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안종숙 의장은 11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강하게 버티자)’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은 코로나19 대응하는 전 세계 연대와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취지의 캠페인으로 서초구 조은희 구청장과 관악구의회 왕정순 의장의 지목을 받아 동참했다. 안종숙 의장은 “현재 대한민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의료진, 공무원들의 헌신 덕분에 코로나19 방역과 대응에 있어 세계를 이끄는 표준이 되었다. 그렇지만, 최근 곳곳에서 발생하는 확진자 추세는 코로나19가 언제라도 재확산 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결국, 우리 각자가 코로나19 방역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방역수칙에 적극 동참해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자”고 말했다. 한편, 스테이 스트롱 다음 주자로는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 동작구의회 강한옥 의장을 지목했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제28차 산림교육심의위원회를 열어 광주·제주지역에 유아숲지도사 양성기관 신규 지정 2건, 산림교육프로그램 신규 인증 27건을 심의·의결하였다고 12일 밝혔다.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유아숲지도사 양성기관은 광주지역에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주지역의 제주한라대학교이다.현재 유아숲지도사 양성기관은 전국에 17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건수는 195건이다.2개 기관은 모두 대학 교육기관으로 교육 여건 및 환경 등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내실 있는 산림교육 전문과정 운영을 통해 역량 있는 유아숲지도사들이 양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아숲지도사는 양성기관에서 205시간 이상의 전문 교육과정을 통해 유아숲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며 유아숲체험원* 등에서 유아들에게 숲 교육을 통해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한다.  산림청 이용권 산림교육치유과장은 “광주·제주지역은 유아숲지도사 양성기관이 없어 교육생들의 불편사항이 많았다”라며, “유아숲지도사를 통하여 숲을 찾는 유아들에게 양질의 다양한 숲 교육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사진자료] 선인자동차 동대문 전시장 이전 오픈포드코리아(대표이사 데이비드 제프리)의 공식 딜러사인 선인자동차가 포드·링컨 동대문 전시장을 이전 오픈하여 본격적인 판매 및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이전한 동대문 전시장은 기존 전시장에서 장한평역 방향으로 300m 지점에 있는 천호대로 수입차 거리에 위치하여 접근이 보다 용이하다.또한, 연면적 541.36㎡(164평)의 크기로 쾌적한 상담실, 고객 라운지 등을 갖춰 내방 고객에게 더욱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선인자동차는 동대문 전시장의 이전을 기념해, 7월 31일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출고 고객을 대상으로는 LG전자 스타일러, LG전자 식기세척기, 링컨 캐리어형 보스턴백을 지급하는 경품 이벤트가 진행되며, 이 외에도 SNS 이벤트, 계약 고객 대상 이벤트 등이 마련돼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선인자동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장인우 대표는 “포드코리아와 함께 선인자동차는 지난 24년간 포드·링컨 판매와 고객 서비스 측면에서 오랜 노하우와 전문성을 가지고 최고의 서비스를 선보여 왔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편의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인자동차는 현재 서울 5개(대치, 신사, 서초, 동대문, 강서)와 경기/인천 지역내 4개(일산, 분당, 수원, 인천), 대전, 충청(천안,청주), 경상(대구,부산), 전라(전주)지역 등 총 15개의 전시장과 더불어 16개의 서비스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  리씽크몰 반품 상품 창고▲  면세점 재고 세일 프로모션(리씽크몰 반품 상품 창고(상), 면세점 재고 세일 프로모션(하) (사진 제공= 리씽크몰)코로나19로 인해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기업의 재고 제품을 높은 할인율로 판매하는 ‘재고 쇼핑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한국경제연구원이 2019년 코스피 상장사 685개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상장 기업이 보유한 평균 재고자산은 약 99.9조원으로 사상 최대다. 재고가 매출로 이어지는 평균일수는 17년 25.5일에서 19년 31.7일로 증가했다. 또한 재고가 매출로 반영되는 속도인 재고자산회전율은 동기간 14.3%에서 11.5%로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상태는 더욱 안 좋다. 해외여행을 자제하자 면세점 재고 증가폭도 늘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4월 기준 6개월 이상 지난 장기 재고 면세품 규모만으로 총 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관세청은 장기재고품을 소진시키고 추가적인 유동성 확보를 위해,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지난 3일 신세계면세점의 재고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해, 전체 품목의 93%가 품절되고 홈페이지 접속이 1시간 넘게 마비되기도 했다.기업의 재고상품, 리퍼브 제품, 유통기한 임박상품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리씽크몰 역시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매출과 거래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년 11월부터 20년 1월과 20년 2월부터 4월까지의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매출과 거래건수가 각각 약 20% 증가했다. 기업은 악성재고에 대한 부담을 떨칠 수 있어 물건 공급이 많아졌고, 소비자는 파격적인 가격에 다양한 좋은 제품을 얻을 수 있어 구매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리씽크몰 온라인에서는 200만원 상당의 스마트 TV가 약 80% 할인된 가격인 약 43만원에, 약 120만원의 노트북은 60% 할인된 가격인 50만원에 판매되는 등 많게는 90%대로 할인하는 제품도 있다. 리씽크몰은 가전제품, 식품, 화장품, 의류, 신발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한다.㈜리씽크 김중우 대표는 “재고를 장기보관, 소각·폐기하면 비용 발생뿐 아니라 환경에도 좋지 않다”며 “가치를 깨우는 재고 쇼핑의 활성화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이라고 전했다. 

▲ [롯데칠성] 비비빅닷컴과 소상공인 홍보물 제작 지원롯데칠성음료가 인공지능(AI) 디자인·인쇄 플랫폼 ‘비비빅닷컴’을 서비스하는 ‘브랜뉴테크’와 함께 외식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홍보물 무료 인쇄 환경서비스를 실시한다.이번 서비스는 홍보물 제작 비용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서비스는 6월 12일부터 지원금 1000만 원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무료로 지원되는 홍보물은 ▲명함 ▲배너 ▲미니 배너 ▲포스터 ▲테이블세팅지 ▲전단지 등 소상공인이 홍보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6개 품목이다. 소상공인은 비비빅닷컴에 접속해서 소상공인 인증을 하고, 1인당 최대 1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인쇄물을 무료로 주문할 수 있다. 인쇄물 제작 시, 비비빅닷컴의 무료 디자인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어 디자인이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도 간편하게 제작할 수 있다. 지원을 받는 인쇄물에는 롯데칠성음료의 제품 및 브랜드 광고가 일부 삽입된다.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이번 홍보물 무료 인쇄 서비스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무료 인쇄 서비스가 종료된 후에도 제작비 일부를 지원하는 서비스는 올해까지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롯데칠성음료는 브랜뉴테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올해 5월부터 사업장에서 음료 제품을 취급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홍보물 제작 서비스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해왔다. 2017년 9월 설립된 브랜뉴테크는 소상공인과 창업자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디자인·인쇄 플랫폼인 비비빅닷컴을 운영하는 벤처기업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유통한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등 10개 제품을 적발하여 제조·판매 금지, 회수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코로나19’ 관련 살균‧소독제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불법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사전적으로 유통을 차단해 왔으며, 불법으로 확인된 제품은 제조‧판매 금지 및 회수명령 행정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이번에 적발된 제품 중 ‘살림소 정성담은 살균소독수’, ‘브이사이더’, ‘마구마구 살균소독제’, ‘바이오클 퓨어’, ‘메디클 펫’, ‘메디클 퓨어’, ‘마스크 살균 스프레이’, ‘소독의신’ 등 8개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 등에 해당된다.  이들 제품은 반드시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 이행 후 제조‧판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유통했다. 이중 ‘메디클 펫’ 및 ‘메디클 퓨어’ 등 2개 제품은 지난 4월의 판매자에 대한 행정조치에 이어 이번에는 제조자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린그램 베이비’ 제품의 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 및 ‘세정제’에 모두 해당되는데, ‘살균제’로는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했으나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 제품은 ‘세정제’로 안전기준 적합확인만 받은 후 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제조‧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살림소 정성담은 살균소독수’, ‘브이사이더’, ‘마구마구 살균소독제’, ‘마스크 살균 스프레이’, ‘그린그램 베이비’ 등 5개 제품은 마스크 소독용으로도 판매된 제품으로, 흡입할 경우 위해가 우려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유통을 차단한 후 조사·확인을 거쳐 제조·판매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바이탈오투 살균소독제(이산화염소수)(수출용)’ 제품의 경우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에 해당되는 제품으로 승인받은 규격과 다른 제품을 제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출용으로만 승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제조·유통하다가 적발됬다. 이들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이들 위반제품을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하며,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하면 된다. 화학제품관리과  한준욱과장 는  " 불법 살균·소독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 등을 적극 감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판매금지, 회수명령 및 고발 등의 행정처분으로 엄단할 예정" 이라고 설명했다.   

임용(상임이사)△물환경본부장 유재천(劉載千)  

▲ 지상 라이다를 활용한 입목 자원량 조사 실증사업 착수보고회[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산림청은 11일 청주 상당구 일원 국유림에서 ‘지상 라이다*를 활용한 입목 자원량 조사 실증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지상 라이다를 활용한 입목 자원량 조사 실증사업’은 나무의 높이와 줄기 둘레를 사람이 일일이 직접 조사해야 하는 기존 방법에서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본 사업에서 활용되는 지상 라이다 장비는 레이저(전파탐지기)를 사방으로 보내어 자동으로 나무의 높이와 부피 등 다양한 정보를 컴퓨터 자료화한다.이사업은 전국의 5개 대상지를 선정하여 지상 라이다를 활용해 산림의 입목 자원량을 조사하고 기존 방식인 표준지 조사*와 매목 조사*의 결과와 비교하여 지상 라이다의 효과를 검증한다. 또한, 산림 현장에서 라이다 장비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표준공정을 산출, 업무 안내서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이 밖에도 산림청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산림에 적용하기 위해 벤처형 조직인 스마트산림재해대응단을 신설(’19. 8.)하여 드론, 로봇,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산림에 녹여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산림청 이현주 스마트산림재해대응단 단장은 “산림에서 첨단 기술인 라이다(LiDAR)를 활용하면 산불 피해지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벌채가 가능하고 산림복원, 산림조사 분야 등의 활용성이 무궁무진하다”라며 “국민과 임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첨단기술 활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 이하 축평원)의 ‘축산물 인증정보 통합 조회 서비스 및 통합증명서 발급 시스템‘이 감사원의 적극행정 실현을 위한 ‘기관 간 업무협조 실태 점검’에서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선정되었다.축평원은 축산물 유통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정보연계 협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축산물 유통 시 요구되는 인증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서류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등의 공적을 인정받았다.특히, 이번 감사원 실태 점검은 기관 간 업무협조가 필요한 사례를 확인·점검하여 기관 간 업무협조를 유도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실현하고자 실시되었다.축평원은 축산물 소비자와 유통업체 등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축산 관련 인증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9개 기관과 협의하여 축산물 등급·이력정보, HACCP 인증 정보 등 11종의 정보를 한 번(One-Stop)에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축산 관련 인증 정보 연계를 협의한 9개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종축개량협회, 경기도, 횡성군이다. 연계한 11종의 인증 정보는 축산물 이력정보, 결핵병 및 브루셀라 검사정보, 혈통정보, 유기축산물 및 무항생제축산물인증정보, 도축검사증명정보, 축산물등급판정정보, 횡성군수인증한우정보, HACCP 인증정보, 경기도 G마크인증정보, 국가표준식품성분정보이다.장승진 축평원 원장은 “기관 간 행정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등의 적극행정 실천으로 국민의 편익을 확대하는 노력을 더욱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은 매년 계절변화에 따른 취약시기(우기)에 유사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건설현장과 시설물 붕괴사고의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일반 국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 및 건설현장 안전점검표’를 공단 홈페이지(www.kistec.or.kr)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 등을 통해 배포했다.10일 배포된 안전점검표는 ‘우기 대비 등 시설물 안전점검표’와 ‘우기 대비 건설공사 등 안전점검표’ 두 종류이다. 시설물 점검표는 건축물, 터널, 교량, 댐, 상수도, 항만 등 6종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건설공사 점검표는 공사 일반사항을 비롯하여 각 공종별 점검사항 및 지반침하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안전점검표는 기존 시설물의 주요 부재와 건설공사 해당 공종에 따라 우기에 나타나는 시설물의 붕괴 위험 및 구조물의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작했다. 특히, 과거 우기 때 발생했던 유사 사고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건설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시설물과 건설공사장의 위험 요소를 미리 발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일주일(6월 3일~9일) 중, 6월 5일과 9일에 경기도 연천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2건이 추가로 발생하여 현재까지 총 633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이 기간 동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사한 멧돼지 시료는 총 175건으로, 포획개체 시료가 129건, 폐사체 시료가 46건이었으며, 양성이 확진된 2건은 모두 폐사체 시료였다.양성이 확진된 폐사체는 각각 연천군 신서면과 연천읍의 2차 울타리 내에서 영농인과 환경부 수색팀이 발견하여 신고한 것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하여 처리하였다.환경부는 확진결과를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발견지점 및 발견자 소독, 발생지점 출입 통제, 주변 도로와 이동차량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 등을 요청하였다.개체수 조사 결과, 2019년 10월과 비교해 2020년 5월에 광역울타리 내에서 약 46%, 2차 울타리 내에서는 약 76%의 멧돼지 개체수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아울러, 발생지역 폐사체 시료의 양성검출률도 3월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어, 멧돼지 집단 내 감염개체의 비율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환경부는 향후 여름철에는 감염원이 될 수 있는 폐사체 발견 등 수색효과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색지역 주변 환경시료 검사를 강화하여 확산징후에 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폐사체 수색 시 멧돼지 흔적, 2차 울타리 인근 등 감염우려지역과 하천수 검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충남 공주시민들의 최대 숙원인 제2금강교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0일(수) 제2금강교 건설사업이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 현상변경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제2금강교 건설사업은 1933년 준공된 현 금강교(등록문화재 제232호)를 보호하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 해소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을 찾는 관광객의 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480억 원을 들여 공주시 신도심(신관동)과 원도심(금성동)을 잇는 교량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망 계획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공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2금강교 건설계획에 대한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 심의 통과까지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지난 5월 13일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에서 열린 제2금강교의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에서는 교량 폭 최소화와 디자인 제출을 선행 조건으로 제시하며 조건부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정진석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문화재청에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현상변경 심의가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왔다. 공주시도 정부가 제시한 선행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보완한 뒤 적극적으로 재심의를 준비해 왔다. 특히 지난 2016년 도시계획도로 건설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 원칙이라며 기획재정부가 반대했고, 기재부 설득을 위해 당시 여당 원내대표 신분의 정진석 의원은 기재부 장관과 국회 기재위 소속 의원 등을 만나며 제2금강교 건설 필요성을 알렸다. 그 결과 2017년, 2018년에 설계비 등 국비 18억 원을 확보하며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이날 정진석 의원은 “지난 수년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공주시민들과 함께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 제2금강교 건설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라며, “향후 문화재청 세계유산분과위원회 심의와 국회 차원의 국비 확보, 시공, 준공 때까지 한 단계 한 단계 최선을 다해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경남 창원성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여름철에 쓰기 편한 비말차단 마스크가 연일 즉각 매진되거나 전국 단위의 지자체 단속과 경찰 수사로 마스크 매점매석 업체들이 다수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매점매석 등에 따른 처벌을 대폭 상향시키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물가안정을 위해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정부로 하여금 특정 물품의 공급 및 출고 지시 등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의 공급 불안정 등으로 물가안정장치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했고, 국민생활 안정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처벌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에 강 의원은 마스크 등 정부가 정하는 물품에 대한 폭리를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하거나 정부의 공급 및 출고 지시 등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한편 비말차단 마스크의 경우 지난 1일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에 포함됨에 따라, 수술용(덴탈) 및 보건용(공적) 마스크와 같이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대상이 됐다.강 의원은 “무더운 날씨로 인해 기존의 공적마스크 수요가 비말차단 마스크로 대거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건당국은 비말차단 마스크를 민간 유통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적 전환을 적극 검토하는 동시에 업체들이 매점매석을 하거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고 있지 않은지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정부가 ‘그린 뉴딜’을 ‘한국형 뉴딜’의 핵심축으로 제시한 것은 시의적절하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뉴딜TF 단장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구병)은 10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위기 극복-탄소제로시대를 위한 그린뉴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유럽은 이미 지난해 ‘그린딜’ 전략을 발표하고 유럽연합 전체 GDP의 1.5%에 해당하는 330조 원을 기후위기 대응에 투자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오바마 정부 시절 그린뉴딜을 추진했던 미국 역시 주정부들이 이미 탈탄소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린 뉴딜’이 2020년 대선의 가장 큰 정책의제로 다시부상했다.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린뉴딜에 대한 논의가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대한민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 국가이자, 화력발전소만 60기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국가”라면서 “2021년 신기후체제 발효를 앞두고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지금 시점에서 정부가 ‘그린 뉴딜’을 ‘한국형 뉴딜’의 핵심축으로 제시한 것은 시의적절하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김 의원은 “그러나 ‘그린 뉴딜’은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단기 부양책 역할을 넘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탈탄소문명으로 가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민국이 추격형 국가에서 선도형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린 뉴딜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김 의원은 “이제 ‘한국형 그린뉴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해야 할 때”라면서 “이를 통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더 높은 목표와 더 확실한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IT 기업 해줌이 떨어지는 태양광 수익 대안, ‘발전소 매입’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REC 가격 하락에 이은 SMP 가격 하락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발전사업주들이 늘고 있다. 해줌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사업 진행이 어려운 발전사업주를 위한 발전소 매입 서비스를 신규 오픈했다. 발전소 매입 조건은 개발행위준공이 완료된 400kW 이상의 발전소이며, 개발행위준공허가와 한전 선로 확보가 완료된 토지 소유자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발전소 매입 서비스는 매도를 희망하는 발전소를 해줌에서 직접 분석해 설비 용량, 설치 유형, 평균 발전 시간, 수익률 등에 맞춰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빠른 현금화가 필요한 발전사업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줌은 태양광 IT기술(발전량 예측 기술)과 3년간 다수의 매매 경험으로 매입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해 매도 희망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현재까지 해줌에 등록된 태양광 발전소 매물의 총 용량은 87.38MW이며, 평균 한 달 이내로 발전소 매도가 가능하다.  권오현 대표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수익성이 떨어져, 발전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며, “해줌은 태양광 시장 현황에 맞춰 실질적으로 발전사업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