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1010@dailyt.co.kr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4)은 27일 ‘21년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지원사업’에 평택시가 선정되어 예산 7천만 원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사업 선정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 조성지원사업에 평택시 송신초 앞 등 자투리주차장 2개소(신장동 274-184번지, 신장동 274-123번지 일원)와 무료개방 주차장지원사업에 평택 비전성당 무료개방주차장(비전동 887-2번지 일원)이 선정됐다. 이들 주차장에는 2천만 원, 5천만 원의 예산이 각각 지원된다.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차여건 개선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며, 자투리 주차장, 무료개방 주차장, 공영주차장 조성 및 시설물 등을 지원한다.오명근 도의원은 “평택 인근지역의 주차공간 부족과 도로변 불법주차로 주민들의 생활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었는데,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을 통해, 주민불편이 일부 해소되고 기반시설 부족으로 쇠퇴하고 있는 지역의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 도의원은 “주택가 밀집지역 및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노후주택을 매입해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면 주차수요는 줄이고 주차면 수를 늘리는 이중효과가 있다”면서, “평택시에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 대상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ESG 정보 공개공시 개선방안 논의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토론회-포스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과 환경부가 공동주최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ESG 정보 공개‧공시 개선방안 토론회’가 4월 30일(금)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2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ESG 정보 공개‧공시 관련 현황과 규제를 분석하고, ESG 정보 공개 확대방안과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04년, ESG 개념이 처음 언급된 이후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공개‧공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투자 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책임 투자가 강조되고 있다. 또한, 2021년부터 파리 기후변화협약이 적용되고 주요 당사국 등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전 세계적으로 녹색 금융 이슈가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ESG 정보를 공개하는 기업이 일부에 한정되어 있으며, ESG 정보의 공개‧공시와 관련하여 규제가 중복되고 공개 방법도 표준화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토론회에서 환경부의 환경정보 공개제도와 금융위 공시제도의 개선 및 시너지 효과 창출 방안을 논의하여 효율적인 ESG 정보의 공개‧공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토론회는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과 환경부 한정애 장관의 환영사,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간사, 임종성 의원, 이수진(비례) 의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유제철 원장의 축사로 시작될 예정이다. 연세대학교 환경금융대학원 현석 교수가 토론회를 이끌어갈 예정이며, 발제로는 환경부 이정용 녹색산업혁신과장이 ‘환경정보 공개제도’를 주제로, 금융위원회 박재훈 공정시장과장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를 주제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이어질 종합토론 시간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경호 이사, 한국거래소 강지호 팀장,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오덕교 연구위원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송옥주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ESG 경영은 필수 불가결”이라며, “미국과 EU 등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ESG 흐름에 발맞추면서도 기업의 부담은 경감할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한국형 ESG 정보 공개‧공시제도가 국제적인 모범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에 신청한 발표자, 토론자와 관계자 외에는 출입이 불가능하며 최소한의 출입 인원에 대해서는 발열 점검과 좌석 간격 유지, 신체 접촉 최소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ass1010@dailyt.co.kr ▲(왼쪽부터) aT 서권재 노조위원장, aT 김춘진 사장, aT 박석배 감사, ㈜청산바다 위지연 대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8일 aT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어업 실현을 위한 ‘aT ESG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환경경영)지구를 살리는 지속가능한 농어업 지원 ▲(사회적책임)농어민과 만드는 국민 행복먹거리 ▲(지배구조)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aT를 목표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자 ESG경영을 선포하고 이를 대내외에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선포식에서는 aT 사장·감사·노조위원장·고객사 대표가 한 마음으로 ▲안전한 먹거리 순환 체계를 조성하는 녹색경영 실천 ▲국민·농어인·근로자 모두의 가치 존중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 지원 ▲윤리와 인권을 지키고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경영 실현 등의 실천 과제가 담긴 ‘ESG경영 선언문’을 낭독하고, 실천 다짐으로 서약서를 제출한 169개의 농수산식품기업을 소개했다. 또한 김효준 前한독상공회의소 회장을 초청하여 ‘ESG 경영트렌드와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주제로 특별강연을 개최하고, ESG경영 동반성장 우수협력사 장기 재직직원인 유엔세계식량계획 임형준 한국사무소장 등 13명을 포상했다.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로 농어민의 행복과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aT ESG경영 2025 전략방향과 주요 부문별 추진계획’을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aT는 선포식에서 ESG 경영이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농어업 실현의 필수전략임을 확인하고, 정책 실행의 모든 범위에 걸쳐서 환경 ‧ 사회책임 ‧ 투명성 등 사회적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구를 살리는 활동에 앞장서기로 하였다. 김춘진  사장은 “aT는 2025년까지 ESG경영 실천 과제를 통한 먹거리 복지 확대로 상생과 동반성장에 앞장서며, 국민 먹거리를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식량안보에 대응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분리막 생산 공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무려 70% 감축…ESG 성과 거둬 ▲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폴란드 분리막 공장 사진 SK이노베이션의 소재사업 자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이하 SKIET)가 올해 3분기부터 양산가동에 들어가는 폴란드 분리막 공장에서 친환경 전력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SKIET는 28일 폴란드 현지 전력회사인 ‘타우론’으로부터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지열 등으로 생산한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SKIET는 이로써 국내 개별 사업장에 필요한 전력 100%를 친환경전력으로 도입한 최초 기업이된 것을 넘어, 해외 개별 사업장에서까지 100% 친환경 전력을 도입하게 됐다. SKIET는 올해부터 충청북도 증평, 청주 등 한국내 전 사업장에서 100% 친환경 전력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SKIET는 다른 해외 거점에서도 친환경 전력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SKIET는 올해 친환경 전력 도입함으로써 한국, 폴란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단숨에 70%나 줄여 실질적인 ESG 활동에서도 큰 성과를 내게 됐다. 분리막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전체 온실가스의 약 70%가 전력 사용에 의한 배출량이었기 때문이다. SKIET가 규제 사항이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친환경 전력을 도입하는 이유다.  SKIET는 전 지구적 문제로 여겨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앞장서고 환경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 ESG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환경오염의 주범 중 하나인 내연기관 차량을 대체하기 위해 전기차용 배터리 필수 소재인 리튬이온배터리분리막(LiBS, Lithium-ion Battery Separator)을 제조하고 있다.  SKIET는 더 나아가 제품을 만드는 공정에서도 환경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SKIET는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공정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폐기물도 2030년까지 제로화 해 진정한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SKIET는 발 빠른 투자로 친환경 전기차 시장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2019년초 3.6억m2 규모였던 생산능력은 현재 10.3억m2로 2년만에 약 3배로 증가했다. 현재 폴란드와 중국에서 증설 중인 공장이 모두 완공되는 2024년에는 27.3억m2로 늘어난다. 이는 매년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약 273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한편 SKIET는 오늘부터 29일까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 청약을 실시하고, 5월11일 상장을 앞두고 있다. 최근 실시한 수요예측에서 국내 증권시장 사상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며 화제를 낳기도 했다.노재석 사장은 “실질적으로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ESG 경영을 하기 위해 해외 사업장으로 친환경 전력 도입을 확대했다”라며, “사업은 물론 친환경에서도 1등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한기준)은 대산항 해역의 해양사고 예방 및 방제 기동성 확보를 위해 4톤급 방제 작업선 건조를 착수한다고 최근 밝혔다.대산항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저수심 해역이 많아 좌초, 충돌 등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유류 유출로 인한 해양오염 발생 위험이 높은 해역이다.이에 공단은 대산항 해역의 유류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4톤급 방제 작업선(길이 9.91m,폭 3.3m, 깊이 0.8m) 건조계획을 수립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해상용 알루미늄 선질 및 해상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바다 내비게이션(e-Nav) 시스템 등을 적용하여 건조를 추진한다.오는 5월부터 도면 설계 및 선각공사를 통해 9월에 건조를 완료하고 시운전과 검사를 거쳐 10월 중 대산항에 배치될 예정으로, 잠재적 환경오염원을 제거하고 인적과실로 인한 해상 운항사고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박창현 해양환경공단 해양방제본부장은 “선박 건조 과정에 있어 공단의 선박 건조기술 노하우와 안전관리를 통해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 해양사고 취약해역을 조사하여 단계적으로 신규 방제선을 확충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생활폐기물 발생을 감량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폐기물 페이백 사업을 2020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  페이백(Pay Back)이란 노력에 대한 보상이란 뜻으로 생활폐기물  감량 및 분리배출 실적이 우수한 동 주민들에게 감량으로 인해 절감된 처리비용을 인센티브로 보상해 주는 사업이며, 10월까지 진행한 후 평가하여 우수동에는 2천만 원 상당의 종량제 봉투를 인센티브로 지급할 예정이다. 평가는 은평구 16개 동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감량 실적,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실적을 나타낸 6개동(최우수 1개동, 우수 2개동, 장려 3개동)을 선정하여 총 2천만 원 상당의 종량제 봉투가 제공된다. 인센티브 물품은 선정된 우수동으로 배부되며, 해당동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곳에 사용토록 한다. 페이백 사업은 은평구 특화사업으로 구민들의 생활폐기물 올바른 배출방법 즉, ‘일상생활 속 생활폐기물 감량’과 ‘폐기물 배출 시 분리배출 철저’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장바구니 활용으로 비닐봉투 사용 줄이기, 재활용품 배출 시 음식물 등 이물질 제거, 일반종량제 봉투 내 재활용품 혼입 금지 등으로 생활폐기물 감량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은평구는 이외에도 생활폐기물 5% 감량을 목표로 은평그린모아모아, 투명페트병·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억제, 음식물류폐기물 RFID 및 감량기 보급 확대 등의 사업을 다양한 사업을 시행 중이다. 자원순환과 정규환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생활폐기물 발생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 라면서 “생활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혼합 배출을 자제하는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2023년부터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 부과…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독려  환경부(장관 한정애)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함께 올해 3월부터 두 달간 온라인 식품 배송에 사용된 아이스팩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흡수성수지 대신 물·전분 등 친환경 소재 냉매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나 여전히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의 비중이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환경부는 아이스팩 사용현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소비자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을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으로 지정해 2023년부터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최근 냉장ㆍ냉동식품 배송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2016년 1.1억 개(3.3만 톤)에 이르던 아이스팩 생산량은 2019년 2.1억 개(6.3만 톤)로, 약 2배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아이스팩에 주로 사용되는 고흡수성수지는 자연분해가 되지 않고 재활용도 어려워, 매립되거나 하수로 배출될 경우 직접적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최근에는 아이스팩에 고흡수성수지 대신 물 또는 물과 전분·소금을 배합한 친환경 냉매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환경부가 2020년에 아이스팩 제조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친환경 아이스팩 생산량은 2.24배(22%p)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3월부터 2달간 냉장ㆍ냉동식품(64개)을 온라인으로 실제 구입하고 동봉된 아이스팩 57개를 조사한 결과,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은 22개(38.6%), 친환경 아이스팩은 35개(61.4%)로 확인됐다.친환경 아이스팩 생산·유통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냉매 소재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사용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한편, 32개 유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아이스팩 냉매 종류별 사용량과 친환경 냉매 아이스팩으로의 전환 계획을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한 17개 사업자 중 12개 사업자(37.5%)(갤러리아백화점, 대상, 동원F&B, 마켓컬리, 오뚜기, 초록마을, 풀무원, 헬로네이처, 현대그린푸드, CJ제일제당, GS리테일, NS홈쇼핑 (가나다 순)) 는 내부방침에 따라 친환경 아이스팩만을 사용하거나, 올해 내로 전환 완료할 것으로 확인됐다. ▲물·전분으로 만든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가속화 추진 환경부는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이 적은 이유에 대해, 온라인 유통사에 입점한 개별 판매자의 아이스팩 종류를 유통사가 통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친환경 아이스팩으로 교체하기 위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따라서 기업의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아이스팩을 사용하는 유통ㆍ판매자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에게 알리고,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적정 수준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20년 8월,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사용한 아이스팩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 2022년 제조·수입분부터 313원/kg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ass1010@dailyt.co.kr방수·방풍재킷, 티셔츠, 팬츠 등으로 구성…총 4가지의 친환경 인증 적용 ▲ 네파 브리즈 인피니움2L 아노락  이제품은 매년 심해지는 이상기후 현상과 코로나19 이후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패션업계에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도 올해 친환경 제품을 확대하며 ESG 경영 도입에 속도를 낸다. 올 SS 시즌 아웃도어 엔트리족을 겨냥해 ‘요즘 아웃도어’를 표방하는 네파가 ESG 경영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친환경 제품을 확대해서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네파는 환경을 보호하고 함께 상생하는 철학에 따라 매년 다양한 종류의 친환경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윤리적 소비와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 제품을 지난 해 대비 130% 증가한 수량으로 선보이며 최근 패션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ESG 경영 도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 SS 시즌을 맞아 방수·방풍재킷, 티셔츠, 팬츠 등으로 구성된 ‘에코 시리즈’를 출시했다. 총 네 가지의 친환경 인증마크가 부여된 제품들로 구성된 것이 특징. 친환경 소재 및 재생소재를 일정비율 이상 사용한 의류에 적용하는 ‘텍스 엑스 에코(TEX X ECO)’, 원사부터 봉제까지 환경적·사회적·화학적 책임에 대한 준수 여부를 인증하는 글로벌 기준인 'GRS(글로벌 리사이클 기준)’, 원단과 제품 생산과정이 환경, 작업자, 소비자에게 안전한지를 검토하는 국제 친환경 인증 기준인 ‘블루사인(Bluesign)’, 블루사인 인증을 획득한 고어텍스와 고어텍스 인피니움 소재에 친환경 소재 및 유해 물질의 환경적 영향을 줄인 발수 처리를 적용한 ‘고어텍스/고어텍스 인피니움 블루사인’ 등의 친환경 인증이 적용됐다. 이번 SS 시즌 에코 시리즈 주력 제품인 ‘C-TR 에코 봄 바람막이 자켓’은 GRS 인증을 받은 친환경 방풍자켓이다. 젊은 등산 고객들을 위한 루즈한 핏의 방풍자켓으로 메쉬 안감이 있어 초봄에서 초여름까지 착장 가능하다. 남녀 모두 대중성 있는 두께감과 핏감이 좋은 제품으로 오른편 포켓에 카라비너(아웃도어 안전고리)가 부착돼 휴대성까지 갖췄다. 색상은 남성용은 블랙과 더스트, 여성용은 블랙과 샌드로 구성됐으며, 가격은 12만9000원이다. ‘브리즈 인피니움 아노락’과 ‘브리즈 인피니움 2L 아노락’은 고어텍스 리사이클 소재를 사용해 ‘고어텍스 인피니움 블루사인’ 친환경 인증이 적용된 기능성 아노락 재킷이다. 일상에서도 세련되게 착용 가능한 아노락 스타일에 방풍과 투습 기능이 우수한 고어텍스 인피니움 소재를 적용해 기능성까지 갖췄다. 두 제품 모두 남녀 공용으로 나왔으며 색상은 브리즈 인피니움 아노락은 블랙, 다크네이비, 라이트그레이, 라이트골드, 레드 다섯 가지로, 브리즈 인피니움 2L 아노락은 다크그린, 블랙, 아이보리 세가지로 구성됐다.   상품본부장 정동혁 전무는 “네파는 자연으로부터 시작된 아웃도어 브랜드로서 환경보호는 물론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매년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고 있다”며, “MZ세대가 윤리적 소비에도 관심이 많은 만큼 요즘 아웃도어 브랜드로서 친환경 소재를 적용한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유망 중소기업 인증제’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근거 마련  이병도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이 4월 26일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가결·통과하였다. 먼저 본 조례안은 성장 잠재력이 크고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역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유망 중소기업 인증제’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2004년 서울산업진흥원이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처음 실시된 “하이서울기업” 인증사업은 기술력과 기업우수성, 시장성과 성장성, 재무건전성 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0년부터 유망 중소기업 인증 사업으로 개편하여 운영 중이다. 인증기업에게는 ▸기업 마케팅과 프로모션, ▸글로벌 시장 진출, ▸B2B 비즈니스서비스, ▸정부사업 유치, ▸인증기업 간 네트워킹, ▸하이서울 버추얼클러스터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하이서울기업 인증”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공인된 인증제도로 발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본 제정안은 업종, 기업형태, 성장단계 등 중소기업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유망 중소기업 인증·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에 대해 이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서울시의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정책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유망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발전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서울시 차원의 종합적인 유망 중소기업 인증·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본 제정안은 오는 5월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ass1010@dailyt.co.kr“건설현장에서 실질적 임금상승 효과...청년층 신규유입 및 숙련인력 장기근로 유도 기대” ▲홍성룡 의원이 지난 12일 개최된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구조개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공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에게 임금삭감으로 인식됐던 사회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올 상반기부터 경감될 예정이다. 이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사진)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00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조례안에는 시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건설일용근로자가 부담하고 있는 사회보험료 약 7.8%(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335%)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개선 우수 건설사업자에게는 고용개선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금액 등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홍 의원은 “건설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취업자 규모가 커 취업유발 계수가 매우 높은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고용 불안정에 따른 낮은 임금, 열악한 복지,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청년층 등 신규 기능인력 유입이 날로 줄고 있는 반면, 외국인 노동자는 늘고 있어 국내 숙련인력 부족·고령화 등으로 인해 건설산업 붕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건설산업은 임시·일용직 비중이 무려 55.3%로 제조업 등 타 산업에 비해 매우 높고, 산재보험 가입율은 99.4%인데 반해 국민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가입율은 각각 22.5%, 21.6%로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확인된다”면서, “이와 같은 현상은 대다수의 건설일용노동자들에게 사회보험료가 임금삭감으로 인식돼 보험가입을 기피함에 따른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 조사결과 2019년 기준 건설노동자 10명 중 7명이 한 공사장에서 7일도 채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홍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건설일용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임금상승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면서, “단기고용에 따른 낮은 소득, 고령화 등의 악순환이 청년층 신규 기능인력 유입과 숙련인력 장기근로 유도라는 선순환으로 전환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건설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노식래 시의원(사진)이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의 재건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소유한 부지를 주민들에게 매각할 것을 촉구했다. 노식래 의원은 26일과 27일, 제300회 임시회 주택건축본부와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주 오세훈 시장이 청와대를 방문해 대통령께 여의도 시범아파트 방문을 제안한 것처럼 오세훈 시장께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 방문을 요청한다”며 운을 뗐다.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는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같은 해인 1970년 준공되었으며 건물은 주민 소유이지만 해당 부지는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다. 2004년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승인 받고 조합설립을 준비하다가 2007년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포함되면서 재건축이 중단됐다. 노식래 의원은 “15년 전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한다고 재건축을 중단시켜놓고 이제는 용산정비창 개발사업구역에서 제외시켰다”며 “서울시의 도시계획으로 인해 오랜 기간 재산권이 침해된 만큼 이제라도 조합추진위원회의 매수 신청을 받아들여 재건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ss@dailyt.co.kr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지난 한 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체불임금(체당금)이 전년보다 26%로 상승한 약5,8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의 체당금 환수율은 32.8%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정부는 지난 1998년부터 기업의 경영악화로 임금이 체납되거나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퇴직한 근로자에게 기업을 대신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재원은 1조 500억원 규모의 임금채권기금을 활용하며, 체당금은 사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최근 5년간 정부가 감당한 체당금은 ▲2016년 3,687억원 ▲2017년 3,724억원 ▲2018년 3,739억원 ▲2019년 4,598억원 ▲2020년 5,796억원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대납한 금액만 1조 5,748억원이다. 박 의원은 “임금채권기금의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체당금 변제에 대한 원청(元請)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dailyt.co.kr‘방송사 전체 노동자 실태조사로 확대해야’조사 대상자 21명 중 절반 이상인 12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전·현직 근로자 88명에게 연장·야간·연차수당 등 7억 5천여만원 체불 적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6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CJB청주방송 근로감독 및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주방송에 근무하는 프리랜서 절반 이상이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JB청주방송 근로감독은 20년 국정감사 때 이재학PD 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후속조치를 위해 윤미향의원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근로감독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면서 진행됐다.  20년 12월~ 21년 3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근로감독과 노동자 실태조사가 진행됐고, 그 결과 청주방송의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88명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금품 7억 5천여만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고, 이외에도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사항도 적발됐다.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서는 프리랜서이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해당하는 노동자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청주방송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21명의 구체적인 업무형태를 조사한 결과, 12명을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판정했는데, 방송작가 5명, PD 3명, MD 4명, 리포터 2명, DJ 1명, 분장사 1명이다. 특히 방송 송출 시스템을 담당하는 MD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청주방송의 지휘·명령을 받고 있어서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밝혀졌다.  윤미향 의원은 ‘우리나라 방송콘텐츠는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노동환경은 열악한 실정이다. 방송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경쟁력 있는 콘텐츠 개발에도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며 ‘청주방송의 근로감독을 계기로 전국 방송사의 정기적인 근로감독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방송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방송 노동자들과 관련 전문가, 관계 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프리랜서 방송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ass@dailyt.co.kr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 해결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근무 환경을 위한 휴게․경비 등 시설을 용적률에 반영되지 않는 ‘신고에 따라 착공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추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하였다.최근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커지면서 경비실에 에어컨, 냉장고 등 휴게 시설 설치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일부 아파트단지는 허용 용적률이 초과되는 위반건축물로 분류되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해왔다.김종무 의원(사진)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인 ‘관리사무실’ 항목에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근무 환경을 위한 휴게․경비 등 시설’을 추가하여 용적률 산입 없이 근로자 휴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아파트 관리 종사자의 열약한 노동 환경 개선을 촉진하고자 하였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강동구 명일LG아파트 포함 서울시내 8개 공동주택 단지에 부과되어온 경비실 휴게 공간 증축 관련 이행강제금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김 의원은 “최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등 변화하는 정책 흐름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아 경비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휴게 공간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분들의 처우 개선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ss@dailyt.co.kr전기차 보조금 조기 소진에 대비한 추경 편성 등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 요구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및 산업계와 협력 방안 마련 주문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광성 의원(사진)은 지난 22일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300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조기 소진 우려가 있는 전기승용차 보조금 확보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서울시는 2021년, 전기차 11,779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현재 전기승용차의 경우 5,231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2,362대가 신청되어(’21. 4. 9 기준) 남은 지원 가능 전기차 대수는 2,869대이다. 4월에 출시 예정인 전기승용차의 보조금 신청까지 몰리게 된다면 조기 소진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조기 소진이 현실화될 경우 전기승용차 보급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이 의원은 “환경부가 서울시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원 대수를 1만대로 정했음에도 실제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기승용차 대수는 5,067대다. 올해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기승용차 가운데 이미 4,445대(87.7%)가 접수를 끝냈다는 자료(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만 보더라도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지원책이다”라고 주장했다. 전기차 보조금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동시에 받을 수 있다. 환경부에서 산정하는 자동차 모델별 ‘국고보조금’에 지자체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을 합해 총 보조금 액수가 정해진다. 하지만 서울시 보조금이 충분치 못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전기승용차 보조금이 만료될 것으로 예측되며, 선착순 보조금 정책 시기를 맞추지 못한 전기차 구입을 계획한 시민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또한 “전기승용차를 희망하는 서울시민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음에도, 서울시 보조금 정책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번 추경에서 반드시 국비에 맞춰 시비의 추가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추경 편성을 강력히 촉구했다.이에 이 의원은 “하루빨리 정부와 산업계와의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전기차 등 무공해차 확산 목표 달성을 위해 수요 확대와 같은 여건 변화를 고려한 서울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