자치선거관리위원회는 환경문제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부터 거리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 활동을 폐지한다고 밝혔다.대표적 홍보 수단인 현수막은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 시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세종선관위는 일반적인 정책 홍보 현수막(19,500여매 15억1천5백만원상당 예산절감, 2020년 전국선관위 기준) 게시를 올 하반기부터 중단한다.다만, 투표소 안내 등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에 꼭 필요한 현수막은 계속 유지한다.세종선광위 관계자는 " 현수막 홍보 중단으로 정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광판, 재활용 가능한 인쇄물,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적극 보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ass1010@dailyt.co.kr

국방부가 집단면역 실험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장병과 장병 부모의 게시글을 삭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25일 군 당국이 집단면역 실험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퍼졌다. 국군이 사실상 집단면역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6일 기준 우리 군 장병 55만 명 가운데 94%인 52만 명은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쳤다. 국방부는 “각 군이 시범 부대를 선정해 영내에서 마스크를 벗도록 할 것”이라며 “순차적으로 노마스크 대상 부대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하지만 군 당국은 장병과 장병 가족의 반대에 부딪쳤다. 지난 25일부터 각종 커뮤니티에는 군 당국의 이러한 결정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튿날엔 집단 면역 실험 계획을 멈춰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장병과 장병 가족이 소통하는 스마트폰 앱 ‘더캠프’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독려 글은 올라왔다. 군 당국은 군 정보를 장병과 부모에게 제공하는 더캠프를 2018년부터 운영해 왔다. 문제는 군 당국이 더캠프에 올라오는 청와대 국민청원 독려 게시글을 무단으로 삭제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군 당국은 “게시물 관리 규정에 따라 청원유도 게시글은 삭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병과 장병 가족은 군 당국의 이런 대처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는 중이다.이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 확진자가 2000명대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군 장병을 대상으로 노마스크 실험을 한다는 소식에 장병의 가족은 걱정되고 불안할 수 밖에 없다”며 “장병의 상황을 가족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예산을 들여 만든 앱에서조차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글을 임의로 삭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ass1010@dailyt.co.kr

이용우 의원(사진)은 27일 진행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이 건의한 삼성생명 중징계에 대해 신속하게 결론내지 않고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연 것은 삼성생명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였다.금융위원회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사의 자문없는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은 약관 위반이 아니다”라고 결론내린 바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이용우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지적은 단지 의사의 자문이 없었다는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 대해 중징계를 건의한 이유는 삼성생명이 의사의 자문 등 객관적인 검토없이 단지 삼성생명 자체 기준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목적이 아니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약관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용우 의원의 지난 2020년 국정감사 질의에 따르면 암환자들의 평균 대학병원 입원일수는 병원의 사정으로 인해 7일에 불과하고 7일이 경과하면 주로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자문의사의 자문 등 객관적 검토 없이 자체 기준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니라며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보험회사의 기능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계약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다”며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 봐주기라는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잘 살펴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고승범 후보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험의 역할에 대해 공감하며 임명이 된다면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다”고 답하였다.ass1010@dailyt.co.kr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위원장 홍기복)은 지난 7월 7일 부터 이어온 ‘온라인 마권발매 입법 촉구 청와대 1인 시위’를 25일 까지 시행하고, 오는 30일 부터 세종시 농식품부 청사 앞으로 옮겨 1인 시위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진행된 1인 시위에는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누적 120여 명의 조합원이 참가해 36일간 이어왔다. 마사회 노동조합 홍기복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마중단으로 경마산업은 물론 후방산업인 말산업 자체가 고사위기에 빠진 상황에 유일한 대안인 온라인마권발매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알리고자 하는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무려 36일간 이어올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의 폭염 속 1인 시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마권발매제도의 도입은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 4명(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김승남 / 국민의힘 이만희, 정운천)이 대표발의한 마사회법 개정안이 작년 농해수위에 상정되어 금년 2월과 6월 두 차례 법안소위에서 다뤘지만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의 반대로 여전히 계류 중이다. 정부 반대에 직면해 옴짝달싹 못하는 경마와 달리 사행업종 중 시행형태가 유사한 경륜·경정은 지난 5월 온라인 발매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경륜경정법이 국회를 통과해 8월부터 온라인으로 발매를 시행 중이다.경륜경정을 주관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한국마사회보다 온라인발매 법제화에 뛰어든 시기가 한참 늦었음에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법제화에 성공했다.  사실 사행산업의 온라인 발매는 생소하지 않다. 복권과 스포츠토토는 이미 2010년대 중반부터 온라인으로 이용해왔다. 8월부터 온라인발매를 시작한 경륜과 경정을 감안하면 결국 국내 사행산업 중 경마만이 온라인발매가 허용되지 못하고, 작년 2월 이후 코로나 확산에 따라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이다. “하나의 정부에서 사행산업을 바라보는 정부부처의 시각에 따라 정책방향이 정반대로 형성되는 현 상황에 절망감을 느낀다”고 말한 홍기복 위원장은 “반대 입장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농식품부와 김현수 장관을 직접 규탄하고, 말산업 고사 위기와 노동자들의 절박함을 알리고자 세종정부청사 앞으로 나선다”고 말했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의 세종 농식품부 앞 1인 시위는 추석연휴 직전인 오는 17일(금)까지 예정이며, 시행 2주차인 9월 8일 에는 농식품부의 무책임한 반대를 규탄하는 내용의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농식품부 규탄 결의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과 투쟁결의를 알리는 투쟁 퍼포먼스도 시행한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용도지역 유지하되 바닥면적 등 제한 완화키로9월 10일까지 구청 도시계획과서 열람 可‘미래도시’ 용산이 현대자동차와 함께 미래 산업 혁신거점  ▲원효로4가 114-36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27일 원효로4가 114-36 일대 지구단위계획(안) 열람공고에 나섰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에 따라서다. 열람기간은 8월 27일~9월 10일, 열람장소는 구청 도시계획과다. 공고안에 따르면 구는 현대자동차 원효로 서비스센터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1만8120.3㎥)을 신설한다. 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그대로 유지하고 바닥면적(3000㎡ 미만) 등 용도제한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용도지구는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최고 높이는 7층이다. 도시계획 오현과장은 “미래 자동차 산업의 도심 연구개발(R&D) 거점 기반과 벤쳐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한하는 업무시설, 연구소 용도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는 이곳에 미래형 자동차·모빌리티 연구소를 세운다. 현대자동차 ‘최초’ 서비스센터로서 의미를 지닌 기존 건물을 일부 존치(역사성 보존)하고 워크숍·R&D·공용공간을 신설할 예정이다. ▲원효로4가 114-36 일대에 들어설 현대자동차 모빌리티 연구소 배치도  건물 규모는 지하3층~지상6층, 건축면적 1만837.5㎥, 연면적 5만7400㎥다. 건폐율 59.81%(법정 60% 이하), 용적률 156.73%(법정 200% 이하)를 적용했다. 주차대수는 400대(법정 205대)다.  용도지구(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를 고려, 건축한계선은 강변북로변 3m, 원효로변 2~3m로 계획했으며 업무가 쾌적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채광·통풍에도 신경을 썼다. 또 한강과 바로 이어지는 열린공간을 만들고 주변 보행환경도 개선할 예정이다. 구는 열람공고 후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연말까지 계획안을 서울시에 상정한다.  지구단위계획은 1980년 건축법에 도입된 ‘도시설계’와 1991년 도시계획법에 도입된 ‘상세계획’을 2000년에 발전적으로 통합해서 만든 제도다. 지역 개발 밑그림으로 볼 수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낙후됐던 용산 서부권역이 미래 산업 거점이자 신산업복합문화 교류공간으로 변모하게 됐다”며 “서울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구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효로4가 외에도 구는 중구 봉래동~용산구 한강로 일대 343만㎥를 아우르는 ‘용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진행 중이다. 서울역·삼각지·전자상가·한강대로 동측·정비창 5개 권역으로 계획을 세웠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캠프킴 및 철도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신설, 국제업무지구 내 동서3축·남북3축 도로망 구축, 경부선 지하화, 만초천 복원 등이 있다. 특히 구는 용산공원 산재부지(복합시설조성지구) 중 하나인 캠프킴을 상업·업무·문화시설 등 전략용도로 활용하고 한강 연접부부터 만초천을 단계적으로 복원한다. 해당 계획은 내달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11월 경 서울시로 상정된다.ass1010@dailyt.co.kr

탄소배출권 연구모임 홍석표 대표 및 240명, 고영삼 녹색환경지원센터 부장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생태환경전문가 66명은 각각 2021년 8월 27일  오후 3시와 3시 30분, 여의도 극동VIP빌딩 810호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였다. 또한 기자회견 자리에 김병기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이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탄소배출권 연구모임 지지선언에서 홍석표 대표를 비롯한 회원들은 “전 세계 주요국 모두 그린 뉴딜 정책 및 탄소중립 정책을 강력히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후위기(지구온난화)와 경제위기(경기부양)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신 국가전략을 펼쳐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기존 산업을 한국 현실에 맞는 신재생에너지의 녹색산업으로 대체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 기준에 맞는 과감하고도 더욱 과감한 규제철폐를 통한 새로운 경제위기 극복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이유를 밝혔다.탄소배출권 연구모임은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 온실가스 감축방안’, ‘한국 현실에 맞는 한국판 뉴딜 방안’, 그리고 ‘경제적인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자는 이재명 후보밖에 없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지지선언을 끝냈다.한편 3시 30분에 진행한 생태환경전문가 66인 지지선언에서 생태활동가들은 “서구의 산업혁명이후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과 환경의 이용과 남용으로 이산화탄소 (CO2)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 위기와 환경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이는 대한민국도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재앙의 상황에 직면하였다.”라고 현재의 위기를 진단하였다.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이들은 “현재의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급격한 환경의 부정적 변화와 기후위기의 상황속에서 대한민국의 생태와 환경에 대한 이해가 높고, 각 지방의 환경현안의 문제해결과 지역균형적인 환경복지의 패러다임을 구현할 적임자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였다.  이에 더하여, 생태환경전문가 66인은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보여준 강력한 정책 추진력과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직을 통한 풀뿌리민주주의의 행정경험들이 현재의 환경위기에 대처할 리더의 자격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생태환경전문가 66인 지지선언에는 고영삼(녹색환경지원센터 부장), 박명용(한국건설자원협회전북지회 사무국장), 김승중(환경문화조직위원회 위원장), 유준(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위원), 오은석(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부장), 이선재(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 팀장), 윤덕노(캠프로 대표)의 전문가이 참석하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의원이 참석하여 환경전문가들의 지지선언에 감사를 표했다. ass1010@dailyt.co.kr

▲왼쪽부터 강대영 건설노동자,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윤미향 국회의원, 이상원 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비례대표)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위원장 ‘장옥기’)은 27일 11시 국회 본청 앞에서 건설노동자 코로나19 백신접종 유급휴가를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공동기자회견은 윤미향 의원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이상원 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의 발언과 강대영 건설노동자의 현장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기자회견 낭독은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과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이 맡았다. 윤미향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상은 노동자의 고용형태, 근로조건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비정규직, 일용직,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백신휴가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며 “오늘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주최한 건설노동자를 비롯해 비정규직, 일용직, 특수근로형태종사자, 영세 사업장 노동자 등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백신 접종 유급휴가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연대발언에 나선 이상원 플랜트건설노동조합 위원장은 “백신유급휴가 법제화는 국회에서 추진되고, 김부겸 총리 인준 청문회에서도 백신휴가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50대 노동자들의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재까지 바뀐 것이 없다”며 “백신휴가를 기업에 강제할 수 있는 대책과 건강보험 가입자가 질병, 부상등으로 진료받는 기간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현금수당으로 보전해줄수 있는 상병수당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강대영 건설노동자는 “우리 건설노동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일용직 노동자”라며 “현장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한 사람이 있으면 모든 현장 노동자들이 코로나 선별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적게는 하루, 이틀 길게는 몇일 씩 일을 쉬는동안의 일당은 아무도 보전해주지 않는다”고 실제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증언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권고는 그냥 권고일 뿐, 법적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사용자들은 절대로 노동자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모든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인간답게 권리를 보장받고 살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백신접종 유급휴일을 법으로 만들어야한다”며 백신휴가 법제화를 촉구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