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적용대상에 발전산업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협력업체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 씨 사건을 계기로 발전사 원청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내년부터 향후 2년간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해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경상정비 공사금액의 5%만큼을 노무비로 추가 지급되도록 낙찰률을 상향 조정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국회에서 당정 테스코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당정이 발표한 방안에는 지난 10일 고 김용균 산재 사망사고 원인규명 및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발표한 권고에 대한 정부의 이행계획을 담았다. 앞서 특조위는 권고안에서 김용균 씨 사망사고의 근본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와 원·하청 간 책임회피에 있다고 결론졌다. 이번 방안은 크게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 ▲근로조건 및 관리체계 개선 ▲안전을 위한 노사정 역할 강화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먼저 정부는 내년부터 발전산업을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에 포함시켜 관리한다. 해당 제도는 현재 500인 이상 제조업·철도운송업·도시철도운송업 등에 적용되는데, 여기에 발전업을 추가하는 것이다. 협력사의 산재를 발전사의 산재 현황에 포함해 산재율이 높을 경우 공표해 정부포상에서 제외시킨다. 만약 산재통계를 미제출하거나 허위제출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당정은 내년 4분기 발전5개사(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가 산재 통계와 유해·위험정보를 공유해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DB를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중 모든 공공기관의 산재통계를 분기별로 공표할 예정이다. 또 원·하청 노사로 구성된 ‘안전근로협의체’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사 협의·의결 절차를 강화한다. 특히 안전경영위원회에 발전사 대표가 참여하도록 조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협력사가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안전에 중점을 두고 보완한다. 협력사 노동자 제안제도 운영성과를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해 발전사가 노동자의 작업현장 개선요청을 수용토록 한다. 내년 상반기 공공입찰 낙찰자 선정시 감점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해 실효성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발전산업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그동안 불안전한 신분으로 일하던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료·환경 설비운전과 경상정비(민간위탁) 분야로 나눠, 연료환경 설비운전 분야는 발전5사가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화를 신속 추진한다. 또 경상정비 분야는 정비계약기간 연장, 안전·기술 중심의 종합심사낙찰제 변경 등 처우 및 고용안정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 하청 노동자에게 적정한 노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2년간 발전사와 민간협력업체 간 협약을 체결,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낙찰 전 설계가격에 계상된 노무비에 낙착률을 적용한 금액 수준 이상이 최종 노무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 하청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발전사는 현행 경상정비 공사금액의 5%만큼을 노무비로 추가 지급되도록 낙찰률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또 발전사는 협력사 노동자의 노무비를 별도의 전용계좌로 지급하고, 협력사가 노무비 등 잔여금을 정산하도록 관리·감독한다. 노동자들에게 적정임금이 보장되는지에 대해서는 노·사·전 통합 협의체에서 시범사업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시범사업 결과를 포함해 발전산업의 세부 업종·경력·자격별 적정노무비 단가기준 마련 등 ‘적정임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2022년부터 도입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작업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이달 종료되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노사합의를 거쳐 위험작업 기준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3월까지 2인1조, 교대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노동자 건강을 위한 보건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올해까지 모든 발전소에 산업보건의를 신규 위촉하고, 인근병원과 함께 응급환자 신속구호대응 시스템도 구축한다. 내년까지 38명의 보건관리자를 현장설비와 공정에 이해도가 높은 산업위생사, 대기관기사 등으로 신규 채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업주의 안전 책임도 명확해진다. 우선 발전사의 기술본부장을 기술안전본부장으로 변경하고, 사장 직속으로 안전전담부서를 설치해 책임을 명확히 한다. 또 산재은폐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감독해 나간다. 특히 당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시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지도·감독할 방침이다. 당정 TF 팀장인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안전한 일터 문제는 오랜 기간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결합해 일시에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당정이 각별한 관심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꾸준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합동 ‘발전산업 안전강화’ TF팀장인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다시는 구조적 문제로 안타까운 산재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관장 책임 하에 각 부처·기관별 자체점검은 물론, 국무조정실 주관의 TF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언론에서 지적한 안전등·안전펜스 설치, 마스크 지급 등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확인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서부발전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던 김용균(당시 24세)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경남 김해시(화포천)에서 12.10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중간검사 결과, 12.14일 H5N9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④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 1∼2일 소요 예정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가 2010년부터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우리나라 해안지역의 개발가능적지를 조사해 이용방안을 제시한 곳만 해도 118지구에 이른다. 지하해수 이용 모식도 공사는 ‘양식장용수관리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580개 육상양식장과 종묘장을 대상으로 지하해수 조사를 완료했다. ‘양식장용수관리사업’은 해안지역 지하수 개발가능적지를 조사해 이용 방안을 제시하고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해 어가에 인계하는 방식이다. 지하해수 이용시 경제적 환경적 효과 조사결과 약 280개 육상양식장과 종묘장 주변에서 지하해수가 확인됐다. 지하해수 부존을 확인한 해당 어가에서는 개별적으로 지하해수를 냉난방용수와 적조, 폭염, 한파가 발생할 때 비상용수로 이용하면서 재해피해 예방과 운영비를 절감했다. 지하해수 활용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며 환경보전효과도 나타났다. 수온 유지를 위해 5℃의 바닷물을 15℃로 가열해 하루 1000㎥를 사용할 경우, 한 달 평균 3만 리터의 벙커C유가 들어간다. 그러나 연중 15℃를 유지하는 지하해수를 이용할 경우 가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절감한 유류만큼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어들게 된다. 한 달 약 89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셈이다. 양식장용수관리사업을 통해 2013년 3월부터 지하해수를 활용하고 있는 전남지역 어가 실제 지하해수를 이용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8%가 지하해수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87%는 부존확인 조사방식에 만족한다고 응답하면서 지하해수 활용에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처럼 지하해수에 대한 다양한 가치가 주목되면서 활용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지난 7월 공사는 완도군의 위탁을 받아 완도군 신지명사십리 해변에서 하루 평균 100톤 생산이 가능한 지하해수를 발견했다. 발견된 지하해수는 해양치유센터에 공급돼 해양치유산업에 본격 이용될 예정이다. 공사는 내년 사업대상지 15개 지구 선정을 위해 육상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완료하고, 12월 현재 신청 양식어가에 대한 대상지 답사를 실시 중이다. 더불어, 2025년까지 총 200지구, 1,000여개 양식어가를 조사해 지하해수 활용을 높일 계획이다. 완도군 해양치유 지하해수 부존성 개발사업 현장 김인식 사장은 “자연에너지인 지하해수의 조사와 활용에 지하수 조사전문기관인 공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양식어가를 비롯한 전 국민에게 지하해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안지역 새로운 자원으로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해제된 가구수는 총 243,719가구로, 가구당 가구원수를 평균 2.5인으로 가정할 경우 약 61만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오히려 정비구역이 해제되지 않음으로써 서민 약 61만명(전월세 거주자가 60%로 가정할 경우 36만 6천명의 전월세 세입자)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안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11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 반환경의원을 발표했다. 20대 국회 전체를 통틀어 환경을 위협한 반환경 의원은 최연혜(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진석(자유한국당,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외교통일위원회) 의원이 선정되었다. 최연혜 의원은 재생에너지 관련 가짜뉴스 유포 및 원전안전은 외면한 채 원자력계 이익만 대변했다는 점, 정진석 의원은 4대강 자연성 회복 반대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 국장은 “2016년부터 매년 국회의원들의 입법, 예산, 국정감시 활동에 대해 모니터링을 종합한 결과 우수환경 의원은 찾기 힘들고, 도리어 환경 문제를 악화시키는 반환경 의원이 훨씬 두드러졌다”며, “2019년 국회 모니터링 선정 결과에서도 우수환경의원은 7명인데 반해 반환경의원은 2배나 많은 14명”이라고 비판했다. 김병민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은 “약육강식의 선거제도로는 환경 정책이 국회에서 힘을 받기 어렵다”며, “국회에서 공전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016년부터 매년 국회의원들의 입법, 예산, 국정감시 활동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친환경의원과 반환경의원을 발표해오고 있다. 선정된 의원은 각 정당에 전달하고 공천에 반영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오늘 KT 이사회는 회장 후보 심사 대상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을 보면 그동안 KT새노조가 이사회에 보내는 공개서한 등을 통해 수차례 우려를 표했던 적폐경영 후계자 구도가 현실로 되고 있다는 비판을 다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후보자 중 다수가 황창규 회장 체제에서 요직을 차지했던 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불법정치자금 사건, 경영고문 불법 위촉사건 등에 연루된 황 회장의 최측근들도 버젓이 회장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공개된 후보명단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지배구조위원회가 황 회장의 적폐경영과 단절하고 KT를 쇄신할 새로운 회장을 선출할 의지가 있었는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최종 회장후보심사 과정에서 이사회가 비상한 각오로 황창규 식 적폐경영과 단절하는 결단을 내리지 못 한다면, 정치 낙하산을 방지하고 통신 전문성과 기업 경영능력을 갖춘 회장을 선출하겠다는 이사회의 명분은 사실상 적폐경영의 후계자에게 권력을 승계하기 위한 알리바이였다는 KT 내외의 지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수 차례 강조하지만, 지금 KT에 필요한 회장은 황창규의 후계자가 아니라, 정치적 줄대기와 그 필연적 귀결인 불법경영, 그리고 아현화재로 드러난 단기 수익 위주의 경영으로 국민기업으로서의 위상 실추와 발전 전략 부재에 직면한 KT를 개혁하고 정상화 시킬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가진 인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절박한 심경으로 이사회에 요구한다. 이사회는 후보자 명단 공개에 그치지 말고, 회장 선출의 평가 기준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 특히 후보자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반드시 후보자에게 기존 KT 적폐 경영의 폐해 진단과 이를 개혁할 방안을 듣고 이를 평가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이사회가 이번 회장 선출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인 것에 대해 KT 내외의 높은 평가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것이 적폐경영 후계구도로 귀결된다면 지금껏 이사회의 노력은 적폐경영 연장을 위한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이번 회장 선출과정이 절차적 투명성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경영혁신으로 이어져 국민기업 KT에 대한 내외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사회는 황창규 적폐경영과의 단호한 결별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2019.12.12 KT새노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은 ‘제17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결과를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은 그 해에 가장 좋은 품질의 한우, 한돈, 육우, 계란 생산 농가를 선정한다. 이를 통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농가의 고품질 축산물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있으며, 우수 축산물 생산모델을 발굴하여 노하우를 공유해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그동안 축산물품질평가원 본원에서 개최했던 시상식을 각 수상자의 소재지 관할인 8개 지원에서 개최한다. 축평원은 선정기준 마련, 등급판정 결과 데이터 분석, 현장실사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위원회에서 우수농가를 확정지었다. 영예의 대통령상은 한돈부문의 박태환 농가로 현재 4,300여두(모돈 315두, 자돈 1,497두, 비육돈 2,502두)를 사육하며 평가기간 동안 5,334두를 출하하여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이 전국 평균인 31.8%보다 20.8%p 높은 52.6%로 나타났다.

주대영 정책기획관 미세먼지 대응과 기후위기 극복, 국토 생태축 복원 등 내용이 담긴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이 발표됐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3월 도입된 환경-국토계획 통합관리 제도, 지난해 6월 개편된 국가 물관리 체계 등 바뀐 여건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졌다. 환경부는 10일 열린 제52차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을 심의?의결했다. 계획 수립은 ‘소통’, ‘연계’, ‘전환’, ‘공간’의 네 가지 측면을 중점에 두고 진행됐다. 이번 계획에는 국민이 계획 수립과 이행에 동참한다는 국민참여 정신과 지속가능발전 원리가 담겼다. 환경부는 ‘2040년 환경분야 선진국가’라는 미래상을 담아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국가’라는 이상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자연생명력이 넘치는 녹색환경,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환경, 경제·사회 시스템을 전환하는 스마트환경을 3대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7대 핵심전략도 내세웠다. 먼저, 생태계 지속가능성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토 생태용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생태축의 훼손·단절된 곳을 복원해 연결성을 강화한다. 유휴·폐부지에 대한 적극적 생태복원사업으로 국토 생태용량을 순증(Net Gain) 추세로 전환한다. 정부는 국토우수생태계지역(생태자연도 1등급과 보호지역)을 지난해 24.8% 수준에서 2040년 33%까지 늘릴 계획이다. 인구감소에 대응해 도시를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하고 나머지 공간을 재자연화하는 전략도 추진한다. 확대된 생태용량을 바탕으로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은 ‘생태계서비스촉진지역’으로 지정해 생태관광 등 생태계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수질-수량-수생태계-수해방지 등 물관리 전분야를 통합·연계해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중앙 중심의 물 정책을 유역기반 물관리 체계로 전환해 유역 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물관리 의사결정 협치(거버넌스)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유역 물관리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중·소권역 단위의 지역 특성에 맞는 물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공급 위주의 상수도 정책에서 탈피해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한다. 노후 기반시설을 정비 먹는 물의 안전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물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을 활성화해 수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대응 정책도 세웠다. 정부는 석탄발전소의 신규건설 중단과 기존 시설에 대한 과감한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탈석탄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탈석탄 이행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도 추진한다.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과 배출시설 관리 강화 등으로 2040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인 10㎍/㎥까지 저감할 계획이다. 2017년 기준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3㎍/㎥다. 기후위기 극복과 저탄소 안심사회 조성에도 나선다. 2040년까지 전기·수소차 판매율을 8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배출·연비기준을 높이고,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자동차 탈내연기관화 이행안’ 수립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다. 이밖에 환경정의 실현, 녹색순환경제 추구, 한반도 환경공동체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거지-공장 혼합 난개발 지역, 유해물질 고배출 사업장 인근 지역 등 환경 불평등 지역의 모니터링을 강화와 개선사업 추진 등 내용이다. 또한 환경무해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대체물질 개발에도 힘쓰기로 했다. 혁신적 환경 연구개발로 미래유망 환경기술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환경기업과 일자리 육성을 위해 분야별·지역별 환경산업 거점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북한의 환경상태를 정확히 진단해 통일시대에 대비하고, 남북 생태축을 연결해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는 계획도 담겼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20년은 인류가 탄소문명에서 녹색문명으로 전환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며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이 대한민국의 녹색전환에 방향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