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8.18일 경기 용인(경안천), 8.20일 서울 서초구(양재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 결과, 경안천은 H7N7형, 양재천은 H7N9형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것은 지난 3.18일 강원도 강릉(남대천, H5N3형 저병원성)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였고, 비록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되었으나, 7일간 소독조치 지속 실시 등 방역조치는 유지한다. 특히 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해당지역 내 사육 중인 가금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④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해 소독 실시 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유럽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급증(작년 동기 대비 약 33배)하고 주변국의 발생 증가(약 2배)와 국내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는 등 국내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가금 농가와 축산 관계자에 대해 방역강화를 당부하였다.가금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농장 진입로·축사 둘레에 생석회도포와 울타리·전실·소독시설·그물망 등 방역시설을 사전에 점검하여 미흡 사항이 확인시에는 반드시 보완조치 할 것을 강조하였고,아울러, 가금 관련 축산차량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진입하지 않고 우회할 것을 당부하였다.  

▲   제8호 태풍 바비 대비 긴급 상황점검 회의(정부세종청사)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26일 10시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제8호 태풍 ‘바비’ 북상에 대비한 농업부문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태풍 이후 사후조치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김 장관은 태풍 ‘바비’에 대응, 오랜 장마로 취약해진 지반, 농업용 시설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태풍 종료시까지 특별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특히, 지난 호우피해를 입은 배수장 및 농업용저수지 복구상황, 낙과피해 최소화를 위한 과수원 및 비닐하우스 시설관리, 농촌 태양광 안전관리 상황,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강화 등 각 부문별 사전대비 상황을 재점검하였다. 아울러, 산사태 우려지역, 수리시설 주변지역 등에 대한 사전주민안전조치, 태풍 위험지역 야외활동 자제 안내 등 농업인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제8호 태풍 ‘바비’가 우리나라에 접근함에 따라, 8월 26일 오후 세종정부청사 6동에 위치한 환경부 홍수대책상황실에서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홍수대응 기관인 환경부 소속 4개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해 기상청, 유역지방환경청 등 관련 기관들도 참여하여 태풍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 태세를 재점검했다.태풍 ‘바비’의 북상에 대비한 환경부의 준비상황은 다음과 같다.환경부는 제8호 태풍 ‘바비’의 북상이 예측된 지난 8월 21일부터 20개 다목적댐에서 사전방류를 통해 저수량을 조절했다.이를 통해 5억 9천톤의 추가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했으며, 현재 20개 다목적댐은 평균 274mm의 강우를 별도 방류 없이 가두어 둘 수 있는 상태다.예측 외의 집중강우로 불가피하게 방류량을 늘려야 할 경우 하류 지자체와 충분히 소통하여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또한, 인명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국립공원을 전면 통제했다.어제 15시부로 21개 국립공원 607개 탐방로를 전면 통제했으며, 오늘부터 내일까지(8월 26~27일)는 국립공원 내 야영장 3,081동도 전면 통제한다.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환경시설을 태풍에 대비하여 신속히 복구하여 추가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도시설 93곳은 지난 17일에 복구를 완료했고, 하폐수처리시설 전체 124곳 중 2곳을 제외한 122곳을 복구했다. 소각‧매립시설의 경우 5곳 중 3곳이 복구 중이며, 복구 중 시설의 폐기물은 인근 시설로 이송 처리하여 환경오염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 설치한 차단 울타리 중 손상된 구간(22.4km)의 89%인 20km 구간을 복구했다. 나머지 침수되어 손상된 구간도 수위가 내려가는 대로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환경부는 태풍이 완전히 우리나라를 빠져나갈 때까지 ‘홍수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홍수대책상황실’을 통해 홍수대응상황을 총괄‧조정하고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유지하며,태풍 상황 종료후에는 복구지원팀 운영을 통한 신속한 환경시설 복구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태풍은 강풍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상‧하수도 등 환경시설 피해 시 신속히 복구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며,“태풍이 몰고 온 비구름에 의해 기습 집중강우가 전국 어디에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댐 사전방류와 홍수예보도 철저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지난 8월 26일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21년부터 11년간 4,146억을 투자해 금강권역내 영농불편 지역에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은 지난해 4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19년 5월부터 ’20년 8월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해 왔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경제성분석(B/C) 0.85, 종합평가(AHP) 0.532으로 나왔으며, 일반적으로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한다.한국농어촌공사는 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이원택 의원(김제시 부안군), 김수흥 의원(익산시갑), 한병도 의원(익산시을), 신영대 의원(군산시), 정운천 의원 등과 협조는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이루어 낸 성과로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농업생산기반정비 분야에서 ‘16년 이후 5년 만에 통과한 사업으로 노후된 시설물 현대화에서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오는 2021년부터 ‘31년까지 11개년간 총 4,146억원을 투입하여 경지재정리사업(6,515ha), 경지정리사업(1,397ha), 밭기반정비사업(849ha), 용수로연결(142km)을 추진할 계획이다.본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 중인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의 후속사업으로 금강권역 영농불편지역 8,761ha에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과 용배수로 정비 등 지역 간 영농환경 불균형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공사는 이번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을 통해 생산유발효과 5,91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515억원, 고용·취업 유발효과 9,555명 등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되고 다목적 용도로 이용 가능한 농지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식 사장은 “본 사업이 추진되면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홍수에 취약한 지역에 안전한 영농환경 기반을 마련하게 되고 침체된 농업분야 SOC사업의 활력이 더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고, 본 사업이 선정될 수 있게 노력해주신 농림축산식품부, 전북도를 비롯한 관계자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라며 “향후 ‘21년 본격적인 기본조사를 시작으로 ’22년 하반기 착공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할 것이며, 公社 경영여건 개선과 농어민과 함께, 농어촌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환경운동연합[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환경운동연합이 26일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 마당에서 ‘탈석탄법 제정 캠페인’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 비상사태, 석탄발전 퇴출을 촉구하는 환경운동연합 1천인 선언’을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 회원 1233명이 선언자로 참여한 이번 선언문에서 “1.5°C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석탄발전의 퇴출은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OECD 국가들은 늦어도 2030년까지 이행돼야 한다는 게 과학의 권고”라면서 “정부 정책은 감축이 아닌 현상 유지의 매우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국회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금지와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을 포괄한 탈석탄법을 제정하라”고도 촉구했다.환경운동연합은 한 달간 전국적으로 ‘석탄발전 대탈출! 탈석탄법 제정 캠페인’을 진행하겠다면서 국회와 정부에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 △환경 과세 강화 및 환경급전 제도화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의 중단 △건설 중 석탄발전의 중단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촉구했다.환경운동연합은 전국 회원들과 함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석탄발전 퇴출 시점에 대한 의견 등 6가지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기후와 석탄발전 퇴출에 대한 300명 국회의원의 입장을 9월 16일까지 확인할 예정이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올 여름 코로나 바이러스뿐 아니라 폭우, 태풍으로 기후위기를 가장 절감하게 됐다”면서 “석탄발전 퇴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급한 과제로 정치권이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충남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몰려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5년 연속 배출량 전국 1위 지역”라고 말하며, 지역 차원에서 석탄발전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일정한 노력이 이뤄지지만 궁극적인 석탄발전 퇴출을 위해선 중앙 정부와 법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완기 인천환경운동연합 탈석탄TF 팀장은 “인천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절반은 5GW 규모의 영흥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된다”며 “시민들이 석탄발전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탈석탄과 에너지 전환 운동에 동참할 때 가시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면서 시민들의 지지와 동참을 호소했다.환경운동연합 ‘석탄발전 대탈출’ 캠페인에 서명을 통해서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 [추가 사진] GS칼텍스 취준동고동락 취업전문가의 _취준진담 _ 찐 토크_ 온라인 진행[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GS칼텍스와 한국메세나협회가 함께 진행하는 ‘GS칼텍스 취준동고동락(同苦同樂) (이하 취준동고동락)’ 4기 캠프가 24일 시작해 다음달 3일까지 11일간 진행된다. 전국 4년제 대학교 재학(휴학) 및 졸업 3년 이내 취업준비생(이하 취준생),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및 졸업 3년 이내 취준생 300명이 참가한다. 이번 캠프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프로그램을 100% 온라인으로 진행한다.‘취준동고동락’은 GS칼텍스와 한국메세나협회가 ‘문화예술로 즐겁게 취준하자!’라는 취지로 취준생을 대상으로 기획한 사회공헌사업이다. 지난해 각각 2박 3일의 일정으로 세 차례 진행된 캠프에서 취준생 336명에게 자아탐색과 아트힐링, 취준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서치유와 실전 취업준비 노하우를 제공했다.올해 취준동고동락 4기 캠프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참가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모든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진행한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채용시장의 변화와 취준생들의 불안정서를 고려하여 프로그램도 개편했다.이번 캠프에서는 취준생이 자기 이력이나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대본으로 만들어 낭독하는 ‘나의 이력극’을 진행하고, 취준생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창작한 뮤지컬 ‘I AM’을 온라인 공연으로 감상한다.또한 ‘채용트렌드 2020’의 저자 윤영돈 박사와 정한나 한국바른채용인증원 책임연구원이 이야기를 풀어내는 ‘취준진담 ; 찐 토크’와 유튜버로도 활약 중인 대한민국 최초의 정신과 의사 형제 양재진, 양재웅 원장이 참가자들의 고민을 직접 듣고 조언을 해주는 ‘취준 심리상담소’를 통해 취준생들의 심리·정서 안정을 돕는다. ‘면접왕 이형’으로 잘 알려진 이준희 대표가 비대면 채용 면접 노하우를 전수하는 ‘언택트 면접전략’과 직무별 현직자 멘토링, 참가자들의 자소서를 직접 첨삭 지도하는 특강 등 실전 취준 프로그램들도 온라인으로 함께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전액 무료이며, 참가자에게는 참가 수료증과 각종 기념품들을 제공한다.한편 GS칼텍스는 아동청소년 심리정서 지원 사회공헌 사업인 마음톡톡을 2013년부터 지속해오고 있으며, 올해 초 코로나로 인해 학생들의 등교가 어려워지자 온라인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 태풍 대비 안전점검 실시  26일 오후 태풍 ‘바비’에 대비한 건축 현장의 안전관리 점검에 나선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태풍 ‘바비’ 북상에 대비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태풍으로 인한 구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 안전취약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전면적인 비상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태풍 ‘바비’는 지난 해 13호 태풍인 ‘링링’이나 2012년 15호 태풍 ‘볼라벤’과 유사한 경로로 접근하고 있으며, 강수량은 적으나 최대풍속이 초속 45m에 이를 것으로 보여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구는 25, 26일 이틀간 구청장 주재의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기상특보에 따른 비상 근무태세를 갖추도록 조치하고 부서별 대응방안, 재난발생 시 임무 숙지, 상황보고 철저 등의 사전 조치사항을 중점 점검했다. 이후 채현일 구청장은 관련부서 직원들과 함께 직접 강풍 취약시설을 순찰하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에 나섰다. 강한 바람이 예보된 만큼 시설물 피해 우려가 있는 건축공사장과 도로시설물, 가로녹지에 대한 안전점검 위주로 실시되었으며, 풍수해 위해 요소의 사전 점검과 제거에 주력했다. ▲추락, 전도의 위험이 있는 타워크레인, 가림막, 펜스 등 공사현장 시설물에 대한 결박상태와 ▲집수정, 침사조, 배수로 등 토사유출 방지시설의 정비여부, ▲양수기, 모래주머니 등 수방자재의 보유현황과 작동상태도 꼼꼼히 살폈다. 또한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긴급상황에 대비한 비상대책 마련여부도 철저히 확인했다. 아울러 ▲강풍, 강우시 쓰러지거나 부러질 우려가 있는 고사목, 고사지 등 위험수목의 지주대 결속 상태를 점검하고, ▲돌출간판, 현수막게시대 등 옥외광고물과 ▲보안등, 가로등과 같은 도로조명시설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당부했다. 강풍뿐만 아니라 호우에도 대비하기 위해 ▲침수취약지역 및 노후 축대, 옹벽에 대한 균열, 지반 침하여부를 확인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총력 기울였다. 또한 구는 수방기동대를 24개조로 확대하고 전지역 5분 대응체계 구축해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지원과 복구에 힘쓸 방침이다. ▲  오후 태풍 ‘바비’에 대비한 건축 현장의 안전관리 점검에 나선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구는 서울 지역이 직접적인 태풍 영향권에 들어서는 26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비상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상시 연락망 유지,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풍수해 대비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태풍의 강풍 반경이 넓고 풍속이 강해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구민들께서는 외출을 자제하고 위험지역 출입금지 등 주민행동요령을 안전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 소속기관 군산지사(지사장 이병구)는 지난 25일 외국적 선박의 사고 신고를 접수받아 긴급 구조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단 군산지사가 예방선을 투입하여 사고선박을 긴급 구조 예인하고 있다해당 사고 선박은 지난 25일 부산에서 인천으로 항해하던 중 22시 30분경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기관손상을 입고 구조 요청을 하였으며, 공단은 태풍 ‘바비’ 내습 전 구조를 위해 26일 오전부터 군산지사 소속 예방선인 551금룡호를 긴급 투입 안전하게 예인작업을 완료했다.이병구 해양환경공단 군산지사장은 “이번 구조요청 건은 태풍 ‘바비’ 북상을 앞두고 발생하여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었으며 군산지사가 비상근무체제로 운영중에 긴급 출항을 통해서 구조 예인작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 다행이며 공공기관으로서 바다를 안전하게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2선거구)은 지난 8월 22일(토) 코로나19 재유행 우려 속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서초구 카페거리 일대를 대상으로 릴레이 방역활동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김 의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역활동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과 마스크 착용 그리고 손 씻기 등 다양한 생활 속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김경영 의원 은 “최근 길었던 장마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서초구민들이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셨을 것”이라며, “서울시의원으로서 서초구민들의 고통에 함께하고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완화될 때까지 방역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7일부터 7일간 재입법예고한다.올해 9월 25일 시행을 앞둔 이번 특별법 하위법령은 지난 7월 3일에 입법예고를 했으나, 특별유족조위금 및 요양생활수당 상향, 피해지원 유효기간 폐지ㆍ연장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다시 한 번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다.특별법 하위법령 재입법예고안은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이전 입법예고 당시 약 7천만 원에서 약 1억 원으로 상향했으며, 피해정도가 심각한 사람에 대한 요양생활수당을 월 142만 원까지 높이는 한편, 통원을 위한 케이티엑스(KTX) 이용비용 지원 등 교통비를 신설했다.피해지원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피해자에 대한 장기간 안정적인 지원을 담보했다.아울러, 피해질환을 한정하지 않는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종전 법령으로 정한 질환이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확인될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사판정체계를 개편했다.▲ <재입법예고(안) 주요 개정 내용>▲ <요양생활수당 지원기준(안)>둘째, 장거리 통원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요양생활수당으로 지급한다.그간 몸이 불편하여 타 도시에 있는 대형병원에 통원하는 피해자들은 교통비 부담이 컸다.이러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케이티엑스(KTX), 고속버스 이용비 등 피해자가 지정하는 대형병원 통원에 드는 장거리 교통비를 요양생활수당으로 지급한다.3. 피해지원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확대피해자들이 장기간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질환유형에 관계없이 피해지원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유효기간 10년이 도래하더라도 건강피해가 유효기간 만료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시 심사를 받아 유효기간을 갱신받을 수 있다.4.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조사판정체계 개편현행법에서 구제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개인별 의무기록과 병력 등을 분석하는 개별심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요건심사질환 및 기준을 고시하지 않고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판단 근거에 따라 개별심사를 중심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여부를 판정한다.다만, 건강보험공단의 청구자료 등으로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심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남겨 두었다.환경부는 이번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으로 의견을 수렴했다.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8월 28일 피해자단체 및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시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재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은 법의 취지를 지키는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오는 9월 25일 시행에 맞춰 피해자 구제를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나눔카(전기차)[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지역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주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차’ 활성화에 나섰다. 지역공유카(친환경차)는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곳에 배치된 친환경차를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주민모임, 회사,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서 나눔카 주차공간을 확보한 뒤 구에 신청하면 공유 사업자가 차량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 등을 찾아가서 공유 차량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집, 회사 앞까지 배치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지역 곳곳에 흩어져 사용한 친환경차를 마을 공동체 단위로 묶으면서 생활밀착형 차량공유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구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동 주민자치회 등과 연계해 공유카 확산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도심지 교통수요 감소를 위해 기업체 동참 유도에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회사에서 친환경차를 이용할 경우 최대 10% 범위에서 교통 유발부담금의 경감이 가능하다. 또한 공영주차장과 거주차 주차구역 내 나눔카 전용주차면도 대폭 확대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  친환경차할인율은 대상에 따라 혜택이 달리 적용된다. ‘아파트공유카’는 입주자 30%, ‘동네친환경차’는 주차면 제공자 최대 50%, 지역주민 20%이며, ‘비즈니스친환경차’는 법인임직원 20%다. 공유차량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스마트폰 앱으로 원하는 시간만큼 예약한 후 가까운 곳에서 차량을 대여해 사용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북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차량은 소유가 아닌 공유로 인식되는 문화의 정착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더 쉽고 편리하게 친환경차를 이용할 수 있는 관내 환경과 교통 환경을 꾸준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스테로이드 불법판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6년 272건, 2017년 344건, 2018년 600건, 2019년 4,975건으로 매년 늘어났으며, 지난해의 경우 2016년 대비 18배 늘어났다고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적발한 스테로이드는 모두 아나볼릭 성분으로 근육량을 늘려주며 보통 사춘기 지연 같은 호로몬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나 암이나 에이즈 같은 질병으로 근육이 소실되는 증상을 치료할 때도 처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전문의약품(ETC)으로써 약사법 50조에 따라 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것은 범법행위이며, 일반인이 판매할 경우 “그 죄가 가중된다”고 명시되어 있다.전문의약품을 일반인이 판매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약사가 판매하더라도 의사 처방 없이 팔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짐 과거 운동선수나 보디빌더들이 사이에서 경기 성적을 향상시키고자 암암리에 유통되었지만 최근 일반인들 사이에서 단기간에 근육질 몸을 가질 수 있다며 일명 ‘몸짱 약’이라 불리며 불법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에 따르면 복용 후 수염이 나고 목소리가 굵어진 여성을 비롯해 각종 성 기능 장애, 간암을 유발할 수 있고 실제 과다투약으로 사망한 사람도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의 위험성과 현재 오남용이 심각한 만큼 이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옛 한국타이어)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됐다.조양래 회장이 차남인 조현범 사장을 후계자로 지목한 가운데 장남인 조현식 부회장은 25일 이같은 결정에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지난 6월 조양래 회장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지분 전량인 23.59%를 조현범 사장에게 블록딜 형태로 약 3천억 원에 매각했다.이에 따라 조현범 사장은 아버지인 조 회장이 보유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지분 23.59%를 더해 42.9%를 보유하게 되면서 최대 주주가 됐다.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회장님의 최근 결정들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받은, 사실과 다른 정보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성년후견심판절차에 가족의 일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은 지난달 말, “아버지인 조양래 회장이 차남 조현범 사장에게 지분 전량을 매각한 결정이 건강한 정신상태에서 자발적 의사로 내린 결정인지 판단을 내려달라“며 법원에 조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현재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갈등은 ‘장남·장녀 vs 차남’ 구도로 들어섰다.한편, 조양래 회장은 장녀의 성년후견심판 청구 이후 낸 입장문에서 “주식 매각 건은 조현범 사장이 충분한 검증을 거쳤다고 판단하고 전부터 최대주주로 점 찍어둔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조 회장은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미리 생각해 두었던 대로 조현범 사장에게 주식 전량을 매각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특히 "나이에 비해 정말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건강 상태에 이상이 없음을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와 시의회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2백 원에서 3백 원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인호 의장은 최근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국가 및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엄중한 시국을 맞아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승객수가 급감함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업계의 적자폭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그에 따른 대중교통시스템 위기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이 겪고 있는 초유의 경제위기 등 어려운 여건들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 업계의 적자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서울시와 시의회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합의한 사실은 물론 보고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밝히면서 이렇게 중대한 문제가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한 번 없이 공개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서울시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어 시민의 삶이 회복된 이후에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에 대해 시민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마련하여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과연 시기적으로 또는 금액적으로 적정한지 여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힘겹게 극복해 나가고 계신 시민들의 삶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강구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북 군산시 )이 25 일 친환경자동차로서 LNG(액화석유가스 ) 상용차의 보급 ·확대를 지원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법률개정안 ’ 두 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해 여객 운송사업자가 CNG(압축천연가스 )연료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천연가스에 대한 연료보조가 CNG 를 이용한 여객 운송사업에 국한돼 있어 LNG 를 사용하는 자동차나 화물차는 천연가스 사용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개선 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보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2016 년 조사에 따르면 , 도로이동오염원 미세먼지 배출량의 68.9%를 화물차가 차지했다 . 이에 수송 분야 360 만 대 화물차 중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경유 화물차가 93% 이상인 상황에서 사업용 수소차가 대량 보급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즉시 도입 가능한 LNG 상용차의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 저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수송 분야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2040 년까지 사업용 수소차 15 만 대 보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 이 중 화물차는 3 만 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 또 정부의 친환경차량 보급정책이 미세먼지 기여도가 낮은 승용차 등 소형차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국회예산정책처도 미세먼지 1kg 저감을 위해 전기승용차에는 6300 만 원 , 수소승용차 1 억 2000 만 원 , 천연가스버스는 300 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 환경부의 2019 년 ‘LNG 화물차 보급 타당성 평가 ’에 따르면 LNG 화물차는 경유화물차 대비 대당 3124 만 원의 환경편익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여객 운송사업에 국한된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제도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도 도입하는 한편 LNG 도 연료보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토대로 LNG 상용차 보급이 추진되면 , 수송 분야의 환경문제 개선과 동시에 전북지역 등 위기를 겪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일감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기존 자동차 산업이 수소차로 전환하는 과도기에서 LNG 상용차 보급을 통해 수송 분야 미세먼지 배출 문제를 개선하고 관련 기업의 고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면서 “지역경제 회생과 국민 삶의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 신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을 상대로 코로나 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등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 특히 군산시 등 산업위기 , 고용위기지역 기업들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등의 방안을 찾아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미세먼지의 상당부분을 유발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경유화물차를 친환경 LNG 상용차로 대체해 수소화물차 대량 보급까지 브릿지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