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협하나로유통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농협몰’이 최근 3년 연속으로 큰 폭의 영업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몰’의 최근 3년간 영업손실이 365억원에 달했다. 연간 130억여원에 달하는 적자이며, 심지어 매년 적자폭이 늘고 있다. ‘농협몰’은 ㈜농협하나로유통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로 농가소득 증대 및 우수 농축산물을 공급 하기 위한 농식품 전문 쇼핑몰이다. 농협몰의 운영에는 지난 3년간 724억원이 소요되었다.농협몰의 영업실적은 신통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2억원이던 영업손실이 2019년에는 147억원으로 늘어나 최근 3년간 누적 영업적자가 3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농협몰의 품목별 매출액을 살펴본 결과 우수 농축산물 공급이라는 운영 목적 달성에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몰의 품목 분류별 매출액은 2017~2019년 농축수산물 누적 매출액은 1,318억원으로 전체 매출액 4,435억원의 30%에 불과했다. 농협몰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한 품목은 MRO(기업소모성자재)로 2019년에는 전체 매출 1,328억원 중 693억원을 기록해 절반 이상(52.2%)을 차지하는 등 최근 3년간 37.3%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반해,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은 전체 매출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9.1%를 기록했다. 어기구 의원은 “우수 농축산물의 공급을 위한 농협몰의 영업손실이 심각하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 매출도 과다한 측면이 있다”며, “영업실적 개선과 농축산물 판매를 위한 전문 쇼핑몰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원택 의원,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 책임판매비율 50% 달성위한 대책 마련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사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2000년 1,080만원에서 2020년 1,020만원으로 60만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2년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이후 농협의 책임판매 구현 실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농협중앙회는 지난 2012년 농협경제지주 ‧ 금융지주회사 출범 등 사업구조 개편 이후 판매농협 구현이라는 목표하에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추진해왔다. 특히 2020년까지 중앙회가 조합 출하물량의 50%이상을 책임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그러나 농업소득은 2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농협이 세웠던 판매농협 구현 계획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농협중앙회가 지난 2011년 세웠던 경제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는 4조9천500억원을 투자해 책임판매 비중을 2020년까지 10%에서 51%로 높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원예 11% → 39%, 양곡 9% → 59%, 축산 13 → 64%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다.그러나 지난해까지 집행실적을 보면, 농업경제 투자금액은 2조6천억원으로 목표대비 80%수준이다. 품목별 책임판매 계획 대비 달성 현황은 원예의 경우 26.6%로 당초 목표대비 12.4%미달, 양곡은 45.5%로 13.5%미달이다. 축산경제 투자금액은 1조600억원으로 목표대비 64%수준이다. 품목 책임 달성 비율은 축산은 30.3% 달성해 33.7% 미달이다. 당초 농협이 계획한 만큼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원택 의원은“지난 2011년 농협은 산지 농축협 출하물량 50%이상을 경제지주가 책임판매 하겠다며 농업인에게 실익을 주는 판매농협 구현이라는 목표를 세웠음에도, 계획은 달성이 불가능하고, 그 속에서 농가소득은 20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며, “당초 농협이 제시한 책임판매비율 50%달성을 위해 지금이라도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협중앙회는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지난해 9월 17일 경기도 파주 돼지농장에서 처음 발병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올 10월김웅 14일까지 약 13개월 동안에 총 764건 발생하여 당국의 허술한 방역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사진)이 환경부 소속기관 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야생멧돼지 ASF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강원도 화천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고, 집중호우가 발생한 7~8월 이후 춘천, 인제 등 지역에서 바이러스가 최초 검출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국회의원 김웅 의원은 “이번 8월 집중호우 및 장마 기간에 하천을 따라 ASF 야생멧돼지 폐사체 같은 오염된 부유물로 인해 강원도 전역에 바이러스가 확산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의혹을 제기하였고 “ASF가 계속 확산하는 것은 정부의 방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하였다.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최대 발생지역인 경기도와 인천시의 ‘ASF 가축 매몰지 발생현황’에는 지금까지 처리된 103건 중 대다수는 밀폐형 용기에 처리하는 방식(FRP)으로 처리되었으나, 밀폐하지 않고 일반매몰 및 호기성호열 미생물 처리방법으로 처리한 네 군데 중 두 군데는 평가결과 가장 위험단계인 1단계(침출수 수거 강화 및 소각처리 등) 위험지역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가축에서 발생한 ASF와 AI 등의 한강유역환경청 권역의 ‘최근 3년간 가축 매몰지 주변 관정 수질조사 현황 자료’에 의하면 총 조사한 관정 306건 중 60건이 수질조사 기준을 초과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세내역을 보면 유아청백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산성질소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검출되었고, 생활용수 및 농어업용수의 기준인 20㎎/L을 넘는 지역이 24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용 가능 지역에서 음용 기준인 10㎎/L를 초과한 지역은 4곳인데, 그중 상수도를 이용하는 지역에서 기준치의 약 6배인 59.1㎎L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뇨성분 및 대장균을 측정하는 지표인 암모니아성질소도 19곳에서 미량 검출되었다. 김 의원은 “가축 매몰 처리 후에 다양한 수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ASF에 걸린 야생멧돼지의 폐사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환경부가 지난해 급히 제정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르면 ASF가 발생한 야생멧돼지의 매몰에 대한 기준만 있을 뿐 사후 환경오염 등에 대한 관리나 기준은 없어 사후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하지만 적발 현황보다 실제 위반 현장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감독이 전체 사업장이 아닌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위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안전관리비를 1,000만 원 이상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내역서를 미작성한 기업 766곳 중 693곳은 산업재해가 일어난 현장이다. 이들 기업 수는 2019년 전체 건설업 기업체 수(통계청, 2019년 건설업조사) 중 0.97%에 불과하지만, 산재사고사망자는 63명으로 2019년 건설업 사고사망자 428명 중 15%에 해당하는 비율을 차지한다. 이에 장철민 의원은 “2018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투명성 강화 방안 연구」 (안전보건공단)를 통해서 이미 안전관리비의 개선이 지적되었지만, 2년이 지난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나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투명성 강화를 대책으로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에 대한 감독사항이 근로감독메뉴얼에서는 빠져있는 점도 지적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의 전산화 등 시스템 마련으로 안전한 노동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스타벅스 현대카드 5종 이미지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이사 송호섭)는 현대카드와의 제휴를 통해 국내 최초의 ‘스타벅스 별’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 <스타벅스 현대카드>를 선보였다고 밝혔다.<스타벅스 현대카드>는 고객들의 다양한 취향을 반영해 스타벅스 사이렌 로고와 스타벅스 별을 형상화 한 총 5종의 카드 디자인으로 구성하고, 국내외 카드 이용금액(신용판매)이 3만 원씩 누적될 때마다 스타벅스의 리워드 포인트인 별을 1개씩 적립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스타벅스는 지난 6월 현대카드와의 스타벅스 전용 신용카드 출시에 대한 PLCC(Private Label Credit Card) 제휴 협약을 맺은 바 있다. PLCC(Private Label Credit Card)는 기업이 카드 상품의 설계와 운영 부문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카드사와 함께 운영하는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로, 카드 혜택과 서비스 등을 해당 기업에 집중해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650만명의 스타벅스 자체 회원을 보유한 스타벅스는 그동안 자사 충전카드 이용 시 ‘별’이 적립되는 로열티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운영해 온 바 있는데, 이제는 <스타벅스 현대카드>를 통해서도 사용 금액에 따라 무제한 별 적립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 관련 15일부터 <스타벅스 현대카드>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이벤트도 진행한다. 올해 11월 30일까지 스타벅스에서 <스타벅스 현대카드>를 5만 원 이상 사용한 고객은 스타벅스 별 100개 적립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더불어, 스타벅스 내 5만원 이상 사용 고객은 ‘스타벅스 크리스마스 e프리퀀시 이벤트’에도 자동 응모된다. 현대카드는 응모 고객 중 총 1,0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크리스마스 e프리퀀시 기프트 교환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스타벅스 장석현 팀장은 “보다 많은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 제공을 위한 노력 중 하나로 현대카드와의 협력을 통해 업계 최초의 스타벅스 전용 신용카드를 탄생 시킬 수 있었다“라며, “향후 카드 상품 협업 외에도 데이터 사이언스와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등 여러 분야에서 고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노력을 지속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국마사회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서울경마공원 86승마장에서 치러진 ‘2020년 말산업 국가자격 재활승마지도사 실기시험’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철저한 방역 및 안전관리를 통해 성료했다고 밝혔다.재활승마지도사는 승마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치료할 목적인 ‘재활승마’를 지도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은 2012년부터 국가공인 자격으로 인정받아 보급이 확산되고 있다.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재활승마에 대한 수요충족과 말산업 발전을 위해 실기시험을 재개했다. 120여명의 응시자가 안전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방역 및 안전대책을 철저히 준비했다. 보건소, 소방서, 경찰서와 함께 방역관리체계를 구축했으며, 시험장 내 안전담당인력, 시험장 소독, 마스크 의무 착용 및 분산 시험시행 등의 방역체계를 구축했다.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은 “코로나19로 말산업 또한 직접적인 타격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인재 육성을 위해 말산업 국가자격 검정을 지속 운영하며 그 체계를 고도화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말산업 국가자격 중 하나인 말조련사 실기시험은 10.26(월)~29(목) 4일간 서울경마공원 86승마장에서 응시자 173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말산업 국가자격 최종합격자는 11.21에 발표될 예정이다.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 보급 사업이 어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13년간 429억 6,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급한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로 조업을 한 어선 수가 2015년 435척에서 2019년 336척으로 되려 100여척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이 확장되기는커녕 되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이다.생분해성 어구 보급현황을 보면, 투입예산은 2007년 14억원에서 2019년 52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2015년 대비 2019년 보급률은 되려 감소했다. 어구 종류별로 살펴보면, 대게자망(65.9%→45.9%), 붉은대게자망(38.2%→7.7%), 참조기자망(13.3%→5.8%)은 보급률이 급감했고, 문어통발(1.3%), 물메기자망(0.8%)등은 보급률이 매우 미미했다. 이러한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저조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대비 짧은 사용기간, 어민들의 어구 성능에 대한 신뢰성 부족, 높은 자부담률(2019년 기준 90%, 나일론 어구)이 꼽혔다. 자부담률은 2020년부터 60%로 개선되었지만, 가격문제와 내구성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어기구 의원은 “해양쓰레기 저감에 큰 효과가 있는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가 어민들에게는 외면받고 있다”며, “자부담률을 낮추는 등 보급 확대를 위해 만전을 기하는 한편, 내구성과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지역 농축협 고객에 대한 대출사기, 피싱·파밍 등 금융사기는 27,163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2,519억원에 달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대출사기는 19,561건, 피싱·파밍은 7,602건 발생했다. 피해액은 대출사기 1,313억 8,600만원, 피싱·파밍 1,205억 5,300만원으로 총 2,519억 3,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협 고객에 대한 금융사기 건수와 피해액은 각각 2015년 2,904건, 피해액 171억 5,200만원에서 2019년 9,742건, 1,301억 2,400만원까지 증가했다. 건수만 3.4배 피해액은 7.6배 증가한 것이다. 불과 2018년과 2019년만 비교해보아도 피해액은 2.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금융사기 피해구제는 전체 27,163건 중 19,066건이 환급되었다. 환급액은 전체 피해액 중 19.8%에 불과한 508억 8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농축협 고객 금융사기 피해건수와 피해액이 매년 증가하는데, 환급액은 20%에 못 미치고 있다”며,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금융환경사기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어기구 의원 “조합원 고령화 현상 극복을 위해 청년 조합원 유입 방안 마련해야”60세 이상 농축협 조합원의 비율이 71.9%에 달하는 등 농촌을 근간에 둔 ‘농협’내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사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농축협 조합원 209만 7,760명 중 150만 8,765명이 60세 이상 조합원으로 전체 조합원 중 71.9%를 차지했다.특히 70세 이상 조합원이 81만 9,509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39.1%에 달했다. 반면, 40세 미만 ‘청년 조합원’은 34,815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1.7%에 불과했다.▲ <지역별 농축협 조합원 현황>                                                                                                 자료: 농협중앙회지역별 60세 이상 조합원 비율은 △부산지역본부가 75.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대구지역본부 74.5%, △충남지역본부 74.2%, △인천지역본부 74.1%로 고령조합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어 의원은 “조합원 고령화 현상은 농협의 지속가능성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젊은 농업인 등 청년 조합원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네이버㈜(대표이사 한성숙),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과 손잡고 10월 15일부터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도 내 차의 리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그간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누리집(이하 홈페이지)에서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입력으로 해당 자동차의 결함 및 시정조치(리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다 신속한 결함정보 확인 및 시정조치를 위하여 네이버와 협업을 통하여 10월 15일에 개시되는 ‘네이버 MY CAR’ 서비스에서도 내 차의 리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네이버에 제공한다.자동차 소유자가 ‘네이버 MY CAR’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내 차의 차량번호를 등록하면 내 차의 결함 및 시정조치(리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해당 리콜정보를 선택하면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홈페이지와 연계되어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 윤진환 국장은 “이번 서비스는 민·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추진한 성과로 자동차소유자에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리콜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신속한 시정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삶과 밀접한 자동차정보가 쉽고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 등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 기후위기 대응 위한 산림바어오매스 활용 촉진해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자원인 목재펠릿이 91%가 수입산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사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목재펠릿 수요 및 공급 현황)에 따르면, 국내에 공급되는 목재펠릿의 91%가 수입산이며, 국내산은 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목재펠릿 수요현황을 보면, 수입 목재펠릿은 2016년 1,716,641톤, 2017년 1,705,848톤, 2018년 3,012,445톤, 2019년 2,566,558톤에 이르고, 국산 목재필릿은 2016년 52,572톤, 2017년 67,446톤, 2018년 187,745톤, 2019년 243,287톤이었다. 국산 목재펠릿 수요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이처럼 목재펠릿 시장의 91%를 외국산이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국내 목재펠릿 제조 산업의 열악한 환경도 그 원인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실제, 국산 목재펠릿 제조시설은 2016년 24개에서 2020년 22개로 2개 업체 줄었으며, 생산공장의 가동률은 평균 35.2%에 그치고 있다. 산림바이오매스는 국제 합의에 의한 탄소중립 에너지로써 기후변화를 최소화하며 화석연료를 직접 대체하는 친환경 재생에너지로써,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따라 유연탄 대비 먼지와 황산화물이 2% 이내로 환경유해성이 낮으며, 질소산화물도 유연탄의 32% 수준이다. 이에, 산림청도 지난 2018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발전용 원료로 사용하면 산림을 보호하면서 환경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2022년까지 100만㎥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발전용으로 활용할 경우 1,500개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생산설비 투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발표한바 있다. 이원택 의원은 “산림경영으로 생산된 산림바이오매스는 탄소의 흡수와 배출이 동등한 탄소중립 에너지원 이라며, 수입산 목재펠릿을 국내산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국내산 목재펠릿의 가격 경쟁력 제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촉진, 독일처럼 주민참여형 협동조합을 통해 바이오매스 수집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고 임가소득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통기한이 15개월까지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가 경기도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학교급식 납품업체, 추석성수식품 제조·가공업체 36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44곳, 48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으로는 약 23톤에 달한다. 이번 수사는 추석 연휴를 대비해 소비 증가가 예상됐던 중대형 성수품 제조·가공업체와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영세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1건 (약 3톤) ▲보관 기준 위반(냉동제품 냉장보관 등) 5건 (약 19.5톤)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1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11건 ▲기타 10건이다.실제 사례를 보면 ‘ㄱ’ 떡 제조업체는 작년과 재작년에 생산해 유통기한이 최고 15개월까지 지난 송편 5종 약 945kg을 냉동실에 폐기용 구분 없이 보관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ㄴ’ 돈가스 제조업체는 냉동실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과 원료육 약 1.8톤을 정상 제품과 별도 구분 없이 함께 보관하다가 적발됐다.‘ㄷ’ 음료제조업체는 음료제조에 사용하는 레몬농축액 등 12종류의 냉동 농축액 약 5.3톤을 냉장실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도는 보관온도 미준수,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적발된 부정불량식품 전체에 대해 압류, 행정지도 등으로 즉시 폐기하도록 조치했다.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이나 원재료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냉동제품을 냉장온도에 보관하는 등 보관 기준을 위반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특히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나 원재료를 폐기용 표시 없이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하면 업체 관계자의 실수 등으로 언제든 원재료로 사용되거나 판매될 위험이 있어 판매 목적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받게 된다.또한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할 경우 그 과정에서 인체에 해로운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는 등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서는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대상 업체들은 대량으로 식재료를 관리·공급하기 때문에 안전한 식품 생산·유통을 위한 위생관리가 특히 중요한 곳들이었다”라며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0월 14일 오후 강원도 화천군 지역의 광역울타리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양돈농장 인근 대응현장을 방문하였다.이번 방문은 10월 9일과 10월 10일에 화천지역 2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발생농가 주변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화천군 사내면 광역 울타리 구간은 가평군 등 이남 지역으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019년 12월에 설치되었으며, 최근 교각 주변 등 취약구간에 대한 보강 공사가 완료된 상태다.▲ 현안을 설명하고 있는 조명래장관조명래 장관은 울타리 보강상태를 점검하고 출입문의 닫힘상태를 상시 유지해줄 것과 울타리 손상 구간은 발견 즉시 복구하는 등 꼼꼼하게 관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지역 주민의 출입량이 많거나 멧돼지가 자주 출몰하여 손상 우려가 높은 구간은 CCTV 설치 등 상시 관리와 포획틀 등 추가 설치로 울타리 손상을 예방하고 포획을 강화하도록 하였다.이어서 조명래 장관은 화천군 관계자 등과 발생농가 인근 양성 매몰지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였다.▲ 관계자들과 대응설명을 하고있다가을철 입산자 등 인구활동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등산로 및 민가 인근에 위치한 양성매몰지에 대해서는 성토 및 소독상태를 재정비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환경부는 양돈농가 주변 양성 매몰지와 멧돼지 서식흔적에 대해 집중소독하고 매몰지 둘레에 철망을 설치하는 등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조명래 장관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양돈농장을 방문하여 화천군의 양돈농가 방역 상황을 확인하였다. 조명래 장관은 사육농가 주변 폐사체 수색과 멧돼지 서식흔적 소독 등 대응을 강화해줄 것과,농장으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농장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농가 주변 차단 울타리 설치 등 농가 단위의 차단방역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하였다.또한, 야생동물 질병관리 총괄 기능을 담당하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인천에 위치한 국립환경과학원 내 현장 대응센터를 마련하여 경기·강원지역에서 농가 및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하였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다양한 경로로 유입될 수 있는 만큼 농가 차원의 철저한 방역과 매몰지 및 야생멧돼지 관리대책이 상호 조응할 수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농축협 조합원들의 농협 판매사업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협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농축협 조합원의 비율이 75%에 달했다. 이들은 농협이 아닌 산지 유통상인 등을 통해 농산물을 시장에 출하하거나 소비자와 직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농협중앙회는 농업인이 영농활동에 안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농식품 공급 및 판매 등 다양한 경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농협중앙회에서 제출한 ‘연도별 농축협 조합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조합원 209만 명 중 판매사업을 이용한 조합원은 53만 8,757명으로 전체 조합원 중 25% 가량에 불과했다.지역본부별 판매사업 조합원 이용률은 인천본부가 9.5%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대전본부와 서울본부가 10.4%로 낮은 이용률을 보였다.농협 조합원들의 농협 판매사업 이용률에 대한 지역본부별 세부내역을 보면, △경기본부 12.0%, △강원본부 23.8%, △충북본부 27.3%, △충남본부 25.2%, △전북본부 26.9%, △전남본부 29.6%, △경북본부 32.6%, △경남본부 33.7%, △제주본부 29.7%, △서울본부 10.4%, △부산본부 16.7%, △대구본부 14.0%, △인천본부 9.5%, △광주본부 24.1%, △대전본부 10.4%, △울산본부 13.8% 등이다.▲ 2019년 판매사업 이용 조합원 현황                                                                                             (단위 : 명, %)어기구 의원은 “농협이 판매농협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판매사업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조합원의 판매사업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14일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수탁보증)의 금리우대한도를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증액한다고 밝혔다. 이번 증액은 당초 설정 한도 소진 및 코로나19 피해지원 확대를 위해 실시하게 됐다.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은 개인사업자에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기반으로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대출한도는 2,000만원 이내 ▲대출기간은 5년 ▲대출금리는 연 2.8%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대출신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코로나19 확산방지와 고객 편의 제공 차원에서 기업인터넷뱅킹 및 KB스타뱅킹을 통한 비대면 접수로 진행한다. 다만 고령자나 공동사업자의 경우 KB국민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은행 기업상품부     정성필 팀장은 “금번 금리인하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피해기업이 빠른 시일안에 정상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