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참사 애도 기간 중 불꽃놀이 행사를 강행한 현대해양레저(이하 현대 크루즈)에 대한 서울시의 초기 강경 대응이 단순한 ‘보여주기’에 그쳤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행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사진)은 제328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현대 크루즈의 운항 중지 처분 감경 과정에 대해 비판하며 행정 처리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논란의 발단은 현대 크루즈가 대형 참사 애도 기간 중 불꽃놀이 행사를 강행한 데서 시작된다. 서울시는 초기 강경한 제재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 여론을 이유로 감경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서울시의 행보를 두고 “서울시가 초기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은 실제 제재 의지가 없는 ‘보여주기’ 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로 행정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행정 절차의 순서가 뒤바뀐 점이다. 서울시가 1월 8일 감경 검토 보도자료를 배포한 후, 1월 23일에 청문회를 개최한 점은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증폭시켰다. 이 의원은 “이는 행정절차의 순서가 뒤바뀐 것으로, 이미 결론을 내린 후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것이 아니냐”며 강한 의문을 표했다. 또한, “청문회 과정에서 어떠한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감경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당초 6개월 운항 중지 처분을 내린 근거와 2개월로 감경한 근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등 감경 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부족 문제를 꼬집었다.이 의원은 “이번 현대 크루즈 감경 논란은 미래한강본부의 행정 처리 과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처분 감경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대해 이의원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해 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처분 감경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26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우천 시 차선이 보이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높음으로 철저한 차선도색 기준 적용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2024년 4월 서울시가 우천 시 차선 시인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보도를 했고 2023년에는 7월에 오세훈 시장님이 “라인 프로젝트로 야간 또는 우천 시에도 잘 보이는 차선을 도입해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 그리고 “3배 더 밝은 차선을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했었다고 언급하며,차선도색에 관한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4조제2항에 기상상태에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잘 보이도록 돼있고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 및 관리 업무편람’은 재귀반사성능을 젖은 노면에서 백색은 100, 우천 시는 60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2월 ‘노면표시 공사 시방서’를 개정하면서 우천 시 반사 기준 60을 삭제하여 성능 기준이 저하됐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의 우천 시 재귀반사 성능 기준이 사라졌다는 지적에 대해 재난안전실장은 관리 기준을 우천 시, 젖은 노면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상향해서 적용했기 때문에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답변했다.이어 김 의원은 차선도색 성능 변화 조사를 위해 서울시가 ‘서울시 도로포장 상태 조사 및 분석 용역’을 하고 있으며 실증사업으로 시청역에서 서소문고가까지 3개 구간에 9가지의 차선도색 후 성능 변화를 조사하고 있는데 도색 1년이 지난 뒤 습윤 재귀반사성능에서 2종류만 기준값 이상을 나타냈고 7종류는 기준에 미달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재귀반사성능이 확보되는 차선도색을 해야 하고 반사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재질의 유리알을 사용하여 도색 한두 달 만에 반사성능이 기준치 이하로 저하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제328회 임시회에서 미래한강본부가 제출한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변경) 동의안」의 치명적 결함들을 연이어 지적하며 철저한 검증에 나섰다.이 의원은 지난 26일(수)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한강 리버버스 사업은 처음부터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추진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며 “협약 곳곳에 드러난 허점들이 결국 막대한 혈세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한강버스 사업은 계획 단계부터 근본적인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영실 의원이 교통실 제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반 버스보다 오히려 높게 책정된 38~46% 승선율 전망은 현실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실제 승선율은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이러한 비현실적 전망에 기초한 재정 지원 기준은 서울시 재정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협약서 작성 과정의 부실함도 여실히 드러났다. 전기선박 도입을 표방하면서도 정작 협약서에는 충전 시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누락되어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특히 15개월 전에는 가능했던 급유 시설이 갑자기 불가능해졌다는 변명은 납득할 수 없는 허술한 논리로,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업무 태만의 증거”라고 통박했다.선박 건조 과정의 투명성 문제 역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선박 결함 문제를 제기해 왔던 이영실 의원은 1~4호선 선박에 심각한 설계 결함이 발견되었으나 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선박에 심각한 모터 결함이 있어 목표 속도를 달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설계 결함이 있는데도 감가상각비 산정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은 업체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운영상의 안전 문제와 공공성 결여 문제도 심도 있게 분석되었다. 이 의원은 “수상택시보다도 못한 허술한 위약금 규정으로는 사업자의 책임 있는 운영을 담보할 수 없다”며, “특히 겨울철 전기선박 멈춤 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전무한 상태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협약서에 서울시 자료 제출 요구나 조사 및 감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요구한 자료 제출을 민간기업이라는 사유로 거부한 것에 대해 “의회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이처럼 투명성이 결여된 사업 추진은 필연적으로 부실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공공성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 결과, 연간 취약계층 200명에 대한 무료 승차 제공이 유일한 공공기여 조항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이 의원은 “실질적 효과가 전무한 허울뿐인 약속”이라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에 걸맞은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 방안이 전무하다”고 꼬집었다.이영실 의원은 “지금처럼 미래한강본부가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한강버스 사업은 필연적으로 서울시 재정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협약서의 중대한 결함들을 시정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추가 예산 투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동의안 가결 후 이 의원은 “미래한강본부는 지적사항을 성실히 반영하여 개선하고,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한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 더욱 철저한 감시와 검증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유공장 화학안전관리 특별점검 환경부(장관 김완섭)은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2월 말부터 8월까지 국내 6대 정유업체( GS칼텍스, SK에너지, 에쓰­오일, SK인천석유화학, HD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에너지스 )를 대상으로 화학안전관리 실태를 특별점검한다.이번 특별점검은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정비 기간( 공장 시설 가동을 멈추고 청소, 점검, 시설 정비, 소모품 교체 등을 하는 기간 )에 맞추어 6대 정유업체를 중심으로 관할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별로 진행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및 조치, △수급업체 대상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탱크․밸브 등 잔류 화학물질 적정 제거 절차 구비 여부, △화학물질 유․누출 감지기 적정 관리, △적합한 개인보호장구의 구비․착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 기간에 맞춰 정유업체(도급업체)와 수급업체를 대상으로 화학안전 운동(캠페인)도 추진하여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화학안전 운동(캠페인)은 △설비 점검․보수․교체 작업 전에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담은 유인물․현수막 등을 활용한 홍보, △수급업체를 대상으로 대정비 기간 발생한 화학사고 사례 교육 등 정유공장 현장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보수·점검·교체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정비 기간에는 잔류 화학물질 노출 등으로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라면서, “정유업체의 화학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즉시 개선 조치하는 한편, 화학안전 운동(캠페인)을 통해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높여 화학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27일 국내 금융지주 최초로 기업 밸류업(Value up)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를 담은 CEO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이번 CEO 영상은 사내 아나운서와 대담 형태로 진행됐으며, 하나금융그룹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기업 밸류업 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룹 최고경영자의 메시지를 담았다.특히, 함 회장은 글로벌 금융그룹의 위상에 걸맞은 적극적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저평가된 주가를 빠르게 회복하고, 나아가 하나금융그룹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을 1배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2024년 주가상승률 30% 상회, 주주가치 증대 위한 밸류업 드라이브 추진2024년 한해 하나금융그룹의 주가상승률은 30%를 상회한다. 이는 연 단위 상승률 기준 최근 3년간 최대 수치로, 그룹이 주주환원율을 지난 2021년 26%에서 2024년 38% 수준까지 큰 폭으로 개선하는 등 주주환원에 대한 시장의 기대에 부응한 결과다.함영주 회장 또한 이번 영상을 통해 “그룹 CEO로서 지난 3년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은 ‘밸류업’이다”고 강조하며, “그룹의 견조한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하고 밸류업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소회를 밝혔다.더불어 함 회장은 “현재 국내 금융지주의 주가는 PBR 1배 미만에서 거래되는 등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며, “이는 글로벌 은행주 대비 낮은 주주환원율이 주요 원인으로, 하나금융그룹은 2027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 달성을 위한 주주환원의 지속적 확대를 이어갈 것이다”고 전했다.우선, 그룹은 2025년부터 연간 현금배당총액 고정 및 분기 균등 현금배당을 시행하여 배당 규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들의 안정적 현금흐름 확보에 기여할 방침이다. 또한, 자사주 매입·소각 비중 확대를 통해 주당순이익(EPS), 주당순자산(BPS) 등 기업가치 측정의 핵심 지표를 개선하고, 발행주식수 감소에 따른 주당 배당금의 점진적 증대도 도모할 계획이다. 실례로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월 4일 그룹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4,000억원 상당 자사주 매입·소각을 결정한 바 있다. 함영주 회장은 주주환원 확대의 전제 조건으로 지속가능한 이익 창출과 전략적 자본관리 정책도 강조했다.함 회장은 “밸류업의 핵심은 한정된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속가능한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며, “비은행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그룹의 각 계열사가 자체적인 경쟁력을 갖출 뿐만 아니라, 14개 계열사 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높여 그룹의 비은행 부문 수익 기여도를 향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이외에도 주주환원의 기반이 되는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그룹의 위험가중자산 성장률을 국내 명목 GDP 성장률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자본정책을 수립하고, 보통주자본비율은 13.0% ~ 13.5%의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주주환원을 늘려나갈 방침이다.이번 영상은 하나금융그룹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으며, 그룹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하나TV’에서도 시청 가능하도록 해 주주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함영주 회장은 특유의 친화력과 쉬운 화법을 통해 기업 밸류업 계획을 알기 쉽게 설명했으며, 하나금융그룹 주주의 약 70%를 차지하는 해외 투자자들을 위해 영문 자막 영상도 마련하는 등 국내외 다양한 투자자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다변화 노력이 돋보였다.  

▲삼표그룹이 26일 광화문 본사 비즈니스센터에서 배리어프리 영화 제작 및 상영 지원을 위한 기금 전달식을 진행한 가운데 삼표그룹 유용재 사회공헌단장(사진 오른쪽)과 사단법인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 김수정 대표(왼쪽)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삼표그룹)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은 26일 사단법인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에 배리어프리 영화 제작 및 상영 지원을 위한 기금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배리어프리 영화는 화면을 설명해주는 음성 해설과 대사, 음악, 효과음 등의 소리 정보를 알려주는 자막을 넣어 시·청각장애인, 노인 등 누구나 쉽고 편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제작한 영화다. 이번 지원을 통해 삼표그룹과 사단법인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는 배리어프리 영화 대중화를 촉진하고 시∙청각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함께 힘을 모을 예정이다.  먼저 삼표그룹은 시각장애인 특수학교(맹학교) 학생들을 위한 ‘찾아가는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회’를 지원한다. 사단법인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는 전국 시각장애인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상영회 신청을 받아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동이 어려운 시각장애인 학생들을 위해 직접 학교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삼표그룹은 이와 함께 ‘제15회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 상영작 제작 지원에도 나선다. 영화제에 출품될 단편 영화의 자막 제작 및 음성 해설을 위한 대본 제작 비용을 지원해 보다 많은 작품이 제작∙상영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 김수정 대표는 “삼표그룹의 배리어프리영화 상영지원 및 제작 지원을 통해서 배리어프리영화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제고되고 사회공헌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란다”며 삼표그룹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삼표그룹 유용재 사회공헌단장은 “이번 지원이 배리어프리 문화 확산 기여에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세종고속도로 붕괴사고로 10 명의 사상자가 나온 가운데 정부가 사망 사고를 낸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 이 발의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 사진 ) 은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들의 명단을 국토교통부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27 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 년부터 2023 년까지 매년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100 대 건설사 명단 ’ 을 공개했다 . 건설 현장의 인명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로 시행한 것이지만 , 건설업계들로부터 ' 법적 근거가 없다 ' 는 항의가 잇따자 , 지난해부터 명단 공개를 중단했다 .  이에 박용갑 의원은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 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에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 사고의 시공사 등 건설 사업자 명단과 공사명 , 사망자 수 등을 분기별로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박용갑 의원실에 제출한 ‘ 시공능력평가 상위 20 대 건설사 건설현장 사고 내역 ’ 에 따르면 , 2024 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20 위 건설사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총 1 천 868 명으로 조사됐다 . 이 중 사망자는 35 명으로 전년 (25 명 ) 보다 25.0% 증가했으며 ,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 대우건설 (7 명 ), ▲ GS 건설 · 포스코이앤씨 (5 명 ), ▲ 현대건설 (3 명 ) 이었다 . 서울세종고속도로 붕괴사고의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작년 시공능력평가에서 4 위를 차지했으며 , 지난 3 년간 5 명의 사망자와 504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 매 분기마다 건설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명단이 공개되어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건설사의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박용갑 의원은 “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며 , 유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 면서 “ 건설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건설사에 예방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한편 , 사고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 미비한 법령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요”, “비슷한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청년끼리 모여 소통할 기회가 많지 않아 아쉬워요” 이와 같은 고민을 가진 청년들이라면 한번쯤 찾아볼 장소가 있다. 동대문구 대표 청년 공간 ‘서울청년센터 동대문(왕산로 210)’이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27일 올해 ‘서울청년센터 동대문’이 운영하는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했다.첫째, ‘청년 정책 종합 상담’이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청년 정책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청년들에게 안성맞춤이다. ‘청년 지원 매니저’와의 1:1 상담으로 본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서울시와 동대문구의 다양한 청년 정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둘째, 사회생활이나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한 ‘고립 ‧ 은둔 특화 상담’도 있다. 지난해 22명의 청년이 1:1 심리 상담을 받았으며, 대인 관계를 개선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셋째, 같은 고민을 가진 이들끼리 소통하고 싶다면 ‘두시티톡(Tea Talk)’ 참여를 권한다. 오후 2시, ‘서울청년센터 동대문’에 모여 ▲인생 책 소개 & 블라인드 책 선물▲샌드위치 만들기 ▲모루(털로 감싼 철사) 인형 만들기 등 주제별 활동을 통해 자유롭게 소통하며 유용한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다. 터 블로그 에 수시로 공지되는 ‘두시티톡’의 상세 일정, 주제, 신청 방법을 확인해 참여하면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여러 청년 정책 중 자신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안내받을 수 있고, 같은 고민을 가진 이들과 소통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서울청년센터 동대문’을 적극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왼쪽부터 향림도시농업체험원과 산새마을 텃밭 모습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도심 속 농부를 꿈꾸는 구민들을 위해 내달 4일부터 ‘은평구 친환경 나눔텃밭’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은평구 친환경 나눔텃밭’은 구민들에게 농촌 체험을 비롯한 안전한 먹거리 수확과 건강한 여가 활동을 제공한다. 유기합성농약,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법과 비닐멀칭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농법으로 운영된다. 이번에 분양하는 텃밭은 향림도시농업체험원과 산새마을에 총 270구획으로 이랑 포함 1구획당 10㎡이다. 은평구민 또는 은평구에 있는 단체나 기관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구획당 한세대 또는 한 단체만 신청할 수 있고 2곳의 나눔 텃밭 중 한 곳만 신청할 수 있다. 향림도시농업체험원 분양 물량은 총 210구획이다. 은평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반텃밭’ 110구획과 5인 이상 단체 대상으로 ‘공동체 텃밭’ 15구획, 다문화·다자녀 가정, 장애인, 불광2동 거주민 등을 위한 ‘배려 텃밭’ 85구획으로 나눠 분양한다. 산새마을 텃밭은 총 60구획이다. 신사1‧2동 주민을 대상으로 ‘배려 텃밭’ 50구획과 신사동에 있는 5인 이상 단체 대상으로 ‘공동체 텃밭’ 10구획을 각각 분양한다. 텃밭 분양신청은 내달 4일부터 8일까지 은평구청 누리집 구민참여란 신청접수광장, 나눔텃밭 분양신청에서 가능하다. 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추첨을 거쳐, 내달 11일 텃밭 참여 선정자에게 개별 문자 안내와 은평구청 누리집에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최종 참여자로 선정되면 3만 원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내달 23일 텃밭 참여 자격 증빙 서류제출과 사전교육 후 내달 24일부터 오는 11월 30까지 텃밭 이용이 가능하다. 참여자는 해당 텃밭에서 모종, 비료 등 소량의 농자재와 곡괭이나 삽 등의 농기구를 일부 대여할 수 있다.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구민들이 도심 속 농부가 되어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를 수확하고 이웃과 나누는 건강한 여가 쉼터를 즐겨 보기를 바란다”며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을 돕기 위해 ‘강북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험은 강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장애인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2026년 1월 31일까지 보장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이다. 단, 피보험자의 신체 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자체 손해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 한도는 사고당 최대 3천만원이며, 사고 발생 시 본인 부담금 5만원이 적용된다. 보험금 청구 및 상담은 ‘휠체어코리아닷컴’ 을 통해 가능하며, 2022년 2월부터 2024년 사이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도 동일한 창구에서 진행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전동 및 수동 휠체어, 전동스쿠터의 부품 및 소모품 교체(배터리 제외) 비용과 보청기 수리비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보험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보험 혜택을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강남6)이 2025년 2월 25일(화) ‘2025 서울시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하였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월 25일(화) 진행된 ‘2025 서울시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용적이양제도를 통해 시민 중심의 도시 균형발전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있기를 요청하였다. 해외에서 ‘개발양도제 로 잘 알려진 ‘용적이양제도’는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경관지구나 문화재 보호구역과 같이 규제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용적’을 역세권 등 개발 여력이 있는 곳으로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 수단이다.서울시는 지난 2016년 이와 유사한 개념의 ‘결합건축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나, 법적 요건의 충족 어려움,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이유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는 ‘용적이양제도’와 관련한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서울시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작동 가능한 제도의 도입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김길영 위원장은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용적이양제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서울시의 개발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시관리수단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실행을 위해 관련 법령 제·개정은 물론 서울시의회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문화유산 주변지역, 장애물표면 제한구역 등 중복적인 높이규제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 제한 등 불편을 유발하는 지역이 많다”고 지적하며 “합리적이고 유연한 용적이양제도 관련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경쟁력 강화를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김길영 위원장은 “용적 가치 산정방식 기준 마련, 용적 양수 지역에 대한 특혜 시비 등 그간 지적되었던 ‘용적이양제도’와 관련한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재정비촉진사업 최대 규모인 한남3구역의 본격적인 공사 절차에 돌입하였다. 그 시작으로 26일, 붕괴 위험이 큰 위험건축물 1개 동을 철거하며 첫발을 내딛었다. 용산구는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붕괴 위험이 큰 위험건축물에 대해 우선 철거 작업을 하고, 오는 3월부터 재개발 구역 내 출입자 통제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구역 경계부 휀스 설치에 착수한다.  용산구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이주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한남3구역 내 정기 안전 점검과 외부 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빈집의 증가에 따라 조합과 함께 주기적인 순찰을 진행하고, 용산경찰서·용산소방서와 합동으로 각종 범죄와 화재 예방을 위한 순찰을 강화했다. 또한,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이주관리 공정회의’와 ‘민관 소통회의’를 통해 구청과 조합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그 결과 8,600여 세대 중 99.3%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주를 마쳤으며, 미이주한 60세대도 올해 상반기 중 이주를 완료할 예정이다. 사업 구역 내 길고양이 보호 대책도 마련하여, 철거가 시작될 때에는 땅을 울려 도망가게 하거나 가림막 및 동물 이동 통로를 확보해 고양이가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마지막 한 가구까지 안전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라며, “철거부터 준공까지 원활한 사업 진행으로 주민들이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강득구 의원(사진)은 “영풍그룹은 주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오늘(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풍석포제련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안동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공동대칙위원회 함께 개최했다.  환경오염 문제로 지속적으로 논란을 빚어온 영풍석포제련소는 2021년 11월 열흘 간의 조업정치에 이어, 26일부터 또다시 58일 동안 조업을 중단하게 됐다. 이번 조업정지는 영풍석포제련소가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고 무허가 배관을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내려진 처분이다. 강득구 의원은 “2024년도 국회 국정감사 영풍그룹 장형진 고문 증인신문 과정에서 장 고문은 문제를 회피하기에 급급했다”며 “영풍그룹은 환경오염 정화대책도, 노동자와 주민의 건강 개선책도 안중에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해 낙동감의 핵심 오염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더는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장을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살아가는 영남주민들과 제련소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노동자를 위해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지혜를 모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오세희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6일  전기차 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 사고를 예방하도록 전기 안전 점검을 시행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 안전 점검 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포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지난해 8월, 인천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로 차량 140여 대가 전소되며 주민들에게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탄소중립에 따른 전기차 보급의 빠른 확산 과정에서 발생한 이와 같은 대형 화재 사고는 국민에게 큰 불안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향후 전기차 보급 확산에 맞추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반면,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중 자가용 전기설비에 한정해 전기 안전 점검을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전부였다. 따라서 시행령으로 규정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법률에 규정하여 전기 안전 점검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되었다. 오세희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이 주로 설치되는 아파트 및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ˑ확대 및 국민 안전 보장에 모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본 법안은 김동아, 김우영, 김현정, 김태년, 김태선, 이병진, 정진욱, 전진숙, 허성무, 황희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 했다.

 서울시의회 박춘선 부위원장(사진)이 24일(월) 제328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기초단위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민들 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실효성 있는 환경교육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 부위원장은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기초단위 환경교육에 대한 계획이 미비하다”라며 “자치구에 기초환경교육센터 운영을 맡기면서 연간 1천만 원의 지원예산마저 없앤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교육이 지역사회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그간 지역 환경활동가들과 함께 꾸준한 환경보호 활동을 전개해 왔다. 매월 토요일마다 고덕천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천정화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민들과 함께 하남시 유니온파크를 견학하는 등 생활 속 환경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하남시에 위치하는 유니온파크는 2015년 국내 최초로 지하에 폐기물 처리 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함께 설치한 신개념 환경기초시설이다. 지상에는 잔디광장, 어린이 물놀이 시설, 다목적 체육관, 야외 체육 시설 등 다양한 주민 친화 시설이 있다. 특히 현장 방문 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활동 모임을 구성하고 세미나를 준비하는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자발적인 학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민들이 실제 처리시설을 방문하고 올바른 폐기물 배출 방법을 눈으로 직접 보고 배우니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컸으며, 이러한 현장 중심의 교육이 진정한 환경의식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는 10월 개관 예정인 강동구 자원순환센터의 활용방안도 제시했다. 박 부위원장은 자원순환센터가 단순한 처리시설이 아닌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캠페인이나 교육을 넘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박 부위원장은 기초단위의 생활 환경운동이야말로 서울시 환경정책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도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가 없다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기초환경교육이 서울시 환경정책의 성과를 내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본부장은 “좋은 활동에 감사드린다”라며, “기초단위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박 부위원장은 “환경은 우리가 밥 먹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거창한 계획보다는 작은 실천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서울시도 기초단위 환경교육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