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주찬식)는 지난 8일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을 상대로 한 감사 중 용산 미군기지 유류오염 현장을 방문하여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실태를 확인하였고, SOFA 개정을 통한 미군기지 내부로부터의 정화가 시급함을 피력했다.특히, 주찬식 위원장(자유한국당, 송파1)은 환경부, 국방부, 외교부 등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SOFA 개정, 기지내부 환경조사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오염도 정보공개 등을 통한 언론 및 시민단체와 공조하여 온전한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또한, 유광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부산 하야리아 기지의 경우 미군기지 이전 후 해당 부지에 부산시민공원을 2014년 5월 개장했지만 제대로 된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공원 조성 내내 진통을 겪었다면서 “서울시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한 준비를 하여 미군기지 이전 부지를 온전히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제273회 임시회에서 용산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고 사실을 서울시, 용산구 등에 제대로 공유･통보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주한미군 측의 공식적인 사과 표명은 물론 기름유출 사고의 완전한 정보 공개와 중앙정부･서울시･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의 발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김춘수시의원은 9일 열린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관내에서 공사 중 안전환경사고가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김춘수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공사 중 안전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84건의 재해가 발생했으며 사망 7명, 부상자는 8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 논란과 관련, 채용과정을 전면 개편키로 했다. 금감원은 채용 전 과정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하는 한편 서류전형도 폐지키로 했다.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기 전 감사실에서 청탁 등 부정행위가 없는지 점검하는 절차도 도입한다.9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조직문화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모든 채용 단계에서 채점·심사·면접위원들에게 지원자의 성명과 학교, 출신 등의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한 것. 또 학력 등의 개인정보는 최종합격 후 제출하도록 해 부정채용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서류전형도 폐지된다. 학연·지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서류전형을 전면 폐지하고 1차부터 객관식 필기시험을 보도록 해 능력 중심의 평가를 실시한다.금감원은 청탁 등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최종 면접위원의 절반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해 외부청탁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 특히 최종 면접위원별 평가결과를 면접 직후에 바로 확정해 이를 수정하는 일도 없도록 할 계획이다.만약 면접위원의 친인척 등이 최종면접 대상자일 경우 면접 위원이 직접 신고해야 하며, 해당 면접에서 배제된다.채용 과정이 모두 끝난 뒤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기 전에는 감사실에서 채용 절차를 재점검 하기로 했다. 채용 과정이 당초 설정된 채용 원칙과 기준에 부합했는지 점검한다는 취지다.더불어 직원 채용 공고때부터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합격은 취소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부정채용자가 적발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예정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채용절차에 부정이 개입될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노력한 사람이 채용될 수 있는 정의로운 채용절차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BMW코리아에게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고 환경부가 9일 밝혔다. 또 부품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 대해서도 각각 78억 원, 1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환경부는 배기가스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인증을 받은 BMW 28개 차종에 대해서 청문 절차를 거쳐 11월 중순 인증을 취소하고 과징금 579억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오경수, 이하 제주개발공사)와 제주삼다수 소매용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최근 밝혔다.▲ 광동제약과 제주개발공사 관계자가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제주삼다수 위탁판매계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광동제약 최성원 대표이사 (정중앙 좌측 ), 제주개발공사 오경수 사장 (정중앙 우측 ))계약기간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2021년 12월 14일까지 4년간이며, 양사가 합의한 경우 1회에 한해 1년 연장한다.제주개발공사 오경수 사장은 “향후 양사가 더 나은 협력체계를 구축해 제주삼다수를 비롯한 공사 제품의 성장을 이뤄내고,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자”고 밝혔다.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최근 비타500 제품이 환경부가 부여하는 ‘물발자국’ 인증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올해 1월 제도 도입이래 처음 시행된 것이다.물발자국 인증이란 원료를 채취해 제품을 생산·수송·사용하고 폐기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소모되는 물의 양과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 관련 정보를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 제품이 환경개선이나 환경보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중 하나다.▲ 환경부 물발자국 인증 로고한편 광동제약은 지난 2009년부터 비타500, 옥수수수염차, 헛개차 등 11개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성과로 환경부 탄소발자국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아왔다.2014년에는 비타500 칼슘과 옥수수수염차 등 6개 제품이 탄소발자국 탄소중립제품 인증을 받았다. 탄소중립제품은 실질적인 탄소배출량을 ‘제로’(0)로 만든 제품에 부여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만큼 탄소배출권을 구매하거나 숲을 조성하는 등의 활동을 해야 한다. .

서울시 교육청 직업교육 위탁학교 6개교 중 5개교(이하 정보학교)의 이·미용과 학생들이 관련 학과를 전공해도 면허 취득을 위해 시험을 다시 치르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강구덕 시의원 이 11월 7일 제27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받은 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서울시의 6개의 직업교육 위탁학교는 ‘정보학교’로 학교명을 쓰고 있으며, 이 중 5개교에서 학생 416명 정원의 이·미용과를 운영하고 있다.문제는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학력인정 학교에서 이·미용과를 졸업한 사람은 자격시험 합격 없이 이·미용사 면허 취득이 가능한데 반해직업 위탁학교인 ‘정보학교’의 이·미용과 졸업 학생들은 과정을 이수해도 고등학교 또는 학력인정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중위생관리법」상 면허 발급 대상학교에서 제외 되어 별도의 비용으로 필기, 실기 자격시험을 치러야 한다.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계란에서 대사물질(피프로닐 설폰 등)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해당 계란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린 뒤 회수·폐기 조치에 들어갔다.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계란 449건을 수거해 검사하던 중 8개 농가가 생산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 대사산물이 잔류 허용 기준 이상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시중 유통계란 449건에 대해 수거 검사 중 살충제는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8개 농가(전북 4곳, 전남 1곳, 경북 3곳)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검출(0.03~0.28mg/kg)돼 부적합 판정됐다. 참고로 계란의 피프로닐(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 포함) 잔류허용기준은 0.02mg/kg이다.특히 이번 검사는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 촘촘한 계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기존 검사법을 국제기준 등에 따라 보완한 것으로서, 검사항목 확대와 더불어 가축의 체내 대사과정을 거쳐 생성되는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 등)도 처음으로 검사항목에 추가해 실시한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나홀로 사업체를 꾸려나가는 자영업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8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비임금근로자는 685만 7000명으로 2015년보다 2만 8000명(0.4%) 늘어났다. 산업별로는 음식·숙박업 3만 9000명, 광업·제조업 1만 9000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5만 1000명 등으로 조사됐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 가족의 사업체·농장 경영을 무보수로 돕는 '무급가족 종사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이들 가운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5년 대비 3만 6000명(2.3%)이 줄어든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1만 1000명(2.8%) 증가했다. 무급가족 종사자도 4만 7000명(3.9%) 감소했다.비임금근로자 비중은 50대(208만명·30.3%)가 가장 많았다. 60세 이상(201만 2000명·29.3%), 40대(169만 3000명·24.7%), 30대(85만명·12.4%)가 뒤를 이었다.최근 2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의 사업 동기는 ‘자신만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고 싶어서’가 71%로 가장 많았다. ‘임금근로자로 취업이 어려워서’ 사업을 시작한 경우도 16.4%나 됐다.사업 준비 기간은 ‘1년 미만’이 88.9%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1~3개월 미만’이 52%, ‘3~6개월 미만’이 21.7%의 순이었다.사업자금 규모는 ‘5000만 원 미만’(71.4%)이 71.4%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는 ‘500만~2000만 원 미만’과 ‘2000만~5000만 원 미만’이 각각 22.0%, 21.1%였다. ‘5000만 원~1억 원 미만’은 16.6%, ‘1억~3억 원 미만’은 10.9%였다.사업자금 조달방법은 주로 ‘본인 또는 가족이 마련한 돈’(68.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보험·상호신용금고 등’은 31.5%로 집계됐다.

박성숙 부위원장 은 제277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변인, 시민소통기획관, 120다산콜재단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박 부위원장은 시민소통기획관의 용역 업체 선정과정에 대한 의혹과 과업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된 사업비 등 투명하지 못한 도시마케팅 용역에 대하여 지적하였다.시민소통기획관 도시브랜드담당관은 서울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조직으로 2017년도 37억 3천1백만원의 부서 예산 중 53% (17억 6천만원)를 외주 용역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예산편성 당시 여러 팀에 나눠져있던 세부사업을 묶어 하나의 용역으로 발주하는 등 의회에서 당초 승인한 예산의 사용 목적과 방법과는 상이하게 사업을 진행하였다.또한 용역 과업지시 내용을 서울브랜드를 활용한 시민참여 캠페인 기획·추진, 국내·외 도시마케팅 기획·추진, 홍보영상물 제작, 브랜드 인지도 조사로 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를 확인할 수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112일에 짧은 수행기간동안 17억 6천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광고대행, 홍보대행사인 선정업체가 순수하게 서울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투입인지 박시장 측근에 일감 몰아주기 특혜는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문제가 되는 도시브랜드는 2016년 5월 다수의 서울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국적불명의 ‘I·SEOUL·U’로 교체되었으며 충분한 사전 공론화 작업없이 추진되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로 지적하며 기존의 하이서울 브랜드를 사용하던 중소기업들의 브랜드 가치(약 294억원)를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새로운 브랜드를 확산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계속하여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뿐만 아니라 선정업체의 상무(본부장)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시민소통기획관 내 한 부서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 한달만에 KPR 본부장으로 이직하였고, 이후 이 업체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에 대한 서울시의 도덕적 해이에 강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또한 서울시 퇴직 공무원(과장급 이상)은「공직자윤리법」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조항에 따라 취업 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어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을 제한받도록 되어 있다.다만 선정된 업체가 취업제한기관에 속하지 않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조항을 피할 수 있더라도 시민의 시각으로 본 이해충돌의 개연성이 있는 취업은 도덕적으로 지양하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 감사과 윤리위원회의 입장이다.박 의원은 “전·현직 공직자와 유착 관계가 형성되는 취업은 부패의 개연성이 상존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지양할 것을 당부한다”며, “선정과정 및 용역 감수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시 감사는 물론이고 용역비를 회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조웅 서울시의원 은 지난 2일 기후환경본부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측정장비의 노후문제와 측정오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서울시는 지난 5월 ‘시민과의 약속’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를 선정·발표하고 미세먼지로 인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서울시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최 의원은 서울시내 도시대기측정망 25개소 중 상당수가 내구연한 10년이 지났는데도 신속하게 교체하지 않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 노후 된 측정기기로 과연 미세먼지가 정확하게 측정되었는지 그 수치에 대한 신뢰도에 있어서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였다.최 의원은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관측 없이는 제대로 된 미세먼지 대책은 수립될 수 없으며, 서울시 미세먼지 현 주소는 정확한 관측 정보에서 출발하므로 지역별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측정기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미경시의원은 지난 2일 “서울 신사 ~ 고양 화전간 도로” 개통식에 축사를 위해 참석했다.이번 “서울 신사 ~ 고양 화전간 도로”는 2005년 「제2차 수도권 광역 교통 5개년 개획」에 따른 광역도로로, 은평의 봉산터널(연장 485m)을 포함한 서울시 구간(1Km)은 2012년 12월에 착공하여 2016년 9월 준공을 하였다.고양시 구간(4Km)은 공사가 다소 지연되어 개통이 미루어졌지만 완료되어 이날 동시 개통하게 되었다. 사업비는 총 1,800억원 정도가 소요 되었으며, 이 중 1,300억원은 고양시와 경기도가, 500억원은 서울시가 투입하여 마련하였다.김미경 시의원은 “서울 신사 ~ 고양 화전간 도로” 개통 시 증가될 통과 차량 증가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해소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로부터 23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공영주차장 87면을 조성할 수 있게 했다.

이달 초 용인지역에서 여중생이 채팅 앱을 이용해 조건만남을 이어가다 에이즈에 걸린 것으로 알려지며 파문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공포심이 확산되는 분위기다.실제 에이즈 신규 감염자 수가 세계적으로 감소 추세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에 역행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러한 신규 에이즈 감염자 중 10·20대 수가 꾸준히 늘고 있어 우려된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HIV/AIDS 감염 내국인의 성별·연령대별 발생 현황(’11~‘16)’에 따르면, 10대의 경우 한해 평균 40여 명의 에이즈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20대는 ‘11년 208명에서 ’16년 360명으로, 7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에이즈는 성매개 감염병의 일종으로, 에이즈에 감염될 경우 몸에 있는 면역 세포가 파괴돼 면연력이 떨어지고 각종 감염성 질환과 종양이 발생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질병이다. 매독, 임질과 같은 성매개 감염병에 걸릴 경우 추가 감염이나 에이즈로도 이어질 수 있어, 에이즈와 성매개 감염병은 ‘위험한 동반자’로도 불린다.심각한 것은 이러한 성매개감염병 사각지대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작년부터 실시한 ‘2016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성 접촉에 의해 감염되는 매독을 앓고 있는 청소년이 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에서 추정하고 있는 학교밖 청소년은 35만 명에 이르는데, 이번 건강검진에 참여한 학생 수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매개 감염병 실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윤 의원은 “10대들이 유해환경으로 빠져들기 전에 이를 보호하고 관리, 감독하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역할이다”라며 “관리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교밖 청소년과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전에 위험요소로부터 보호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고 강조했다.이어 윤 의원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에이즈 및 성 질환 예방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형식적 절차가 아닌 질환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교육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나라 식생활 습관의 변화로 성인 남성 비만율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30대 이상 남성 3명 중 1명은 고혈압, 5명 중 1명은 고콜레스테롤혈증을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016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강검진 결과와 면접을 통해 얻은 전국 4416가구, 1만명의 건강수준 분석 결과다.지난해 남성 비만율은 처음으로 40%대로 올라섰다. 2015년은 39.7%다. 만 19세 이상의 비만 유병률(체질량지수 25 이상)은 34.8%로 전년의 33.2%보다 높다. 남성은 5명 중 2명(42.3%), 여성은 4명 중 1명(26.4%)이 비만이다.만 30세 이상의 비만율은 37.0%로 전년 36.0%보다 높다. 남성은 43.3%, 여성은 30.0%다.남성을 기준으로 연령대별 비만율을 살펴보면, 40대가 49.0%로 가장 높다. 그 뒤로 30대(45.4%), 50·60대(39.7%), 70세 이상(30.3%) 순이다.비만 이외의 만성질환도 유병률이 증가했다. 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은 29.1%로 전년 27.8%보다 높다. 10년래 최고치다. 남성은 3명 중 1명(35.0%), 여자는 4명 중 1명(22.9%)이 고혈압을 앓았다.고콜레스테롤혈증과 당뇨병 유병률은 19.9%와 11.3%로 각각 2.0%포인트, 1.3%포인트 올랐다.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폐쇄성폐질환 유병률은 12.1%로 전년과 비슷하다. 환자는 여성(5.8%)보다 남성(19.6%)이 더 많다.질병관리본부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 신체활동의 부족, 지방과 음료수 섭취 증가 등 식생활 변화와 같은 생활습관이 만성질환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