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지난 9일(금) 진행된 2018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가 가든파이브 패션관 라이프동에서 발생한 무단전대를 방치·묵인하고 소상공인 입점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외면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신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3년8월 SH공사와 대신기업은 공사 소유의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푸드코트를 5년간 사용·수익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과는 달리 임차인인 대신기업이 보증금 및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대가로 외부 업체와 순차적으로 네 차례의 전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과정에서 2013년 대신기업과 최초로 전대계약을 체결한 1차 중간업체는 점주모집 후 보증금 등을 지급받고 자금난으로 도산하여 7개 점주에게 7억여만원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이후 대신기업과 또 다시 전대계약을 체결한 2차 중간업체 역시 같은 방식으로 7개 점주에게 5억원으로 추정되는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어 “SH공사는 무단전대가 사인간의 계약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공사와 대신기업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전대계약을 명백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공사는 이에 대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SH공사가 무단전대를 방지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놓친 사이 2차, 3차, 4차 피해가 추가로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신 의원은 “SH공사에 대신기업과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대신기업이 제출한 사업제안서, 적격성평가자료 등을 자료요구 하였으나, SH공사는 관련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제출을 거부했다”며, 계약서류는 영구보존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5년전 자료도 보관하고 있지 않은 공사의 안일한 업무처리를 질타했다.한편 SH공사 김세용 사장은 “가든파이브 내에서 발생한 무단전대와 그로 인해 소상공인 피해에 책임을 통감하며,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는 지난 9일 ‘2018년 김장 나눔행사’를 개최하였다.행사는 강서구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공사와 강서도매시장의 유통인단체, 강서구청 그리고 강서구새마을부녀회가 함께 뜻을 모아 김장 나눔행사를 진행하였다.이번 김장 규모는 12,000포기(2,000상자/10kg상자)규모로 300상자는 새마을부녀회, 공사 직원, 유통인, 그리고 200여명의 다문화가정이 함께 현장에서 직접 담갔으며, 1,700상자는 완성 김치 형태로 공급받아 강서구 내 저소득 소외이웃 등에게 직접 전달되었다.행사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은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중 하나인 김장 담그기에 직접 참여해 색다른 경험은 물론 이웃과의 소통을 통한 따뜻한 정을 느끼는 좋은 기회였다.”고 기뻐했으며, 새마을부녀회원들도 추운 날씨에도 밝은 모습으로 봉사에 동참하여 모두가 하나 됨을 느끼는 장이 되었다.

네파(대표 이선효)가 13일(화) 서울 중구 소공동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2018 따뜻한 세상 캠페인 ‘따뜻한 패딩’ 전달식을 갖고 감동적인 선행 스토리로 세상을 덥혀준 이들에게 패딩을 전달했다.이날 네파는 밤에는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낮에는 배트맨 복장을 한 채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는 제주도 대리기사를 200번째 ‘따뜻한 패딩’의 주인공으로 선정했다.독거노인에게 생필품을 전달하고, 소아병동 어린이들을 후원하면서 나눔의 기쁨을 실천하는 제주도의 배트맨의 마음 따뜻한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자 한다. 이외에도 마을 안전지도를 손수 제작한 초등학생들과 자살 소녀를 살린 경찰관도 참석해 따뜻한 패딩을 전달받을 예정이다.올해로 4년째 지속되고 있는 네파의 따뜻한 세상 캠페인은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 감동적 선행으로 일상을 따뜻하게 해준 미담의 주인공들을 ‘따뜻한 패딩’으로 선정한다. 또한 감사의 뜻으로 패딩을 전달하고 성원하는 활동을 통해 살맛 나는 따뜻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취지의 사회공헌활동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진행된다.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지난 9일(금) 물순환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8월 28일~30일간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은평구 및 강북지역의 일부가 침수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지적하며, 서울시의 침수취약지역 관리 소홀을 강하게 질타하였다.성 의원의 주문에 대해 물순환안전국장은 “이번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은평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등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복구활동에 힘쓰는 한편, 차후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침수취약지구 선정 및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답변했다.한편 이번 8월 28일 ~ 30일간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은평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일대에는 시간당 최대 86㎜의 비가 내렸으며, 주택침수 1,465세대, 이재민 82세대(117명)가 발생하여 많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한편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12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황장전) 평생교육원에서 주택관리사들을 대상으로‘공동주택 건축물 점검 및 평가’교육을 실시하였다.이 교육은 국민생활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공동주택의 정밀안전점검 부실율 저감이 절실히 요구되고, 주택관리사의 정밀안전점검 감독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데 공단과 협회가 공감하면서 올해부터 주택관리사 보수교육 과목에 새로 포함돼 실시되는 것이다.올해의 경우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3,3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인 교육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정밀안전점검’ 실태 및 문제점 ▲과업지시서 작성요령 ▲보고서 내용 확인방법 ▲공동주택 취약부분 점검방법 등이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은 9일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 광장에서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해양 쓰레기 저감을 위한 도심캠페인을 개최했다.이번 캠페인 슬로건은 ‘내가 만드는 깨끗한 바다’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해양쓰레기로 액세사리를 만드는 업싸이클링 부스 체험 ▲해양쓰레기 OX 퀴즈 ▲플로깅 참여 SNS 인증 이벤트 ▲플래쉬몹 단체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국민 참여를 유도했다.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해안가 및 해변 방문 시 발생한 쓰레기를 다시 가져가는 등 생활 속의 실천이다.”며 “이번 도심 캠페인이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아리수 음수대를 사용하지 않는 1,426명의 사용자 중 무려 65.5%(934명)가 아리수 음수대의 상태를 ‘불결하다’ 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아리수 음수대 물을 마시지 않는 이유로는 ▲집에서 가져온 물이 있어서(32.7%) ▲그냥 내키지 않아서(32.3%) ▲음수대 주변이 지저분해서(22.3%) 등의 사유가 집계돼 아리수의 안정성에 대한 학생들의 의심과 부정적 의견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아리수 음수대를 도입, 사용하면서도 학교 측이 별도의 정수기를 사용한다는 문제점도 아울러 지적됐다.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한 학교에서 별도의 정수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서울시가 규정한 ‘아리수 음수대 설치기준’ 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그러나 송 의원에 따르면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한 고등학교의 33%(106개 학교)가 별도의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송 의원은 ‘아리수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알리는 첫 발은 쾌적한 음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며 상수도사업본부에 의한 음수대 직접관리 강화대책과 주기적 현장환경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서울시의 행사 운영 미숙을 지적하고 나섰다.11월 7일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울김장문화제의 행사 운영 미숙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자료김 의원은 “서울김장문화제가 열린 11월 4일 당일 오전에는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이었고, 15년 행사에서도 서울광장 주변 전광판에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이 또렷이 표시되어 있었다.”면서, “3면이 수 만대의 차량으로 둘러싸여 매연까지 더한 서울광장에서 이런 먹거리 행사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부터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를 시내로 진입하게 하지 못하는 등 최근 미세먼지 정책에 초강수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장에 나온 3,500여명의 사람들의 안전은 나몰라라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김 의원은 “참석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행사 후 김치를 전달받을 시민의 건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결국 김치가 아닌 초미세먼지가 버무려졌다”고 세세하지 못한 서울시의 축제 운영 능력을 비판했다.

EBS미디어(대표 정호영)와 종근당건강(대표 김호곤)은 11월 10일과 11월 11일, 양일 간 서울광장 및 무교로 일대에서 진행된 제9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행사에서 마음키 쭉, 아이키 쭉 바른성장 캠페인 발대식을 가졌다.마음키 쭉, 아이키 쭉 바른성장 캠페인 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상징하는 마음키와 신체적 성장을 나타내는 키의 균형 잡힌 발달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바른 성장 솔루션을 제시하는 공익 캠페인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바른 키성장을 위한 ‘아이커 측정소’를 운영해 참관객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아이커 측정소’에서는 종근당건강의 후원으로 사회적기업 ㈜바른체형연구소와 함께, 거북목·굽은등·둥근어깨 등 현재 아이들의 신체 상황을 점검하고, 측정결과 및 체형 문제와 이에 대한 운동처방 동영상을 포함하여 온라인 분석 보고서 형태로 무료로 제공됐다.이번 행사에서는 EBS의 캐릭터들도 총출동하여 EBS미디어․종근당건강 부스에서 체형을 측정해보며, 아이들의 바른성장을 응원하기도 해 아이들과 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캠페인을 총괄하고 있는 EBS미디어 최현엄 방송사업부장은 “캠페인의 첫 행사를 통해 자녀의 바른 성장에 관한 부모의 높은 관심도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아이커 측정소는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김호평 의원( 사진 )은 지난 8일 제284회 정례회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가족자연체험시설의 이용률이 서울시민보다 타 시도 이용률이 높음을 지적하며 운영상의 미흡함을 꼬집었다.김 의원은 “서울시민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거리상의 문제도 있지만, 가족자연체험시설의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다”며, “운영상의 문제가 정책의 실패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조언했다.김호평 의원은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인 만큼 정보제공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시설홍보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 시민을 위한 시설을 재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70여억 원에 달하는 22개단지 10,426세대 아파트 단지의 입주 지원 및 하자관리 용역을 2개 업체에 편법으로 몰아줬다는 의혹이 11월 9일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다.김 의원은 “해당 업체들의 제안서를 살펴보았지만, 매년 아파트 단지명만 변경하는 등 월등한 점을 발견하기 어려웠다”며, 2개 업체를 위한 맞춤형 입찰이 반복되자 2015년 첫 입찰에는 10~11개 업체가 참여했으나 2018년에는 2~3곳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의원은 “상위법 등에 근거 없는 본부장 방침에 따라 2위 업체가 낙찰 받게 하는 등 편법으로 종합입주관리 용역을 2곳에 몰아준 정황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내부직원과의 특수 관계 여부나 부정한 거래 등이 의심되는 바, 진상규명을 위해 자체 감사 실시를 촉구했다. SH 김세용 사장은 “지적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본부장 방침으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종합입주관리 : 아파트단지 준공 전·후 입주자 입주지원 및 하자관리 업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가 진행 중인 서울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사업(총 사업비 3,221억원)에 대한 부실공사 의혹에 대해 그동안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등 진실규명에 대한 요구가 계속됨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에 감사를 의뢰하고 감독기관인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정식 감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내진보강과 관련하여 지난 2016년 서울시의회의 ‘시험성적서 위조 의혹’·‘특정 시공공법’ 문제점 지적을 시작으로 금년 국정감사에서도 ‘8공구 시공공법에 대한 실험보고서 허위 제출’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또한 서울시의회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만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은 2017년 7월 감사원 특정감사에 따라 실시된다.‘지하철 구조물의 현행 내진설계 적절성 및 내진보강 시설물 성능 검증에 관한 연구용역(’18.8.14.~‘19.6.19. / 3억3천5백원)의 실시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부터 선정결과에 이르기까지 특정 인맥, 특정 협회, 특정 대학교가 서울교통공사 내부인력과 유착되어 내진보강 공사를 부실로 이끌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쟁점은, ① 해당 연구용역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그간 수행된 내진보강 사업 공법에 대한 검증내용이 포함되는데 검증대상인 과거(1,2차) 특정공법을 심의한 특정 심의위원이 영향력을 행사(현재 회원으로 소속)할 수 있는 (사)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가 용역 수행업체로 선정된 점 ② 이러한 선정업무를 수행하는 평가위원회 구성에 (사)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의 임원 또는 회원이 다수 참여한 점 ③ 3차 특정공법 선정에 허위실험보고서가 사용되었음에도 당시 공사 내부 임직원, 심의위원회 위원 누구도 확인하지 못하고 나중에 밝혀진 점 ④ 과거 문제되어 철거되고 재시공된 특정공법 시공사 대표가 새로 세운 회사의 공법이 3차 선정 시 4개 공구에 다시 선정된 점이다.서울시의회 경만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은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설계시공에 적용되었던 ‘부적절한 공법’에 대해 은폐하려고 한다는 서울교통공사 내·외부의 제보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안전에는 어떠한 타협이 있을 수 없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감독기관인 서울시의 감사를 통해서 모든 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하였다.이에 대해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즉시 감사를 청구하여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결과 3차 시공공법에 문제가 있다고 나오는 경우 선정을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지진을 대비하여 미흡한 구조물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서울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사업은 총 사업비 3,221억원, 총 사업구간 53.2km(지상 20.2km, 지하 33.0km)을 대상으로 국비(40%)·시비(30%)·서울교통공사(30%) 매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