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도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동원해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관여한 사실을 은폐하려한 정황이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사진)이 LH로부터 받은 ‘2019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현장조사 대응’ 자료에 따르면, LH는 “조사원의 성향 파악 후 우호적일 경우 관리소 직원 동행 또는 조사 대행이 필요함을 설명하라”고 했다. 또한 “미리 준비된 우호 고객을 조사원 설문조사에 투입하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고객에세 전화를 걸어 ‘평가점수 만점’을 부탁하라”고 되어 있다. 그 뿐 아니라 점수를 나쁘게 줄 것을 우려해, “악성 고객 세대를 방문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까지 기재했다. 심지어 LH는 관여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설문참여 입주민 유의사항’이라며 “관리소 직원 및 LH에서 설문 잘 받아달라고 부탁받은 사항 없다고 해달라고 하라”고 하거나, “입주민 카페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까지 써놨다. 이러한 정황들에 따르면, LH가 그동안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가 공사에 유리하게 나오도록 조직적으로 왜곡하고 심지어 관여한 사실까지 숨기려 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제보에 따르면, “LH 요구로 우호 입주민을 섭외하고 만족도 평가 점수가 잘 나오도록 관리해왔다”는 증언을 비롯해, 심지어 ‘조사 대행’을 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LH는 이에 대해 논란이 되자 “내부감사를 했으며, 내부 직원 교육용으로만 쓰였고 공문이 배포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련자 2명에 대해 각각 견책과 주의 조치 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꼬리 자르기에 급급한 것으로 밝혔졌다. 이종배 의원은 “공문 등 여러 정황만 보더라도 LH가 그동안 얼마나 치밀하게 관여해왔는지 알 수 있다”며, “이는 평가의 공정성 뿐만 아니라 신뢰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부정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고객만족도 조사는 성과급, 직원 평가 등에 반영되기 때문에 충분한 조작 유인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국토교통부가 산하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이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LH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많은 하자 발생 및 이에 따른 민원 과 고객 불만에도 불구하고,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17년 90.1점, ‘18년 87.2점, ‘19년 89.3점 등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경찰-환경부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 필요, 불법폐기물 전국적 해법 마련해야”                                                                                                             2020년 8월 기준 경기도에는 73만 5천톤의 불법폐기물이 발생했고, 지금까지 67만 9천톤을 처리하고 5만 6천톤의 불법폐기물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폐기물이 발생한 17개 시군 중 평택시, 파주시, 포천시, 화성시, 안성시, 김포시, 이천시, 시흥시 8개 지자체에 남아있으며, 평택시(22,483톤), 파주시(12,660톤), 포천시(10,361톤)에는 1만톤이 넘게 잔량이 있었다.  2019년 12월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톤 중 경기도에서 68만톤이 발생하여, 절반이 넘는 양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 바 있다. 처리가 늦어지는 불법폐기물은 침출수로 주변 환경오염을 심화시키고, 악취, 해충 등으로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방치·불법 투기 등 불법폐기물의 발생 증가로 지자체의 불법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라면서 “불법폐기물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자체와 경찰, 환경부의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 구축 등 전국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가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출산장려금 예산을 가장 많이 편성한 강남구와 가장 적게 편성한 성동구는 17억8천만원의 차이가 났다.예산을 가장 많이 편성한 지역은 강남(20억원), 영등포(12.3억원), 서초구(12.1억원), 강서구(12.1억원), 동작구(10억원) 순이었다. 반면, 성동구는 가장 적은 2억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어서 강북구(2.7억원), 서대문구(3억원), 노원구(3.3억원)로 나타났다.게다가 아이를 출산한 이후 주는 지급액도 다른 상황이다. 첫째를 출산할 경우 용산이 50만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었으며, 30만원 6곳, 20만원 2곳, 10만원 11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성동구, 강북구, 양천구, 구로구, 송파구는 타 자치구와는 다르게 첫째를 출산해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작년 서울시 합계 출산율이 1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인 자치구는 성동구로 0.855명을 기록했다. 이어서 영등포 0.829명, 구로구 0.794명, 중구 0.780명 순이었다.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한 강남구는 0.621명으로 서울시 평균인 0.717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병도 의원은 “각 자치구마다 출산장려금의 지원액이 달라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출산문제가 국가적인 사안인만큼 서울시에서 자치구간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특히 청담사거리~한남IC 구간의 압구정로는 오후 평균 13.3km/h의 통행속도를 보이며, 퇴근 시간대(17~19시)에 가장 느린 구간이었다.반면, 출근 시간대(7~9시)에 가장 정체되는 구간은 하루 평균 가장 막히는 구간으로 꼽힌 광교(남단)에서 안국동사거리였으며 21km/h의 속도로 집계됐다.한병도 의원은 “출퇴근길 극심한 교통체증 현상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라며, “서울시민들이 원활하게 이동하고 더 나은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만성 교통 체증구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서울시 교통체증 지표는 도로 연장 500m 이상, 왕복 6차로 이상 도로를 대상으로 해당 년도 평균 차량 속도가 가장 낮은 하위 10개 도로구간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다.  

농협이 기후 위기에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 투자지원 계획을 세우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로는 석탄발전 사업에 큰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농협은행의 투자는 석탄 부분에 집중돼 그린뉴딜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 공적 금융기관들이 앞장서서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부응하는 것과도 상반된다. 2019년에 기후관련 단체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액수가 더 늘어난다. 2008년부터 2018년 8월까지 '국내 주요 공적 금융기관의 석탄화력 금융제공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에 투자된 총 12조 966억원 중 농협이 4조2616억원으로 35.2%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전 발전회사에 2조3008억원, 민자 석탄화력에 1조3226억원, 석탄열병합에 6382억원 등 총 4조2600억원을 투자했다. 특히 201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3년만을 놓고 보면 농협금융지주가 1조 6871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해, 농협이 가장 적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국내 금융기관들이 최근 석탄 관련 투자에서 발을 빼고 있는 모습과도 상반된다. 삼성증권은 지난 7월 호주 환경단체 마켓포시스에 호주 석탄터미널 사업에 추가 자금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서한을 보냈다. 한국투자증권과 한화투자증권도 석탄 관련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경기도 농민‧환경‧소비자단체들은 지난 13일에 농협에게 '탈석탄 금고 선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위성곤 의원은 "기후위기에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대상이 농업과 농민"이라며 "농협은 그린뉴딜에 역행하는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조합이 최근 4년간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 종합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자금세탁방지란 국내외 불법자금 세탁을 예방하는 활동으로, 금융당국은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제고를 위해 매년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평가에서 농협조합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연속 최하위권인 7~8위에 머물렀다.윤재갑 국회의원은 “이런 상황에도 농협조합은 전문가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체계적인 교육 대신 사이버 교육과 같은 안일한 대처만 하고 있다”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곡물자급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식량자급률이 6년만에 가장 낮은 가운데 농협 브랜드를 달고 판매되는 PB상품의 원료 상당수에 수입산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6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9월 기준 하나로 유통 PB상품 원산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303개의 농협브랜드 상품의 40%인 120개에 수입원료가 사용되고 있었다.    농협은 현재 NH등 농협상표가 붙는 자체 브랜드 상품을 농협계열사 및 지역(회원)조합의 2,151개 하나로 마트에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PB상품은 마진율 등이 높아 유통업체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협브랜드 상품 중에서 국내산으로 대체가 가능한 밀, 콩, 옥수수, 쇠고기, 무 등을 수입산으로 사용한 국수, 양념쌈장, 나쵸칩, 육포, 황태해장국 등의 제품도 다수 발견되었다. PB상품에 수입산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밀과, 콩의 2019년 기준 식량자급률은 각각 0.7%, 26.7% 이다. 식량 자급이 저조하다 보니 수입에 의존하고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식량자급이 더욱 떨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국내 식량 자급 향상을 위해선 자급이 떨어지는 작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주고 수입산 농산물 사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식량자급이 국가안보차원의 핵심 농정과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내농가에서도 생산되는 제품을 수입산으로 사용하는 것은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농협의 설립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면서 “국산원료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대책등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9월30일 기준 PB상품 “수입원료” 사용 현황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최근 3년간 100대 건설사 중 GS건설에서 산업재해가 매해 가장 많이 발생했고, 포스코건설에서는 산업재해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0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는 총 7,339명이며, 2017년 1,700명, 2018년 2,547명, 2019년 3,092명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214명으로 2017년 73명, 2018년 72명, 2019년 69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100대 건설사 중 3년간 산업재해 1위 기업은 GS건설로 3년간 발생한 산업재해자는 총 966명이다. 이는 100대 건설사 평균 산업재해자 발생 73명에 13.2배 많은 수치이며, 자료집계 3년 동안 매해 가장 많은 산업재해자가 발생했다. 다음으로는 대우건설에서 산업재해자 605명이 발생했으며, 대림산업이 407명, 현대건설이 327명, 롯데건설이 310명 순이다.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포스코건설이 3년간 19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100대 건설사 평균 산재사망자는 2명으로 포스코건설에서 9배나 많이 발생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대우건설 14명, 현대건설 12명, GS건설 11명, SK건설 8명 순으로 산업재해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작년 대비 100대 건설사 산업재해자가 500명 가까이 증가하는 등 최근들어 산업재해자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는데,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더 많은 노동자가 산업재해 피해로부터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신청 간소화를 추진해 왔기 때문”이라며“신청 간소화로 인해 보상 및 산업재해 승인받은 노동자가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은 “한 건설사에서 3년 연속 가장 많은 산업재해자가 발생했다. 자체 개선 노력이 없다는 반증”이라며“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건설사들에 대한 특별감독 등 산업재해 발생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별첨자료               100대 건설사(시공능력평가순위 기준) 산업재해 현황(2017년~2019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운영 중인 농협 하나로마트 매장의 61.2%는 농수산물 판매 목표치 55%에 미달하고 있지만, 의무휴업일 적용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난 ’13년부터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는 매월 격주 일요일(서울 기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휴무하고 있다.농산물 공판장 역할을 하는 농협 유통센터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적용 배제’를 받는다. 그리고 하나로마트는 농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이면 의무휴업일의 예외를 적용받고 연중무휴로 영업이 가능하다. ’19년 기준, 농협 유통센터 11개 지점 중, 농산물 매출액 비중 55%를 달성한 곳은 경기도 성남 한 개 지점에 불과하다. 10개 지점은 3년 연속 55%에 미달한 것으로 집계됐다.한편, 농협 자회사가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역시, 기준인 55%를 달성한 곳은 전체 56개 지점 가운데 과반에도 못 미치는 25개 지점에 불과하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농가소득 증대와 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위해 예외 규정을 두었으나, 농산물 대신 공산품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산물 판매에 보다 집중해 줄 것”을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사진)은 16일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이 산업재해에 관대하기 때문에 매년 400명이 넘는 건설노동자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고 밝히며, “안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집행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5~'19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4,714명이며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2,355명(평균 471명)이 건설현장에서 사망했다. 건설사의 시공능력을 나타내는 시공능력평가에서 상위 100위 안에 드는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도 5년 동안 374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했다.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사망사고로 평균 500만원도 안되는 벌금을 납부하는 것보다 단 1개월이라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이 더욱 두려울 수밖에 없다.그러나, 5년 동안 2천명이 넘는 건설노동자가 현장에서 사망했음에도 중대재해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는 5년 동안 38건에 불과했다. 특히 37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가 받은 영업정지는 고작 6건에 그쳤다. 산업재해에 관대한 처벌규정이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지속시키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산업안전 선진국인 영국의 경우, 회사의 매출 규모에 따라 벌금이 달라지는데, 회사에 경제적 타격을 줄만큼 충분히 커야 한다는 원칙으로 벌금을 결정하고 있다. 2014년 영국의 주택가에서 소파를 옮기던 노동자 2명이 추락으로 사망했고 회사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억원의 벌금을 납부했다.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8년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냉동창고 화재사고로 4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는데, 회사가 납부한 벌금은 2천만원에 불과했다. 노동자 한 명의 목숨값이 50만원이라는 비난이 일었다.진성준 의원은 “산업재해에 관대한 규정이 건설노동자를 위험으로 내몰았다”며, “안전관리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건설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급 인정 규정 정비, 전문 시설·인력 확대해야”층간소음 완충재 성능 인정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인정 테스트가 25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3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현재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에 접수된 사전예약(대기) 건수는 총 28건이고, 대기 1번은 2017년 9월 20일에 접수된 것이었다.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인정 테스트를 받지 못한 것이다.문진석 의원실의 지적에 LH는 “밀려 있는 신청자들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최대한 빠르게 인정을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못했다. 최근 LH가 연구원을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했지만, 이미 접수·대기 중인 테스트를 ‘25일’ 규정 내에 처리하기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5년 동안 LH는 층간소음 완충재 성능 인정을 위한 표준실험(실험실)과 현장실험을 총 113건 접수했고, 그 중 68건을 인정했다. 그러나, 2019년 4월 감사원의 조치로 기준치에 대한 허용범위가 신설되면서, 절반이 넘는 36건이 취소되거나 업체가 인정을 자진 반납(취소)했다. 문진석 의원은 “3년 동안 대기하는 사태가 정상이냐”며, “등급 인정 절차와 처리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LH는 전문 시설 및 인력 확충에 예산을 더 투자해서 층간소음 완충재 성능 인정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업무 처리기간 관련 규정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사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유통 등 계열사의 대표이사, 전무, 감사 등 M급 이상 인사에 대부분 중앙회 출신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9년 실시된 농협 경제사업 평가 결과, 농업경제의 전체 영업손익은 – 46.6% 감소하였다. 특히, 농협유통, 하나로유통, 농협대전유통, 농협부산경남유통 등 계열사의 영업손익이 크게 감소했다.  유통계열사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한 데에는 대표이사, 전무, 감사, 이사 등 한 회사의 중추 역할을 하면서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직책인 M급 이상 인사에 전문성이 부족한 중앙회 출신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윤재갑 국회의원은 “농협유통 등 계열사 관리자 직급에 전부 중앙회 출신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자회사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농협중앙회 출신 낙하산 인사를 최소화하고 자회사 자체의 전문인력을 육성해 ‘전문성’을 겸비한 관리자를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이사는 당연직 3명(회장·전무이사·상호금융대표)과 조합장 이사 18명, 사외이사 7명 등 28명인데, 이중 여성 이사는 현재 사외 이사 단 2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행간부(상무) 역시 마찬가지로 중앙회 상무급 이상 중 역사상 여성 상무가 임명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농협 계열사 중에서 비교적 여성이 비율이 높은 금융관련 회사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지주 역시 M급(부장) 이상 13명 중 여성은 한 명도 없으며, 심지어 농협은행은 임원급(상무) 이상 간부가 지난 2018년 16명에서 24명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임원은 동일하게 1명 뿐이다.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일·가정 양립이 아직 까지는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한국적 상황에서 여성인력에 대한 배려는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많은 여직원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며, “농협중앙회가 여성인력의 육성 그리고 고용안정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개선책이 이뤄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 지식 재산권을 담보물로 인정받아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는 향후 4차산업혁명시대의 도래에 따른 기술의 발전과 AI와 연계된 첨단산업의 확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금융 대출이다.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조건이 대부분 부동산 담보 및 신용도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기술(무형자산)기반 중소기업들은 사업화 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IP대출 현황은 2020년 8월, 기준 신한은행이 1,736억원의 가장 많은 대출액을 기록하였으며, NH 농협은행은 108억원으로 시중 5대 은행중 최하위 수준이다.특히 IP대출은 농식품 기술산업화 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금융방식으로 사업환경 개선과 확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NH농협은행의 여신 현황을 살펴보면 기술금융 가능 업종 내 제조업 비중은 21.3%로 타행 평균 10.2% 낮고 제조업 대출 잔액은 21.1조원으로 타행 평균 42.2조원 대비 1/2수준으로 타행대비 열위한 제조업 비중 및 잔액규모로 인해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비중이 타행대비 월등히 낮은 상황이다. 또한 농협은행은 상품출시도 지연되어 2019년 하반기부터 IP담보대출을 출시했는데, 이는 타행 대비 평균 6개월 이상 늦은 상황이며 원활한 IP담보대출을 위한 신규 기술신용평가시스템이나 신청관리 전산시스템, 원장관리시스템 역시 현재까지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기술력을 보유한 청년 창업농 육성이나 특허권 등을 보유한 농식품 전문 기업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정책기조를 뒷받침 하기에는 농협은행의 금융지원 시스템이 많이 부족하다.” 며, 향후 “유망특허를 등록한 농산업체를 적극 발굴하고 IP담보대출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체계 등을 개선하는 등 농식품 분야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1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노동부 소관법률 위반 신고 및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공능력상위 20대 건설사에서 발생하는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위반 신고가 사흘에 한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공능력 상위 20대 건설사 모두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시공능력 상위 20대 건설사에 신고된 고용노봉부 소관법률 위반 접수 건수는 근로기준법 465건, 퇴직급여법 134건, 파견법 3건, 기타법률 25건으로 총 627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위반 많은 건설사 순으로 △현대건설(주) (신고: 73건, 위반: 34건) △지에스건설(주) (신고: 58건, 위반: 31건) △롯데건설(주) (신고: 56건, 위반: 25건) △대림건설(주) (신고: 40건, 위반: 19건) △계룡건설산업(주) (신고: 37건, 위반: 18건) △HDC현대산업개발(주) (신고: 39건, 위반: 17건) △현대엔지니어링(주) (신고: 54건, 위반: 15건) △삼성물산(주) (신고: 42건, 위반: 14건) △(주)대우건설 (신고: 44건, 위반: 12건) △(주)한화건설 (신고: 30건, 위반: 12건) 확인됐다. 특히 근로기준법 위반은 전체 위반 263건 중 177건으로 모든 건설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나타났다. 하지만 노동관계법률 위반 신고나 위반을 해도 발주자는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중요한 수치로 시공능력 평가액을 활용하기 때문에 공사수주에는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았다. 허영의원은“시공능력 평가에는 여러 신인도 평가항목이 있으나 노동관계법률 위반에 대한 직접 평가 항목은 없는 실정이다.”고 밝히며“건설직 노동자들의 경우 일용·하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근로 환경이 더욱 취약한 만큼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