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림제약
  데일리환경
  • 하나금융그룹
    • HOME
    • 데일리지구
      • 생태·환경
      • 대기·기후
      • 지구온난화
      • 위기의지구
    • 데일리이슈
      • 사회이슈
      • 경제이슈
      • 정책이슈
      • 국내이슈
      • 국제이슈
    • 데일리기획
    • Daily +
      • 건강·생활
      • 친환경가이드
    • ESG
      • 지속가능경영
      • SRI사회적책임투자
    • Gallery
    • PHOTO
    • 지면보기
  • 데일리지구
    • 생태·환경
    • 대기·기후
    • 지구온난화
    • 위기의지구
  • 데일리이슈
    • 사회이슈
    • 경제이슈
    • 정책이슈
    • 국내이슈
    • 국제이슈
  • 데일리기획
  • Daily +
    • 건강·생활
    • 친환경가이드
  • ESG
    • 지속가능경영
    • SRI사회적책임투자
  • Gallery
  • PHOTO
0000년 00월 00일 모바일버전 전체기사

이정윤

기자가 쓴 기사
  • 관악구 ‘사랑나눔․행복나눔 김장 담그기’ 행사

    관악구 ‘사랑나눔․행복나눔 김장 담그기’ 행사

    경제일반
    2017-11-16 09:24:38 안상석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지난 15일 ‘강감찬 텃밭’(낙성대동 259-1번지)에서 ‘사랑나눔‧행복나눔 김장담그기 행사’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관악구와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전시관이 함께 했다.강감찬 텃밭과 낙성대 텃밭 분양자들이 사랑으로 기른 배추, 무, 쑥갓 등 수확물을 기부했고, 과학전시관 내 텃밭에서 생산한 수확물도 더해졌다.구는 “이날 행사에 도시텃밭 참여자와 자원봉사자 등 많은 주민들이 함께했다”며, “우리 지역에서 우리 손으로 정성으로 보살핀 친환경 농산물이 온기를 가득 담은 채 우리 이웃들의 밥상에 오르게 됐다”고 설명했다.행사를 함께한 김선주 과학전시관장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작지만, 정성이 담긴 선물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기쁘다”며 “어려운 이웃들이 김치를 드시며 따뜻한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강감찬‧낙성대 텃밭’은 낙성대동에 위치한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 터널 지상부 1만 5,260㎡(약 4,624평) 규모의 유휴지를 활용해 조성된 텃밭이다.서울시에서 단일 면적 크기는 최대로, 작년 8월 말 개장해 1천여 명이 넘는 도시농부들이 텃밭 경작에 참여하고 있다.유종필 구청장은 ‘이번 김장담그기 행사는 기부, 체험, 나눔이라는 세가지 주제로 진행됐다”며 “기부를 통해 사랑을 나누고, 함께 김장담그기 체험을 하며,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김장김치를 직접 전달해 이웃간 정을 나누고, 이를 통해 따뜻한 공동체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광수 시의원, 주차장에 생활권 녹지조성

    ECO
    2017-11-15 23:43:08 안상석
    김광수 시의원(국민의당, 노원5)은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사업을 위한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김 의원은 평소 특별한 녹지공간을 갖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는 상계5동 주민을 위해 주변의 공원용지를 찾던 중 이곳 공영주차장(상계동 441-3)을 이용하여 공원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난해 12월에 2017년도 예산으로 10억을 편성했다.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동네에는 가장 필요한 것이 주차장이고 주민이 쉴 수 있는 공원입니다. 4년 전에 이 자리에 공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그 뜻을 못 이루었으나 다행히 지난해 년 말에 예산을 편성하여 오늘 설명회를 갖게 되었습니다.공원이 조성되면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운동을 해서 건강을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공사를 하는 동안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조성계획을 잘 들어보시고 좋은 말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 했다.설명회는 그동안 행정적인 절차를 마치고 14일 오후 생활권 공원녹지가 조성될 현장에서 지역주민을 모시고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구청장을 비롯한 구의원, 그리고 동장이 참석하여 진지한 모습으로 설명을 듣고 질문이 진행되었다. 주차장 862㎡ 위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다.설명을 마치고 몇 분의 질문이 있었다. “이곳에 좋은 공원이 생긴다고 해서 기대감이 컷으나 그리 크다고 생각이 안 된다. 이왕 공원을 만드는 것이니 상단에 있는 주차장도 포함했으면 좋겠다. 또 다른 의견은 텃밭이 있는데 이곳에 텃밭은 없는 것이 좋다. 한편 상단에 햇빛이 들어가는 공간을 남겨두었는데 주차장에 특별히 햇빛 공간은 필요 없다.햇빛 공간을 공원용지로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학생들이 이곳에서 어떤 잘 못을 할지 모르니 밖에서 훤히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제시 되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전체적인 분위기는 공원조성에 기대감이 컷으며 다소 면적이 작아 보이니 최대한 넓혀 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반드시 운동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오늘 설명회를 마치고 설계 보완을 마치고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2018년도 3월에 준공이 예정된다.
  • [영상] '포항 지진 피해' 한동대, 2명 찰과상…19일까지 임시 휴교 결정

    [영상] '포항 지진 피해' 한동대, 2명 찰과상…19일까지 임시 휴교 결정

    데일리환경TV
    2017-11-15 21:49:07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경북 포항 북부에서 발생한 진도 5.4규모 지진으로 한동대 건물 외벽이 무너져 일요일인 19일까지 임시 휴교를 결정했다.한동대측에 따르면 15일 지진 여파로 본관과 도서관, 창조관 등 여러 건물 외벽이 무너지거나 뜯겨나가는 등 피해가 확인됐다. 2명은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학 교직원과 재학생들은 지진 발생 이후 건물 밖으로 대피하고 운동장에서 대기했다.학생들이 SNS 등에 공유한 사진과 동영상 속에는 흙먼지 속 대피하는 학생들과 건물, 도로 등에 금이 간 모습이 담겼다.한동대는 5.4 규모 지진 이후에도 2~3.5 수준의 여진이 계속돼, 피해가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19일까지 휴교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학 홈페이지는 수시간째 열리지 않는 상태다.이 대학 강사로 일하는 박주로 무중력지대 G밸리 센터장은 오후 7시쯤 페이스북을 통해 휴교가 장기화될 수 있으며, 관광버스와 학교셔틀버스를 통해 캠퍼스에 있던 학생과 교직원들이 귀가하도록 조치된 상태라고 전했다.
  • 경북 포항 5.4 지진 발생…피해 잇따라

    경북 포항 5.4 지진 발생…피해 잇따라

    ECO
    2017-11-15 20:35:20 안상석
    15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해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9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포항에는 지진 이후 수차례 여진이 이어졌다. 이번 포항지진은 지난해 9월12일 경주에서 규모 5·8 지진이 일어난 지 1년 2개월 만에 발생한 강진이다.▲ 주차된 차량에 벽돌이 무너진 모습포항지역 일부 회사들은 지진으로 직원들을 조기 퇴근시켰다. 대구~포항고속도로의 하이패스는 가동이 중지됐다. 포항역은 열차 운행을 중지시켰다.경주 월성원전을 비롯해 국내 원전은 이상이 없어 정상 가동하고 있다.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9 신고 접수건도 전국 6천건에 육박행정안전위원회가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경북 지진 관련 119신고 접수 및 피해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진 발생 30여분만인 오후 3시까지 전국에서 총 5973건의 관련 신고접수가 이뤄졌다.이 가운데 지진이 발생한 경북에서는 1130건의 119 신고접수가 있었으며, 피해접수 21건은 모두 경북에서 이뤄졌다.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경상 4명이 전부다. 인명구조는 승강기 9건, 건축물 6건, 기타 2건 등 모두 17건이다.다른 도시의 신고접수 현황은 서울 1200건, 부산 470건, 대구 486건, 인천 91건, 광주 277건, 대전 109건, 울산 100건, 세종 35건, 경기 797건 등이다.또한 강원 138건, 충북 246건, 충남 172건, 전북 204건, 전남 277건, 경남 165건, 제주 7건, 창원 69건 등 신고접수도 있었다.
  • 쌍용차 , 자동차 교육환경기관에 교보재 기증 환경릴레이

    쌍용차 , 자동차 교육환경기관에 교보재 기증 환경릴레이

    경제일반
    2017-11-15 16:02:35 안상석
    쌍용차 (대표이사 최종식)는 자동차 산업 미래 인재 육성과 자동차 기술 발전을 위해 전국 자동차 관련 교육기관에 교보재용 차량 및 변속기 등을 지역본부별로 기증하는 교보재 기증 릴레이를 시작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쌍용차 교보재 기증 릴레이는 지난 7 일 쌍용자동차 서울강남지역본부와 강북지역본부가 각각 동서울대학교와 서일대학교 , 서울자동차고등학교 , 두원공과대학교 등 6 개 자동차 관련 교육기관에 렉스턴 W, 코란도 C, 코란도 스포츠 , 변속기를 전달하며 시작됐다 .▲ 쌍용차 충청지역본부 관계자들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홍성교도소에 코란도 투리스모와 변속기를 기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쌍용차는 앞으로도 지역본부별로 기증 릴레이를 이어가 대구경북지역본부 , 동부지역본부 , 경인지역본부 , 서울강남중부지역본부를 통해 전국 총 27 개 교육기관에 80 대의 차량 및 변속기를 기증할 예정이며 , 전달된 교보재는 각 교육기관에서 직업훈련과정 및 국가기술자격검정 , 정비실습 등을 위해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 송원대학교 지난 8 일 쌍용차 호남지역본부 관계자들이 송원대학교에 코란도 C 와 변속기를 기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종식 대표이사는 “국내 자동차 산업을 선도할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교보재 기증은 물론 신기술 교육 훈련 , 기술 세미나 , 현장 실습과 같은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며 “향후 우수 인력 양성뿐 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자동차 산업환경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
  • 영등포구, ‘월동맞이 전통시장 한마당 장터’ 개최

    영등포구, ‘월동맞이 전통시장 한마당 장터’ 개최

    사회일반
    2017-11-15 15:54:59 안상석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구청 광장에서 ‘월동맞이 전통시장 한마당 장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구는 좋은 품질의 배추와 무, 젓갈 등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월동맞이 김장을 준비하는 구민들에게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이날 장터에는 △영일시장의 배추, 무, 대파, 생강 △신풍시장의 과일, 젓갈 △영등포청과시장의 과일 △사러가시장, 대신시장의 의류 △남서울상가의 완구 △제일상가의 이불 △영등포전통시장의 정육, 건어물, 인삼△대림중앙시장의 떡, 꽈배기 등이 저렴한 가격으로 전시․판매된다.
  • 종로구, 사고다발구역 교통안전 표지판 태양광 LED로 교체

    종로구, 사고다발구역 교통안전 표지판 태양광 LED로 교체

    ECO
    2017-11-15 15:15:27 안상석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관내 사고다발구역에 설치된 교통안전 표지판을 태양광 LED 표지판으로 교체해, 보행자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태양광 LED 표지판 교체 장소는 총 10곳으로 ▲다솜관광고등학교 정문 앞(종로58길 30) ▲혜화초등학교 정문 앞(혜화로 32) ▲홍난파 가옥 앞(송월1길 38) ▲서울시 교육청 방향(통일로 8길~송월 1길 합류지점) ▲안국역 인근(북촌로 3, 북촌로 4) 등이다.
  • 서초구 김안숙 구의원,환경안전실천대상 수상

    서초구 김안숙 구의원,환경안전실천대상 수상

    데일리환경TV
    2017-11-15 06:59:10 안상석
  • 직장내 성희롱 사이버환경 신고센터 설치 등

    ECO
    2017-11-15 06:33:47 안상석
    정부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행위 근절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책에는 성희롱 관련법 위반 시 현행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일부 조항은 과태료 벌칙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높였다. 또 모든 근로감독에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반드시 포함해 감독하고, 사내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성희롱 권리구제 절차 상시 게시 등이다.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14일 발표했다.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최근 일부 기업 성폭력 발생 등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이에 대한 대책을 긴급히 마련한 것이다.직장 내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으로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직장 내 성폭력은 ‘위계·위력’에 의해 상대방 의사를 침해해 이뤄진 성접촉(간음행위 필수) 행위다. 예를 들면 ‘박 대리는 몸매가 좋아서 원피스가 잘 어울린다’라는 식의 언사는 외모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성적 언동)가 포함되기 때문에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으로 우선 직장 내 성희롱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연간 2만여 개 사업장 모든 근로감독에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상담 및 신고절차를 노사단체, 여성단체 등과 협조해 집중 홍보한다.고용부는 지난 9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 위반시 벌칙이 일부 상향 조정됐으나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일부 조항은 과태료 벌칙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장치도 강화한다. 사내 전산망이 있는 사업장은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등 근로자들이 부담없이 상담·신고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사내 전산망이 없으면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운영토록 한다.노사협의회 5만여 개소를 활용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책을 적극 논의하도록 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성희롱 문제가 노사협의회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국민 인지도 향상에도 나선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과 정보를 일반 직장인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해 보급한다. 직장 내 성희롱은 행위자가 상대방의 체감도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스스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판단력과 감수성을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 도구를 앱으로 개발해 다음 달 초 보급한다.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에도 나선다.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구제 시스템 확립을 위해 사건 발생 시 관리자, 피해자, 제3자 등 각 주체별 대처요령이 담긴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안내서’를 마련해 배포한다.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관대한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피해 예방지침 개선과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예방·방지조치에 대한 공공부문 현장점검과 컨설팅을 강화한다. 민간부문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등 교육 접근성이 낮은 기업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확대해 나간다.윤효식 여가부 기획조정실장은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성희롱이 근절될 수 있는 법·제도 뿐 아니라 조직과 사회문화까지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현대중공업그룹 사장단 인사 단행

    현대중공업그룹 사장단 인사 단행

    문화일반
    2017-11-15 06:28:49 안상석
  • 올 하반기 경제성장률 3% 환경성장 전망에도…

    ECO
    2017-11-13 20:39:12 안상석
    국내 올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3%대로 깜짝 성장이 예상되는 전망이 경제전문가들 사이에 나왔다. 그러나 경기 회복세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도 동시에 나왔다.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18년 경제·산업전망 세미나’에서 “올 3분기 수출과 설비투자 확대로 인한 깜짝 성장으로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우리 기업이 체감하는 경기와는 온도차가 있다”고 말했다.송 부원장은 이어 “미국 기준금리 인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가계부채 문제 등 장기문제가 여전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논의를 앞두고 있어 기업환경도 예측이 어려울 것”이라며 “중장기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경제의 잠재성장력 제고와 우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감안한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내년 국내외 경제 전망 발표에서 4분기 이후 경기 상승 흐름이 다소 약해져 내년에는 2%대 중반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설비투자도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소비가 투자둔화를 얼마나 만회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그는 또 세계경제는 내년에도 상승흐름을 이어가겠지만 올해보다 성장률이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말 이후 투자가 세계경제를 이끌어왔으나 주요 국가들의 고용확대 여지가 낮아 경기회복 흐름을 소비가 받아 주도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를 진행한 산업별 전문가들도 국내 주력산업의 내년 상반기 경기전망이 낙관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철강과 전자를 제외한 조선·유통·건설·석유화학·자동차의 업황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박광래 신한금융투자 연구위원은 철강업 전망에 대해 세계 철강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절반이상 차지하는 중국의 공급 조절이 계속되면서 수급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김지산 키움증권 연구위원은 전자업종에 대해 올해의 호황이 내년 상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애플의 ‘아이폰X’ 출시에 따라 OLED, 카메라 등 한국의 주요 부품사 수혜가 예상되며 전기차시장의 성장에 따른 배터리 수요 증가도 호재다.김현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위원은 조선업에 대해 ‘빅3’(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의 수주잔고가 2015년 말 대비 44.1% 감소해 내년 3분기까지 매출 감소와 영업이익률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다만 후판가격 상승으로 인한 신조선 가격상승에 따라 중고선 교체발주가 본격화되면서 2018년에는 2010~15년의 80% 수준인 807억 달러의 발주가 예상된다. 기계 업종은 세계 경제의 회복에 따른 건설경기 호조와 공작기계 해외수주액 급증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이다.박종대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은 유통업에 대해 가계 구매력 개선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은 긍정적이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신규 점포 확대 차질, 복합쇼핑몰 월 2회 휴무 가능성과 납품업체 인건비 분담의무 도입 등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이 업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은 건설업에 대해 분양가상한제와 8·2대책에 따른 양도세 강화 등으로 업황 부진을 예상했다. 특히 주택시장은 분양물량과 매매물량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외건설부문은 글로벌 경기호조에 맞춰 중동지역의 수주 증가가 기대된다.이응주 신한금융투자 연구위원은 석유화학산업에 대해 북미 천연가스 설비가 신규로 가동됨에 따라 공급과잉이 지속되면서 수급불균형에 따른 업황 전망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정제마진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 공정위, 불공정 유통법 전속고발권 대폭 축소

    ECO
    2017-11-12 22:59:00 안상석
    그간 유통업계 불공정행위 양산의 원인 중 하나로 여겨져 온 가맹법·유통업법·대리점법 등 소위 유통 3법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대폭 축소된다. 또 앞으로 공정거래 관련 피해를 본 소비지나 기업은 공정위를 통하지 않고도 법원에 불공정 행위를 중단시켜 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공정위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논의 결과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TF를 구성해 지난 8월부터 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전속고발권은 6개법(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의 공정 거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을 때만 검찰이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다.합동 TF은 가맹법·유통업법·대리점법 등 소위 유통 3법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우선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유통분야에서 갑을관계에서 비롯되는 불공정행위 근절이 시급하다”라며 “위법성 판단시 고도의 경쟁제한 효과 분석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폐지로 결론이 모아졌다”라고 말했다.다른 법안의 경우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하도급법의 경우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이 아닌 하도급거래에서만 폐지하자는 안과 하도급 거래에 대해선 전속고발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복수안이 TF에서 제시됐다. 하도급 관련 최근 5년간 피고발인의 84%가 중소·중견기업으로 폐지시 중소ㆍ중견기업이 줄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표시광고법에 대해서도 음해성 고발이 난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폐지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김 위원장은 “복수안이 제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공정위 입장을 마련해 국회 법안 논의 시 TF 논의내용과 공정위의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수준도 조정된다. 2004년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 상향조정(5%→10%)을 제외하고는 20여 년간 법상 부과율 상한이 시장지배적지위남용·불공정거래행위에서는 2~3%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다.TF에서는 현행 과징금 수준이 법위반행위를 통해 기업이 얻는 기대이익에 크지 미치지 못해 법위반 억지 효과가 작다고 보고 위반 행위 유형별 부과기준율 및 정액과징금 상한을 2배 높이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하도급법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된다. TF에서 공정거래법과 유통업법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하도급법·가맹법·대리점법에서도 도입을 확대하자는 안에서도 대부분 공감했다.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된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신고인이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공정위에 재신고하는 방법 외에는 마땅한 불복수단이 없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TF에서는 도입 범위에 대해 피해자 권리구제에 초점을 두어 불공정거래행위로 한정하는 방안과 사적분쟁 성격이 약한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공익적 측면에서 사인이 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공정위는 이번 중간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시 TF 논의 내용과 공정위의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은 내년 1월까지 결론을 내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김 위원장은 “중간 보고서에 담기지 않는 논의 과제와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문제는 당초 TF 일정에 따라 논의한 후 논의결과를 정리해 내년 1월 중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 서초구, 관내 공사 현장 관리 곳곳 ‘허점투성’…단속은 ‘나몰라라’

    서초구, 관내 공사 현장 관리 곳곳 ‘허점투성’…단속은 ‘나몰라라’

    사회일반
    2017-11-12 15:47:51 안상석
    ▲ 레미콘 타설 공사를 하면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차량 주변으로 레미콘 슬러지와 공사장으로부터 나온 토사 등이 주변 도로로 유출되고 있다.하지만 현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게 엉망 그 자체다. 소규모 현장이어서 관할 구청의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공사가 진행중임이 취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이날 현장은 레미콘 타설을 위한 도로 점용 등의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 공사를 강행하고 있었다. ▲ 레미콘 타설 공사를 알리는 그 어떤 고지문도 없어 이를 지적하자 부랴부랴 현장 입구에 현수막. 인위적으로 날짜를 고쳐 써 넣은 흔적이 역력하다. 서류 확인 결과 레미콘 타설 공사 진행을 위한 도로 점용 허가 등의 날짜가 조작됐음이 확인됐다.관할 구청의 허술한 관리 감독의 맹점을 이용한 공사였던 것. 엄연히 불법이다. 또 현장은 레미콘 타설을 위해 도로 양쪽을 완전히 막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안전이나 교통 통제를 위해 배치해야 할 현장의 통제인력은 단 한명도 없었다. 현행 국토부 고시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도로를 막고 공사를 진행할 경우 행정관서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보행자와 현장의 안전을 위해 안전모 등 기본적인 보호장구 등을 갖춘 안전요원이 도로 양쪽에 배치돼 통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장은 기본적인 안전규정마저 외면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었다. ▲ 도로 양쪽을 막고 레미콘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현장 입구에는 공사로 인해 교통 차단, 차량 우회 등을 알리는 입간판도 보이질 않는다. 또 안전을 위해 이를 통제해야 할 안전요원도 없다.하지만 현장은 방수포를 형식적으로만 설치해 레미콘 슬러지와 폐수가 주변 도로까지 그대로 유출되는 등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었다.세륜세차 시설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공사장을 오가는 차량들로부터 공사현장 묻어 나온 각종 토사와 슬러지가 주변 도로로 그대로 비산되고 있었다. 관할 서초구청 관계자는 “공사 업체가 레미콘 타설을 위한 도로 점용허가 일시를 어기고 공사를 강행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현장 확인 후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 용산 녹사평역 주변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정화 현황 점검

    용산 녹사평역 주변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정화 현황 점검

    ECO
    2017-11-09 22:00:33 안상석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주찬식)는 지난 8일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을 상대로 한 감사 중 용산 미군기지 유류오염 현장을 방문하여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실태를 확인하였고, SOFA 개정을 통한 미군기지 내부로부터의 정화가 시급함을 피력했다.특히, 주찬식 위원장(자유한국당, 송파1)은 환경부, 국방부, 외교부 등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SOFA 개정, 기지내부 환경조사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오염도 정보공개 등을 통한 언론 및 시민단체와 공조하여 온전한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또한, 유광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부산 하야리아 기지의 경우 미군기지 이전 후 해당 부지에 부산시민공원을 2014년 5월 개장했지만 제대로 된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공원 조성 내내 진통을 겪었다면서 “서울시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한 준비를 하여 미군기지 이전 부지를 온전히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제273회 임시회에서 용산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고 사실을 서울시, 용산구 등에 제대로 공유・통보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주한미군 측의 공식적인 사과 표명은 물론 기름유출 사고의 완전한 정보 공개와 중앙정부・서울시・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의 발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 김 춘 수 시의원, 서울 공사 중 안전환경사고 끊이지 않아

    김 춘 수 시의원, 서울 공사 중 안전환경사고 끊이지 않아

    ECO
    2017-11-09 21:45:52 안상석
    김춘수시의원은 9일 열린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관내에서 공사 중 안전환경사고가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김춘수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공사 중 안전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84건의 재해가 발생했으며 사망 7명, 부상자는 8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많이 본 뉴스

  • 이슈

    2,236명이라던‘무적자’아동 ...미혼부가 출생신고한 아동 포함

    안상석 2023-06-30 12:43:04
  • 사회일반

    국토부, LH 주거취약계층 대상 신규사업 중단

    안상석 2023-06-27 06:55:56
  • Earth

    2025년 백두산 폭발? ... 기상청 공식 입장 확인해보니...

    김정희 2023-05-02 18:20:24
  • 사회일반

    현대제철, ‘H CORE’ 리론칭, 프리미엄 건설용 강재 브랜드로 재도약

    안상석 2023-06-30 17:00:35
  • Guide

    방치되는 홈트 용품 처리 방법? 대부분 일반 쓰레기로 분리 배출해야…정확한 가이드라인 必

    이동규 2022-02-15 21:10:59
  • gs건설

최신기사

  • 식약처, 도시락 구입·섭취 주의 당부
    정책이슈

    식약처, 도시락 구입·섭취 주의 당부

    도시락 대량 구입 후 실온 방치 시 식중독균 빠르게 증식
    이정윤 2025-06-21 08:25:35
  • 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우수(A) 15개, 미흡 이하(D・E) 13개....직무수행실적미흡" 한국환경산업기술원.한국수산식품유통공사"
    정책이슈

    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우수(A) 15개, 미흡 이하(D・E) 13개....직무수행실적미흡" 한국환경산업기술원.한국수산식품유통공사"

    - 사업성과와 경영관리 우수, 정부정책 적극 이행기관이 우수(A) 등급 획득
    이정윤 2025-06-21 08:17:06
  • ‘우리나라 환경부‧중국 수리부’ 간 수자원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정책이슈

    ‘우리나라 환경부‧중국 수리부’ 간 수자원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물관리… 한국-중국 손잡다
    이정윤 2025-06-20 21:31:41
  • 수협중앙회, 여름철 자연재해 비상대응체계 가동
    정책이슈

    수협중앙회, 여름철 자연재해 비상대응체계 가동

    재해복구 융자지원 공급규모 한도 전년대비 두배 늘린 93억 원 책정
    이정윤 2025-06-20 21:27:30
  • 김기표 의원, 재난 피해자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도  정부 지원 대상 확대
    정책이슈

    김기표 의원, 재난 피해자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도 정부 지원 대상 확대

    김 의원 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공포
    이정윤 2025-06-20 20:41:21
  • 우리카드

데일리기획

  •  “몸 위에 피는 감정 ... 바디플라워의 탄생”
    데일리기획

    “몸 위에 피는 감정 ... 바디플라워의 탄생”

    - 나는 꽃을 꺾지 않는다. 나는 감정을 꽃으로 피운다 - 조혜영 디자이너의 ESG 감정생태 칼럼
    조혜영 칼럼리스트 2025-06-16 12:41:08
  •  환경부 “지속적인 환경 정책 펼쳐나갈 것”
    데일리기획

    환경부 “지속적인 환경 정책 펼쳐나갈 것”

    안영준 2025-01-24 06:46:54
  •  올해부터 변경되는 내용은?  
    데일리기획

    올해부터 변경되는 내용은?  

    안영준 2025-01-23 14:41:54
  •  콘센트 방향에 숨겨진 비밀 하나!
    데일리기획

    콘센트 방향에 숨겨진 비밀 하나!

    김정희 2025-01-13 16:27:36
  •  환경 살리는 리사이클링...‘본질은 환경 보호’
    데일리기획

    환경 살리는 리사이클링...‘본질은 환경 보호’

    안영준 2024-09-18 09:34:33

데일리지구

  • “나도 모르게 지구를 살렸다고?”…의외로 환경에 좋은 습관들
    지구온난화

    “나도 모르게 지구를 살렸다고?”…의외로 환경에 좋은 습관들

    안영준 2025-06-12 13:45:28
  • 어기구 의원 , 입법활동 부문 ...해양폐기물관리법 , 의정대상 우수법률안으로 선정
    생태·환경

    어기구 의원 , 입법활동 부문 ...해양폐기물관리법 , 의정대상 우수법률안으로 선정

    - 해양쓰레기 처리에 대한 실질적 · 실효적 방안 마련에 전문가 호평
    이정윤 2025-06-11 15:57:04
  • 바다의 날이 ‘5월 31일’인 이유를 아세요? ‘흥미로운 지식 하나’  
    대기·기후

    바다의 날이 ‘5월 31일’인 이유를 아세요? ‘흥미로운 지식 하나’  

    김정희 2025-06-11 07:13:10
  • 현수막, 유용한 홍보 수단인가 환경 부담의 원인인가
    지구온난화

    현수막, 유용한 홍보 수단인가 환경 부담의 원인인가

    안영준 2025-06-09 07:13:53
  •  ‘구해조(鳥) KCC글라스’. 국립생태원 업무협약 체결…”야생조류 보호 민관 협력 환경강화”
    생태·환경

    ‘구해조(鳥) KCC글라스’. 국립생태원 업무협약 체결…”야생조류 보호 민관 협력 환경강화”

    올해 조류 충돌 방지 기능 유리도 출시 예정
    이정윤 2025-05-31 07:02:54

Daily +

  • 반도건설, 자체 위험성평가 대회 및 간담회 개최...상생·안전경영환경 실천
    친환경가이드

    반도건설, 자체 위험성평가 대회 및 간담회 개최...상생·안전경영환경 실천

    이정렬 시공부문 대표, “임직원은 물론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리는 협력사까지 함께 하는 상생·안전경영 실천 지속
    이정윤 2025-06-13 10:38:37
  • 이기헌 의원 “국가유산청,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공사일시 중지 명령”확인
    친환경가이드

    이기헌 의원 “국가유산청,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공사일시 중지 명령”확인

    양양군,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서 제출하지 않은 채 희귀식물 이식 공사 착수
    이정윤 2025-06-12 10:53:32
  • 위성곤 의원,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백서 출간
    친환경가이드

    위성곤 의원,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백서 출간

    기후·환경단체 목소리 담아 국정기획위에 전달 예정... 국정과제 수립 참고 취지
    이정윤 2025-06-12 10:48:40
  • 대구교통공사, E-순환거버넌스, (사)자원순환사회연대...순환자원 회수 협약체결
    친환경가이드

    대구교통공사, E-순환거버넌스, (사)자원순환사회연대...순환자원 회수 협약체결

    이정윤 2025-06-10 09:51:21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선도를 위해  민관 협의체 협력 방안 모색
    친환경가이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선도를 위해 민관 협의체 협력 방안 모색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사 68곳, 시민사회 4곳, 정부 기관 2곳 등
    이정윤 2025-06-09 23:34:14
  • 강북구청

ESG

  • 한국마사회, 과천서 펼친 ESG 실천... 지역과 함께한 플로깅 환경활동
    ESG

    한국마사회, 과천서 펼친 ESG 실천... 지역과 함께한 플로깅 환경활동

    이정윤 2025-06-20 14:03:42
  • 농협유통 임직원... 집중호우 대비 선제적 농촌환경 봉사
    ESG

    농협유통 임직원... 집중호우 대비 선제적 농촌환경 봉사

    이정윤 2025-06-20 13:53:36
  • 동대문구, 지역 교회와 탄소중립  환경실천 위해 맞손
    지속가능경영

    동대문구, 지역 교회와 탄소중립 환경실천 위해 맞손

    탄소중립 실천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2025 기후행진 프로젝트’ 본격 추진
    이정윤 2025-06-20 08:08:00
  • 한국마사회, 제4기 국민참여혁신단 위촉식 개최
    사회이슈

    한국마사회, 제4기 국민참여혁신단 위촉식 개최

    국민의 눈높이에서 ESG 경영 실현 나선다
    이정윤 2025-06-19 14:57:17
  • 한강청, 화학사고 예방 특별 안전교육 실시
    ESG

    한강청, 화학사고 예방 특별 안전교육 실시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개정사항 등 교육 및 맟춤형 상담창구 운영
    이정윤 2025-06-18 21:00:28
  데일리환경
  • 매체소개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기사제보
  • 제휴문의
  • 데일리환경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31길 17 (원효로3가)
  • 대표전화 : 02-6012-1103
  •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김정희
  • 발행인 : (주) 미디어안
  • 편집인 : 안상석
  • 등록번호 : 서울 아 03371
  • 등록일 : 2009-06-05
  • 제보메일 : dailyt@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데일리환경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데일리환경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