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 소속기관 마산지사(지사장 김성길)는 ‘대규모 융합로봇 실증사업 컨소시엄’과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수상로봇을 활용해 경남권역 해양오염 관리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지사는 지난해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쉐코, ㈜모빌리티원 등과 컨소시엄을 만들고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주관 ‘2024년도 대규모 융합로봇 실증사업’에서 과제 수행 사업자로 선정됐다.수행 과제는 수상로봇을 활용한 마산해역 내 수면 오염물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 기간은 올해 12월까지다.이번 협약은 마산해역에서 성공적으로 실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증범위를 경남권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1일 지사에서 개최된 협약식에는 경상남도청 및 컨소시엄 임직원 약 2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사업 성과와 계획을 공유하고 서명식을 거친 뒤 지사 인근에서 시연을 진행해 기술력과 운영 효과를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됐다.김성길 지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상로봇을 활용한 해양 환경 정화 기술이 한 단계 발전하고 더욱 넓은 해역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련사진 해양환경공단 소속기관 마산지사가 포함된 ‘대규모 융합로봇 실증사업 컨소시엄’은 21일 경상남도와 수상로봇을 활용한 부유쓰레기 관리 업무협약을 맺었다.

▲  MOU후 참가한 관계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샘 SCM본부 유통영업부서장 대행 홍상훈 부장, 진영 노운래 사장, LG화학 ABS사업부장 김스티븐 전무, 한샘 SCM본부 한샘연구소  ㈜한샘(대표 김유진)은 LG화학(대표 신학철)과 함께 세계 최초로 ‘식물 유래 바이오 소재를 사용한 친환경 가구용 성형자재 개발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가구용 성형자재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1일 한샘 송파점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한샘 SCM본부 고영남 이사와 LG화학 ABS사업부장 김스티븐 전무를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친환경 가구용 성형자재 개발 방안을 논의했다. 주방가구나 붙박이장 도어로 활용되는 가구용 성형자재 시장은 현재 약 5000억 규모로 추산된다. 최근 친환경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가구업계에도 친환경 성형자재 개발에 대한 고객의 요구가 집중되고 있다. 홈 인테리어 업계 1위 한샘은 이번 MOU를 통해 가구용 성형자재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더욱 높이겠다는 목표다. 한샘은 건축자재 브랜드 엠시스(MSYS)의 'e’clat-에끌라'라는 상품명으로 가구용 성형자재를 판매 중이다. LG화학의 렛제로 바이오 ASA(Acrylonitrile Styrene Acrylate)는 식물성 바이오 원료를 사용하여 탄소 배출량을 줄인 고기능성 소재로 글로벌 친환경 소재 인증 ‘ISCC Plus’를 획득했다. LG화학은 변색이 적은 ASA 본연의 특성에 더불어 친환경성까지 추가한 렛제로 바이오 ASA로 관련 시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샘은 ㈜진영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 친환경 E0 등급의 중밀도섬유판(MDF) 표면에 렛제로 ASA 소재의 표면재를 접착해 성형자재를 생산할 계획이다. 진영은 가구 및 인테리어의 표면재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고기능성 플라스틱시트 기업으로, 렛제로 ASA 소재 표면재를 만들게 된다. 친환경 성형자재에는 주방이나 방에서 사용하다 묻을 수 있는 오염물질을 쉽고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수퍼 클린 코팅’도 적용해 관리 편의성과 높은 내구성을 구현할 예정이다. 더불어 추가 테스트와 개발을 거쳐 한샘에서 건설사에 납품하는 특판 가구 등에도 친환경 성형자재를 적용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가구용 성형자재는 재활용이 어려워 폐기 시 소각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탄소배출량도 늘어나게 된다”며 “친환경 가구용 성형자재 개발을 통해 탄소 배출 저감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샘 SCM본부와 협력업체 진영과의 전략적인 협업을 통해 친환경 성형자재 시장을 공략해 나가며 상생 협력의 모범적인 롤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한샘 SCM본부 한샘연구소의 제품 연구·개발력과 유통영업부가 지닌 인테리어 건자재 시장의 폭넓은 영업망을 바탕으로 시장을 개척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샘은 국내 가구업계 최초로 세계 최대 기업 지속가능성 자율협약인 UNGC(유엔글로벌컴팩트)에 가입해 친환경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2025년까지 환경경영 시스템을 완성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다.

경기도가 ‘첨단감시장비 활용 과학적 환경관리체계’(가칭)의 정식 명칭을 3월 14일까지 공모한다.지난해 9월부터 운영하는 ‘첨단감시장비 활용 과학적 환경관리체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해 ▲산업단지 대기오염을 24시간 감시하는 스캐닝 라이다(레이저 빔을 대기 중으로 발사해 30분 이내로 미세먼지를 측정) ▲대기오염원 측정 및 열화상 카메라 드론 ▲ 환경오염물질 정보관리 종합상황실 구축 등 첨단감시장비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시화 국가산업단지에서 대기오염원을 감시하고 있다.명칭 공모 참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3월 14일까지 경기도의 소리(vog.gg.go.kr)에서 1인당 2건까지 응모할 수 있다. 명칭은 대표성, 친밀성, 창의성,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최우수상(1명) 50만 원, 우수상(5명) 10만 원 상당의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최우수로 선정된 명칭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등 다양한 홍보자료에도 활용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의 소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경호 경기도 기후환경관리과장은 “경기도는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환경관리를 위해 첨단감시장비를 적극 도입해 운영 중이다”라며 “명칭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해빙기를 맞아 2월 17부터 4월 2일까지 45일간 옹벽·석축, 흙막이, 사면 등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사고예방 홍보를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도내 안전점검 대상 주요 시설물 3,967개소다. 이중 경기도가 주관해 점검하는 시설은 교량·옹벽, 대규모 건설현장, 재해복구사업장, 하천정비사업 건설현장, 노후건축물 등 총 133개소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강설·강우량이 많고 한파도 길어 상대적으로 지반침하 및 동결융해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주의를 요한다. 도와 시군 시설 관리부서, 민간전문가·안전점검분야 담당공무원, 민간 시설물 관리자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단은 ▲구조물의 균열·침하·포트홀 발생여부 ▲비탈면 유실·낙석방지망 훼손 여부 ▲건축물 주변 배수시설 상태 ▲석축·옹벽 등 균열 및 변형 발생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보수·보강 또는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사용제한표시·통제선 설치 등 현장 응급조치 후 적합한 후속조치를 통해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해빙기를 맞아 결빙됐던 지반 약화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점검”이라며 “경기도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실적 경기도가 올해 기후변화에 특히 민감한 어린이,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7,802개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는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을 한다.‘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은 실내공기질 관리 법정 대상시설에서 제외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도는 도비 5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16억 7천여만 원을 편성해 실내공기질 컨설팅 7,400개, 맑은숨터 조성 174개, 맑은숨터 유지보수 228개 등 총 7,802개를 지원할 예정이다.‘실내공기질 컨설팅’은 어린이집과 장애인시설, 노인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법정 항목을 무료로 측정해 주고 적정 관리요령을 안내하는 사업이다.‘맑은 숨터’는 컨설팅을 통해 개선이 어려운 시설들을 선정해 친환경 벽지·장판·페인트, 환기청정기 등을 무상으로 지원해 시설별 맞춤형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대상 선정은 실내공기질 컨설팅을 통한 공기질 농도, 곰팡이 발생정도, 누수(결로) 흔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진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에 조성된 ‘맑은 숨터’ 시설을 대상으로 유지·관리 사업을 신규로 지원한다. 1회성 개선에 그치지 않고 환기시스템, 공기청정기 등 필터 청소·교체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지원할 예정이다.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어린이와 어르신 등은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하며, 실내에 장시간 재실함에 따라 적절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필수이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도민 생활 공간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쾌적한 환경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박희영 용산구청장(가운데)이 금양초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용산경찰서와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내달 신학기를 앞두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경 합동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점검 및 정비 ▲워킹스쿨버스 운영 ▲통학안전지킴이 배치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통학안전 전담조직(TF) 운영 등을 추진한다. 지난 17일 시작한 관·경 합동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점검은 내달 7일까지 이어간다.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36곳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시설(표지판, 노면표시, 신호등 등) 설치가 적정한지, 도로부속시설물(반사경, 시선유도봉 등) 중 정비가 필요한 곳은 없는지 등을 점검하고 조치한다. 통학 구간에 있는 공사장, 불법주정차, 보도 적치물, 위험 수목 등 안전사고 위험 요소는 모두 점검 대상이다. 워킹스쿨버스는 성인 인솔자와 함께 정해진 경로를 도보로 이동하며 안전한 통학을 돕는 사업이다.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내달부터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 지난해 5개 초등학교에서 올해 7개 초등학교로 확대했다. 올해 워킹스쿨버스는 13개 노선을 다닌다. 노선당 교통안전지도사 1명, 학생 3~8명이 배정된다. 교통안전지도사는 어린이들 정규수업 등하교 시 함께 이동하며 어린이 안전을 살핀다. 통학안전지킴이를 채용·배치해 워킹스쿨버스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도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통학로 구간 어린이 안전 통학을 돕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존 유사 사업인 스쿨존 교통 안전지원 어르신일자리와 병행해 운영한다.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은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습관 형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연령에 따라 ▲교통안전 ▲자전거 안전 ▲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교육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들의 집중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 가상현실(VR) 체험 교통안전교육을 도입한다. 지역 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총 26곳을 찾아간다. 좁은 골목길이나 주택가에 위치한 학교가 많은 구 특성을 고려해, 구는 지난해 7월부터 통학안전 전담조직(TF)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 통학안전 전담조직은 구청 7개 부서와 용산경찰서, 중부교육지원청이 합심해 통학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 지난해 회의에서는 원효초등학교 통학로인 삼개로에 횡단보도와 보행신호등 설치를 검토하고 실제로 신설해 보행환경을 개선했다. 한편, 구는 통학안전 외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24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식품안전 ▲유해환경 정화 ▲불법광고물 정비 등 점검·단속도 추진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아이들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다. 구 차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통학로 등 교육환경 안전을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겠다”라며 “구 노력만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도 함께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문래근린공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위치도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문래근린공원 지하공간을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하 3층에 1만 1천 톤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빗물저류조’를 설치하고, 지하 1~2층에 15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 빗물저류조는 강우량이 많을 때 빗물을 임시 저장하여, 대상 지역의 빗물 유출량을 감소 및 최소화시키는 우수 유출 저감시설로,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핵심 시설이다. 모의실험 결과, 저류조 설치 시 해당 지역의 침수면적이 약 23%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래근린공원 일대는 2022년 집중호우 피해를 입었던 지역으로, 재해 예방을 위한 후속 조치다 이와 함께 문래근린공원에는 기존 공영주차장(41면)이 있으나, 인근 아파트 단지와 구의 명소인 문래창작촌 방문객으로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이에 구는 지하 1~2층에 150면 규모의 주차장을 신설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주차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올해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작으로 ▲중앙 투자심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공사 단계를 거쳐,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지하공간 복합개발로 사업으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주차난 해소와 공원 이용 편의까지 높이는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한다”라며 “공사기간 동안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표지 인증 신청기업이 검증된 원료로 쉽고 빠르게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월 24일부터 원료 제조사를 대상으로 인증기준 적합원료(환경표지 인증기준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유해원소, 난연제, 유기주석화합물 등)이 없음을 검증받은 원료 ) 공급사를 상시적으로 모집한다.  환경표지 인증은 같은 용도의 제품보다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인체 및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전 성분을 제출하여 유해물질이 없는지 검증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증 신청기업이 원료 제조사의 영업비밀로 인해 성분정보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표지 인증 기준을 만족하는 원료의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원료 제조사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원료 구성성분의 화학물질 고유번호(CAS 등록번호)와 함량 정보를 제출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한 후 사용 가능한 환경표지 인증 제품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에코스퀘어(ecosq.or.kr) 내 환경표지 인증시스템에 공개한다. 공개된 적합원료를 사용할 경우 입증서류 제출 면제 등 환경표지 인증 심사 절차가 일부 생략되어 신속하게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인증기준 적합원료 공급사 참여를 희망하는 원료 제조사는 2월 24일부터 에코스퀘어 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상시 모집에 앞서 지난해(2024년) 8월부터 롯데케미칼 등 5개 원료 제조사와 적합원료 공급 협약( 협약회사(협약일): 롯데케미칼(2024.8.16.), 안코바이오플라스틱스(2024.8.22.), 큐웰(2024.8.22.), 엔티스(2025.1.9.), 리페이퍼(2025.2.4.) )을 맺고, 이들 회사의 46개 원료 정보(사용 가능한 인증 제품군과 물질안전보건자료 등)를 에코스퀘어 에 시범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상시 모집을 통해 환경표지 인증기준 적합원료 공급망을 확대하여 인증 신청기업의 행정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김용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안전본부장은 “적합원료 공급망이 확대되면 인증 신청기업의 편의성이 향상될 뿐 아니라 산업계가 안전한 원료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가전제품 살생물제 안전관리 협의체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한국소비자원, 가전업계와 함께 마련한 ‘살생물제 안전관리 지침(가이드라인 가전제품편)’을 화학제품안전포털 에 2월 24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2024년) 7월에 구성된 ‘가전제품 살생물제 안전관리 협의체가 매달 회의를 통해 가전제품의 살생물제 사용 현황과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한 끝에 마련되었다.환경부측는한국소비자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7개 가전업체가 2024년 7월 12일에 협약을 맺었으며, 이후 4개 업체가 추가 참여하여 총 11개 기업이 참여 중 이라고 전했다. 이 지침은 가전업계가 완제품 및 부품을 제조·공급하는 과정에서 적법하게 승인된 살생물제를 사용하고, 공급망 내 투명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업계 스스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지침은 정부와 가전업계가 협업하여 2028년부터 승인된 살생물제품만을 사용해야 하는 관련 의무*가 적용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대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살생물처리제품은 제품 주기능이 아닌 제품 자체의 보존, 항균 등 부수적 목적을 위해 살생물제품으로 처리한 제품으로, 승인된 살생물제품 사용 의무 및 처리제품에 맞는 표시·광고 의무가 적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이 지침을 바탕으로 가전제품 분야 살생물제 안전관리 체계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생활가전 완제품 업체를 중심으로 이들 업계에 부품 및 원료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에도 살생물제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3년 11월, 자동차 업계와 ‘살생물제 안전관리 지침(가이드라인 자동차편)’을 마련한 바 있다. 환경부는 자동차 업계에도 지난 한 해(2024년) 동안 시범사업 등을 통해 완성차 부품(필터, 시트, 핸들 등) 공급망에 속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살생물제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업계 특성을 고려한 살생물제 안전관리 체계구축을 위해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민관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라며, “자동차, 가전제품에 이어 섬유·침구 분야 등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살생물제 안전관리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정현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소장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살생물제 안전관리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주민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일상 속에서 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를 휘경동에 조성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이하 플라자)는 장노년을 위한 디지털 복합문화공간으로써, 다양한 교육과 체험, 커뮤니티 활동을 제공한다. 현재는 지난해 2월 공식 운영을 시작한 서북센터(은평)와 서남센터(영등포) 두 곳 뿐이다. 서울시는 올해 1월 동북권 지역에 플라자를 조성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했고, 동대문구가 최종 선정되면서 시비 17억 원을 확보했다. 새롭게 들어설 플라자는 휘경제3재정비촉진구역 내 공공건축물인 휘경이문누리 종합사회복지관(올해 하반기 개관) 3층에 마련될 예정이다. 어르신들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 방문해 디지털 기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장노년 중심의 교육공간으로 조성된다. 내부에는 키오스크 체험존과 스크린 파크골프 등 다양한 디지털 체험 시설이 마련된다. 한편 동대문구는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통합안전 스마트폴 구축 등 다양한 공모 사업 예산을 확보했으며 ▲스마트도시 리빙랩 운영 ▲동대문스마트구청장실 구축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스마트도시 인증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가 구민들이 디지털 기술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친근한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맞춤형 디지털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스마트도시로서 동대문구의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사진)이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절감 혜택을 위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에 영구임대주택 난방연료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부는 2014년 「조세특례제한법」에 영구임대주택에 공급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근거가 마련된 후, 지역난방을 채택한 영구임대주택 약 4만 호에 공급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년 약 10억 원씩 감면해왔다.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감면 현황 (단위 : 백만 원) 정부가 지역난방 영구임대주택에 공급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감면 근거만 마련한 결과, 전체 영구임대주택 14만 4,488호 중 4만 7,504호(32.9%)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감면될 뿐, 중앙난방과 개별난방을 채택한 영구임대주택 9만 6,984호(67.1%)는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 특히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영구임대주택 난방 관련 부가가치세 감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은 ▲경기 21억 5,400만 원, ▲서울 19억 5,500만 원, ▲인천 7억 9,300만 원, ▲대구 5억 6,900만 원, ▲전북 1억 8,900만 원 등 5개 광역 자치단체에 집중됐다. ▲영구임대주택 난방 관련 부가가치세 감면 현황 (단위 : 호, 백 만원)  반면,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1개 광역 자치단체에는 지역난방 영구임대주택이 한 1개소도 공급되지 않아 난방 관련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과 2023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영구임대주택 난방연료를 추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았다. 박용갑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한국 사회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의 난방방식에 따라 누군가는 난방비를 더 내고, 누군가는 덜 내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체감온도 영하 20도에 달하는 강추위 속에서도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누구나 난방비 부담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에 영구임대주택 난방연료를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 유명을 달리한 경북 영주시 공무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이상식 의원실이 영주시로부터 받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피신고인들의 행동에 대한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에게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가했을 것으로 판단됨”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는 결론을 내렸다. 이 보고서는 영주시 측과 유족 측 외부 공인노무사 각 1인으로 구성된 영주시청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보고서에는 유족(신고인)이 제기한 가해자로 지목된 A씨(피신고인)의 행위 6가지 중 3가지가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된다고 밝혔다. A씨가 고인을 상대로 한 괴롭힘 행위는 ▲상급 기관의 민원 평가 관련 부당한 데이터 조작 지시 ▲개인운전기사로써 수행 지시 ▲행사 대리 참석 지시로 인한 높은 업무(휴일근무‧야근 등) 강도다. 신고인‧피신고인‧참고인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고인은 A씨의 부당한 지시에 거부했고, 업무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정황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선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의 사례로 보인다’고 보고서에는 쓰였다. 이어서 ‘A씨의 지시 또는 묵인 아래 이루어진 이러한 행위는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괴롭힘으로, 직장 내 건전한 업무 환경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간주된다’고 표현됐다. 심지어 A씨는 조사 시 해당 사실을 부인하며 “‘보고서‧평가 등의 항목들을 미리 꼼꼼히 잘 챙겼더라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식으로만 이야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데이터 조작 지시 외에도 이 같은 부당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이어진 것으로 판단됐다. 고인은 지난해 11월 2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24일이 지나서야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시작됐다. 이상식 의원은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발생한 영주시에 대해 경북도‧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감사원 차원의 고강도 감사를 촉구한다”며 “영주시는 왜 이렇게 조사 개시가 늦어졌는지 명명백백히 소명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SK온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폼팩터ž케미스트리 를 공개하고 배터리 포트폴리오 확장을 가속화한다.SK온은 3월 5~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5’에 참가해 ‘Dream Onward to the Future(미래를 향해 꿈을 펼치다)’를 주제로 현재와 미래의 배터리 트렌드를 선도할 제품과 기술을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전시회에서 SK온은 3대 폼팩터(파우치형ž각형ž원통형)를 모두 전시하고 시장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특히 SK온은 원통형 실물 모형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원통형 배터리 개발 전략과 방향성을 소개한다는 계획이다. SK온은 작년 하반기 원통형 파일럿 라인을 준공하며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각형 배터리는 양방향에 이어 단방향 모델을 추가해 올해 전시한다. 각형 배터리에 적용된 Z-폴딩 스태킹 기술 및 급속충전 솔루션도 소개된다. 파우치형 배터리로는 이미 업계 최고 수준에 오른 SK온은 확장된 배터리 포트폴리오와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력을 통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고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시장 트렌드 변화에 맞춰 케미스트리(양극ž음극 소재)를 달리한 제품들도 여럿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에서 SK온은 가격경쟁력, 성능, 수명, 안정성을 고루 갖춘 고전압 미드니켈 배터리를 처음으로 공개한다. 미드니켈 배터리는 NCM(니켈∙코발트∙망간) 양극 소재에서 니켈 함량이 50~70%인 배터리를 말한다. 고에너지밀도의 하이니켈 배터리와 가격경쟁력과 열안정성을 지닌 LFP(리튬∙인산∙철) 배터리의 균형 잡힌 특성을 지녀 ‘가성비’를 선호하는 현 시장 트렌드와 잘 맞는 제품으로 평가받는다. SK온이 선보이는 고전압 미드니켈 배터리는 값비싼 니켈과 코발트 함량을 낮춰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에너지밀도 향상을 위해 높은 전압을 활용했다. 여기에 SK온이 개발한 다양한 기술로 미드니켈 배터리의 안정성과 수명을 향상시켜 상품성을 강화했다. 고전압 환경에서 배터리 충ž방전이 진행되면 양극 계면에서 전해질 산화 현상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어 배터리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SK온은 양극 계면을 보호하는 첨가제를 통해 산화 반응을 억제하고 단결정 활물질을 적용해 배터리 수명을 향상시켰다.이와 더불어 특수 도핑 기술을 통해 고전압 배터리 충전 시 발생하는 양이온 혼합 현상 을 완화하고 전극 구조 안정화에도 성공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SK온은 배선이 필요 없는 차세대 무선 BMS 를 선보인다. 배터리 셀 탭에 부착된 무선 칩이 수집한 정보를 모듈의 안테나가 BMS에 무선으로 전송하는 구조다. SK온이 SK엔무브와 협력해 개발하고 있는 액침냉각 기술도 이번 전시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액침냉각 기술은 기존 배터리셀 하부만을 냉각하는 방식과 다르게 배터리 셀 전체를 특수 냉각 플루이드에 직접 담가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하는 기술이다.냉각 성능을 향상시켜 급속 충전을 가능케하고 화재 안전성 또한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다…5개 전시 구역으로 관람객 맞이 SK온은 올해의 인터배터리 전시 테마를 “Dream Onward to the Future” (미래를 향해 꿈을 펼치다)로 정했다. 도전과 혁신을 바탕으로 꿈을 향해 멈추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자는 글로벌 탑티어 배터리 회사로 나아가는 포부를 담았다. SK온은 도전과 혁신의 여정을 보여주기 위해 5개 구역으로 전시장을 꾸몄다. 전시장에 입구에 들어서면 정육면체의 조형물인 ‘파워드 큐브’가 가장 먼저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파워드 큐브의 LED 디스플레이에서는 전기차 중심의 미래를 그려가는 영상이 상영된다. 파워드 큐브 옆을 지나 전시장에 입장하면 첫 번째 구역인 ‘배터리 퍼포먼스 ’가 관람객을 맞이한다. 이곳에서는 SK온의 고용량 Advanced SF배터리가 탑재된 현대자동차의 플래그십 전기SUV 아이오닉9이 전시되어 V2L기능을 통해 SK온배터리의 우수성을 보여준다.이어진 공간에는 에디슨 어워즈 등 SK온의 주요 수상 내역을 다양한 배터리 셀과 함께 소개한다. 두 번째 ‘배터리 히스토리 ’ 구역은 1982년 유공부터 2021년 SK온 출범이후의 SK배터리 개발의 역사가 담긴 연대기를 볼 수 있다. SK온의 배터리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은 세 번째 전시 구역인 ‘배터리 로드맵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SK온의 파우치형ž각형ž원통형 배터리가 모두 전시된다. 파우치형 고전압 미드니켈 배터리와 장수명 LFP 배터리, 원통형 실물모형과 양방향ž단방향 각형 배터리 등이 공개된다.네 번째 ‘배터리 세이프티 ’ 구역에서는 차량 하부 모형 전시를 통해 차세대 무선BMS와 액침냉각 기술을 보여주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SK온의 셀투팩  기술이 적용된 ‘S-Pack+’도 전시된다. 모듈의 기능을 팩에 통합한 CTP 형식의 S-Pack+ 는 제조 공정 단순화 및 제품설계 최적화를 통한 원가 절감이 가능해 높은 상품성을 가진다. 여기에 높은 전기 절연성, 가스와 분진의 배출구조 설계, 단열 기술 적용 등을 통해 안전성이 대폭 강화된 제품이다.마지막 전시 구역인 ‘드림 테크놀로지 ’는 파워드 큐브의 뒤편에 자리잡아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전시한다. 활물질, 도전재, 바인더를 혼합하는 믹싱 공정에서 용매를 사용하지 않아 설비 투자ž운영 비용을 모두 절감할 수 있는 건식 공정을 설명하고, SK온이 개발하는 고분자-산화물 복합계ž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의 기술과 전략을 소개한다.SK온 관계자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 트렌드 변화에 맞춘 SK온의 배터리 폼팩터ž케미스트리 다변화 전략 및 혁신 기술을 이번 전시회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SK온은 끊임없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고객사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차별적 경쟁 우위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저위험 포트폴리오 상품이 전(全) 기간 은행권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주요 현황 공시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저위험포트폴리오2’ 상품의 1개월/3개월/6개월/1년 수익률이 각각 1.74%/5.41%/5.71%/10.46%를 기록하며 은행권 저위험 상품 중 전 기간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다. 하나은행은 고ㆍ중ㆍ저위험 상품군에서 1개월/3개월/6개월 모두 은행권 1위를 기록하며, 단기 수익률 부문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6개월 수익률의 경우 10.67%를 기록한 ‘고위험BF3’를 비롯해 ‘중위험포트폴리오3’과 ‘저위험포트폴리오2’가 각각 7.59%, 5.71%를 기록했다.해당 상품들은 업계 최저 수준의 보수를 책정하여 앞으로도 효과적인 장기투자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6개월간 7.2조원의 자금이 디폴트옵션으로 유입되며 급격하게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은행은 새롭게 구성된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상품으로 우수한 수익률을 거두며 퇴직연금 1등 은행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특히. 철저한 연금자산 사후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지난해 5월 시장 상황에 맞춰 업계 최초로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구성 상품 라인업을 개편하는 등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취지인 ‘수익률 제고’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은행을 믿고 소중한 연금자산을 맡겨주신 손님들께 최고의 수익률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연금관리 1등 은행답게 그동안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연금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월 2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과 대상자를 변경하여 재생원료 사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제사회는 플라스틱의 사용 저감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은 식품용 페트병을 제조할 때 2025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25%까지 올리도록 의무화했으며 이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늘릴 계획이다. 미국(캘리포니아)은 플라스틱 포장재에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50%에 해당하는 재생원료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환경부는 2023년 합성수지 중 페트 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원료 생산자에게 3%의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원료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한 페트 원료를 생산해도 최종제품(페트병) 생산자가 이를 쓰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서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을 페트 원료 생산자에서 연간 5천톤 이상 페트를 사용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생수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변경했다. 또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고시’도 함께 개정하여 원료 생산자의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용목표율을 기존 3%에서 10%로 상향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이용목표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상향하는 한편 의무사용 대상자를 연간 1천톤 이상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페트병 이외 생활가전제품, 자동차 내장재 및 화장품 용기 등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한 품목을 찾아내고 사용목표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페트병 시장의 재활용 가치사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원료 생산자 및 최종제품 생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재생원료 사용이 보다 활성화( 페트병 먹는샘물 및 음료류를 제조하는 10여개 업체가 연간 약 2만톤 재생원료 사용 예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이 수렴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촉진의 직접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라며, “전세계적으로 급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재생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