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진행한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에 선정되고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에서도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개선을 통해 국민·기업 눈높이에 맞는 개방·품질·활용 노력을 평가하는 체계다.평가는 5개 영역(개방·활용, 분석·활용, 공유, 품질, 관리체계) 20개 지표로 구성되며,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공사는 전국 지방공기업 평균보다 20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아 평가등급(우수, 보통, 미흡) 중 가장 높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공사는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 이행, 기존 데이터 개선 노력, 제공주기 준수, 데이터 관리체계 및 DB값 관리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공사 문영표 사장은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공유·개방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민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2월 24일부터 3월 19일까지 지하층 터파기 공사현장 64개소를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이는 겨울 동안 얼었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지반 약화 등이 우려된 데 따른 것으로, 4개소는 도와 시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나머지 60개소는 시군 자체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허가대상 건축공사장 중 CIP(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공법, H파일(H-pile) 토류판 공법 등을 적용한 깊이 10m 이상의 지하층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이다. 구체적으로 ▲가설 흙막이의 변형 여부와 지지 구조체 설치 상태 ▲흙막이 전면과 배면의 지하수위 상승 대비 처리 계획 ▲지하수위계 및 지중경사계의 계측 관리 운영과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점검 후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지시를, 유지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시정요구 조치를 받아 완료시까지 관리할 예정이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해빙기에는 지반이 약화돼 붕괴·침하 등 발생우려가 있어 무엇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도내 굴착건축공사장에 대한 사전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천NCC 여수3공장, 폴리미래㈜ 여천공장, DL케미칼㈜, 한화솔루션㈜ 3공장 등 4개 사업장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박봉균 원장)은 여수국가산단 내 입주한 석유화학 분야 4개 사업장( ㈜여천NCC, 폴리미래㈜, DL케미칼㈜, 한화솔루션㈜ )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화학물질안전원은 2월 21일 한화솔루션 본관(전남 여수시 소재)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 4개 사업장 및 인근 관심 사업장 관계자와 함께 여수산단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 결과 발표와 함께 화학안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작성하던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산업단지 내에 인접한 사업장들이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여 수립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2022년 충남 대산산단 4개 사업장( 현대오일뱅크㈜, 현대케미칼㈜, 현대코스모㈜, 현대쉘베이스오일㈜ )을 시작으로 이듬해(2023년) 서울시 취·정수장 9개 지점 등 2곳의 지역에서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이번 여수산단 4개 사업장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은 이 지역 산단에서 처음으로 적용된 것으로 전국적으로는 3번째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여수산단의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동일 부지 및 통합 정문과 같은 제한된 특성이 있는 석유화학 분야의 사업장 간 정보 공유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방재 정보 일원화, △인적·물적 자원 공유 및 협업 강화 등의 세부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영산강유역환경청(화학안전관리단) 주관의 지역협의체와 협업하여 ‘공동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 산단 사업장 간 실효성 높은 화학사고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도왔다. 한편 화학물질안전원은 올해(2025년) 전남 광양 율촌산단 2차전지 사업장에도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산단 사업장 사이에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 창구가 구축되면 사고 발생 시 초동대응 능력이 향상되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면서, “사업장들이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표준화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이달 안으로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18일 영천소방서와 지역사회 안전환경문화 확산 및 안전한 영천경마공원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두 기관은 재난예방 점검.훈련, 소방안전 교육 보급.홍보 등 기초 협력분야는 물론 영천경마공원 준공과 관련하여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을 다각도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황인환 한국마사회 영천건설사업단장은 “영천시의 재난안전 일선을 담당하는 영천소방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최우선 기조로 삼는 만큼 영천소방서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대응 역량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범식 영천소방서장은 “부산 리조트 공사장 화재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처로서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영천경마공원 완공 시까지 안전한 건설공사를 위해 영천소방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끔찍한 참사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故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빕니다. 어른으로서 미안합니다. 부디 예쁜 별로 갔을 것이라 기원하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0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앞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의 피해자인 故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빌고, 교육위원으로서 서울시교육청의 교원 정신건강 관리와 관련해 현황을 짚고 비극적 참사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이소라 의원은 이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2021년 규칙 제정 후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정 교육감은 “질환교원이라고 규정된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사고 다음 날 교육부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이 모여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실효성 있게 개선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바 있다며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이소라 의원은 학교 현장의 교원 목소리를 전했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는 이런 사건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지적했으며,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서 관리자가 함께 일하는 교원에게 휴직권고나 직권면직을 안건으로 올리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정근식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활동보호센터를 만들어 교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 심리상담과 집단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교원들의 심리치유·회복을 지원하고 있고, 협력상담기관 100개 기관과 연계해 소진교원, 피해교원, 위기교원으로 나눠 맞춤형 개인심리상담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소라 의원은 “교원들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막상 본인의 신분을 드러내고 참여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많이 꺼려진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건강검진 받듯 심리검사를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원 개인의 선택권 보장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모두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교육청에서 계속 머리 맞대고 고민해주시고, 비극적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전문가 의견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근무하는 교원들의 의견을 교육감이 직접 청취해 반영해달라”고 요청하자, 정 교육감은 “그러겠다”고 화답했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내달 말까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공간정보 빅데이터와 지리정보시스템(GIS)를 활용해 자투리땅 주차장 최적 입지를 분석·발굴할 계획이다. 용산구는 구도심 특성상 좁은 골목이 많고 노후한 주택가가 많아 주차 환경이 열악하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도심 내 유휴공간을 발굴해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주차장 조성할 때에는 보통 높은 예산이 요구돼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특히 도심 내에서는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땅을 찾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아 주차장 부지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밝혔다. 이를 타개할 방법으로 구가 찾은 방법이 공공 빅데이터와 지리정보시스템(GIS)를 바탕으로 자투리땅 주차장 최적 입지를 분석하는 것. 지리정보시스템은 지형·지물의 속성, 위치, 경계 등 각종 지리정보를 활용한 정보 관리, 공간 분석 등 기능을 통해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은 담당부서에서 직접 발품 팔며 대상지를 물색해 왔다.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부지 발굴은 ▲자료 수집 ▲자료 가공 ▲입지 분석 및 후보지 검증 ▲최종 후보지 선정 순으로 이뤄진다. 공간 분석을 위해 공간정보(행정동 경계, 불법주정차 단속 위치 등), 속성정보(동별 인구, 자동차 등록대수, 주차장 현황 등) 등 자료를 수집한다. 이를 △자료 정제 △속성정보 공간정보화 △분석 단위 통일 등 방법으로 가공해 원활한 분석을 준비한다. 구는 입지 분석 시 주로 사용되는 통계 기법인 회귀분석법을 활용한다. 수집하고 가공한 공공 빅데이터는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주차장 수요가 높은 지역을 가려내게 된다. 이후 주차장 필요 지역 인근의 나대지, 공가 등 유휴부지 목록을 추출한다. 이때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자료를 활용한다. 추려낸 유휴부지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차장으로 활용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부지 소유자와 연결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산구지회의 협조를 받기로 했다. 현장 검증까지 마친 후 자투리땅 주차장 적합 최종 부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원효로1가, 한강로1가, 효창동 등 자투리땅 주차장 4곳을 마련해 293면을 확보했다. 2022년부터 조성한 자투리땅 주차장 6곳 모두를 합하면 320면에 달한다.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에 협약한 소유주에게는 재산세 감면이나 주차장 운영 수입금 지원 유인책 중 하나를 제공한다. 통상적으로 주차장을 별도로 조성하려면 주차 1면당 1.6~2억원 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자투리땅을 활용하면 공사비 정도만 소요돼 예산을 대폭 절감하면서 구민 주차환경까지 보장할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생활밀착형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교통 편의를 위한 주차 공간 확보에 힘쓸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숨은 자투리땅을 적극 발굴하고 소유주와 세심히 협의해 구민 숙원사업인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급식시설, 식재료 납품업체,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2월 24일부터 3월 24일까지 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대학교 급식시설, 식재료 납품업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납품업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공급식전자조달시스템 등록업체, 이 외 지자체 공공급식센터 등에 납품되는 업체 등 )1만여 곳과 학교·학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하여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지정‧관리 )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만 3천여 곳으로 선정했다.특히 이번 점검은 학교·학원 주변 무인점포 와 과거 행정처분 이력 등이 있는 위생취약업(최근 2년 이내 「식품위생법」등 위반으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이력이 있거나, 행정지도 사항에 대한 개선이행 하지 않은 업소 등)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보존식(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을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 보관 ) 보관 ▲냉동·냉장 제품 보관 기준 준수 ▲식품, 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관리 ▲부패·변질 또는 무표시 원료 사용 ▲조리 기구 세척·소독 관리 ▲정서저해식품 판매 여부 등이다. 점검과 함께 조리도구와 조리식품 960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아울러, 점검 기간에는 급식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홍보하는 한편 생채소류 세척·소독 요령 등 식재료 관리 방법과 조리 시 주의 사항, 식중독 예방 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급식과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학교 주변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친환경 폴리우레아 바닥재 시스템이 적용된 주차장  글로벌 응용소재화학기업 KCC(대표 정재훈)가 폴리우레아 방수/바닥재 ‘시공 시스템’에 대해 환경표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환경표지 인증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근거하여,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제품의 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전(全)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선정해 환경표지를 인증하는 국가 공인제도다. 인증기관은 환경부, 운영기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다.KCC의 이번 ‘시공 시스템’ 환경표지 인증은 폴리우레아 방수/바닥재 시공 단계별로 사용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친환경 인증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장 시공 시스템’ 자체로도 인증을 획득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일부 제품만 친환경 인증을 받은 다른 도장 시스템과 달리, 각 단계별 인증 및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시스템 자체에 대해 친환경임을 인정받음으로써 KCC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폴리우레아 도료는 건축물의 옥외 및 철재 주차장의 바닥재/방수재로 적용되며 내구성이 우수하다. 또한, 경화 속도가 빨라 수직면이나 경사면에도 작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광범위하게 활용된다.폴리우레아 방수/바닥재 시스템은 ▲하도 ▲실러1) ▲폴리우레아 중도 ▲상도 순서로 도장된다. 하도는 소재와 도료의 부착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며, 실러는 크랙과 균열을 방지하고 이음새 없이 마감해 누수를 방지한다. 중도는 바닥재의 탄성과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며, 상도는 내후성과 내마모성을 높여 지속성을 강화한다.KCC가 이번에 출시한 친환경 폴리우레아 시스템은 도장 단계별로 ▲수니탄 하도 ▲스포탄 노출방수재 ▲하이퍼우레아 ▲수니탄 상도 제품을 적용하는데, 이 제품들은 각각 모두 환경표지인증을 취득한 친환경 제품이다.KCC는 이번 친환경 시스템을 통해 건축물의 옥상 방수 및 주차장 바닥재 신축과 보수공사를 진행할 때 냄새문제 없이 공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어 병원, 백화점, 대형쇼핑몰 등 민간 공사 현장에서의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학교, 어린이집, 관공서 등 친환경 자재가 필요한 관급 공사 현장에서도 KCC의 친환경 폴리우레아 바닥재 시스템을 찾는 곳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KCC 유통도료 사업부장 함성수상무는 “이번 친환경 폴리우레아 시스템은 친환경 건축자재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KCC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 시스템은 도료의 우수한 성능을 유지하면서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여 친환경 건축이 요구되는 다양한 현장에서 활발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사진)이 19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ESG서울포럼’에서 지역기반 ESG 활동 성과를 공유했다.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지속가능경영학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 박 의원은 서울시의 ESG 정책을 “이(E)로운 환경(E) 서(S)울로 가(G)자”라는 표어로 재해석하며 지역 중심의 통합적 접근 사례를 소개했다. 박 의원은 환경(E) 분야에서 ‘주민참여형 환경사랑 및 환경보호 활동’을 통해 강동구 고덕천에서 정기적인 환경정화 및 생태교란식물 제거 활동을 주도한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고덕천 환경지킴이 활동’과 ‘아름다운 정원지킴이(아.정.이)’활동은 주민들의 환경의식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건강한 지역 생태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S) 영역에서는 ‘포용적 사회를 위한 이로운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 인프라 개선과 서울형 난임통합건강지원 프로그램 운영 성과, 지역주민들의 염원이었던 교통인프라 확충,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강솔초등학교 도시형 캠퍼스 1호 강현초캠퍼스 유치라는 활동성과를 보고했다.특히, 2024년 ‘서울형 난임통합건강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00쌍의 참여대상자 중 25쌍의 임신 성공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거버넌스(G) 측면에서는 ‘이로운 공동체 민관협력 거버넌스’와 ‘시민사회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상시적 주민간담회, 현장중심 정책실현,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지역사회 ESG 통합 실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주민의견 수렴과 정책 반영을 위한 상시적 간담회 운영, 현장 방문을 통한 생활 밀착형 문제 발굴,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성이 ESG 실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춘선 의원은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게 일을 추진하는 것이 ESG의 본질”이라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ESG 실천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시원은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서울 전체의 ESG 경쟁력을 높이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환경보전, 사회적 형평성 증진, 투명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는 활동 의지를 다졌다.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을 부위원장에는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과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을'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2월 18일(화)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각각 선임하는 등 총 10명의 위원 구성을 마쳤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남궁역 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3)은 “면목선은 서울 동북부 지역 주민들의 새로운 발이 되어 서울의 교통복지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하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24년 6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관련 절차가 남아있는 면목선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민병주 부위원장(국민의힘, 중랑4)은 “이번 특별위원회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면목선 관련 행정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임규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면목선은 서울 동북부 주민들의 염원해온 숙원사업으로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통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편,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면목선(청량리역~신내역, 연장 9.05km)의 재정사업 추진에 있어 관련 행정절차가 조속히 추진되어 실질적인 도입을 위하여 구성된 바 있다. 특별위원회는 제327회 제6차 본회의(’24년 12월 20일)에서 구성결의안 의결을 거쳐 출범한 후 제328회 제1차 본회의(’25년 2월 18일)에서 위원 선임 과정을 거쳐 구성되었다. 특별위원회 임기는 2025년 2월 18일부터 2025년 8월 15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사진)은 19일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 지하도상가의 대규모 불법 전대 실태를 공개 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 공유재산인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20개 점포 중 50%에서 80%가 불법 전대 상태"라며 "상가 관리운영 수탁업체인 ㈜고투몰이 이를 조직적으로 관리해온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불법 전대 상태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은 서울시설공단에 납부하는 대부료 외에도 원래 임차인에게도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관리비와 세금·4대 보험료 등을 대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서울시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는 어떤 개인이 소유할 수 없음에도, 마치 개인 소유처럼 불법 전대와 매매가 이뤄져왔다"며 "이는 관리 수탁업체인 ㈜고투몰이 불법 행위에 개입하여 관리해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상황을 알고 있었다"며 "전대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 임대인과 전차인 모두가 피해를 보고 상권이 붕괴되는 구조여서 해결이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그동안 상권 붕괴를 우려해 해결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며 "서울시가 불법 전대를 방치하는 동안 고속터미널 상가에서는 전대를 다시 전대하는 소위 ‘전전대’, ‘전전전대’ 등이 만연해 3중·4중의 임대료가 발생하였고 이는 결국 상권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는 이 문제를 '기존 임차인의 권리를 빼앗아 현재 장사하고 있는 전차인에게 주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불법 전대가 확인되면 계약 해지하고 공실로 만든 뒤 재입찰하는 공유재산 관리 원칙을 실행하여 전대인의 부당이득을 막고 상권을 살리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원칙 회복을 위해서는 관리책임을 방기한 수탁법인 ㈜고투몰과의 위탁 계약부터 해지하고, 불법 전대가 확인된 점포는 공실 처리 후 공개 입찰을 통해 새로운 임차인을 선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불법 전대 조사자료를 서울시와 시설공단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시원은 "불법 전대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 마련 등 제도 보완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인이 공유재산을 이용해 불로소득을 거두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공유재산 관리 원칙대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발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곽상언 의원(사진)은 2025년 제1차 산자중기 전체회의에서 한국석유공사가 동해심해탐사 업체 액트지오(ACT GEO)와 체결한 ‘대왕고래, 마귀상어’ 2건의 영문 계약서를 최초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두건의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가 모두 ‘석유공사, 액트지오’이고 업무 대상도 ‘울릉분지’로 동일하다. 계약체결방식도 공교롭게 모두‘지명경쟁입찰’이라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또한, 두건의 계약체결 일자가 불과 14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액트지오 일감 몰아주기’ 아니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곽 의원은 한국석유공사 김동섭 사장에게 ‘계약서를 본 적 있는지 물었다. 이에‘제가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곽 의원은 ‘계약서도 안 보고 계약을 체결했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서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 계약건들의 국문 계약서가 있는지 물었고, 김동섭 사장은‘체크해 보겠습니다’라는 대답만 남겼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에게‘1차 시추결과 경제성이 없다’라는 발표에 대해‘경제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진행되는 자원개발사업이 너무나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다”며“앞으로 자원 개발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입법 활동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진제공 = 한세실업   한세실업(대표 김익환, 김경)이 글로벌 탄소중립 연합기구인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에 가입하며 친환경 경영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SBTi는 기업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기후 대응을 강화하도록 지침과 방법론을 제공하는 이니셔티브로, 지난 2015년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세계자원연구소(WRI), 세계자연기금(WWF) 등이 공동 설립했다. 2023년 기준 전 세계에서 4,000개 이상의 기업 및 금융 기관이 배출량 감소 목표를 설정하고, SBTi의 검증을 받아 단기 목표(Near-Term Target)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세실업은 앞으로 SBTi 목표 선언 절차에 따라 단기 목표 계획을 수립, ‘온실가스 감축 및 단기 목표’에 대한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한세실업은 지난 2023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글로벌 환경 컨설팅사를 통해 기후 시나리오를 분석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주요 해외 봉제법인을 중심으로 ▲태양광 패널 설치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구매 ▲바이오 연료 사용 등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다.  실제 한세실업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REC 구매를 통해 4,210tCO2eq에 달하는 탄소를 절감했으며,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탄소 배출량을 519tCO2eq가량 줄였다. 특히 한세실업의 최대 생산기지인 베트남 법인은 2023년 글로벌 재생에너지 인증 기관 ‘GCC(The Green Certificate Company)’로부터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30%에 달하는 5,600 REC를 구매해 탄소배출량을 총 2,660tCO2eq 절감했다. 이외에도 자체개발한 스마트팩토리 시스템 ‘햄스(HAMS·Hansae Advanced Management System)’를 기반으로 생산공정을 디지털화해 불필요한 탄소 배출 및 에너지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으며, 자동화 설비를 적극 도입해 폐기물도 대폭 감소시키고 있다.  김익환 한세실업 부회장은 “한세실업은 SBTi 가입으로 친환경 경영 방침을 더욱 공고히 한 것이다”며 “향후 SBTi 승인을 획득한 후 온실가스 감축과 단기 목표를 달성해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하는 글로벌 패션 ODM 기업으로서 국제적 신뢰를 탄탄하게 구축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해안가 등을 청소하면,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바다 가꾸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펼쳐진다.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바닷가 청소 활동을 지원하는 이 같은 내용의 ‘모두의 바다, 함께海’ 캠페인을 수립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시민단체, 학생 동아리, 동호회, 친목회 등 단체나 모임을 구성해 신청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최소 참가인원은 20명 이상이다.참여 기간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고, 다음 달 활동을 위한 참가 신청은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다.참가를 원하는 단체나 모임은 수협중앙회 홈페이지(고객지원>이벤트) 또는 행사 포스터의 QR 코드에 접속해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수협중앙회는 매달 3개 팀 이상을 선정해 전국 항·포구와 해안가의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단체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바다는 우리 어업인의 삶의 터전인 동시에 모든 국민의 안식처이자 휴식처지만, 최근 해양쓰레기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깨끗한 바다를 만들고 지켜나가자는 뜻에서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수협중앙회는 지난 2007년부터 ‘희망의 바다 만들기 운동’을 통해 수산자원조성과 바다 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는 32억 원을 투입해 ▲수산종자방류 ▲해양(해안, 부유, 침적) 쓰레기 수거▲유해생물 퇴치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의 사내벤처 독립분사 기업인 ㈜택스티넘(대표 이경구)이 오는 21일부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세금 환급 서비스 ‘환급나라’를 오픈한다. ㈜택스티넘은 KB국민은행에서 사내벤처로 출범하여, ‘2024 경북메타콘텐츠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사업성을 인정받아 KB금융그룹 최초로 독립 분사했다. ‘환급나라’ 서비스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증대 세액공제 환급 ▲고용지원금 신청 ▲정책자금 연계 등 세무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 증대 예상 혜택을 간편하게 조회하고, 놓치기 쉬운 세금 및 지원금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또한, 낮은 금리의 정책자금 대출을 무료로 추천해주고, 타 플랫폼 대비 낮은 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경구 ㈜택스티넘 대표는 “은행에 근무하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특화된 세무·노무 관련 서비스가 절실하다는 것을 체감했다”며 “KB금융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세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의 독립 사내벤처 ㈜택스티넘이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직원들의 다양한 신사업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