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행복기금 내 ·외 장기소액연체자 159 만 명 중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정리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이명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할 것 ”이라고 말했다 .채무정리 방안의 큰 틀은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 유예기간 후 채권을 소각하는 것이다 .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 중위소득 60%(1 인 가구 월소득 99 만 원 ) 이하인 경우다 .구체적으로 국민행복기금 내 장기소액연체자 83 만 명에 대해서는 상환의지 등 채무자 특성을 감안해 차등적으로 채무를 감면한다 .미약정자는 채무자 본인 신청 없이 재산 ·소득 조회를 통한 심사 후 상환능력이 없으면 추심을 멈추고 최대 3 년 이내 채권을 소각한다 . 미약정자의 평균 잔여시효는 약 3.3 년이다 . 약정자의 경우 본인 신청 시 상환능력이 없으면 즉시 채무를 면제한다 .국민행복기금 외 장기소액연체자 76 만 명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 시 채권 매입 등을 통해 채무를 신속하게 정리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2 월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설립할 예정이다 . 신규 기구는 매입채권 소각을 위한 한시적 기구로서 시민단체 기부금과 금융권 출연금 등으로 운영된다 .민간에 채무조정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정책관은 “채무자도 책임이 있지만 금융회사도 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대출해준 데 대한 책임을 지는 구조 ”라고 설명했다 .채무정리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가 금융회사와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 접수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이번 채권 정리가 문재인 정부 내 처음이자 마지막이냐는 질문에 “장담할 수 없다 ”며 “현재 목표는 일회성으로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고 답했다 .하지만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신청을 얼마나 할지 , 상환능력 심사 결과 얼마나 지원 대상이 될지 정확하기 알기 어렵다 ”며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아울러 정부는 장기연체 발생을 막기 위해 대부업체에 대한 규율도 강화한다 . 금융회사가 매각한 개인 부실채권은 주로 대부업자 (42%) 등에 집중된다 . 문제는 부실채권 재매각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영세 대부업자의 과도한 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부실채권 주요 매입자인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자기자본을 3 억 원에서 10 억 원으로 상향해 영세업자의 무분별한 진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 자금조달을 제한해 반복적인 채권 매입과 과잉 추심 등도 방지한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연장을 제한하고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매각과 추심은 금지한다 . 정부는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이 도덕적 해이 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관련 장치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면밀한 재산 ·소득 심사를 거쳐 자력으로 재기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되 , 이를 은닉하고 지원받을 경우 채무감면 부분을 취소하고 '금융질서문란자 '로 등록해 신용거래상 불이익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 정책관은 “채권소각 유예기간을 최대 3 년으로 둔 것도 향후 은닉 재산이 발견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 ”이라며 “다만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취직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은 예외 ”라고 말했다 .채무자 중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에 따라 소액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지원을 확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한편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운영도 개선한다 . 이 정책관은 “회수금이 서민금융 재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장기소액연체자 외 채무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채무 정리를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의 숙원 사업이었던 마포중앙도서관이 개관했다.박홍섭 이에 마포구는 구의회와 구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2013년 7월 여론조사를 통해 구민의 의견을 구했으며, 그 결과 설문 응답자 87.1%가 도서관 건립을 찬성하면서 사업은 다시금 급물살을 탔다.마포중앙도서관은 지난 2015년 10월 착공을 시작했고 2017년 10월 말 준공함에 따라 지난 4년 여 간의 대장정이 마무리됐다.박 구청장은 도서관 건립을 반대하는 구의회를 설득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서울시로부터 부족한 예산을 끌어오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노력했다.박 구청장은 “마포중앙도서관은 단순히 책만 읽는 도서관이 아니라 첨단 IT와 청소년 교육기능이 결합된 곳”이라며 “빈부에 따라 배움의 기회가 좌우되는 교육 양극화 시대에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마포구의 오랜 집념과 구민의 열망으로 건립된 신개념 복합 교육환경문화공간”이라고 소개했다.마포중앙도서관은 세계 여러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I-Travel(가상 세계여행 체험), 멀티터치 스크린(MTS)과 빔 프로젝트를 이용한 Live sketchbook(라이브 스케치북), 지하체험, 극지체험 등의 VR(가상현실 체험) 시스템을 구축, 청소년들의 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상상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됐다.아울러 서울시 자치구 내 도서관으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20,229㎡(약 6119평)로 이뤄졌으며 도서관을 물론 청소년교육센터, 근린생활시설, 공영주차장 등 복합시설이 들어섰다.도서관에는 현재 장서 10만여 권을 보유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40만 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청소년 교육환경센터에는 만화창작,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공예, 미술, 무용, 연기, 피아노, 악기연주실 등 12개의 특기 적성실이 있다. 그 중 악기 연주실에는 피아노, 첼로, 드럼 등 고가의 악기를 구비해놓고 누구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만화 및 애니메이션실 역시 고가의 소프트웨어와 최신 고성능 장비를 갖췄다.아울러 문학 작가를 꿈꾸는 작가 지망생을 위한 집필실과 장애인을 위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열람석과 책장을 넘기는데 도움을 주는 보조기기, 시각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자판 등도 설치됐다.멀티미디어실(3층)에는 여타 도서관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클래식 LP자료(60종)와 턴테이블, 음악CD와 플레이어(6대), 영화, DVD 자료가 구비돼 있다. DVD를 볼 수 있도록 개인열람실(10석)과 단체열람실(3석)을 만들었고, 한 공간에 3~4명이 무선 헤드폰을 이용해 미니영화관으로 즐길 수 있는 단체 열람실도 있다.2층에 위치한 어린이 자료실 내 대형지구본과 세계화폐전시실, IT 체험실의 가상여행체험, 5층 로비에 새겨진 세계 지도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글로벌 감각과 견문을 넓히도록 연계해서 만들었다.육아맘을 배려한 유아자료실, 아이 돌봄방, 키즈 카페를 비롯해 갤러리, 문화 강연방, 세미나실 등은 전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다.이외에도 도서관 운영시간에 이용이 힘든 학생, 직장인, 자영업자 등을 위해 무인대출(반납)서비스기를 설치해 인터넷으로 도서 신청 한 후 자유롭게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책 읽어주기 부모교육과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수준별 독후활동 프로그램 등 특화 프로그램도 실시할 예정이다.책을 중심으로 디지털, 미디어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개 분야 약 200여개의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박홍섭 마포구청장은 “도서관 하나 짓는 것으로 교육환경이 크게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배의 항로를 표시해주는 등대처럼,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안내하고 인도하는 이정표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새해부터 서울시 공공시설 주차장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김선갑 운영위원장(광진3,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7일 소관 상임(교통)위원회의 심의 결과 일부 수정가결 됐으며, 12월 20일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당초 이 조례안에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시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었으나, 교통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상위법령의 미비 등으로 인해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자에게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일부 조정했다.김 위원장은“최근 저출산과 인구 절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 장려와 여성복지 증진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이 조례에 따르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 이용할 수 있고, 이 때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임을 증명하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임산부의 이동편의를 고려해 주차구역의 크기는 휠체어를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동일하게 넓게 규정했다.김 위원장은“이번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출산을 꺼리는 젊은 층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이 만들어 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대표 김광수 시의원(노원5)은 28일 벽산아파트(노원구 상계동)에서 실시한 "따뜻한 겨울 아리수와 함께"에 참석해 인사말과 함께 동파방지 에어캡과 보온덮개 설치를 환경봉사자들과 실현했다.이번 "따뜻한 겨울 아리수와 함께"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겨울에 지속적 반복되는 수도계량기의 동파 방지를 위해 동파에 취약한 세대에 에어캡과 보온덮개를 설치하는 나눔 봉사활동이다.김 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곳 벽산아파트 주민을 위해 찾아오신 봉사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따뜻한 겨울 아리수와 함께' 행사는 서울시가 수도계량기가 동파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는 것으로 여러분 덕분에 이곳 벽사아파트는 올 겨울에 수도계량기 동파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 했다. 한편 지난 5년간 발생한 수도계량기 동파원인을 세밀히 분석한 결과 동파에 취약한 43만여 세대에 맞춤형 보온을 하여 반복해서 동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동파로 취약한 세대를 보면 주로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복도식아파트로 구분이 된다.상수도사업본부는 계량기함으로 찬 공기가 들어가기 쉬운 취약세대 복도식아파트와 연립주택에는 계량기함 보온덮개 36만6000매를 배부했고, 11만매는 에어캡을 넣어 새로 개발한 3겹 보온덮개로 동파에 특히 취약한 세대에 우선 배부했다.오늘 일정은 봉사자들에게 동파예방 요령을 안내하고, 조를 편성하여 각 세대를 방문하여 계량기함에 보온재를 설치하는 일정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봉사자는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노원구청 직원, 노원구 자원봉사자로 구성이 되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김남규)은 지난 24일 서울 송파구 해양환경관리공단 본사에서 제6기 해양환경 홍보대사 ‘아라미’의 해단식을 개최했다.공단이 2012년부터 운영 중인 대학생 홍보대사 아라미는 해양환경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높은 전국의 대학생 40명을 선발하였으며, 지난 7월 발대식 이후 약 5개월에 걸쳐 3차례의 갈맷길 체험활동을 하며 그 과정을 공단의 공식 블로그와 개인 SNS(소셜미디어)로 실시간 홍보했다.특히, 강화갯벌의 갯끈풀 제거작업, 울릉도․독도 주변 해양보호구역을 방문하여 정화활동 등 현장체험을 통해 해양환경의 소중함을 전하는 해양환경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김남규 이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주요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해단식에서는 홍보대사들의 활약을 담은 동영상 시청, 우수활동자 시상, 수료증 수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사립대학교 156곳이 결국 오는 2022년까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키로 했다.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입학금 제도개선 협의체’ 3차 회의 결과, 사립대학들이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데 최종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이에 따라 평균 입학금 77만 3000원 미만 대학 95곳은 입학금의 실비용 20%를 제외한 나머지 80%에 대해 매년 20%씩 감축해 오는 2021년까지, 평균 입학금 이상인 대학 61곳은 매년 16%를 감축해 오는 2022년까지 폐지한다는 것이다.교육부는 입학 실비용 20%에 대해서는 입학금이 폐지되는 2021·2022년까지는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학생 부담을 해소할 방침이다.교육부는 4년제 사립대학 기준으로 2018년 914억 원을 시작으로 2019년 1342억 원, 2020년 1769억 원, 2021년 2197억 원, 2022년 2431억 원의 학비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대학 입학금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동시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바 있다. 앞서 지난 8월 서울시립대를 포함해 전국 19개 국·공립대는 내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이후 관심은 사립대 입학금 폐지 여부로 옮겨갔고, 교육부와 사립대학 간 본격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서로 간 견해차를 보이며 협상이 결렬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사립대학들은 입학금 폐지에 따른 손실 보전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요구했고,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등록금 인상은 협상 대상 자체가 아니라며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이후 교육부는 지난 2월 학생 대표 3인을 포함한 ‘대학·학생·정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재논의에 들어갔다. 결국, 정부는 대학들이 제출한 입학금 폐지 계획을 바탕으로 재정지원 사업과 산출 기준을 마련해 최종 합의를 끌어냈다.교육부는 우선 일반재정지원 방식을 도입해 대학들이 일반 경상비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이면 별도의 평가 없이 지원한다는 입장이다.또 지원 대학 비율을 60% 이상으로 늘리고, 일반재정지원사업 예산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끝으로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규모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대학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 인수를 하지 않기로 했다.박 회장은 금호아시아나항공 실적과 관련한 질문에 “지난 2010년 이후 3건의 비행기 사고가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세월호·메르스·사드 등의 문제와 금호타이어 인수 문제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것은 맞다”면서 “이제부터는 그룹차원에서 ‘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부채비율은 항공업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지난해 이자보상율 2.7%를 올해도 유지하고 내년에는 2~2.2% 정도가 가능할 정도의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에어부산 상장에 대해 “다른 주주들과 협의하는 중”이라며 “그룹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일축했다.아울러 “아시아나IDT도 금호타이어 문제로 상장이 유보됐다”며 “상장시킬 수 있는 회사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산업은행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은 있었겠지만 관계가 나쁠 것은 없다”며 “561억 원의 융자도 내년까지 기일이 있으며, 리파이낸싱 준비도 됐다”고 설명했다.한편 금호타이어 상표권 문제와 관련 박 회장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이에 관련해 협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문제제기 돼 큰 파문을 몰고 왔던 ‘부적합-발암물질 수도꼭지’의 사용 및 유통을 원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지난해 12월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의원 등 12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발암물질 수도꼭지 금지법’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지난 2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그동안 미인증 제품에 대해서만 수거 등의 권고를 할 수 있었으나 정기검사·수시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수거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시민단체가 환영의사를 밝혔다.4월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남단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세로운 세상을 위한 길을 텄다”고 강조했다.사회적 참사법은 세월호 특별법 1기 특조위의 불분명한 진상규명과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만들어진 특별법안이다. 지난해 12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4·16연대 공동대표인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은 “우리가 다짐해왔던 것처럼 4·16 이후는 4·16 이전과 달라야 한다”며 “가장 큰 성과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우리가 함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박 소장은 이어 “기득권 세력은 기존의 공식을 깨는 유가족을 모질게 몰아세우고 공격했다. 가습기 문제가 포함돼 이제 기업들이 방해할지 모르지만 지치지 말고 함께 가자”고 말했다.이날 국민보고대회에는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와 장훈 4·16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분과장을 비롯한 세월호 유가족 10여명, 시민 100여명이 참석했다.한편 사회적 참사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위해 여당이 추천하는 3명과 야당이 추천하는 6명의 위원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또 특별조사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청문회 개최, 감사원 감사요구 등의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경우 특별조사위원회는 언제든지 이를 위한 국회의 의결을 요청할 수 있고, 상임위가 그에 필요한 심사를 1개월 내에 마치지 않는 경우 해당 안건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특별조사위원회는 특별검사 후보자 5명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통보하고, 추천위원회는 이 중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최영수 시의원 이 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행복나눔 봉사대상’에서 3년 연속 광역의회발전공로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행복나눔 봉사대상은 국가와 지역사회 행복지수 발전에 힘쓴 인물들을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최영수 의원은 광역의회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광역의회발전공로상’을 수상했다.최 의원은 9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쾌적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생활악취 저감, 대기환경 개선, 음수대 설치 및 관리 등 서울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조례를 발의해왔다. 또한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2016.08~2017.07)으로 활동하며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기도 했다.최의원은 바쁜 의정활동에도 장애인, 빈곤가정, 노인 등 국내외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와 나눔 실천에 관심을 가져왔다. 최근 필리핀의 어려운 아동을 돕기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했다.최영수 의원은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3년 연속 좋은 상을 받게 되어 부끄럽고 감사하다”면서,“우리사회에는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어디에 어떻게 목소리를 내야하는지 방법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살기좋은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섬세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고 밝혔다.

본지는 지난 8월 21일자 제주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조직위, 대행사 잔금아직도 미지급..현 상황에서 5회 운운?"이라는 제목으로 국제전기자동차 조직위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의 전시ㆍ컨퍼런스 공식대행사 컨소시엄 업체에게 일부잔금의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이에 대해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조직위는 "전체 57개 업체 중 56개 업체는 정산이 완료되었다. 보도된 대행사측과의 정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잔금지급이 미뤄진 것이다. 대행사측에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대행사측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정산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관련기사 클릭]

이혜경 서울시의원 이 11월 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제4회 대한민국 행복나눔 봉사대상에서 광역의원 부문 행복매니페스토상을 수상했다.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상은 대한민국 행복나눔 봉사대상위원회가 주최하는 상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행복지수 발전에 중심이 된 인물들의 공적을 기리고자 매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