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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기자가 쓴 기사
  • 박유진 의원, “서울시 묵인으로  반인권적 계엄 행위 변호하는 現 서울시 인권위원장·위원”

    박유진 의원, “서울시 묵인으로 반인권적 계엄 행위 변호하는 現 서울시 인권위원장·위원”

    사회이슈
    2025-02-19 16:11:50 이정윤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사진)은 18일 제32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현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의 반인권적 비상 ▲ 계엄 변호를 묵인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비상계엄은 집회, 출판, 언론, 정치활동의 자유 등 시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극단적 인권 침해 조치"라며 "이를 변호하는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음에도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 상황을 묵인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반인권적 헌정 유린 사건의 수괴를 변호하는 것은 개인 변호사의 자유지만 그렇다면 마땅히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직을 수행해서는 안된다"며 "서울시는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하루빨리 인권위원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비상계엄 포고령 1호는 지방의회와 정당의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영장 없이 체포해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서울시의회 역시 강 건너 불구경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시의원은 "이 문제는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또 서울시 인권위원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끝까지 서울시의 조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종태 시의원, 경문고 중대재해 사고 관련 현안보고 청취 ... “학사일정 차질 없도록”주문

    이종태 시의원, 경문고 중대재해 사고 관련 현안보고 청취 ... “학사일정 차질 없도록”주문

    사회이슈
    2025-02-19 16:08:08 이정윤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시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서울시교육청 안전담당관실 관계자를 불러 경문고 중대재해 사고 발생 관련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사고조사를 위한 작업 중지로 학사일정에 차질이 생가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소통할 것을 주문하였다. 지난 1월 24일(금) 동작구 소재 경문고등학교에서 교실 벽체 해체 작업 중 벽면 붕괴로 작업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현안보고에 따르면, 사립학교인 경문고의 고교학점제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 공사 중 발생한 사고로써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발주공사였다. 따라서 사고 책임의 주체는 공사업체의 대표자와 현장소장이며 법령상 학교 측은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날 현안보고를 청취한 이종태 의원은 “사고 조사를 위한 작업 중지 명령으로 인해 붕괴된 작업 공간이 방치되면 학사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서울시교육청이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작업 중지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종배 의원, “전기본 조정으로 전기요금 연 3,835억 증가…요금·산업에 미치는 영향 고려해야”

    이종배 의원, “전기본 조정으로 전기요금 연 3,835억 증가…요금·산업에 미치는 영향 고려해야”

    사회이슈
    2025-02-19 15:57:16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4선)이 1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수립 시 전기요금 및 전력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 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은 산업부 장관이 전기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11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민주당이 원전 건설을 반대하며 국회 보고를 거부하자, 산업부는 전기본에서 원전 1기(1.4GW)를 축소하고, 태양광 2.4GW를 늘리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한편 이종배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본 조정으로 인해 연간 전력거래 관련 정산액이 3,260억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산단가가 요금의 85%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간 전기요금은 3,835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원전 1기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 용량은 2.4GW가 아닌 7GW와 92GWh의 에너지저장장치(ESS)가 필요하다. 조정안대로 태양광을 2.4GW만 반영하더라도, 32GWh 용량의 ESS를 필요로 해 원전 1기 건설비용의 2배인 12조 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원별 수명을 고려하면 건설비 차이는 더욱 늘어난다. 원전의 최초 가동연한인 60년만 고려하더라도, 같은 기간 태양광과 ESS는 각각 2차례, 3차례 교체해야 한다. 이에 원전 1기 건설 대비 건설비 차이는 4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산업부는 전기본 조정 과정에서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 등은 추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은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을 뿐, 전기요금 및 전력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은 없다. 이 의원은 “AI, 데이터센터 등이 급속성장하는 지금, 싸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곧 산업경쟁력으로 이어진다”며 “국가 산업의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임미애 의원, 농·축협 지역조합 52곳이 적자, 전년 대비 3배 가량 증가

    임미애 의원, 농·축협 지역조합 52곳이 적자, 전년 대비 3배 가량 증가

    사회이슈
    2025-02-19 15:53:40 이정윤
    전국 지역 농·축협 중 적자를 기록한 조합이 전년 대비 3배 가량 증가했다. 적자 조합들의 적자 규모도 커지고 있어 지역 조합 부실 문제가 자칫 조합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 농해수위)이 전국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결산 기준 농·축협 지역조합 중 적자를 기록한 조합은 52곳이었다. 이전 시기 적자 조합 개수가 2020년 6곳, 2021년 3곳, 2022년 18곳, 2023년 19곳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024년 들어 적자 조합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연도별, 지역별 적자 조합 수 현황(단위 : 개소)  지역 내 적자 조합의 비율을 살펴보면 경남이 10.22%로 가장 높고 이어 대구 9.09%, 대전 7.14% 순이었다. 그 외 경북, 충북, 충남 등에서 지역 내 적자 조합 비율이 5%가 넘게 나타났다. ▲농·축협 지역조합 적자 현황(2024년 결산 기준) 이어 적자 규모를 살펴보면 2024년 결산 기준 10억 이상 20억 미만인 조합이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1억 이상 10억 미만인 조합이 13곳이었다. 50억 이상 적자가 난 조합은 2022년 1곳, 2023년 4곳이었는데 2024년 들어 14곳으로 크게 증가했고, 200억 이상 적자가 난 조합도 1곳 있었다. ▲연도별, 적자규모 구간별 조합 수 현황(단위 : 개소) 농·축협 지역조합의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2024년 들어 농·축협 지역조합의 공동대출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는데, 공동대출의 경우 부동산 PF에 직접 대출은 못하지만 개발 과정의 브릿지론 대출은 취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부동산 개발이 어려워지자 본 개발 단계에 들어가지도 못한 사업들의 부실이 발생해 브릿지론 대출 역시 부실 단계로 접어든 것이다. 공동대출 부실로 인한 지역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고자 금융당국은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기존 110%에서 13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지역조합의 부담이 커진다는 반발에 부딪혀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110%로 유지됐다. 그러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상향 없이 그대로 유지됐음에도 적자조합 개수 및 규모가 커진 것은 지역조합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임미애 의원은 “지역조합 적자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경우 조합원 배당금 지급 중단, 조합 자산 매각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조합원 탈퇴로 인해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결국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며 "경기 침체가 일순간에 이뤄진 게 아니고 장기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부실 채권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 이병진 의원, 해수부 인사조치 지적...  엄중한 시기, 부산항만공사 사장 임명 / 해양경찰청장 제청 부적절

    이병진 의원, 해수부 인사조치 지적... 엄중한 시기, 부산항만공사 사장 임명 / 해양경찰청장 제청 부적절

    사회이슈
    2025-02-19 15:48:03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사진)은 19일(수) 국회에서 이뤄진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해수부 인사조치에 의문을 제기하며 엄중한 시기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임을 지적했다. 최근 해수부는 임기 3년의 부산항만공사 사장에 前 해수부 차관(송상근)을 임명했으며, 임기 2년의 해양경찰청장으로 김용진 치안정감을 제청한 바 있다. 이병진 의원은 “국민의 60~70%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바라고 있는데, 최종 인사권자의 정무적 판단을 무시할 수 없는 해양경찰청장과 부산항만공사 사장을 이 시점에 제청하고 임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문선(文選)>의 <군자행(君子行)> 한 구절을 언급하며 질타했다. 이제 곧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대선이 실시되어 정권이 교체된다면, 해양경찰청장과 부산항만공사 사장의 임기보장과 관련된 또 다른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임기 말 인사와 관련해서는 신중하고 무거운 처신이 중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해수부에서 해양 경찰청장으로 제청한 김용진 치안정감은 송영달 해수부 차관과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동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 SK이노베이션 E&S, 신한은행∙위즈돔과 수소 통근버스 금융지원

    SK이노베이션 E&S, 신한은행∙위즈돔과 수소 통근버스 금융지원

    사회이슈
    2025-02-19 12:09:22 이정윤
    ▲김기흥 신한은행 영업추진2그룹장, 한상우 위즈돔 대표이사, 소유섭 SK이노베이션 E&S 수소마케팅실장(왼쪽부터)이 19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지속가능한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 SK이노베이션 E&S(사장 추형욱)가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 및 통근버스 플랫폼 기업 위즈돔(대표이사 한상우)과 손잡고 전세버스 운수사업자의 수소버스 전환 금융지원을 통한 수소 통근버스 확산에 나선다. SK이노베이션 E&S는 19일 신한은행, 위즈돔과 ‘지속가능한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3개사는 전세버스 사업자 대상 △수소버스 구매금융 지원 △탄소저감 컨설팅 △수소충전 지원 △연료대금 외상결제 지원 등에 협력하며 수소버스 전환 확산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주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무공해차 활용 차원에서 수소 통근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통근버스를 제공하는 전세버스 사업자들은 높은 버스 구매 비용 부담 탓에 수소버스 전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들은 낮은 신용도와 부동산 담보 부족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저금리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 활용에도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내 주요 시중은행인 신한은행과 국내 최대 통근버스 플랫폼 회사인 위즈돔이 힘을 합치면서 영세한 전세버스 사업자들도 수소버스 구입시 정부의 저금리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신한은행이 위즈돔과 계약한 운수업자에 대해 수소버스와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통근버스 운송채권 등을 담보로 버스 구매자금 대출을 실행하는 체계를 구축해, 정책금융과 연계한 저금리 버스 구매를 돕는 방식이다. SK이노베이션 E&S는 이 과정에서 수소버스 전환을 원하는 운수업자를 대상으로 탄소저감 컨설팅을 지원하고, 수소 연료의 원활한 공급과 연료대금의 외상결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위즈돔은 전세버스 및 운행기사 관리 스마트 버스플랫폼을 기반으로 200개 기업, 10만여명의 직장인 대상 일 3300회 운행 규모의 통근버스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SK이노베이션 E&S의 수소 밸류체인과 연계해 수소버스 전환 조기 확산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K이노베이션 E&S는 지난해 준공한 인천 액화수소플랜트에서 액화수소를 생산하고 있으며, 자회사 SK플러그하이버스 및 운수사와 협력해 전국에 구축한 액화수소 충전소를 통해 수소버스에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소유섭 SK이노베이션 E&S 수소마케팅실장은 "수소버스는 충전속도 및 주행거리 측면에서 강점이 있으며, 통근 전세버스의 수소버스 전환시 탄소 감축은 물론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세버스 업계의 원활한 수소 통근버스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서삼석 의원 ,“ 폐기 물김 활용시 높은 부가가치 창출 가능 ”

    서삼석 의원 ,“ 폐기 물김 활용시 높은 부가가치 창출 가능 ”

    사회이슈
    2025-02-19 11:25:43 이정윤
    최근 해수온이 물김 양식에 적정 수준으로 유지돼 대폭 생산량이 늘어 바다에 폐기하는 문제가 발생한 가운데 , 버려진 양만큼 가공했을 경우 100 억 이상 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 지난 24 년 10 월부터 25 년 2 월 7 일까지 물김 폐기량은 5,690 톤으로 지역별로는 ▲ 진도 2,283 톤 , ▲ 고흥 1,462 톤 , ▲ 해남 799 톤 , ▲ 군산 208 톤 , ▲ 기타 938 톤 순이다 . ( 해양수산부 제출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 사진 ) 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에게 의뢰하여 '25 년 1 월 1 일부터 2 월 7 일까지 마른김 도매가격을 환산한 결과에 따르면 폐기 물김의 가격은 37 억으로 , 이를 마른김으로 가공시 5 배가량인 183 억원 8,818 만원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마른김 1 속은 물김 4kg 으로 최근 폐기량 5,690 톤을 마른김으로 환산한다면 158 만속 이상 생산할 수 있었다 . 특히 지난 '16 년 전라남도가 추진한 ‘ 국립 김 산업연구소 설립 · 운영 방안 연구 ’ 에 따르면 마른김과 조미김의 부가가치 차이는 1.9 배로 폐기 물김을 조미김으로 전환했을 경우 356 억원이상의 이익을 낼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서삼석 의원은 “ 물김 폐기량을 비축하여 마른김으로 환산할 경우 5 배가량 이익을 낼 수 있었을 것이며 , 이를 조미김으로 활용했을 경우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다 ” 라며 , “ 기후위기로 해수온이 급변하기 때문에 김 비축에 대해 검토하여 비생산시기인 4~9 월에 사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
  • 용산구, 해빙기 대비 시설물 안전 환경점검 추진

    용산구, 해빙기 대비 시설물 안전 환경점검 추진

    사회이슈
    2025-02-19 11:15:46 이정윤
    ▲지난해 3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해빙기를 맞아 반포대교 보도육교를 걸으며 안전점검 중이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해빙기를 맞아 2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 5주간 취약시설 195곳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해빙기는 겨울 동안 얼어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약해져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는 시기이다. 특히, 노후 건축물이나 불안정한 지반이 있는 지역에서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점검은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이번 점검은 관계 부서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진행되며, 점검 대상은 ▲노후 건축물 53곳 ▲굴토 공사장 5곳 ▲급경사지 57곳 ▲도로시설물 28곳 ▲어린이보호구역 52곳 등 총 195곳이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노후 건축물의 경우 지반 침하나 균열 여부를 확인하고, 굴토 공사장은 흙막이 주변 지반 상태와 인접 도로의 함몰 여부를 점검한다. 급경사지 구간에서는 토사 유출과 옹벽 균열 여부를, 도로시설물은 지하차도와 육교 등 구조물의 균열 상태와 노후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해빙기와 개학기가 겹치는 시점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보행로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추가로 점검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대비할 예정이다. 안전재난과 김진배 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해빙기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는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중대한 위험 요인은 사용금지, 대피명령 등 긴급조치 후 시설 관리자에게 신속히 시정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해빙기에는 지반이 약해져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위험 요소에 대해 철저한 안전 점검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수협쇼핑,  제철 수산물 최대 50% 할인...배송비 없이 붉은대게 1만 원대

    수협쇼핑, 제철 수산물 최대 50% 할인...배송비 없이 붉은대게 1만 원대

    사회이슈
    2025-02-19 11:09:49 이정윤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수산물 전문 쇼핑몰 수협쇼핑 이 고등어, 갈치, 굴비, 명태, 오징어, 마른김, 마른멸치 등 대중성 품목 7개와 붉은대게(홍게), 새조개 등 제철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수협쇼핑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이 같은 대대적인 할인을 담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2월 특별전’을 내달 2일까지 2주간 연다고 19일 밝혔다.제철을 맞은 붉은대게는 주요 산지인 울진 후포항에서 당일 새벽 조업한 수율 80% 이상을 엄선해 소비자가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익혀 배송한다.수산대전 쿠폰을 이용하면 붉은대게 4~6마리(1.7kg)를 50% 할인한 17,800원에 배송비 없이 구매할 수 있다. ‘귀족 조개’라 불릴 만큼 가격이 비싼 새조개(250g) 또한, 쿠폰을 활용하면 4만 원대에 무료배송으로 받아 볼 수 있다.새 부리를 닮아 이름 붙여진 새조개는 부드럽고 감칠맛이 뛰어나 미식가들 사이에서 사랑받는 겨울철 별미 중 하나로, 1년 중 산란기를 앞둔 1월에서 3월이 제철이며 맛이 가장 좋다.이번 특별전 외에도 수협쇼핑은 자체 할인 행사인 ‘핫딜코너를’ 통해 제철을 맞은 자연산 대합을 34% 할인해 판매한다.조개의 여왕이라 불리는 대합은 부드럽고 감칠맛이 뛰어나 사랑받는 별미로 구이·무침·찜 등 여러 방법으로 조리 가능해 선호도가 높은 품목이다.한편, 수협쇼핑은 새 학기를 맞아 초, 중, 고, 대학교 입학을 앞둔 학부모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입생 모여라’ 이벤트도 연다.오는 28일까지 수산물을 3만 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 입학통지서 인증을 통해 선착순 600명에게 네이버페이 5,000포인트를 지급한다.수협쇼핑 관계자는 “봄을 앞두고 겨울 바다가 주는 마지막 선물과도 같은 제철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 서삼석 의원,“ 농촌 환경은 변했을지라도 현실은 여전 ”

    서삼석 의원,“ 농촌 환경은 변했을지라도 현실은 여전 ”

    정책이슈
    2025-02-19 09:33:44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사진)은 18일 열린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식량안보 정 책 및 농촌 현실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민은 봄이 다가와 한 해의 농사를 준비해야 하지만, 고령화로 인한 인력 수급,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 등 과거부터 지적된 고질적인 문제가 여전하다”라며, “기후위기로 일어나는 가뭄·폭우·냉해 피해 등 자연재해와 벼 재배 면적 감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의원은 “과거 국정감사를 통해 농식품부 및 농어촌공사에 침수위험농지 9만 6,000ha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으나, '25년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본조사 면적은 5,740ha로 현 도입 규모를 고려한다면, 20여년 이후에나 완공이 예상된다”라며, “농식품부는 기후 위기 대처를 위해 용수로 정비 예산 확충 및 작물·재해별 특색에 맞는 재해보험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식품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계획에 대해 농도 전남의 도의원 43명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17일자 쌀한가마니 가격은 18만 8,704원으로 당초 목표가격인 20만원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지법」개정을 비롯한 농업민생 4법 도입을 세심히 접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서 의원은 “국가는 「헌법」에 따라 농·어민을 육성하고 자율적 활동을 보장해야 하나, 농식품부는 「농업협동조합법」을 근거로 농협을 감독하고 있어, 헌법과 법이 상충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농업·농촌·농민 등 3농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농협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취지를 살펴보겠다”며 화답했다.
  • 하나은행, 외화지급보증서 비대면 발급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외화지급보증서 비대면 발급 서비스 시행

    사회이슈
    2025-02-19 09:24:11 이정윤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기업외환 손님의 거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외화지급보증서 비대면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하나은행을 거래하는 기업 손님들은 별도의 영업점 방문 없이 KTNET(한국무역정보통신)의 uTradeHub 채널과 하나은행 기업 인터넷뱅킹 채널을 통해 외화지급보증서의 신청부터 발급까지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기존 외화지급보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거래 기업이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업무 처리가 가능했다. 또한, 신청서 작성 오류 시 영업점에서 손님과 함께 일일이 오류를 수정하고 재작성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서비스는 하나은행의 수출입금융 ‘3無(무방문, 무인, 무서류)화’를 목표로 한 자동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 이용 기업 손님들의 거래 편의성 증대는 물론 영업점 업무 경감과 서류 분실 리스크 감소, 관련 업무의 paperless 실현을 통한 ESG 경영 실천까지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외화지급보증업무란,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 국제거래에서 은행이 청구보증서(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선수금환급보증. 하자보증 등) 형태로 다양한 채무에 대한 지급을 보증해 글로벌 거래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업무를 말한다. 하나은행 외환사업지원부 관계자는 “외국환 전문은행으로서 하나은행을 거래하는 수출입 업체의 글로벌 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화지급보증서 비대면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내 수출입 업체를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 CJ제일제당, 괌 미군기지서 만두, 떡볶이 등 K-푸드 판매… “전 세계 미군 주둔지 확대 목표”

    CJ제일제당, 괌 미군기지서 만두, 떡볶이 등 K-푸드 판매… “전 세계 미군 주둔지 확대 목표”

    사회이슈
    2025-02-19 09:22:13 이정윤
    ▲괌 미군부대 장병들이 지난 16일 CJ제일제당이 진행한 제품 론칭 행사에서 식물성 비비고 왕교자와 비비고 떡볶이 등 제품을 맛보고 있다.  CJ제일제당이 대표 K-푸드 제품의 해외 미군기지 판매를 시작하며 전 세계 미군 주둔지로 뻗어나가는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CJ제일제당은 괌 미군기지 내 위치한 대형 식료품점에서 식물성 만두, 떡볶이, 햇반, 컵밥 등 K-푸드 제품군 판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선보이는 제품은 식물성 비비고 왕교자 3종(오리지널, 김치, 잡채), 비비고 떡볶이 6종(스위트/치즈/스파이시, 컵과 파우치 각각 3종), 햇반 3종(백미, 흑미밥, 발아현미밥), 햇반 컵반 2종(미역국밥, 옐로우크림) 등 4개 품목 총 14종이다. 군부대 특성상 취사 시설이 없는 곳이 많고 미혼 병사가 많아, 전자레인지 조리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에 대한 니즈가 높은 점이 반영됐다.이와 관련, CJ제일제당은 지난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괌 미군부대 식료품점에서 장병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식물성 만두와 떡볶이 제품 론칭 행사를 진행했다. “식물성 만두라고 하는데 고기 만두인 줄 알았다”, “떡볶이 식감이 쫄깃하고 소스가 독특해서 맛있다” 등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햇반은 고기 먹을 때 사이드 디쉬(side dish)로, 컵반은 식사 대용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반응도 보였다.이 같은 호평은 지난해 4월 먼저 판매를 시작한 평택, 오산 등 주한 미군기지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식물성 비비고 왕교자 3종(오리지널, 잡채, 김치)에 대한 주한 미군 장병들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지난해 8월부터는 비비고 떡볶이 6종(컵 3종, 파우치 3종)도 추가됐다. 식물성 만두와 떡볶이는 현재까지 각각 2만여봉 이상 판매됐으며, 잡채왕교자와 치즈떡볶이가 특히 높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현재 글로벌 미군 장병 수는 250만명(예비역 포함) 가량으로, 전 세계 미군기지 가공식품(군마트/군급식) 시장은 약 5조원 규모로 파악된다. CJ제일제당은 이번 괌 미군기지 입점을 시작으로 향후 일본, 하와이, 알래스카 등 글로벌 미군기지까지 확장하겠다는 목표다. 품목도 냉동밥(냉동김밥, 주먹밥, 볶음밥), K-스트리트 푸드(김말이, 붕어빵), 비건햄, 치킨 등으로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다.박충일 CJ제일제당 B2B사업본부 본부장은 “CJ제일제당 대표 품목들의 괌 미군기지 입점은 전 세계 미군 주둔지 내 K-푸드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K-푸드 대표주자로서 글로벌 군 가공식품 영역에서 CJ제일제당의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동대문구, 바로봉사단과 함께하는 안전한 환경

    동대문구, 바로봉사단과 함께하는 안전한 환경

    사회이슈
    2025-02-19 06:51:28 이정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지난 17일 ‘우리가 지킨다. 바로! 지금!’이라는 구호와 함께 ‘2025년 재난대응 바로봉사단’ 활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지난해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바로봉사단 2기의 공식 출범을 기념하고, 기존 활동을 돌아보며 향후 운영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바로봉사단은 2022년 서울시 주관으로 구성된 재난 대응 봉사단체로, YMCA, 한의사회 등 전문 기술단체를 비롯해 종교·봉사·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단원들은 각 자치구의 주민들로 구성되며, 재난 발생 시 긴급 복구 지원 및 피해 주민 돌봄 등 실질적인 대응 활동을 수행한다. 동대문구 바로봉사단은 이천세 단장을 필두로 95명의 단원으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7월부터 2년간 재난 대응 임무를 수행한다. 이날 선포식은 ▲구청장의 격려사 ▲바로봉사단 역할 소개 및 활동 사례 공유 ▲위촉장 수여 ▲선서 및 활동 다짐 ▲단체 구호 제창 ▲기념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바로봉사단 단원들은 재난 현장 긴급 복구 지원, 피해 주민 돌봄 서비스, 전문 인력 활용 등 주요 역할을 숙지하며, 위촉장 수여 후 ‘우리가 지킨다. 바로! 지금!’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결속력을 다졌다. 동대문구는 2025년부터 봉사단의 재난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단합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재난 대응 체계를 보다 확고히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화재, 지진, 수해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또한 재난의 한 형태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재난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재난 대응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재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봉사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악취 및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질의·응답 자료집 발간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악취 및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질의·응답 자료집 발간

    사회이슈
    2025-02-19 06:47:20 이정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악취와 대기오염물질 측정 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해석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문답 형태의 자료집을 2월 19일부터 관계 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악취 분야와 대기오염 분야 총 두 종류로 구성되며, 실무자의 신뢰성 있는 측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측정·분석 관련 질문들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한다. ▲악취공정시험기준 자료집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자료집 첫 번째 악취공정시험기준 자료집은 실무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공기희석관능법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 자료집에는 △복합악취 시료채취 및 보관방법, △지정악취물질의 분석방법 등을 설명했으며 특히 ‘정도관리/정도보증’ 부분에는 현장 이중시료의 정의 및 기준, 시료채취주머니 재사용 가능 여부 등을 포함한 45가지의 질문과 답변을 수록했다. 두 번째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자료집은 60문 60답 형태로 구성되며, 두 가지 주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1장은 △총칙, △시료채취 및 일반시험방법 중 현장바탕시료의 정의 및 음의 값 처리방법, △휘발성유기화합물 시료채취 시 사용 가능한 펌프 등에 관한 내용이다.제2장은 △배출가스 중 무기물질, △금속화합물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부분 중 수분량 자동측정법의 내부정도관리방법, △금속화합물, 비소 및 수은화합물 각각의 시료채취량 등을 담았다. 이 자료집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 누리집 에서 전문을 전자문서(PDF) 형태로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자료집은 실무자들이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 측정과 관련된 공정시험기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측정 업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업무 효율성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경실련, 정부에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화재 사고 철저한 원인 규명 촉구

    경실련, 정부에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화재 사고 철저한 원인 규명 촉구

    사회이슈
    2025-02-18 21:30:45 이정윤
    6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부상을 입은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화재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실련이 정부에 “화재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라”는 성명을 냈다. 경실련은 “이번 화재는 리조트 수영장 인근에 적재된 단열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샌드위치 판넬 등 단열재 관련 허술한 규제가 대형화재사고의 원인임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대형 화재사고에도 수수방관 하는듯한 정부의 모습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단열재인 샌드위치 판넬은 38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65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충남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 화재의 원인이 됐다. 경실련은 “이천 화재사고 이후 샌드위치 판넬에 대한 품질인정제가 도입되었으나 업체들의 민원으로 아내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최근에도 국토부는 업계의 민원을 받아들여 샌드위치 판넬 시험방법과 판정기준 완화 방안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지시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방화구획의 설비관통부 등 틈새를 통한 화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내화채움구조’ 또한 대형 화재사고 원인이 될 수 있다. 가스 유해성 테스트가 없기 때문에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가 일어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오늘과 같은 대형화재 사고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히 규명해야 하며, 정부는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부실한 화재안전기준과 부적합 자재로 인해 위협받는 일은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보다는 불량자재 업계의 생존을 우려하여 관련 기준을 후퇴시킨다면 정부로서 자격을 저버린 것이나 다름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이번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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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국표 시의원, "대선 이후 폐현수막 급증 ...서울시 재활용 정책 실효성 강화해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
    이정윤 2025-06-09 22:33:28
  • 환경부·국립생태원·세계자연보전연맹... 자연기반해법 국제토론회(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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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국립생태원·세계자연보전연맹... 자연기반해법 국제토론회(심포지엄) 개최

    국내외 전문가 참여, 자연기반해법(NbS) 정책·사례·지표 공유
    이정윤 2025-06-04 21: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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