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출로 보해저축은행에 1천억원대 손해를 끼쳐 복역 중인 오문철 전 보대저축은행 대표가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은 오 전 대표가 금융감독원 검사를 대비한 서류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고객들에게 연대보증란에 서명을 하게 만들었다며 기소했다. 은행의 부실대출 현황이나 대출 상환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사정 등을 알리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대출 서류만 작성하고 실제로 대출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들었다고 말했지만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오 전 대표는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채무를 지울 뜻이 없었는데 예상치 못한 보해의 파산으로 피해자들이 빚을 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이를 입증하는 취지로 진술한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한편, 오 전 대표는 부실대출로 보해저축은행에 1천2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은행 자금 4억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 및 추징금 2억원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또 보해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막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M사의 자금 110억원을 빼돌려 부실대출 처리 등에 사용한 혐의로 2014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바 있다.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최순실을 도운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일 금융위원회를 전격 압수수색하고, 부위원장실과 자본시장국, 금융정책국에 대해 조사했다.특검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외화 특혜 대출을 해준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으로부터 “최순실이 승진을 도와준 걸로 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화 하나은행 본부장은 독일법인장(지점장급)으로 근무할 당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대출을 도왔다. 그 댓가로 귀국한 뒤 서초동 삼성타운지점장으로 발령받았고 이후 한 달 만인 2월에는 임원급인 글로벌 영업2본부장으로 승진했다.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전 수석이 금융위에 압력을 넣었으며 정찬우 전 부위원장이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인사 청탁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특검에 수 차례 소환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며 KEB하나은행 독일법인장(지점장급) 근무 당시 정씨에게 대출을 해준 이후 서초동 삼성타운지점장으로 자리를 옮긴 지 한 달여 만에 신설된 글로벌 영업2본부장으로 승진한 것과 관련해 “최씨의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 회장은 “회사 업무에 대해 내 일과 남의 일을 구분하는 부서간 이기주의 현상이 아직도 남아 있다”며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본다는 마음가짐으로 타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한편, 항상 학습하고 배운다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효율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주문도 잊지 않았다.조 회장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을 때, 전체가 망가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효율성이라는 의미의 전제”라며 “효율성을 단순히 경비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생산성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항공은 매년 초 국내외 모든 임원이 참석하는 임원 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선도 항공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2017년 사업계획에서부터 대내외 경제전망과 대응전략, 항공사의 IT 트렌드, 미디어 전략 등 폭 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서울시 공공건설 현장에서 부실철근을 퇴출할 수 있는 기반이 전국 최초로 마련되었다.남창진 의원(송파2,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은, “SH에서 주관하는 일부 건설현장에 중국산 부실철근이 반입되었을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SH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산지 관리에 일부 허점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며, “최근 SH는 이에 대한 조치로서, 전국 최초로 자재검사 및 수불부 양식에 ‘원산지’ 항목을 추가하여 자체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남 의원은 “일부 중국산 철근이 KS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다른 회사의 판권을 사들여 재공급하는 등 법령상 허점을 파고들어 문제가 되었다.당국도 모르는 사이 수입인증을 받은 철근으로 바꿔치기가 되는 등의 문제가 이어져 왔다”며, “관련 법 규정의 정비를 기다리기보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관리를 시행하기로 한 SH의 방침 마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또한 “원산지 표기를 명확히 하는 것은 경주 지진 및 건축물 붕괴사고 등 여전히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는 기초”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계류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한편 SH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관련 시공사 전체에 대해 원산지를 확인했으며 그 결과 모든 공사현장에서 국내산 철근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다만 “일부 시공사가 거래명세서, 출하송장, 검사증명서가 아닌 확인서나 납품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세부사항을 완벽하게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법 통과 등 수입산 철근의 품질관리대책이 수립되기 이전에라도 SH의 공사현장에서의 원산지 관리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2월 28일부터 실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9년 후인 오는 2025년까지 어떤 산업에서 인력 수요를 많이 필요할까. 다시말해 취업이 잘 될 산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 미래자동차, 친환경선박, 화장품·패션 등 고급소비재 분야로 조사됐다.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산업연구원은 2일 4차 산업혁명에 대비, 인력 공급을 위한 ‘12대 미래 유망 신산업의 향후 2025년까지 인력 수요 전망’을 발표했다. 주력산업 유망분야 7개와 유망 신산업 5개, 총 12개 산업에 대한 2025년 인력수요 전망이다.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산업환경 변화에 대한 현상유지와 구조 혁신 성공의 두가지 가정으로 인력 수요를 예측했다.12대 미래 유망 신산업은 ▲미래형자동차 ▲친환경선박 ▲첨단신소재 ▲OLED ▲시스템반도체 ▲IoT가전 ▲로봇 ▲에너지신산업 ▲고급소비재(화장품‧패션)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증강현실/가상현실(AR/VR)이다.12대 미래 유망 신산업 중 고급소비재인 화장품·패션 분야가 구조혁신 성공이 이뤄져 유망 신산구조혁신을 이룰 경우 13만 6500명의 인력을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했다. 구조혁신의 성공이란 이 분야 산업이 현장중심형 인력양성, 제도개선 등에 성공했을 경우를 말한다.그 뒤로 ▲로봇 업계가 8만 3900명 ▲에너지신산업 인력은 6만 7800명 ▲시스템반도체 인력은 5만 3100명 ▲증강현실/가상현실(AR/VR) 인력 4만 5400명 ▲사물인터넷(IoT) 관련 산업에는 4만 5300명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이들 산업이 구조혁신에 성공하지 못하고, 현상유지한다면 일자리 기회는 쪼그라든다.이 경우 화장품·패션분야는 2025년에 12만 3000명, 로봇 분야는 6만 400명, 에너지 신산업 4만 6700명, 시스템반도체 4만 7200명, AR/VR 2만 9300명, 사물인터넷 4만 400명 정도의 인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전체적으로 12대 신산업은 현상유지 때에는 20025년에 총 45만 3000명, 구조혁신이 성공한 경우엔 신산업 생산이 증가하면서 인력 수요도 총 58만 5000명으로 확대된다.산업기술진흥원 등은 구조혁신에 성공하게 되면, 이들 유망산업 인력은 향후 10년 간 제조업 전체 취업자 연평균 증가율인 1.3% 보다 9.9%포인트 높은 11.2%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2025년에 이들 유망신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의 4,5%에서 11.5%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제조업 전체로는 취업자 인력수요는 구조조정 성공시 508만 5000명, 현상유지시 466만5000명으로 예상됐다.

올 1월에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사망자가 12명이나 나왔다. 1월에만 69명이 새롭게 신고된 것 중 사망자가 나온 것이다.환경보건시민센터는 1월1~31일까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모두 69건으로 사망자는 12명이라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전체 피해신고는 5410명으로 이 가운데 사망자는 20.8%인 1124명이다. 피해신고자 10명당 2명꼴로 사망자인 셈이다.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는 지난해 6월 한 달 동안 1362명이 접수한 이후에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센터 측은 “당시 검찰 수사가 이어지며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올라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사실을 모르고 있던 많은 사용자들이 신고를 했다”면서 “하지만 이후 언론보도가 크게 줄어들면서 피해신고도 따라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가습기살균제는 지금부터 23년 전인 1994년에 처음 출시돼 2011년 정부의 역학조사로 판매가 중단될 때까지 18년 동안 24개 종류의 제품이 최소 720만개 판매됐다.이는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사건 초기부터 수집한 자료와 2016년 국회의 국정조사 자료를 종합해 파악한 현황이다.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1000만 명에 달하며 이중 잠재적인 피해자가 30만 명에서 200만 명에 이른다는 결과가 나왔다.최근 정부의 연구용역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5만명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지금까지 신고된 5000여 명은 전체 피해자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센터 측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찾아내는 일은 이 사건 진상규명의 첫 단추를 꿰는 기초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센터 측은 “오래전 일이라 제품 판매처의 협조가 필요하고, 병원 등의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때문에 지난 1월20일 국회에서 통과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서는 피해조사와 관련해 개인정보의 특별한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정부는 피해자를 찾아내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하면 특별검사제도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고등학교 영양교사 배치비율 저조 심각, 고등학교는 9.7%에 불과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은 서울시 중·고등학교 학교급식의 영양교사 배치비율이 심각하게 저조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청 학교급식 인력에 전문가 배치, 영양교사 정원 확보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서울형 학교급식의 완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서울특별시 교육청 영양교사 배치현황에 따르면 영양교사 배치비율이 45.1%이지만, 중·고등학교에서는 영양교사 배치비율이 15.8%, 9.7%에 불과하여 심각한 영양교육 부재가 나타나고 있다.또한, 교육청 학교급식 인력은 비전문가인 행정 직렬이 배치되어 비전문가에게 전문가가 평가받는 불합리한 상황이며, 급식학교 1,326개교를 담당하는 서울시 교육청 본청과 11개 교육지원청을 통틀어 학교급식과 관련된 전문인력인 영양장학사는 단 1명에 불과하다.영양교사는 교육학과 급식경영, 영양학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학교급식을 담당하고 있으나, 이를 평가하는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행정직과 보건직이어서 일선 학교 영양교사와의 갈등과 소통 부재가 발생하고 있다.아울러 서울 고등학교의 83.5%인 266개교가 2·3식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대근무 인원이 없어 교육부 방침인 직영 원칙을 지키기가 어렵고,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근무자의 이탈 심화, 위생관리 사각지대 노출 위험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학부모 부담 증가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이정훈 의원은 “학교급식 활성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심의 인력배치가 필요하다”며 “학교현장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영양장학사의 추가배치, 1일 2·3식 학교에 영양교사 정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이는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기 위한 필수과제이다. 부득이하게 정원을 확보할 수 없다면 기간제 영양교사로 선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교육당국과 교육청에서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울시의회 김제리 의원 은 2017년 예산(안)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의원발의로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이촌2동 어린이 놀이터 9억원과 원효 2동 게이트볼장 조성 1억원을 발의 하여 총 10억을 확보함으로써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게 되었다.김 의원은 지난 1월 18일, 서울시 해당부서 담당 직원과 현장 미팅을 통해 이촌2동 어린이들과 인근 한강로 3가 어린이들이 가장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어린이들의 놀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또한, 용산구 게이트볼 지회 임원과 직원과의 현장 미팅에서도 기존 게이트볼장 개선과 신규 원효 2동 게이트볼장 조성 관련 의견을 나누어,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원효 2동 게이트볼장 조성은 금년 상반기에 완료, 기존 게이트볼장 개선은 최대한 빠른 시간에 마무리하기로 하였다.김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해온 이촌 2동 한강 둔치 이촌권역 자연성 회복 사업과 관련하여 2017년 당초예산 25억 1천2백만원에 의원발의로 4억원을 증액하여 총 29억 1천 2백만원을 확보함으로써 금년 말 본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특히, 본 자연성 회복 사업을 통해 멸종위기 1급 야생생물인 수달이 서식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호안 조성을 당부하였다.김 의원은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한 효창공원 보수정비사업 예산2억원과 용산 구립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건립 지원 예산 5억 6천1백만원 등 총 21억 6천1백만원을 의원 발의로 확보했다.김 의원은 많은 예산 확보는 아니지만, 2017년 용산 구정과 구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전했다.

청와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4대 재벌그룹(삼성·현대차·SK·LG)이 친(親) 정부 성향 보수단체 자금 지원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31일 특검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 주도로 전경련, 삼성 관계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보수 성향 단체들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향을 논의해왔다. 특검은 이들의 지원이 ‘관제 시위’를 도모하려는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미 확보된 관련 수사기록을 검찰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회의에는 정무수석실 관계자와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삼성 미래전략실 관계자 등이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회의에서는 어버이연합(대한민국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등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청와대가 자금지원토록 요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실제로 계좌추적 등을 통해 지난 3년 간 삼성·현대차·SK·LG그룹 등 4대 재벌그룹에서 이들 보수 성향 단체로 지원된 자금이 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의혹에서도 특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개입한 정황을 찾았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3년말에서 2014년 초 박준우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보수단체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전경련은 박 전 수석의 요구에 따라 자금 지원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특검은 검찰이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만큼,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거쳐 수사기록을 검찰에 이첩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삼성그룹 측은 미래전략실 임원이 청와대 회의에 참석했다는 의혹과 관련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것처럼 전경련의 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지원했지만, 삼성이 주도적으로 그런 일을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전경련이 지난 2014~2016년 보수단체에 지원했다는 71억 원 중 50억 원은 기업들이 낸 기존 회비 중 사회공헌기금에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가 올해 1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을 2월1일부터 7일까지 받는다.31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2017년 환경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총 2453억 원이며 연 4회에 걸쳐 분기별로 접수한다. 1분기 환경정책자금의 대출 금리는 연 1.72%가 적용된다.2분기는 4월3~7일, 3분기는 7월3~7일, 4분기는 10월10 ~16일에 각각 접수할 예정이다. 자금소진 상황에 따라 4분기는 접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및 재활용산업육성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상시 접수한다.이번 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은 기존의 온라인 접수뿐만 아니라 현장 접수도 함께 진행해 기업들의 편의를 높였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 온라인 융자관리시스템(loan.keiti.re.kr)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고 시스템에서 직접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현장 접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층 산업육성2실에서 받는다. 사업 담당자가 환경정책자금 신청 절차부터 승인 후 융자금 인출방법, 공사 완료 후 제출서류 등 환경정책자금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한다.올해 환경정책자금의 환경개선자금(총 620억원) 융자대상에는 물절약전문업(WASCO: Water Saving Company)이 새롭게 추가됐다.물절약전문업은 수자원 낭비를 줄이고 물 절약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수도시설 개선에 먼저 투자한 이후 절감된 상하수도 요금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특성 때문에 초기 사업비 확보가 중요하다.이밖에 융자 심사순위 평가체계에 고용·수출지표를 신설, 우선 심사권을 부여하고 고용·수출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한도 상향 등을 적용한다.아울러 환경산업육성 해외진출자금 지원범위를 기존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불인정사항을 제외한 모든 범위에 지원 가능토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해외진출 시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했다.

홈페이지 및 온라인 쇼핑몰 제작 전문 기업 라인아트(대표 남현우)가 경기도 의정부와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신생기업들을 위한 홈페이지 제작을 지원한다고 한다고 26일 밝혔다.라인아트에서 진행하는 홈페이지 제작 지원 대상 기업은 경기도 의정부, 남양주, 동두천, 포천, 구리지역에 소재한 신생기업이다.신청방법은 라인아트 홈페이지 방문 및 이메일을 통해 사업자등록증과 회사소개서를 보내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홈페이지 제작 지원 뿐 아니라 포털사이트 검색등록, 지도등록 등의 부가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라인아트 남현우 대표는 “요즘 같이 경기가 불황인 시점에서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모험이라 할 수 있다”며, “이를 응원하기 위해 사업의 시작인 회사 홈페이지 구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지역의 기업을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 남 대표는, “의정부를 비롯한 인근 지역에 많은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사회 환원 차원”이라고 덧붙였다.신생기업들은 홈페이지 제작 비용 부담으로 포털사이트의 카페나 블로그로 회사 홈페이지를 대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지역 기업들은 지원사항을 눈여겨 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