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사진)은 지난 1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버스’ 사업의 예산 증액과 운영 시스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학교로 찾아가는 통일버스’사업이란 김형재 의원이 주도하여 개정한 「서울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근거로 시작된 사업으로, 분단의 아픔을 직접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통일안보현장 체험학습 장소를 선택해(천안함 전시관, 임진각 DMZ, 강화도 안보전적지 등) 현장체험학습 버스와 통일안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2023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어 2024년 3,100명 참가(버스 120대), 올해에도 약 138대 규모(3,100명)로 운영 중에 있으나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예산 한계로 인해 현장의 수요를 모두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날 김 의원은 정근식 교육감을 향해 “지역 현장을 다녀보면 학생들 사이에서 통일버스 사업의 인기가 매우 높지만, 예산 부족으로 신청하는 학교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북한이 ‘두 국가론’을 천명하는 등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엄중해지고 있으나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는 만큼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통일 교육을 위해서라도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하고 사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실제 동 사업을 검토한 결과 학생 만족도가 93%에 달할 정도로 반응이 좋지만, 예산 문제로 신청 학교의 절반 이하밖에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하며 “전체적인 예산 사정이 어렵지만, 증액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유용하게 사업을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현행 통일버스 사업의 비효율적인 운영 구조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통일버스 사업의 경우 교육청 본청 담당자 1명이 138대 규모의 버스 운영과 안전 관리 등 모든 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업무 과중과 안전 우려, 홍보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 의원은 “교육청 본청은 예산 교부와 업체 선정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실제 대상 학교 선정과 안전 관리 및 세부 운영은 서울 관내 11개 교육지원청으로 위임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이러한 제안에 대해 정 교육감은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공감하며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안전공제회와 협약해 400여 명의 안전요원을 확보한 상태이나, 제안해주신 대로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업무를 분담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형재 시의원은 “학창 시절의 현장 체험 활동은 평생 기억에 남는 소중한 교육적 자산”이라며 “학생들이 교실 밖에서 생생한 통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챙겨달라”고 당부 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5년 대한민국 해양모빌리티·안전 엑스포’에서 친환경 방제 신기술을 선보인다. ‘북극항로와 해양 밸류체인’라는 주제로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해양 산업의 부가가치를 확장하고 미래 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친환경 전기구동 유회수기와 친환경 중질유 이송 펌프 등 중소기업과 협업으로 개발한 해양오염사고 대응 친환경 해상·해안용 방제기자재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해외 바이어 상담회, 기술·제품 설명회를 진행해 국내외 판로 마련 등 동반성장도 지원한다. 김욱 해양방제본부장은 “중소기업과 함께 연구개발한 성과품을 소개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방제장비 연구개발을 통해 해양안전 기술 발전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추진할 ‘강북권역 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실행방안’과 ‘대규모 판매시설 부지 미래 활용방안’ 사업이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이 불명확하고, 지역 특 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주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사진)은 지난 11월 2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공간본부 예산안심의에서 “강북권 활성화는 단순한 개발계획이 아니라 서울 균형성장의 핵심과제”라며 “특히 중랑구와 같은 소외지역의 실질적 문제 해결이 이번 용역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병주 의원은 먼저 서울시가 이미 상업지역 고도화, 지역 상권 활성화, 역세권 활성화 등 유사한 정책을 다수 운영하면서 “도시개발 관련 사업명이 난립해 시민은 물론 내부에서도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정책 목적과 추진체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6년 신규 추진되는 ‘강북권역 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실행방안’이 강북권을 ‘업무형·고밀주거형’ 등 단순 분류에 그치고 있다며 “도시 구조, 교통 여건, 연령 변화, 상권 단절 등 강북권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다 정교한 데이터 기반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 의원은 최근 중랑구 홈플러스 신내동 부지에 대해 “청년 안심주택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퍼지며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대규모 판매시설 부지 미래 활용방안 용역은 특정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기 위한 절차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 의원은 “봉화산 일대에도 이미 청년 주택이 조성 중인 상황에서 홈플러스 부지까지 동일한 방향으로 개발될 것이라는 소문이 주민들의 가장 큰 우려”라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인 만큼 중랑구청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 의원은 중랑구의 구조적 제약도 짚었다. “봉화산역 일대는 육군사관학교 군사보호구역으로 수십 년간 고도 제한을 받아왔고, 이로 인해 역세권·상업지역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최근 고도 제한 완화 논의가 있는 만큼 홈플러스 부지와 봉화산역을 연계한 용도 상향·고밀 활용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내2동 일대는 과거 택지개발 과정에서 고도 제한과 용도 제약을 동시에 받으면서 고층 상업시설이 거의 없고, 역세권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며 “이번 용역은 중랑구의 이러한 개발 한계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 시의원은 “강북·중랑권은 군사지역, 규제, 상업지역 부족 등 복합적인 이유로 발전에서 소외됐다”며 “이번 두 개 용역이 또 하나의 ‘계획서’로 남지 않고, 실행력 있는 전략으로 이어져야 한다. 서울시가 소외지역의 균형발전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사진)은 지난 21일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의료정책이 심각하게 후퇴하고 시립병원 운영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이를 타개할 뚜렷한 방안도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이 의원은 서울시 공공의료의 중요한 정책 수단인 시립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으로 약화된 일반진료 기능이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의정갈등까지 겹치면서 적자가 급증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일반회계만으로는 보전이 어려워 수백억 원의 재난기금을 투입하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서울시는 효과성 검증도 되지 않고 사회보장제도협의와 조례도 무시한 ‘손목닥터9988’ 사업에 과도한 예산을 집중 편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서울시가 시립병원 운영 개선을 위해 2억 4,200만 원을 들여 추진한 ‘시립병원 기능 및 역할 재정립 연구용역’ 결과가 “읽기 민망할 정도로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용역에는 서울의료원 중심의 단일관리체계 구축, 서울의료원장에게 시립병원 병원장 임명 및 예산 배정 권한을 집중하는 등 현실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내용이 담겨 있다며, 중요한 정책연구를 부실하게 관리한 책임을 따져 물었다.아울러, 이 의원은 2022년 오세훈 시장이 약속했던 원지동 공공병원과 공공재활병원 등 주요 공공의료 확충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데다, 내년도 서울시 공공의료과 예산이 올해보다 206억 원(약 20%) 축소 편성된 것은 시장이 강조해 온 공공의료 확충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그는 또한, “2023년 많은 우려와 반대 속에 강행된 공공보건의료재단 통폐합 이후 출범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이직이 계속 발생하고,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를 전했다.이에 대해 이 시의원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공공의료를 후퇴시킨 시장’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공공의료정책을 책임 있게 챙겨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GS리테일(대표이사 허서홍)과 ‘고객의 일상에 혜택을 더하는 고객 경험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허서홍 GS리테일 대표이사와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및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사가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유통과 금융이라는 각자의 분야를 넘어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제휴 통장 출시 ▲GS리테일 모바일 요금제 출시 ▲가맹점 및 협력사 대상 생산적 금융 지원 확대 ▲GS Pay 서비스 고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협업 모델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GS리테일 제휴 통장을 이르면 연내 출시하며, 파킹금리 혜택은 물론 GS Pay 결제 실적에 따라 GS25 상품교환 쿠폰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유통과 통신·금융을 결합한 GS리테일 제휴 모바일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고객 편의성과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이번 제휴를 통해 GS25 편의점을 이용하는 영유스 고객층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공사장 사고와 교량 안전 우려가 잇따르는 와중에도 감찰 인력 축소와 정릉천고가교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예산반영 지연으로 안전관리 공백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사진)은 24일 재난안전실 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공사장 사고가 늘고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안전감찰 인력 감축과 정릉천고가교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늦장 반영 문제를 동시에 제기했다. 최민규 의원은 “45명으로도 25년도에는 12회밖에 안전감찰을 못 했고 행정처분 실적도 0건”이라고 질타하며, “인원이 22%나 감축되면 이보다 더 줄 것이고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건지 점검해야 한다”고 인력 축소로 인한 안전감찰 운용 실효성을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감축 근거로 제시된 ‘최근 3년 평균 지급 31.3명’은 실제 수요가 아니라 예산 제약에 따라 지급된 숫자일 뿐”이라고 예산 편성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재난안전실장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요청한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사망사고·행정처분 관련 부분과 예방을 위한 감찰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민규 의원은 정릉천고가교 외부긴장재가 2016년과 2024년 두 차례 파단됐고, 2023년 정밀안전진단에서 여러 건의 보수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해당 보수 예산이 제때 반영되지 않고 2026년도 예산에 뒤늦게 포함된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반복 파단 이력이 있는 시설은 보수 지연 사이에 부식이 더 진행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하며 “진단 결과를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 점이 안전 공백을 키웠다”고 질타했다. 이에 재난안전실장은 “진단 결과 여러 대안 중 적합한 방법을 결정하고 특수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 시간이 오래 걸렸으며, 위험한 부분은 계측기를 설치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최민규 시의원은 “감찰도 줄고 보수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은 시민 안전을 스스로 뒤로 미루는 것과 같다”라며 예산·인력·시설보수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태 시의원(사진)은 24일 도시공간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신속통합기획은 서울 도시정책 전반을 견인하는 핵심 엔진”이라며 “대상지 확대 흐름에 맞춰 기획·집행·관리 전 과정을 정교한 시스템으로 신속히 처리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심사에서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과 보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실무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짚었다. 그는 “예산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기획의 속도와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25년 11월 기준 신속통합기획 집행률이 52%에 머물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원인행위가 연말로 집중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겠지만, 기획과 집행 간 간극을 줄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신속통합기획은 초기 계획과 신속한 집행이 맞물릴 때 비로소 성과가 극대화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간본부장은 “집행관리 강화를 통해 불용·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신속통합기획의 추진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대기업판매부지 도시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도 “현 단계에서는 기본 검토에 적정한 수준이지만, 대상지가 특정되는 순간 검토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계 전환 과정에서 사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선제적 준비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시의원 “서울시가 그간 축적해온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신속통합기획의 완성도를 한 단계 끌어올려 달라”며 “의회도 안정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도시공간본부가 수천만 원대 고가 장비를 정수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하지 않고, 동시에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내부방침으로 통합·변경 해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예산·자산관리 전반에 대한 구조적 부실이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사진)은 24일(월)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공간본부 예산안심의에서 “정수 물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가 장비를 아무 기준 없이 운용하고, 예산은 의회 승인 없이 임의로 통합하는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는 GNSS 수신기, 레이저거리측정기, 산업용 랩톱 등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 장비를 매년 취득하면서도, “2019년 행정안전부 고시 목록에 없다”는 이유로 수년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실제 법령은 이미 2020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장(지자체장) 지정 물품도 정수 대상 가능’, 「2024년 물품관리 운영기준」에서는 지자체가 특성에 따른 자체 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토지관리과의 행정은 법령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관행임이 드러났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예산안과 실제 구매 장비 구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었다. 이 같은 행태는 ‘예산만 맞추고 품목은 현장에서 임의 변경’하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됐다. 이 의원은 “수천만 원대 장비를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것은 시민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전수조사 및 관리체계 재정비를 촉구했다. 도시공간본부는 2025년 예산으로 각각 의결된 ▶저층주거지 개선 관리모델 개발(5억 원), ▶형태·필지 단위 도시계획 체계 연구(2억 5천만 원) 두 사업을, 의회 승인 없이 내부방침만으로 ‘저층주거지 등 특성지구 규제 완화 기준 및 형태·필지 단위 관리모델 개발용역’ 하나로 통합하여 집행하고 있다.특히 통합된 사업은 예산 심사 이후인 2025년 3월에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하였는데, 이는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의 “타당성 심사는 예산편성 전 시행”이라는 원칙과 명백히 충돌한다. 이 의원은 “이는 사실상 사후 검증에 불과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사업 통합 승인 절차의 제도화와 심사 시점 고정 등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누적적자 19조 원부채비율 149%… 공사채로 공사채 막는 악순환 지속윤영희 서울시의원 “국가가 만든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지원해야” 누적 적자 20조 원에 육박한 서울교통공사가 또다시 공사채 발행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윤영희 시의원(사진)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25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공사채 상환을 위한 1,500억 원 출자동의안을 공식 보고했다.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500억 원을 전출받아 기존 공사채를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공사채를 갚기 위해 또 다른 재원을 투입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서울교통공사는 최근 수년간 노후시설 개량, 코로나19 기간의 수입 결손 보전, 만기 도래 공사채 차환 등을 이유로 공사채 발행을 지속해 왔다. 교통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누적 공사채는 4조 2,480억 원이며 대부분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다. 그러나 만기 상환을 위해 다시 공사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이 고착되며 재정 부담은 임계치에 도달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2025년 당기순손실은 7,920억 원, 누적적자(결손금)는 19조 7,142억 원, 부채비율은 149%로 전망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도시철도 공사채 발행 승인 기준(130%)을 초과해 추가 재원 조달도 제한되는 재정 위기 상황이다. 윤영희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공사채로 공사채를 갚는 재정 악순환에 빠져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운영이 어렵다”며 “이 구조를 만든 근본 원인은 국가가 노인복지법으로 부과한 공익서비스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국비 지원 거부 논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 지하철 적자는 ‘노인복지법’ 등 국가 제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인데, 국토부는 ‘지하철 없는 지역과의 차별’이라는 억지 논리로 국비 지원을 회피하고 있다”며 “서울시민에게만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야말로 명백한 서울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국가가 만든 공익서비스라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서울 지하철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을 명확히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