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급한다.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월 70만원씩 2개월간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2019년도 연매출액 2억원 미만, 2020년 2월 29일 기준으로 2019년 9월 1일 이전 창업해 만 6개월 이상의 영업을 한 곳이다. 또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면서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한다. 단,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신청은 온라인·방문으로 가능하다. 마감일은 6월 30일까지다. 온라인 접수는 6월 30일까지 PC 또는 모바일을 이용해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https://smallbusiness.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평일에는 신청자(사업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주말은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다.방문접수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 강북문화예술회관 1층 전시실이나 강북구 관내에 위치한 우리은행 지점에서 하면 된다.방문접수는 10부제로 운영된다. 6월 1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0’, 16일은 ‘1’, 17일은 ‘2’ 등 26일까지 10일간 일자별로 순차적으로 접수가 진행된다. 6월 29일(월), 30일(화)에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생존자금 접수처(☎02-994-8471~5)로 문의하거나 강북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새소식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국경제연구원 (이하 한경연 )이 기업경기실사지수 (BSI, Business Survey Index) 조사 결과 , 6 월 전망치는 68.9 를 기록했다 . 이는 지난 달 (61.8) 대비 7.1 포인트 상승한 수치이나 여전히 70 선을 넘지 못하며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 5 월 실적치는 70.6 으로 61 개월 연속 부진을 이어갔다 . 6 월 전망치 부문별로는 내수 (71.4), 수출 (71.1), 투자 (77.0), 자금 (78.2), 재고 (104.8, 100 이상일 때 부정적 답변을 의미 ), 고용 (85.2), 채산성 (76.2) 등 전 부문에서 기준선 미만을 기록했다 . 업종별로는 자동차 (42.1), 의류 ·신발 (50.0), 의료 ·정밀기계 (50.0), 비금속 광물 (55.0), 금속 및 금속가공 (55.2) 순으로 낮은 전망치를 기록했다 . 기업들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수요 회복이 더디고 주요국 해외공장의 셧다운 지속으로 내수와 수출이 여전히 부진하다고 응답했다 . 특히 , 제조업의 자금사정 전망 (73.9)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 년 1 월 (66.4) 이후 11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 영업활동 부진으로 현금흐름이 위축되고 , 금융기관 대출여건도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한경연은 분석했다 . 일부 기업들은 신용등급 하락으로 대출연장에 실패하고 해외 매출채권 회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경기전망이 다소 상승했지만 , 여전히 70 선을 밑돌 정도로 낮고 , 과거 위기에 비해서 회복속도가 더디다고 밝혔다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2009 년 1 월 최저치 (52.0) 기록 후 두 달 만에 24.1 포인트가 상승한 반면 , 이번 위기 때는 지난 4 월 최저치를 (59.3) 기록 후 같은 기간 9.6 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 한경연은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코로나 19 로 인한 수요 ·공급의 복합적 충격이 겹쳐 경기 전망이 여전히 어두울 것으로 전망했다 .5 월 실적치는 70.6 을 기록하며 61 개월 연속 기준선 아래에 머물렀다 . 부문별로는 내수 (74.2), 수출 (72.0), 투자 (76.8), 자금 (82.6), 재고 (107.3), 고용 (84.9), 채산성 (78.4) 등 전 부문에서 기준선 미만을 기록하였다 .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 19 가 장기화되고 있어 회복세 지속에 대해 예상하기가 어려운 상황 ”이라면서 “기업들이 경제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금지원 절차 간소화 등 적극적인 유동성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한경연의 이번 조사는 지난 13 일부터 20 일까지 업종별 매출액순 600 대 기업 (회수율 60.0%, 360 개사 응답 )을 대상으로 했다 . 조사방법은 응답기업 담당자의 자기기술과 조사원의 질의기술 병행했다 . 

▲  셀럽릴레이 26ȣ 주자 배우 손병호경제적 여건이나 이동의 자유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가정의 자유로운 여행을 제공하는 ‘초록여행’의 셀럽릴레이 26호에 배우 손병호 씨가 최근 참여했다고 26일 밝혔다.초록여행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5만여 명의 장애인여행을 지원하고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며, 셀럽릴레이는 초록여행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 장애인여행 활성화에 힘이 되기 위한 사회저명인사의 응원릴레이다.지난 20일, 종로구 평창동 소재 갤러리에서 진행된 초록여행 셀럽릴레이 행사에는 드라마 TVCHOSUN ‘간택’-여인들의 전쟁, tvN ‘위대한 쇼’, MBC ‘웰컴2라이프’, 영화 ‘서치아웃’, ‘귀신의 향기’, 연극 ‘에쿠우스’, 광고 ‘우르오스’, ‘LG유플러스’ 등 장르를 아우르며 다수의 작품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완벽히 소화하고, 특히 영화 ‘파이란’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관록의 명품배우’ 손병호 씨가 참석했다. 7월 방영 예정인 JTBC 드라마 ‘모범형사’에서 굵직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뛰어난 지략가 역할로 시청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배우 손 씨는 정윤서(설지윤) 배우로부터 초록여행 셀럽릴레이 26호 주자로 제안을 받아 참여하게 됐다. 초록여행 셀럽릴레이 26호 행사는 초록여행 사업안내와 셀럽 인사, 특별인터뷰, 기념액자 서명 및 전달, 장애인도 이동의 불편함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판넬 응원메세지 작성 및 서명 순서로 진행됐다.또한 초록여행 셀럽릴레이 26호 희망메세지로 “초록여행과 함께 행복한 추억 만들고 싶은 사람 손 접어”라고 전했으며 인터뷰 중 ‘손병호’게임을 진행해 조건에 충족되는 장애인 가정에게는 차량, 여행경비, 유류, 기사가 지원되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영상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한편, 손 씨는 27호 셀럽릴레이로 ‘믿고 보는 국민배우’ 손현주를 지목했다. 초록여행은 장애인여행의 취지에 동감하는 많은 셀럽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로엠, 삼익피아노, 폴란드식기 등 인기 브랜드 최대 90% 할인가의 ‘극한특가’ 선봬▲ [  5월 27일 이랜드몰 땡스세일이랜드리테일에서 운영하는 이랜드몰이 오는 27일 단 하루 동안 인기 브랜드 및 상품을 초특가에 제공하는 할인행사 ‘땡스세일’을 진행한다.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고객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한 이랜드몰의 ‘땡스세일’은 시간대별 초특가 선착순 득템상품과 반값쿠폰, 온종일 진행되는 극한 특가 상품까지 다양한 이벤트와 가격 프로모션을 통해 풍성하게 선보인다.우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 이랜드몰 ‘땡스세일’은 두 시간마다 선착순 고객에 한해 인기상품을 초특가에 아래와 같이 제공한다.▲오전 9시 BHC 뿌링클+콜라 1.25L 9,500원 ▲오전 11시 어메이즈핏 GTR47 9만9,950원 ▲오후 1시 설빙 애플망고치즈설빙 5,950원 ▲오후 3시 뚜레쥬르 바닐라 초코 하트 케이크 1만원 ▲오후 5시 (CU) 매일유업 바리스타모카 200원오전 9시부터 줄줄이 계획되어 있는 반값쿠폰 행사도 아래와 같이 진행하며, 시간대별 선착순 한정으로 쿠폰을 제공한다.▲오전 9시 모던하우스 ▲오전 11시 미쏘 ▲오후 1시 위닉스/LG/캐리어 외 가전 브랜드 ▲오후 3시 프라다/발렌티노 외 해외명품 브랜드 ▲오후 5시 뉴발란스/나이키 외 스포츠 브랜드추가로 아래와 같이 인기상품을 최대 90% 할인해 최저가 수준으로 제공하는 500여 종의 ‘극한특가’ 상품은 온종일 이랜드몰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로엠 온라인 단독 최저가 보장 최대 90% 썸머룩 할인전 ▲ 삼익 디지털 피아노 퍼스트원 45만6,380원 ▲프라카 폴란드식기 홈세트, 식기대전 (최저 5,900원)회사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이랜드몰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기획한 행사”라고 말하며, “온라인 최저가 상품 및 브랜드 반값 쿠폰 등을 통해 고객분들께 득템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이랜드몰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공공부문 1,508개기관의 2019년 친환경차(전기ㆍ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보유현황 및 구매실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보유 및 구매실적이 다소 낮은 이유는 실적 집계 시 친환경차 구매가 어려운 산악·오지 운행용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과 승합·화물차량 등의 실적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비율(12.7%)은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중 친환경차 비중(2.5%)에 비해 5배 이상 높아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도가 선제적인 수요 창출에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현재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들 법을 통합 운영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제도 운영 계획은 다음과 같다.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비율을 현재 12.7%에서 2022년까지 35%로, 2030년까지 90%로 늘린다.2021년부터 신차 구매의 80% 이상을 미래차인 전기·수소차로 구매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한다.현재 친환경차가 출시되지 않아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 중인 승합자동차(경·소·중형), 화물자동차(덤프형·밴형), 특수자동차 등의 차종도 친환경 차종 출시와 연계하여 대상에 단계적으로 포함된다.전체 공공부문의 차량 구매실적 및 보유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2021년부터는 기관장 차량 현황도 함께 공개한다.또한,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2021년부터 부과할 예정이다.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이 전기·수소차 수요창출의 선두에 서서 미래차 시대를 견인하도록 의무구매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은 “공공부문을 포함해 시장에서 성능이 좋은 다양한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전기ㆍ수소상용차 등 차종 다양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5월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6일에 공포된 이후, 이 법의 하위법령 개정 작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됨에 따라 5월 27일부터 같은 법 하위법령 개정안과 함께 시행된다.이번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은 △불법 폐기물의 발생 예방,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책임자 처벌 강화 등 크게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의 시행으로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폐기물 다량 배출자는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적법한 수탁자(처리업체)인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위･수탁 기준*을 준수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가 법령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그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임을 인지하고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 이동의 연결고리라는 지적이 있었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이 쌓여있는 장소로는 폐기물을 더 이상 운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불법 폐기물의 이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모든 폐기물 처리업체는 5년마다 한 번씩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허가 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우수업체에는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해 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지금까지 폐기물 처리업체는 최초로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별도의 재확인 절차 없이 영구히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며,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권리･의무 승계를 하더라도 종전 명의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지금까지는 권리･의무 승계 시 종전 명의자의 법적 책임 역시 모두 승계됨에 따라, 고의부도나 명의 변경 등 대행자를 내세워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고의로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권리･의무 승계를 악용하여 종전 명의자가 불법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의료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운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붕대, 거즈 등 위해도가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가 아닌 지정폐기물 소각업체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그간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던 것을 지정폐기물 소각업체를 통해 특례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2차 감염 우려가 높아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 외에도 △허용보관량의 2배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업체로 폐기물의 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업체의 실제 계량값과 장부기록사항(반입량, 배출량, 처리량 등)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며, △폐기물처리업의 결격사유*를 보다 강화하여 규정했다.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자 범위를 불법 폐기물의 배출･운반･처분･재활용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여되고, 법령 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 까지 확대한다.현행 법률은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자를 직접 발생 원인자, 토지소유자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법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가 현실적으로 곤란했다.불법 폐기물의 발생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로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자를 확대함에 따라 책임자를 통한 불법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불법 폐기물로 인해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리 명령 없이도 행정청으로 하여금 즉시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대집행 완료 전에 책임자에게 비용환수를 위한 재산조회,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지금까지는 우선 책임자에게 불법 폐기물 처리를 명령한 후 이를 미이행할 경우에만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고, 그 이후에야 비용환수를 위한 절차에 착수할 수 있어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대집행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별도의 처리 명령 없이도 대집행에 착수하고 조기에 비용환수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정청이 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환경부, 지자체 등 행정기관은 불법 폐기물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폐기물을 불법 처리함으로써 취득한 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한다.그간 불법 폐기물로 인해 취득할 수 있는 기대이익은 높은 반면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여 범죄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폐기물 발생의 원인이 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했다.이를 통해 불법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중대범죄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불법 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 외에도 한국환경공단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해 운영함으로써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체,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적정처리를 지원한다.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폐기물처리업체 정보 수집 및 해당 정보의 배출자 제공, △배출자의 폐기물 처리 현장 확인 대행, △행정대집행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제도 시행 초기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혁신 차원에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안혜영 부의장, 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 정담회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수원11)은 26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사)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와 기업현안 정담회를 가졌다.안 부의장은 “2016년 창립한 (사)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는 회원사의 역량강화와 네트워크 활성화는 물론,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향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과 수출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를 지탱해주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인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문종배 (사)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장은 “오늘 정담회가 도내 중소기업과 경기도의 일원화된 소통창구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경기도의회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공모사업 절차 간소화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들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부의장은 “건실한 중소기업을 지키는 것은 지역 경제와 일자리를 함께 지켜내는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경제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경기도의회-집행부-기업인이 참여하는 지속적인 협의의 장을 만들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오늘 정담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원, (사)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 문종배 협회장, 성열학 고문을 비롯한 협회 임원진들이 참여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위원장(더민주, 양주2)이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전념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깜짝 간식’을 선물했다.박재만 위원장은 26일 경기도의회 사무처 7개 담당관실 직원들에게 6개입 도넛 92박스(총 552개)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에 끝까지 애써달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이번 간식 선물은 의회차원의 코로나19 대책 기구인 ‘비상대책본부’ 활동 지원과 청사방역 등 감염병 대응에 만전을 기해 온 직원들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박재만 위원장은 “함께하는 마음보다 효과적인 백신은 없다는 마음으로 약소하게나마 간식을 준비했다”며 “달달한 도넛을 먹으며 잠시나마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감염병이 종식되는 순간까지 기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의회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날까지 총 27차례의 청사 방역을 실시하고 비상대책본부를 지원하며 감염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가 전통시장에 태양광 보급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그린뉴딜사업을 실현할 방침이다. 공사는 경동시장주식회사(사장 서형원)와 26일(화) 태양광 보급.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서울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의 신모델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상생사업으로써 의미를 더하고 있다. 공사는 경동시장의 옥상 및 아케이드 구조물을 활용해 친환경 태양광 설비를 보급할 계획이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 태양광보급사업을 통해 시장건물 옥상 및 아케이드 구조물을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설비를 보급한다. 경동시장 신관 옥상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함으로 야외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햇빛 및 비 가람막을 제공해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쾌적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아케이드 구조물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설비는 소내소비용으로 생산된 전기를 시장 상인들이 사용함으로 공용전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조복현 서울에너지공사 신재생에너지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간 태양광사업에 관한 협약을 맺은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의 전통시장과 태양광 보급.확산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향후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사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조 본부장은 “서울시에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을 ‘태양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건축물 옥상 및 유휴부지 등 기존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따라서 태양광사업을 주도하는 서울에너지공사가 전통시장과 본격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태양의 도시’ 추진을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2020년 제 1회 스포츠말 품평회’ 참가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한은 5월 29일(금)까지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가 대상은 경주용을 제외한 국내 등록된 국산 2~3세 말과 포니(체고 148cm이하)이다. 품평회는 오는 6월 9일  서울 경마공원 승마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스포츠 말 품평’은 전문 스포츠말의 자질을 갖춘 승용마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품평회는 장애물 승마 종목에 대한 우수한 적성과 자질을 보유한 국산 승용마를 선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체형’, ‘보행’, ‘프리점핑’ 3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등급을 나눈다. 1,2,3등급을 획득한 말에 대해서는 등급에 따라 조련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 올해로 3년차를 맞은 스포츠말 품평회는 2018년 23두, 2019년 78두가 참가하는 등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우수 등급 획득마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품평회에 참가한 승용마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객관적 평가에 의해 등급이 부여되므로 능력의 우수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특히 6월 10일(수)~11일(목) 개최되는 ‘국산 어린말 승마대회’와 연계 시행해 시너지 효과를 도모한다. ‘스포츠말 품평회’는 2~3세의 국산 승용마가 참가 대상이지만, ‘국산 어린말 승마대회’는 4세~7세의 국산 승용마가 참가 대상이다. 즉 차년도부터 ‘국산 어린말 승마대회’에 출전 가능한 유망주가 조기에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말 소유자에 한해 본 대회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호스피아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송부하면 된다. 별도의 참가비는 없다.▲   2018년11월15일 스포츠 말품평회 현장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말 생산관계자들에게 이번 ‘스포츠말 품평회’ 가 조금의 활력이라도 불어 넣을 수 있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국산 승용마 유통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품평회를 개최·발전시켜 나가겠다.” 고 말했다.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회 운영 기간 동안 발열, 인후통,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참가자 및 대회 관계자는 입장이 차단된다. 품평회장 출입구에서 체온 측정 후 입장 및 출전을 진행하고, 경기장 전 구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기타 품평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말산업 종합 포털사이트 호스피아(www/horsepia.com)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 가능하다. (생산육성부 02-509-2981. 월·화 휴무)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는 5월 24일(일)부터 6월 5일 까지 영예기수 선정을 위한 온라인 고객투표를 실시한다. 한국마사회 경마정보 홈페이지(race.kra.co.kr)를 통해 진행되는 기존 가입된 홈페이지 회원이라면 참여 가능하다.한국경마 최고의 기수가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십중팔구 문세영 기수를 손꼽는다. 통산 7769경주 출전, 승률20.4%, 7번의 연도 최우수 기수선정, 19년도 코리아컵 포함 총 33번의 대상경주 우승 등 경마 황태자의 위엄을 보여주는 화려한 전적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하지만 데뷔 18년차인 문세영 기수가 아직까지 달성하지 못한 기록이 있다. 바로 ‘영예기수’ 등극이다.▲ 코리아컵 한국인 최초우승에 빛나는 문세영  한국마사회는 우수한 성적은 물론 스포츠맨으로써 성실성과, 페어플레이 정신까지 갖춘 기수와 조교사를 선정하는 ‘영예의 전당’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경마 사상 첫 번째 영예기수는 1999년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박태종 기수가 선정됐다. 이후 20년간 서울·부산 경마장에 단 6명의 영예기수가 선정될 정도로 영예의 전당에 들어서는 길은 좁고 까다롭다. 영예의 전당 후보자들은 ‘기본요건 심사’, ‘후보자 선정평가’, ‘면접평가’ 등 총 3번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선발된다. 1차 ‘기본요건 심사’ 요건인 ‘기승 경력 10년 이상’, ‘기승횟수 3,000회 이상’, ‘최근 3년 기승정지 30일 미만’을 충족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 이를 통과한 문세영 기수는 이제 기수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심사받는 2차 관문인 ‘후보자 선정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2차 심사는 조교사와 동료기수, 심판위원과 경마고객이 함께한다.경마고객은 문세영기수의 페어플레이, 기승충실도, 고객서비스 항목에 대한 평가를 맞는다. 고객평가는 5월 24일(일)부터 5월 14일(목) 까지 한국마사회 경마정보 홈페이지 (race.kra.co.kr) 통해 시행되며 투표의 공정성을 위해 영예기수 공고일인 4월 17일 이전 가입된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KB모바일인증서』가 출시 10개월 만에 가입자가 36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KB모바일인증서』는 공인인증서를 대체하기 위해 KB국민은행이 자체기술로 개발하였으며, 보안성과 편리성이 장점인 사설인증서이다.『KB모바일인증서』를 이용하면 첫 거래 고객도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로 거래가 가능하다. 발급 소요시간은 약 1분 정도이며, 복잡한 암호 대신에 패턴ᆞ지문ᆞFace ID(아이폰 이용 고객) 등 고객이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해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다. 『KB모바일인증서』는 다른 인증서와 달리 유효기간이 없다.『KB모바일인증서』를 통해 금융 거래 시 보안카드나 OTP 없이 간편비밀번호 6자리만 입력하면 거래가 완료되어 고객편의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고객의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업무를 처리할 경우 ARS 인증 등의 추가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보도사진) KB국민은행, 『KB모바일인증서』 가입자 360만명 돌파!▲  KB국민은행, 『KB모바일인증서』 가입자 360만명 돌파 『KB모바일인증서』는 국내 은행 중 유일하게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에까지 보안기술을 적용했다. TEE(신뢰된 실행 환경, Trusted Execution Environment)라는 독립된 보안영역에 인증서를 저장시킴으로써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이를 위해 영국 보안업체인 트러스트오닉(Trustonic)사의 TAP(Trustonic Application Protection) 솔루션을 적용하였으며, 인증서의 유효성과 비밀번호를 검증하는 알고리즘은 KB국민은행 자체기술로 개발하여 안정성과 보안성을 강화했다. KB국민은행은 KB모바일인증서의 활용 범위도 확대하고 있다. 모바일뱅킹에만 초점을 두고 개발된 다른 사설인증서와는 달리 PC 기반인 인터넷뱅킹에서도 연동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했다.또한 KB손해보험 앱에서도 KB모바일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다. 다른 KB금융지주 내 계열사까지 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KB금융그룹 통합인증 환경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모바일 인증서의 업무 범위를 계속하여 확장할 예정이다”며, “KB모바일인증서로 더욱 간편하고 편리한 비대면 거래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종로구청[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종로구(김영종 구청장)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6일부터 관내 주요지역 내 집회·시위를 제한한다.]대상 지역은 ▲종로1가~종로6가 주변 도로 및 인도 ▲대학로 일대(이화사거리~혜화로터리, 마로니에 공원 및 주변 도로와 인도 ▲우정국로~안국동로터리 주변 도로 및 인도 ▲종로구청 앞~종로구청 입구 교차로 주변 도로 및 인도 ▲종로구청 앞~조계사 앞 교차로 주변 도로 및 인도 ▲기타 종로구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는 장소이다.기간은 2020년 5월 26일을 시작으로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의거, 이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이번 집회제한은 도심에 위치한 종로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선제적 조치이다. 외부지역으로부터의 생활인구 유입이 많고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노인 인구 비율이 높다는 점, 관내 확진자 발생 시 관외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현재 코로나19 확산 추이나 감염증 N차 전파 사례 증가, 올 가을 감염증 재유행 등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집회제한을 실시하게 됐다. 이밖에도 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주민들을 신체적·심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내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PC방 및 노래방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일 익일부터 14일을 경과하는 날 자정까지 1:1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항에서부터 비상수송 또한 지원하고 있다. 관내 법정저소득층 학생 천여 명을 대상으로는 온라인 학습기기을 제공했으며, 지난 5월 14일부터 21일까지는 군부대 협조를 통해 관내 27개교의 내부 시설 방역 역시 실시했다. 정보에 취약한 쪽방 주민과 거리 노숙인을 위해 손세정제와 마스크를 지원하고 발열 상태를 체크하는 등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김영종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엄중히 대응하고자 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이 종식되는 그날까지 종로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주민 건강과 안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농협(회장 이성희)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도매 유통하는 온라인 농산물 거래시스템(이하 ‘온라인농산물거래소’)을 5.27(수)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농산물에 대해서도 비대면(Untact) 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번 온라인농산물거래소 시범 운영을 통해 대량으로 거래되는 농산물 도매유통에도 온라인 거래방식이 도입된다.  신선 농산물은 품질에 대한 신뢰 등을 이유로 비대면거래가 활성화되기 어려워 오프라인 중심의 상물일치형 유통구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온라인 중심으로 소비·유통구조가 빠르게 재편되는 등 유통 환경이 변화하고 통신·영상 등의 기술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농산물 유통·물류체계에도 혁신이 요구되어왔다. 이에 농식품부와 농협은 농산물 유통 효율화와 가격 안정을 위해 ICT와 연계한 산지 중심의 상물분리형 새로운 유통채널 구축을 금년도 중점과제로 삼고 추진해왔다. 온라인농산물거래소는 전국의 주요 생산자조직이 시스템에 직접 상품 정보(사진 등 디지털 정보 포함)을 등록하고, 다양한 구매자들이 시간적·장소적 제약없이 참여하여 B2B 거래를 하는 온라인상의 농산물 도매시장과 같은 개념이다. 온라인농산물거래소의 경우, 거래가 체결된 이후 상품이 직배송되므로 거래의 편의성은 제고되고 중간 유통 비용은 절감된다. 또한, 상·하차 등으로 인한 감모·손실이 줄어 상품의 신선도는 높아지고, 유통량 조절 등을 통해 물량이 일시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함으로써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2020년도에는 양파와 마늘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점차 품목 및 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품목) 양파는 5.27(수)부터 거래가 시작되며, 마늘은 7월 이후 거래를 개시한다. 이후 2022년까지 주요 채소류를 포함, 과수·과채류 등으로 품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급자) 상품의 규격화·표준화가 가능한 주요 산지 APC가 공급자로 참여한다.(구매자) 전국 농협 공판장 중도매인(약 2,200여명)과 농협하나로유통 뿐 아니라 대형마트, 식재료 유통업체, 중소슈퍼마켓연합회, 전처리업체 등 다양한 대량수요처가 매매참가인으로 직접 구매에 참여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매매참가인 등록업체 :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식재료 유통업체(푸디스트), 중소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KOSA), 전처리업체(퍼스프, 꿈앤들) 등 이다. (거래단위) 물류 효율화 등을 위해 파렛트 단위(1파렛트 이상 거래 가능)로 거래·배송이 이루어지는 B2B 거래가 중심이다. 거래방식은 최고가 제시자가 낙찰자가 되는 입찰거래와 정해진 가격으로 거래되는 정가거래 방식을 병행·운영하고,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한다.입찰거래는 하루 2회(오전 9~10AM, 오후 7~8PM)로 운영하다 향후 거래 물량이 늘어나면 하루 3회로 확대할 계획이며, 정가거래는 24시간 제한 없이 언제나 가능하다. 출하자가 부담하는 상장수수료는 일반 도매시장의 상장수수료(4~7%) 보다 낮은 3%로 책정하였다. 거래가 성사되면 즉시 SMS를 통해 출하자와 구매자(낙찰자)에게 알림을 보내고, 거래 확정 물량에 대해서는 다음날 산지에서 낙찰자가 원하는 장소로 직배송된다. 구매자에게 상품 인도가 끝나 구매 확정이 되면 판매대금은 즉시 출하처에게 지급되고, 구매처는 30일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추후에 대금을 결제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온라인농산물거래소를 시범 구축하면서 온라인 거래에 대한 신뢰도 형성을 위해 객관적인 품질 기준 마련과 분쟁 조정·처리에 특히 신경을 기울였다. ㅇ 대량의 상품을 보지 않고 구매하는 것 인만큼, 표준 규격을 설정·운영하고 고화질의 사진 등을 제공하는 것에 더해 출하처에서 품질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양파의 경우, 일반적으로 거래의 기준이 되는 양파 구의 크기를 기준으로 표준 규격을 설정하고, 그 외에도 예건·큐어링 여부, 품종, 생산이력 등 품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입력·확인할 수 있다. 또한, 출하처별로 사전검수책임자를 두도록 하여 품질에 대한 검수를 강화하고, 품위저하 등으로 출하자와 구매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처리 전담인력(산지주재원)이 적정성 판단 및 중재안 제시 등 신속한 처리를 도울 예정이다. 정부는 온라인농산물거래소 시범 운영을 통해 상물분리형 비대면(Untact) 유통채널의 가능성 및 정책 효과를 확인한 뒤, 이를 토대로 향후 다양한 유통주체가 상호 융합된 온라인 농산물 거래체계 구축과 관련한 중장기 발전 방향 및 모델을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약거래·역경매 등과 같은 다양한 거래방식 도입, 거점 물류기지를 활용한 효율적 물류체계 구축 등이 검토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농산물 품질 및 물류의 표준화·규격화가 진전됨에 따라 이제 농산물 유통도 비대면(Untact)으로 패러다임을 변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 면서, ”온라인농산물거래소를 통해 유통경로 간 건전한 경쟁체계를 구축하고, 거래비용 절감 및 신선도 제고 등 상물이 분리된 온라인 거래의 장점을 강화하여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 및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2.12일 개정‧공포된 「농지법」이 ‘20.8.12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이하 ’개정령안‘이라 함)을 5월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진행될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지법 개정(’20.2.11, ‘20.8.12.시행예정)으로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경농지는 임대 또는 무상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생산자·생산자 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생산자· 생산자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였다.그 밖에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시행규칙에 규정할 수 있도록 규정 된다.또한, 임대차 허용 이후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의 시행지침에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임대 농지와 사후관리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임신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는 기존 임대 사유*와의 형평성, 모성보호, 출산 장려 상황을 고려하여 소유 농지의 임대 및 전부 위탁을 허용하였다.이는 규제개혁위원회 권고 사항으로,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을고려한 조치이다.  60세 이상인 사람은 은퇴 여부와 관계없이 5년이상 자경농지의 임대가 농지법 개정(’20.2.11, ‘20.8.12.시행예정)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임대자의 은퇴 여부를 구분해서 농업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임대하는 경우 관리가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였다.또한, 회수 기간이 긴 임차인의 투자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임차 보장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농지법 개정·공포, ‘20.2.11)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다.구체적으로 임차인이 과실·유실수 등 다년생 식물을 식재하는 경우와 임차인이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를 짓는 경우가 해당된다.아울러, 농지 취득에 필요한 서류의 보존 기간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을 정비할 예정이다.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인정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는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지자체(시·구·읍·면의 장)에서 보존하도록 한다.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농촌사회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구두계약 방식이 관행이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경향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임대차 증가 추세에 따라 서면계약 정착을 통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면계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최초로 마련하였다.또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이 종료(‘19.12.31.)된 일부 시설*은 국내 경기 진작 등을 위해 감면 기간을 3년간 연장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설치 시설, ‘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공공건설 임대주택 사업용지 등 이다.직무 관련 공무원 및 해당 직계가족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하고,농지법 위반 신고 포상금 운영성과에 대해 3년마다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농식품부는 5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40일간 개정령안 입법예고로대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20.8월 초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