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누적된 강수량이 평년 수준이며 꾸준한 수위 관리로 댐과 저수지도 평년보다 높은 저수율을 기록하고 있어 당분간 용수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하였다.농업용수 분야는 최근 2개월 동안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으로 적었으나 전국 저수지 저수율 이 모내기 철 평균보다 높아 물 부족 우려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도 일부 도서·산간지역*과 충남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댐 저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정상적인 물 공급이 전망된다.이와 함께, 정부는 작년도 정부 합동 가뭄 대책을 보완하여 「2020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범정부적으로 체계적인 가뭄 관리체계를 지속 운영한다. 작년에는 가뭄 위기경보를 여러 차례 발령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피해를 최소화* 했지만, 올해는 가뭄 예·경보를 법제화 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책도 마련한다.특히, 정보·통계기반의 가뭄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사전 역량 강화 및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4개 분야, 74개 세부과제를 마련해 중장기적인 가뭄 해소와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이우종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재난관리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정부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가뭄 재난에 대비해 중장기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추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효과 분석결과를 공개했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기에 실제 고농도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해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을 시행하는 한편, 국민건강 보호도 함께 강화하는 조치다.정부는 지난해 9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제안을 토대로 11월 1일에 열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계절관리제 첫 도입을 결정했고, 석탄화력발전 가동중단 및 상한제약 시행 등 28개 이행과제(붙임1)를 선정하여 추진했다.정부는 지난 4월 1일 계절관리기간 이행과제별 추진실적과 함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전년 동기 대비 약 27%(33→24㎍/㎥, △9(8.9)) 개선되었음을 발표한 바 있다.이번에는 계절관리제 정책효과를 비롯하여 기상영향 등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개선의 원인을 종합 분석하여 발표했다.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최대 약 2만 2천톤* 가량 감축한 것으로 추정된다.계절관리제 시행이 당초 정책목표였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빈도와 강도 완화’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수치 모델링을 통해 계절관리제 시행 전후 초미세먼지 배출 감축량에 따른 농도 변화를 모사한 결과, 나쁨 일수, 일평균 농도 등에서 의미있는 변화를 확인하였다.먼저, 고농도 빈도 측면에서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나쁨 일수(36㎍/㎥ 이상)가 충남(최대) 9일, 전남 4일, 서울 2일, 전국 평균 2일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또한, 고농도 강도 측면에서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를 최대 세종(최대) 7.5㎍/㎥, 서울 6.8㎍/㎥, 충남 6.2㎍/㎥, 제주(최소) 2.8㎍/㎥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 순간적인 고농도 강도 지표인 시간 최고농도의 경우도 최대 개선 폭이 경기(최대) 33.1㎍/㎥, 전남 23.1㎍/㎥, 경북 20.0㎍/㎥, 제주(최소) 5.6㎍/㎥으로 나타났다.  한편, 계절관리기간 평균농도는 시·도별로 경북(최대) 3.9㎍/㎥, 전남 2.7㎍/㎥, 충남 2.4㎍/㎥, 서울 2.0㎍/㎥, 제주(최소) 0.8㎍/㎥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전국 평균농도 개선효과는 계절관리제 전반기(2019년 12월~2020년 1월)에 1.4㎍/㎥, 후반기(2020년 2월~3월)에 2.5㎍/㎥로 나타났으며, 전체기간 동안 약 1.9㎍/㎥가 줄어들었다. 계절관리제 시행효과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석탄발전소와 제철소 등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그에 따른 감축대책의 강도가 높았던 충남·전남·경북지역 등에 효과가 집중되었다.한편,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의 실측자료 분석결과를 통해서도 계절관리제 정책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상상황이 유사하고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작년 1월(1월 17~20일)과 올해 1월(1월 1~4일) 사례를 대상으로 백령도와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변화를 비교한 결과, 큰 차이가 있었다.  먼저 국외유입의 강도, 국내 대기정체 등 기상상황이 유사했음에도 작년 1월 사례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76㎍/㎥이상)까지 증가하는데 반하여, 올해 1월 사례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의 증가 폭이 크지 않았다.또한, 작년 1월 사례에는 국외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백령도에서 질산염이 증가한 이후에 수도권에서 추가적인 질산염 농도 증가가 뚜렷하였다.  그러나 올해 1월 사례의 경우에는 백령도에 질산염이 증가한 이후 수도권에서 큰 증가가 없어 국내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배출이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계절관리기간 기상여건은 동풍일수(7→22일)와 강수량(111→206mm)의 증가 등으로 초미세먼지 개선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수치 모델링을 통해 이번 계절관리기간과 전년 같은 기간의 기상여건 차이에 따른 농도 변화를 모사한 결과, 전년 대비 유리한 기상 영향으로 계절관리기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약 3.0㎍/㎥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계절관리제 전반기에는 0.2㎍/㎥, 후반기에는 유리한 기상 영향이 집중되어 5.8㎍/㎥의 저감 효과가 나타났다.계절관리기간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에는 계절관리제 정책효과와 일반적인 기상여건 외에도 중국의 미세먼지 감축대책, 코로나19, 국내의 따뜻했던 겨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먼저, 중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대 중점지역*에 대해 우리나라의 계절관리제와 유사한 추동계대책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추진하였다.또한, 계절관리기간에 발생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국은 교통량 감소 등 경제활동이 위축되었고, 이에 따라 예년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가 추정된다.그러나 중국의 배출량 감소치를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중국 정부도 같은 입장이었다. 지난 4월 28일에 개최된 제1차 한·중 계절관리제 정책공유 영상회의에서 중국측은 2월에는 확실히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지만, 계절관리기간 동안 정확한 감축량 추계는 심층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다만, 중국의 추동계 대책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중국 배출량 감소폭을 가정하여 수치 모델링을 실시한 결과, 계절관리기간 국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1.1~2.8㎍/㎥ 가량 낮추는 영향이 있었다고 추정된다.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고 기상여건도 큰 차이가 없어 예년과 유사한 조건으로 판단되는 2019년 12월에서 2020년 1월의 경우, 중국 영향으로 국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약 1.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같은 기간 국내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정책효과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약 1.4㎍/㎥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따뜻했던 지난 겨울과 코로나19도 국내에서 추가적인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계절관리기간 국내 평균기온이 평년에 비해 약 2.4℃나 높았고, 이에 따라 난방 수요 감소 등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가 추정된다.실제로 도시가스 사용량이 작년 동월에 비해 2019년 12월은 약 7%, 2020년 1월은 약 10% 감소하였다.또한, 코로나 19 영향 등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올해 2, 3월에 고속도로 통행량이 약 10%, 항공 이용객수가 약 9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국내 코로나19와 따뜻했던 겨울에 따른 배출량 감소치는 정확한 추계가 어려워 수치 모델링 분석을 실시할 수 없었다.다만, 이와 같은 국내 코로나19 등의 영향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정책효과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계절관리제가 당초 정책목표대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빈도와 강도의 완화에 큰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둘째, 기상 및 코로나19 등 외부요인의 영향이 적었던 계절관리제 전반기의 경우 평균농도 저감에 대한 정책 기여율은 약 34%(△1.4㎍/㎥)로 계절관리제가 평균농도 개선에도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계절관리제가 안착되면서 정책효과는 전반기(1.4㎍/㎥)에 비해 후반기(2.5㎍/㎥)에 높게 나타났으나 기상영향이나 국외영향이 크게 확대되면서 상대적 기여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계절관리제 시행효과의 지역적 편차를 감안할 때, 차기 계절관리제는 전국적인 효과를 같이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넷째, 계절관리제 시행, 코로나19 영향 등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대폭 줄이면, 미세먼지 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끝으로, 계절관리제 후반기(2020년 2~3월)에 집중된 기상영향은 역설적으로 기상요인이 언제든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한 차기 계절관리제 추진으로 정책효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이 12일 오전 11시, 일본대사관 공사장 인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형식적인 의견수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이들 단체는 “현재 일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도쿄올림픽이 연기되는 국가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였고, 지난달 7일부터는 긴급사태까지 선언하며 비상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가가 어려운 가운데 경제산업성은 오는 15일까지 약 한 달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이들 단체는 이어 “지난 3월 10일 요미우리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해 일본국민 80%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설명회와 졸속적인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의 명분을 얻으려 하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자 한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밸브를 열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하는 아베 일본 총리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한다. 

서울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교사·학부모의 등교 연기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이하 학부모모임)도 등교 연기 요청 대열에 합류했다.학부모모임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는 고3학생들의 등교를 연기 하라”라고 촉구했다.학부모모임은 “학생, 학부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확진자수와 이틀 안에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할 것을 알기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불안감으로 두렵기만 하다”라며 “학부모모임은 교육부가 학생안전과 건강을 우선순위에 두고 조속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빨리 학생들의 등교 연기를 결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 있다”고 했다. 학부모모임은 “지난번 신천지 때처럼 코로나19가 확산된다면 얼마나 파장확산 될 런지 예측이 어려워 불안하기만 하다”라면서 “그래도 신천지 때는 나이들은 사람이라 증상이 빨리 나타났지만 이번 이태원 코로나19 사태는 젊은 사람들이라 무증상자가 많을 것이다. 20대 30대 초반이라 고등학생과 형제자매일 경우, 동선도 많고 더욱이 잠복기 2주 지난 것도 아니고 수도권이라 인구도 많아 걱정스럽기만 하다”고 우려했다.학부모모임은 “오늘(11일) 교육부가 등교연기를 검토하고 있다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사태 발생은 5월 1일이고, 66번 확진자는 6일 오전 확진 판정과 조사 대상자가 총 7222명이다. 지난 주 연일 정부, 질병관리본부, 지자체, 국방부, 언론 등에서 이태원 코로나19 사태 집단감염을 우려하고 다루었는데 교육부는 왜 항상 한 발 늦게 가는지 이해가 어렵다”고 비난했다.학부모모임은 그러면서 “학생 안전과 건강이 우선”이라며 “등교연기를 내일 결정한다고 하는데 늑장피우지 말고 한시바삐 등교연기를 결정해 학생,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기를 바란다. 온라인 수업도 이제 적응해 간다. 학교 내 온라인 수업에 만전과 사태 발생 시 그때그때 땜질식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한편 오는 13일 고3 학생 등교를 앞두고 서울 이태원 클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날 오전 8시 현재 총 7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주도로 폐기물공공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법이 국회 상임위 관문을 통과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그간 불법‧방치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입지지역 내 주민갈등, 유해폐기물 처리 문제 등 민간처리가 한계점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국가주도 폐자원공공처리법은 폐기물 민간처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국가차원의 대응능력을 시급히 확보하는 법안으로 ▲“폐자원”의 개념을 도입하고 ▲폐기물처리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처리대상으로 하며 ▲입지선정절차와 설치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고 ▲주변영향지역의 투자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주민지원 및 이익공유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환노위 미래통합당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은 지난해 4월, 폐자원공공처리시설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으며, 같은해 7월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또한, 임 의원은 2019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폐자원공공처리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고, 이후 민간소각‧매립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수정안이 마련되었으며, 올해 5월8일 환노위 환경법안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임 의원은“불법‧방치‧재난‧유해폐기물 등의 안정적인 처리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국가주도 공공폐기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재)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에서는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학업증진을 돕기 위해 지역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진흥원은 5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한 달간 ‘2020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참여 대학생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대학생으로 2016년 1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0년 상반기 분의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단, 졸업생과 대학원생은 지원에서 제외된다.신청방법은 진흥원 홈페이지 장학금신청(학자금대출 이자지원)란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신청하면 된다. 지급일은 2020년 7월말 예정이다.임각철 진흥원장은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청년들이 교육비 부담을 덜고 재학기간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진흥원 인재육성팀(044-865-9686)로 문의하면 된다.  

이랜드리테일에서 운영하는 이랜드몰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일간의 특가 퍼레이드 ‘반값위크’를 진행한다.이랜드몰의 ‘반값위크’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릴레이 반값, 극한특가, 심야 타임세일까지 다채로운 할인 이벤트를 선보인다.매일 오전 10시 진행되는 릴레이 반값 행사는 선착순 반값 상품과 인기 브랜드 반값 쿠폰으로 구성되어 있다.▲11일(월) 도미노피자 포테이토(오리지널)M+콜라 1.25L 9,450원 / LG, 위닉스, 삼성 외 가전 브랜드 50% 할인 쿠폰 ▲12일(화) 던킨도너츠 도너츠 10개팩 7,500원 / 로엠 50% 할인 쿠폰 ▲13일(수) 페리카나 반반치킨+미니핫도그 2개+음료 9,500원 / 모던하우스 50% 할인 쿠폰 ▲14일(목) 투썸플레이스 아메리카노 R 2,050원 / 유솔, 더데이걸, 로엠걸즈 외 이랜드 아동브랜드 50% 할인 쿠폰▲15일(금) BHC 뿌링클+콜라 1.25L 9,500원 / 스파오 50% 할인 쿠폰릴레이 극한특가는 요일 별로 매일 새롭게 20개 상품을 특가로 선보이며, 밤 9시, 10시, 11시 각 시간에 60분 동안 오픈 되는 심야타임세일도 선보인다.▲11일(월) 가정의 달 선물 특가전(정관장 대표 상품 최대 64% 할인 기획전)▲12일(화) 여름 리빙 상품 기획전(모던하우스 주방용품 50%이상 할인 상품 모음전)▲13일(수) 특별한 날을 위한 스페셜룩 기획전(미쏘 최대 86% 할인 원피스/블라우스 모음전)▲14일(목) 봄상품 시즌오프 기획전(뉴발란스 운동화/스포츠의류 최대 73% 할인 기획전)▲15일(금) 미리 만나는 여름 상품 기획전(판도라 팔찌/목걸이 등 주얼리 최대 41% 할인전)이외에도 특별 할인 가격 상품 및 할인 쿠폰 등을 준비했으며, 11일부터 5일간 이랜드몰 애플리케이션 혹은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이랜드몰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이랜드몰을 통해 풍성한 혜택을 합리적으로 누리실 수 있도록 기획한 행사”라고 말하며, “5일간 지속하는 행사인 만큼 많은 고객께서 이랜드몰을 통해 득템의 기쁨을 누리시길 기원한다” 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서기자]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 긴급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와 함께 도내 모든 클럽 등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즉각대응팀을 투입하여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위험시설에 대해 전수조사와 소독실시 등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과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수면방 출입자 등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를 명했다. 대상자는 4월 29일 이후(29일 포함)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킹클럽(KING CLUB), 퀸(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힘(H.I.M)}과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출입자로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이다. 대상자들은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기에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인접촉금지는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일 다음날부터 최대 2주간을 한도로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다. 이밖에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 방역당국의 별도 격리명령이 있을 수 있다. 이 지사는 이번 명령은 대상자 특정이 어려워 기자회견과 언론보도,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의 각종 SNS　게시, 재난문자 발송 등을 통해 알린다고 설명했다.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 가운데 해당 클럽과 수면방이 아니더라도 4월 29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및 논현동 일대에 간 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11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무상으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지사는 “이 기간 동안은 해당 클럽이나 수면방의 출입여부를 밝히지 않고도 일반 시민들과 구별되지 않고 무료검사가 가능하다”며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최초감염자 역학조사과정에서 출입여부가 확인된다는 점을 참고해 코로나19 감염검사에 신속히 응하고, 대인접촉을 금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이번 조치가 성소수자들도 숨지 않고 검사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것으로 경기도가 성소수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해법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18조 3항), 건강진단(46조),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47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고,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된 경우 관련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두 번째로 이 지사는 경기도 내 모든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캬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5,536곳과 감성주점 133곳과 콜라텍 65곳 등 총 5,734곳에 대해 10일 18시부터 24일 24시까지 2주 간 집합금지를 명했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지사는 “이태원 일대 클럽 출입자의 특성상 이들이 속한 직장, 학교, 군, 병원 등에서 2차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3차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할지 여부는 일상적 방역수칙의 준수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개인방역수칙을 비롯한 방역당국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10일 12시 기준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경기도 확진자는 최초 확진자 포함 총 14명(용인 3, 안양 2, 성남 3, 남양주 1, 고양 2, 부천 1, 의왕 1, 수원 1명)이며 접촉자는 465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양성은 13명, 음성은 191명으로, 131명은 검사 진행 중이며 130명은 검사를 앞두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5월 11일 서울역 등 전국 7개 도시의 케이티엑스(KTX)역에서 대국민 생활방역 홍보행사(캠페인)에 나선다. 이번 행사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고, 건강한 일상 회복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행사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유역본부와 주요 지사가 위치한 전국의 주요 케이티엑스(KTX)역 광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한국수자원공사 임직원들은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생활방역 수칙 안내문과 지역 업체에서 구매한 휴대용 손소독제 1만여 개를 배부한다. 안내문에는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 방역을 위한 핵심 수칙이 담겨 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임직원들이 급여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반납하여 조성한 재원을 활용하여 기부 활동  을 펼친다. 기부 활동은 한국수자원공사와 네이버 해피빈(네이버 공익재단)이 함께 진행하며 국민 누구나 온라인에서 참여할 수 있다. 기부 대상은 생활방역과 일상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시설·가구를 대상으로 약 20개 사례를 선정하고, 5월 11일부터 2개월간 모금이 진행된다. 각 지원대상별 모금 한도는 990만 원이며, 총 모금 목표액은 1억 9,800만 원이다. 총 목표액의 약 50%인 1억 원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기부한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역 화훼 농가를 살리기 위해 꽃바구니 전달 이어가기 , 자율 모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전국 131개 지자체에 댐‧광역상수도 요금 감면, 공사 보유 자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6개월간 임대료 35%를 감면 또는 납부 유예하는 등 서민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 온 국민을 응원하고, 생활방역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공요일에 거너설공사 할수없다앞으로 건설사업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요일에 공공 건설공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건설업자는 건설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하여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8일(금)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등 법률안 56건을 의결하였다.그동안 건설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는 작업이 요구되어 왔는데, 휴일에는 근로자의 피로 누적에 더해 발주청 등의 관리ㆍ감독 기능 약화로 건설현장의 안전이 취약해지는 문제가 있었고, 소규모 건설현장은 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이에 우리 위원회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공공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없도록 하고, 소규모 건설공사라도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향후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해당 법안은 이외에도 1980년 건설기술자 교육제도가 도입된 지 40여년 만에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에 대한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를 도입하고, 대행이 취소된 교육·훈련기관은 3년 이내에는 교육·훈련을 대행할 수 없도록 하여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훈련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발주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의 업무에 개입·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사고를 예방하고 건설공사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한국감정원’의 사명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여 부동산 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 확보를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명을 ‘국가철도공단’으로 변경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 양 기관의 통합 및 기능 재편을 통해 시설물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국토안전관리원법안」을 의결하여 국토교통부 산하기관들의 효율적 운영과 공적 위상 확대를 꾀하였다.이외에도 등록 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임을 부기등기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운영자가 생체정보를 이용하여 승객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생체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확인된 사람의 생체정보는 파기하도록 하는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하였다.오늘 의결된 56건의 법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9일 용산구청 공무원들이 4월 30일~5월 5일 이태원 클럽·주점 5곳 방문자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에 코로나19 확진자 4명(#24,25,26,27)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이태원 클럽 방문자로 용인시 확진자(#10809)와 접촉했던 것으로 보인다. 모두 20대 남성이며 24~26번 확진자는 보광동, 27번 확진자는 한강로동에 살고 있다. 국적은 모두 한국이다. 이들은 8일 구 선별진료소를 방문, 검체를 채취했으며 9일 오전 7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구는 서울시에 격리병상 배정을 요구했으며 환자 이송 후 자택 주변 방역을 시행한다. 동선은 역학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타지역 확진자들의 이태원 클럽 방문이 추가로 확인되고 감염자가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클럽·주점 방문자 전수조사 기간을 기존 5월 1일~2일에서 4월 30일~5월 5일로, 대상 업소를 기존 3곳(킹클럽, 트렁크, 퀸)에서 5곳(소호, 힘 추가)으로 늘렸다. 조사대상자는 총 7222명에 달한다. 구 관계자는 “8일까지 확보된 명단 1946명 중 637명(33%)에게 외출 자제, 검체채취 등을 안내했다. 연락이 닿지 않는 나머지 1309명(67%)은 경찰과 함께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가족, 이웃을 위해 자발적으로 검사에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구는 오늘(9일) 추가로 5276명 명단을 확보했다. 전 직원이 휴일을 반납한 채 조사를 진행하는 상황. 방명록 허위작성, 명단 중복 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금일 중 조사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필요시 폐쇄회로(CC)TV, 방문자 신용카드 사용 기록도 추가로 확인한다. 이 외 구는 경찰과 함께 이태원 일대 유흥시설 일제 점검을 이어간다. 9일 서울시는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룸살롱 등 서울시내 모든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킹클럽, 트렁크, 퀸, 소호, 힘 등 이태원 유흥시설을 방문한 이들은 2주간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며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주민들께서는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 지도상 위치[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고양시 대덕 생태공원 아래쪽(덕양구 현천동 692-8 초소 부분) 한강변 자전거 도로 옆에 쓰레기가 방진덮게시설도 전무한 상태로 보관장 싸여있서 한강도로 미관상 매우 부적절하니 부탁드립니다. 고양시장님. 

▲ 폐비닐·폐페트병 목요 배출제 시범운영에 따라 7일 용산구 자원순환과 공무원이 구청 쓰레기 집하장에서 재활용 폐기물 배출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제 목요일에는 일반 재활용은 못 버립니다. 폐비닐·폐페트병만 따로 모아서 버려주세요” 지난 7일 용산구청 지하2층 쓰레기 집하장에서 구 자원순환과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서 온 재활용 폐기물을 점검했다. 청사 내에서 폐비닐·폐페트병 목요 배출제 시범운영을 시작했기 때문. 이는 양질의 폐비닐, 음료·생수 무색(투명) 페트병을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같은 날 지역 내 단독주택, 상가 지역에서도 시범운영이 이뤄졌다. 폐비닐은 색상·종류와 상관없이 투명·반투명 봉투에, 무색 페트병은 유색페트병과 분리 후 투명·반투명 봉투 또는 무색 페트병 전용봉투에 담아 매주 목요일 집 앞(구청의 경우 지하2층 쓰레기 집하장)에 배출하면 된다. 폐비닐, 무색 페트병 외 다른 재활용품은 이날 같이 배출할 수 없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폐비닐·폐페트병 목요 배출제 시범운영에 맞춰 ‘2020년 공공청사 폐기물 제로화사업’을 본격화한다. 환경 보전, 자원 절약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사업 대상은 구청(38개 부서), 동주민센터(16개소), 기타 공공기관(29개소) 등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구청사 내 월별 종량제봉투 사용량 분석 ▲재활용품 분리수거 강화 ▲청사 내 폐비닐·폐페트병 목요 배출제가 있다. 우선 구청사 내 월별 종량제봉투 사용량을 파악, 봉투 절감방안을 마련한다. 또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전 부서, 동에 설치된 기존 5~6종 분리수거함을 7종(종이, 캔·고철, 유리병, 플라스틱, 페트, 비닐, 스티로폼) 으로 늘렸다. 7일에는 청사 내 폐비닐·폐페트병 목요 배출제를 처음 시작했다. 주민들과 함께 제도를 체험함으로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다. 구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한 제도인 만큼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자체 점검을 통해 폐비닐·무색페트병 외 재활용품이 섞여 있거나 오염된 재활용품을 내놓는 부서에 개선을 요구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에 따라 올해 매립지 쓰레기 반입량을 18년(7344톤) 대비 10% 가량 줄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폐비닐·폐페트병 목요 배출제, 공공청사 폐기물 제로화사업 외 ▲혼합배출 및 무단투기 폐기물 단속 ▲용산 클린데이 대청소의 날 ▲무단투기 예방 포스터 공모전 ▲봉제원단 조각 재활용 ▲커피박 재활용(퇴비화) 사업 등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오는 11일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지원금 지급대상은 전 구민(11만436가구)이며 가구별 지급액은 소득·재산 상관없이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총 지원규모는 645억원에 이른다. 대상자 조회는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www.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세대주가 할 수 있다. 지급방법은 ▲현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서울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나뉜다. 현금지급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자에 한하며 구는 지난 4일 이들 8981가구에 대한 지원을 마쳤다. 해당 금액은 40억원으로 총사업비의 6.2%에 달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소지하고 있는 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해주는 방식이다.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5월 11일부터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18일부터다. 신분증을 가지고 카드와 연결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후 약 이틀 뒤에 소지하고 있는 세대주 명의 카드에 충전된다. 단 시티카드 등 일부 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어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대상에서 제외됐으니 잘 확인하는 게 좋다. 서울사랑상품권도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에서 관련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다. 선불카드는 5월 18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을 받는다. 세대주가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동주민센터를 찾으면 된다. 세대원이 직접 갈 수 없을 때는 위임장, 신분증을 가지고 세대원, 대리인이 대신 가도 된다. 장애인, 어르신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게는 ‘찾아가는 신청’을 병행한다. 지원금 신청은 공적마스크와 마찬가지로 ‘요일제’로 이뤄진다.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수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년이면 수요일, 4·9이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토, 일요일은 방문접수를 빼고 온라인으로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업종에는 제한이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 가능 지역도 서울시 내로 한정된다. 또 8월 31일까지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기한은 5년이지만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구는 8월까지 이를 모두 사용토록 안내·권고하고 있다. 지원금 신청 단계에서 기부의사를 표하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로 간주,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처리한다. 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오프라인 신청은 지급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며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정책 역시 보통 수준이라는 평가다.(사)시민환경연구소(소장 백명수)가 문재인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해 학계 및 시민사회 전문가 105인에게 물은 결과, 환경정책은 종합평가 5점 만점에 2.92점으로 보통이었으나, 에너지정책은 현 정부 들어 최하점(2.61점)으로 나타났다.현 정부의 환경 정책 분야별 평가점수는 환경 보건과 물 관리 분야에 대하여 ‘보통’ 수준의 평균 점수를 받았고 상대적으로 해양 분야 점수는 대체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정책 발전에 대한 각 계 기여도에 대한 응답은 시민단체가 1위, 국회가 최하위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국회 모두 현 정부 3년간의 조사 결과,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지난 1년간 추진됐던 환경 정책 중 가장 잘한 것으로는 1) 노후 석탄 발전소 6기폐기, 2)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 내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 3) 물관리기본법 시행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지난 1년간 추진됐던 정책 중 실효성 적은 것으로는 1) 해양 플라스틱 등 해양 쓰레기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2)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3)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확산 저지를 위한 대책 시행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역점을 둬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온실가스 배출 목표 설정, 이행실적의 평가 및 점검 체계　마련’, ‘기후변화 및 개발 압력 요인에 의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 변화 예측·관리·대응체계　구축 및 이행’, ‘중장기 미세먼지 감축 목표 설정 및 국가 비전 마련’으로 조사됐다.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분야별 평가는 에너지 복지와 안전이 상대적으로 평균 점수가 높았고 에너지 수요관리, 거버넌스,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 국제협력 순서로 평균 점수가 낮았다. 에너지 정책 발전에 대한 각 계 기여도는 환경 정책과 마찬가지로 시민단체가 1위, 국회가 최하위로 조사됐다. 또한 시민단체, 정부, 국회 및 학계의 기여도는 1년차~3년차 사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지난 1년간 추진되었던 에너지 정책 중 가장 잘한 것으로는 1)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석탄 3기폐기, 2)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제시, 3) 노후석탄의 친환경 연료 전환 순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1년간 추진되었던 정책 중 실효성 적은 것으로는 1)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2)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3)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1)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 해결을 위한 탈석탄 사회로의 로드맵 구축, 2) 에너지 수요 관리 개선을 통한 종합적 에너지 효율 제고, 3)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상향 및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정책 지원 강화 순으로 조사됐다.당면한 환경문제로 쓰레기,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그리고 기후위기 문제를 선정했다. 현안 해결방안을 조사한 결과, 쓰레기 문제 해법으로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 저감’을 위해 우선 도입해야 할 정책으로 ‘플라스틱 생산, 제조, 판매 및 소비에 대한 플라스틱세 도입(23.8%)’과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전면 금지(22.9%)’을 우선해서 꼽았다. 두 번째, 도시공원 일몰에 대해, ‘지속가능한 도시공원 관리운영을 위해 도입’해야 할 정책으로 ‘공원일몰대상에서 국공유지의 100% 원천 배제 원칙 수립(35.2%)’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다. 세 번째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우선해야 할 정책으로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49.5%)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올해 개원하는 21대 국회에 바라는 환경과 에너지 분야 입법과제로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50.5%)을 가장 많이 꼽았다. 따라서 현 정부의 남은 임기 기간과 21대 국회에서 가장 주력해야 할 분야는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책 및 대응법 제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백명수 연구소장은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현 정부 1년차부터 지속적으로 제시되어온 미세먼지 감축과 온실가스 배출 목표설정 등 중・장기적인 에너지 분야의 정책목표가 제대로 제시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과 에너지 분야 기여도에서 국회는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새로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점점 증가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사)시민환경연구소는 환경.에너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15년부터 ‘환경.에너지정책 평가를 위한 100인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