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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지 수급 안정화 위해 2만톤 비축…업계 상생방안 마련

    폐지 수급 안정화 위해 2만톤 비축…업계 상생방안 마련

    경제일반
    2020-01-22 20:04:02 안상석
    ▲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올해 내로 폐지 거래 계약 방식을 개선하고, 수분 측정기를 도입하는 내용의 업계 간 자율 협약을 1월 22일에 체결폐지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제지업계가 국산 폐지 2만 톤을 사전에 매입하여 비축한다. 이와 함께 수분 측정기를 도입하는 등 그간 불분명했던 폐지 거래 방식도 개선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지업계, 제지원료업계(폐지사, 고물상)와 함께 ‘폐지 공급과잉 해소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계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제지업계는 한국제지연합회,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및 주요 7개 제지사 등 9곳이다. 제지원료업계는 한국제지원료재생업협동조합,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 등 폐지업계와 전국고물상연합회, 한국자원재활용협회, 한국고물상협회 등 5곳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설 명절에 종이로 만들어진 포장상자를 비롯해 신학기를 맞아 예전에 썼던 학습용 책자도 다량으로 배출되는 등 폐지가 적체될 수 있다는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년 이후 폐지 수출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지난해 상반기까지 1㎏당 80원 선이던 국내 폐지(폐골판지, 압축장 매입기준) 가격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해 현재 6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설명절 이후 폐지 배출이 더욱 늘어나면 폐지 가격이 더욱 하락하고, 적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번 업무협약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지업체는 올해 2월 말까지 총 2만 톤의 국산 폐지를 선매입하여 비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의 유휴 부지를 비축 장소로 제공하고, 선매입 물량의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보전한다. 또한, 이번 업무협약에는 폐지를 거래할 때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수분 측정기를 도입하는 등 기존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담았다. 현재는 폐지를 거래할 때 별도의 계약서 없이 진행된다. 제지업체가 필요한 물량을 제지원료업계가 수시로 납품하고, 수분과 이물질 함량을 현장에서 어림잡아 감량하여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명확한 감량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지원료업체와 제지사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다. 환경부, 제지업계, 제지원료업계는 올해 3월까지 계약 기간과 금액, 품질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안)을 만들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상반기에는 표준계약 방식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또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제지원료업체가 이물질을 넣거나 물을 뿌리는(가수, 加水) 등 폐지의 무게를 늘리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고, 업체 명단을 공개하여 고품질의 폐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물질이 함유되었거나, 폐유 등에 오염된 폐지가 국내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수입폐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관세청의 협조를 받아 광양항, 부산항 등에서 수입폐지 현품검사를 하고 있으며, 폐지 수입업체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 이물질 함유 여부를 지속 확인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설 명절 직전 기간인 1월 15일에서 1월 21일까지를 폐지 집중점검 기간으로 지정하여, 폐지 적정 수입 및 보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환경부는 폐지 비축, 표준계약서와 수분 측정기 도입 등 이번 협약 내용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중장기적으로 국내 폐지수급 상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수입폐지 현장점검, 종이 분리배출 및 재활용 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하필이면 설 대목에"...'우한 폐렴'에 여행업계 안절부절

    "하필이면 설 대목에"...'우한 폐렴'에 여행업계 안절부절

    경제일반
    2020-01-22 17:10:54 이동민
    ▲ 사진=TBS 캡처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는 설 연휴를 앞두고 중국을 넘어 동남아까지 확산일로에 있는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국내 여행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일본 여행객 감소로 타격을 받았던 여행업체들은 연초부터 중국발 악재에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중국의 설)를 앞두고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이 설 연휴 전후로 13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외국인 방한객 관광업계에도 초비상이 걸렸다. 인터파크투어가 22일 발효한 바에 따르면 올해 1~3월 중국으로 출발하는 여행상품의 취소율이 현재 20%에 육박하고 있다. 자녀 방학과 설 연휴를 기해 중국행을 계획했던 국내 여행객들 사이에서 우한 폐렴 소식에 예약 취소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에도 우한 폐렴 확진자가 나타나는 등 가파른 확산세를 보인 이번 주 들어 취소 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여행사들에서는 이번 주에만 중국 여행 취소 인원수가 각 업체마다 1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여행사가 한 달 유치하는 중국 여행객 수는 1만~1만2천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산술적 계산으로는 무려 10%에 달하는 인원이 이번 주에 취소를 한 셈이다. 여행업계는 특히 위약금 처리를 두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정부가 천재지변과 전염병 전파 등을 이유로 중국을 위험 국가로 지정하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이 가능하지만, '위험 국가' 지정은 아직 섣부르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한국을 찾는 중국인들을 맞이하는 인바운드(외국관광객 국내 유치) 여행업계도 초긴장 상태다.  한국관광공사는 우한 폐렴에 대한 주의사항 등을 담은 공지문을 한국어와 중국어 등으로 홈페이지에 조만간 공지할 예정이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도 우한 폐렴 발생 관련 유의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주의사항을 회원사에 배포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설 차례상 제수 비용 평균 25만원"

    "설 차례상 제수 비용 평균 25만원"

    경제일반
    2020-01-22 15:41:23 박한별
      올해 설 차례상 장보기 비용은 평균 25만1천494원(4인 가족 기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평균 24만8천926원보다 1% 올랐고 설 3주 전인 1차 조사(2∼3일) 때보다도 0.7% 올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22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번 설을 앞두고 16∼17일 서울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백화점, 슈퍼마켓 등 90곳에서 제수 25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비용은 전통시장이 19만4천148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일반 슈퍼마켓이 20만5천727원으로 뒤를 이었다.  대형마트는 24만6천359원,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24만9천150원, 백화점은 37만1천399원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수산물(-7.1%)과 과일(-3.8%)은 전년보다 값이 내린 반면, 축산물(3.1%)과 가공식품(3.2%), 채소·임산물(4%) 등은 값이 올랐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영향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4.4% 하락한 반면 참조기는 16.2%나 상승했다. 참조기는 백화점(-27.1%)과 일반슈퍼(-23.5%), 전통시장(-9.0%)에서는 값이 내렸지만, SSM(21.3%)과 대형마트(22.2%)에서는 비교적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 '15억원 초과 집 대출 금지'... 헌재 '위헌 여부' 심리 착수

    '15억원 초과 집 대출 금지'... 헌재 '위헌 여부' 심리 착수

    경제일반
    2020-01-22 15:41:00 김동식
     정부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대책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착수했다.  헌법재판소 22일 청구인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 21일 낸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 위헌확인' 사건을 사전심사한 결과 정식 심판에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 보유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40%에서 20%로 제한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이 다수다.  하지만 고가주택 보유자들을 포함한 일각에서는 정부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이에 ‘12·16 주택시작 안정화 방안’이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통해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은 보장된다고 하고 있고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보상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지만, 부동산 대책은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을 통해서만 국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헌법의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나고 이런 절차적 흠결 때문에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도 위배된다”고도 주장했다.   
  • "청년의 그늘에 햇살을"...청년·대학생 햇살론 23일 재출시

    "청년의 그늘에 햇살을"...청년·대학생 햇살론 23일 재출시

    경제일반
    2020-01-22 15:13:30 박한별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대학생 대상 햇살론이 연 3∼4%대 금리로 재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유스(youth·청년)' 출시 계획을 알렸다.  '햇살론 유스' 대상은 만 34세 이하의 대학(원)생, 미취업 청년, 중소기업 재직 기간 1년 이하의 사회 초년생이다. 연 소득이 3천500만원 이하인 청년층은 반기당 300만원, 최대 1천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청년층 3.6%, 대학생·미취업 청년 4.0%, 사회 초년생 4.5% 금리를 적용한다. 정규 소득이 없어도 단기 근로 등으로 최소한의 상환 능력만 갖추면 대출받을 수 있다.     등록금이나 의료비, 주거비 등은 자금 용도를 증빙하면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일반생활자금은 1회에 최대 300만원 한도 안에서 별도의 자금 용도 증빙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대출금 상환 기간은 최장 15년으로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대학생은 6년, 미취업 청년은 2년, 사회 초년생은 1년까지 거치 기간을 둘 수 있다. 군 복무를 앞뒀을 경우 거치 기간을 2년까지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거치 기간에는 매월 이자만 내면 된다. 상환 기간은 최장 7년이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햇살론 유스는 서민금융진흥원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이후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대면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 "울며 참치 먹기"…계열사에 선물세트 강요한 사조산업 과징금

    "울며 참치 먹기"…계열사에 선물세트 강요한 사조산업 과징금

    경제일반
    2020-01-22 14:25:20 박한별
      사조산업㈜이 그룹 계열사 직원들에게 명절마다 선물세트를 팔거나 구매하도록 강요해온 사실이 드러나 약 1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2012∼2018년 설·추석 명절 전후로 그룹 임직원에게 자사가 제조한 명절선물세트를 구입·판매하도록 강요한 사조산업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4억7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사조산업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과 제3항으로 금지하는 '사원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조산업은 2012년부터 명절연휴에 맞추어 자사와 5개 계열사가 만든 '사원판매용 선물세트'를 별도로 출시해 직원들을 통 해 구매를 강요하고 판매 실적을 사업(경영) 계획에도 반영했다.  2018년 추석의 경우에는 각 계열사 대표이사와 부과장 등 중역급 임직원에게 2천만원~1억2천만원의 금액을 할당했다.  또한 일별 구매·판매 실적을 그룹 내부통신망에 공지하고 됐고, 실적 부진 계열사에 대한 불이익을 언급한 회장 명의의 공문까지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17일 가공식품·생활용품 명절선물세트를 제조하는 8개 사업자에 대해 사원판매 행위를 금지하도록 당부했다.   
  • 지난해 자동차 판매액 2.9%↑…수입차 점유율 28%

    지난해 자동차 판매액 2.9%↑…수입차 점유율 28%

    경제일반
    2020-01-22 13:51:26 김동식
    ▲ 2019년 자동차 내수판매 금액 (단위: 십억원, 천대, %  // 도표=한국자동차산업협회) 지난해 국내 자동차 시장의 판매액이 59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된 자동차는 전년보다 1.8% 줄었지만 판매액은 2.9% 증가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22일 발표한 '2019년 국내 자동차 내수 판매액 현황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은 자료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동차 판매 대수는 총 179만5천대로 줄었지만, 판매액은 59조230억원으로 전년(57조3천700억원)보다 2.9%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 평균 판매가격은 전년(3천140만원)보다 4.7% 오른 3천290만원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물가상승률 0.4%보다 높은 인상률이다.  이중 수입차를 제외한 국산차 판매는 152만대로 전년보다 0.9% 감소했지만, 판매액은 42조4천890억원으로 4.2% 증가했다. 대당 평균가격은 2천790만원으로 5.2% 올랐다. 이같은 결과는 국내 소비 수요의 고급화, 차별화 확산에 따라 국내 자동차 생산도 고부가가치 위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수입차는 판매가 27만5천대로 6.0% 줄었고, 판매액도 16조5천340억원으로 0.3% 감소했다. 수입차는 판매 물량 기준으로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3%였지만, 판매금액 기준으로는 28.0%다. 수입차의 대당 평균가격은 6천만원으로 국산차의 2배가 넘었다. 수입차 대당 평균가는 전년(5천660만원)과 비교해 6.0% 상승했다. 수입차 판매를 국가별로 보면 시장점유율 1위는 판매액 10조3천910억원을 기록한 독일이었다. 독일은 수입차 판매액의 62.8%를 가져갔다. 독일은 국산차를 포함한 시장점유율에서도 17.6%를 차지했다. 독일차의 대당 평균가격은 6천500만원이 넘어 고급차 시장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위는 미국으로 판매액이 1조9천510억원으로 나타났다. 물량 기준으로는 8.8% 감소했으나 금액 기준으론 0.8% 감소에 그쳤다. 일본은 판매액이 1조 870억원으로 불매운동 여파에 전년대비 18.0% 감소했다. 대당 평균가격은 4천600만원으로 5.1% 상승했다. 이어 영국(9천990억원), 스웨덴(9천660억원), 프랑스(4천170억원), 중국(1천390억원) 등 순이었다. 7위 중국은 전년(560억원)과 비교해 판매액이 147.7%나 증가해 높은 성장을 보였다. 볼보의 대형 세단과 중국 토종업체의 전기버스 판매 급증이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전기동력차는 총 143만3천대 팔려 전년보다 14.6% 증가했다. 판매액으로 보면 5조7천900억원으로 23.4% 늘었다. 전체 차량 중 전기동력차 비중은 9.8%였고, 전기동력차 판매액 중 32.8%는 수입차였다. 정만기 자동차협회 회장은 "작년 내수 시장은 판매 정체를 보였지만, 수요의 고급화·차별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기에 신차를 개발하고 정부는 연구개발 지원과 함께 보조금 정책 재편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종근당, 활성비타민 ‘벤포벨’…높은 흡수율 주목

    종근당, 활성비타민 ‘벤포벨’…높은 흡수율 주목

    경제일반
    2020-01-22 13:29:20 최성애
    ▲ 벤포벨B[데일리환경=최성애 기자]최근 고함량 활성비타민이 육체피로 해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며 소비자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관련 시장은 매년 30%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타민 제품을 고를 때 자신에게 필요한 성분인지, 함량이 충분한지, 활성형 비타민이 맞는지 등을 충분히 살펴보고 선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제품 ‘벤포벨’은 활성비타민인 벤포티아민을 포함한 비타민 B군 9종과 우르소데옥시콜산(UDCA), 코엔자임Q10, 비타민C, D, E, 아연 등을 복합적으로 함유해 하루 한 알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고함량 기능성 활성비타민 제품이다.  벤포벨의 주성분인 벤포티아민은 육체피로와 눈의 피로. 신경통, 근육통 개선에 효과적인 활성형 비타민B1성분이다. 일반 비타민 B1 제제보다 생체이용률이 높고 복용 시 약효가 빠르게 발현되며 오래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제품은 벤포티아민 외에도 비타민 B2, B6, B12를 각각 100mg분량으로 함유하고 있고 피로회복과, 구내염, 피부염 등에 효과가 있다.  간기능 개선에 효과적인 UDCA성분 30mg과 항산화 기능, 노화 예방에 도움을 주는 코엔자임Q10,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에 효과적인 이노시톨, 면역 기능에 필수적인 아연, 비타민C, D, E 등 현대인들의 건강 관리에 필요한 성분이 최적의 용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제품은 1일 1회 복용으로 하루에 필요한 권장량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으며, 정제의 크기를 줄여 목넘김에 불편함을 느끼는 소비자의 복용 편의성을 개선했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패턴,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만성피로와 면역력 및 체력 저하를 호소하는 현대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하루 한 알로 간편하게 복용 가능한 벤포벨이 현대인의 피로회복과 건강환경관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직장인 평균소득 297만원…남성소득은여성의 1.5배

    직장인 평균소득 297만원…남성소득은여성의 1.5배

    경제일반
    2020-01-22 13:19:11 이동민
    ▲ 도표=통계청  2018년 기준 국내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보다 10만원 는 297만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남성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여성의 1.5배에 달해 성별 임금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8년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297만원, 중위소득은 220만원으로 전년보다 10만원씩(3.4%, 4.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구간별 분석으로는 150만∼250만원 미만이 28.9%로 가장 많았고, 85만원 미만이 16.3%, 250만∼350만원 미만은 15.4%, 85만∼150만원 미만은 11.2% 등 순이었다. 또한 상대적인 저소득 임금근로자(중위소득의 50% 미만)의 비중은 20.4%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작아졌다. 반면 '중간계층'인 임금근로자(중위소득의 50∼150%) 비중은 49.0%로 전년보다 1.2%포인트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저소득계층 감소와 중간소득계층 증가는 소득분배가 어느정도 개선됐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숙박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 보건사회복지서비스등에서 임금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성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은 347만원으로 여성(225만원)의 1.5배에 달했다. 여성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은 전년보다 12만원(5.5%) 증가한 반면 남성은 9만원(2.7%) 증가 에 그쳤지만, 여전히 여성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은 남성 임금근로자의 64.8%에 불과했다. 연령대별 평균소득은 남성은 40대(427만원), 여성은 30대(279만원)로 가장 높았다. 20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735만원으로 근속기간이 길수록 소득은 높았다.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169만원에 불과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근속기간이나 연령, 학력, 전공, 직종 등 임금의 성별 격차에 영향을 줄 변수는 상당히 많지만, 경력 단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남녀 보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면서 "경력단절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펴느냐가 격차를 줄이는데 관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KT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신속 수사 촉구 위한추미애 법무부 장관 면담 기자회견

    KT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신속 수사 촉구 위한추미애 법무부 장관 면담 기자회견

    사회일반
    2020-01-22 12:56:40 데일리환경 이동규
    ▲ [데일리환경= 이동규기자]지난 2019년 12월 27일 KT 이사회는 차기 CEO 후보로 구현모 사장을 선임하였고, 현재 예정되어 있는 일정에 따르면 3월 말의 정기주주총회를 거치면 구현모 사장은 향후 3년 간 KT를 이끌 CEO로 선임될 것입니다. 그런데 구현모 사장은, 2019년 1월 17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부터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황창규 현 회장과 함께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7명 중 한 명인바, 이번 선출로 KT 는 현 CEO와 차기 CEO가 모두 공범 관계로 검찰의 수사 중인 자들로 구성되는 진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위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하지 3년여 동안 검찰이 2차례나 황창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지 꼬박 1년이 지나도록 검찰의 늑장 수사로 사건 처리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KT 이사회는 차기 CEO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구현모 현 KT CEO 후보자가 중대한 범죄 사실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늑장수사로 사건처리가 마무리되지 않자, ‘CEO 임기 중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 또는 부정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사회의 사임 요청을 받아들인다’ 라는 조건을 붙여 사실상 구현모 후보자를 ‘조건부 CEO’로 선임하였습니다. KT 이사회의 이러한 조건부 CEO 선임 결정은 KT 이사회가 그 동안 제기된 각종 KT 및 KT 경영진의 법률 위반 사건과 구현모 CEO 선임자 간의 관련성을 인정 혹은 우려하고 있다는 반증인 동시에, ‘그 혐의가 사실인 경우 KT CEO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전제하면서도, 검찰의 늑장수사로 사건 처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에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른 조건부로 라도 ‘CEO 선임’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검찰 수사 대상자를 차기 CEO 후보자로 ‘조건부 선임’한 KT 이사회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비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두고 검찰의 지연수사의 배경에는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이 수사의 진행을 막고 있으며 이런 힘을 믿고 KT 이사회가 검찰 수사가 솜방망이 수사가 될 것으로 자신하여 구현모 후보자를 선임하였다는 뒤숭숭한 얘기들이 흘러 나오고 있어 검찰의 늑장 수사가 봐주기 수사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증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마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번의 조건부 CEO 선임이 3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데 KT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된 이후 검찰의 수사가 구현모의 기소로 귀결된다면, KT는 매우 큰 경영 혼란과 주주의 손실 그리고 사회 공익 침해 등을 겪을 수밖에 없음이 자명합니다. 기존 CEO 사임과 새로운 CEO 선임 과정에서의 경영 공백이 발생한다면 그로 인한 기업 가치의 훼손과 노동자들의 생존권의 피해는 물론이고 KT가 국민기업이니만큼 사실상 그 피해가 전 국민의 몫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KT새노조는 지난 1월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신속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검찰의 늑장 수사의 관행에 비추어 검찰에 신속수사를 진정하는 것만으로는 자칫 사건처리가 또다시 지연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국민기업 KT의 심각한 경영 혼란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는 비상한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고, 이에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신속 수사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대표적인 검찰 개혁의 과제인 늑장 수사의 대명사가 바로 KT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KT 사건 신속 수사가 곧 검찰개혁이라는 의지로 KT 사건을 조속히 정리하여, 3월 말의 KT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사건처리가 마무리되어 KT의 현직 및 차기 CEO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2020.1.22 KT새노조 
  •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지난해 원산지 표시 위반 4천여곳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지난해 원산지 표시 위반 4천여곳

    경제일반
    2020-01-22 11:27:54 이동민
    ▲ 사진=YTN 캡처  지난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 밥업을 위한한 위반한 업소가 4천여곳에 이르고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 27만5천곳을 조사한 결과 위반업소가 4천4곳, 적발 건수는 4천722건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위반업소 수는 2.2%했고 적발 건수도 4.6% 증가한 수치로,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23.4%)와 돼지고기(20.6%)가 많았고,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58.4%)이 많았다. 위반 유형별 분석으로는 중국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경우가 33.1%로 가장 많았다. 농관원은 해당 업소와 관련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4억3천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 형태가 갈수록 조직화되고 지능화함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을 포함한 과학적 단속기법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특별사법경찰관의 단속과 수사 역량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산지 부정유통 조기경보 서비스를 매월 제공하고 다양한 정보 책자를 발간해 단속 현장의 지침서로 활용하기로 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는 단속 수사와 병행해 사업자와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지도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원산지 확인과 의심 고(전화 1588-8112 /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 지난해 일본맥주 뚝 ↓…맥주 수입액 금융위기 이후 첫 감소

    지난해 일본맥주 뚝 ↓…맥주 수입액 금융위기 이후 첫 감소

    경제일반
    2020-01-22 10:11:58 박한별
    ▲ 아시히 맥주  [데일리환경=박한별 기자]   지난해 맥주 수입액이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22일 발표한 수출입 무역통계와 주류업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맥주 수입액은 2억8천88만달러(약 3천278억원)로, 전년 3억968만달러(약 3천614억원)보다 9.3% 감소했다. 이 결과는 국내에 수입맥주가 본격적으로 수입되기 시작한 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처음 있는 일이다.   업계에서는 2009년 금융위기로 모든 업종이 극심한 부진을 겪었던 시기였음을 고려하면 이번이 수입맥주 시장의 사실상 첫 역성장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본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일본 수입 맥주가 크게 감소한 부분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8년 일본 맥주 수입액은 7천830만달러(약 914억원)로 2위 중국(4천91만달러·477억원), 3위 벨기에(3천618만달러·422억원)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 일본 맥주 수입액은 49.2%로 급격하게 감소해 3천976만달러(464억원)를 기록, 중국(4천346만달러·507억원)에 1위 자리를 내주고 3위 벨기에(3천862만달러·451억원)에도 자리를 내줄 위기다.  업계는 수입맥주의 매출 하락이 일제 불매운동이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긴 했지만 수입맥주의 성장세는 이미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일제 불매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상반기 맥주 수입액은 이미 전년 대비 1.1% 감소했고, 여기에 더해 불매운동으로 인해 일본 맥주 수입이 감소하면서 하락세를 부채질 했다는 것이다.  2018년 국내 시장 점유율 20%를 기록하며 국산을 위협하던 수입맥주의 '호시절'은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부터 맥주 과세 체계가 종량세로 전환되면서 기존에 수입맥주의 장점으로 꼽혔던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맥주 업체도 맛과 가격 등에서 일부 소비자가 제기하는 불만을 언제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의 관계자는 "불매운동과 종량세 전환 등 경쟁환경의 변화가 소비자와 시장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국내 업체들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의성 비안·군위 소보' 선정...군위군 불복 선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의성 비안·군위 소보' 선정...군위군 불복 선언

    경제일반
    2020-01-22 09:47:27 김동식
    ▲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조감도. (이미지=경상북도 제공) 21일 치러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 주민투표에서 공동후보지(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가 선정됐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통합신공항 주민투표에서 공동후보지가 투표율과 찬성률의 합산 평균에서 89.52점을 획득해 단독후보지(군위군 우보면/78.44)를 누르고 최종 선정됐다.  공동후보지의 투표율과 찬성률은 각각 88.69%과 90.36%였고 단독후보지는 80.61%와 76.27%였다.  그러나 주민투표 결과를 두고 김영만 군위군수가 개표 결과에 불복해 단독후보지(군위군 우보면) 유치를 계속 주장하고 있어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어려전망이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22일 "나는 의성 사람이 아니다"라며 "대구 공항 이전지로 군위군 우보면 일대만 유치 신청한다"고 밝혔다.  주민투표 결과인 '공동후보지'를 인정하지 않고 단독후보지인 군위군 우보면을 밀어부치겠다는 의도다.  군위군의회도 "군민의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군위군 우보면 일대만 유치 신청하는 군위군 결정을 지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의성군은 군위군이 합리적인 판단을 요구하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군위군과 의성군간에 과열된 유치 경쟁으로 고소·고발 등의 비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주민투표 결과에 불복한 이번 군위군의 결정으로 양 지자체간 지역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 투니버스 설 특집 편성 공개...‘안녕, 티라노: 영원히, 함께’, ‘명탐정코난 극장판: 감청의 권’은 TV 최초로 방영

    투니버스 설 특집 편성 공개...‘안녕, 티라노: 영원히, 함께’, ‘명탐정코난 극장판: 감청의 권’은 TV 최초로 방영

    문화일반
    2020-01-22 09:37:18 최성애
     CJ ENM 투니버스는 민족의 명절 설을 맞이해 23일(목)부터 27일(월)까지 TV 방영 애니메이션 시리즈와 극장판 애니메이션 등을 특별 편성해 선보인다.   특히 이번 설 특집 편성에서는 다수의 극장판 애니메이션과 더불어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레트로 특집까지 함께 만나볼 수 있어 온 가족에게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인기 극장판 애니메이션이 시청자들을 찾는다. 23일(목) 저녁 6시 30분에는 극장판 애니메이션 <슈렉 3>이, 이어지는 24일(금) 오전 9시에는 <신비아파트 금빛도깨비와 비밀의 동굴>가 방송된다. 오후 5시 30분에는 1996년 개봉한 극장판 <아기공룡둘리 - 얼음별대모험>이 편성돼 즐거운 추억을 소환하고, 저녁 7시에는 귀여운 악당들이 총출동하는 <슈퍼배드 2>를 방영한다.   그간 보지 못했던 애니메이션을 설 연휴에 몰아볼 수 있는 정주행 편성도 마련했다. 24일(금) 오전 1시부터 어른들을 위한 애니메이션 <심슨네 가족들 몰아보기>가 편성됐으며, 설 당일인 25일(토)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짱구는 못말려 몰아보기>가, 저녁 7시 30분부터 다음 날인 26일(일) 아침 7시까지는 <명탐정 코난 극장판>이 연속 방영된다.   특히 26일(일)에는 레트로 특집을 통해 추억 속 반가운 애니메이션들을 만날 수 있다.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대한민국 대표 캐릭터 <아기공룡둘리>가 방영되고, 이후 낮 12시부터 2시까지는 부모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검정고무신 4>를 연속으로 편성해 설 연휴 온 가족의 즐거움을 책임진다.   뒤이어 오후 5시 30분부터 저녁 8시까지는 <흔한남매: 찐한남매 특집>이 연속 방송돼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과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월)은 투니시네마 올데이 특집으로 편성표를 꽉 채웠다. 오전 8시 30분 <슈렉3>를 시작으로 오전 10시에는 TV 최초로 <명탐정코난 극장판: 감청의 권>을 방영한다. 연이어 낮 12시에는 <스폰지밥 3D>가, 오후 1시 30분에는 <뽀로로 극장판 보물섬 대모험>이 방송된다.   같은 날 오후 5시 30분에는 우정, 사랑,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감동 애니메이션 <안녕, 티라노: 영원히, 함께>를 TV 최초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흔한남매 올나잇>이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새벽 4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잠뜰TV 올나잇>이 연속 편성돼 밤새 안방극장을 찾는다. 이 외 자세한 편성표는 투니버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온라인 실시간 상담 서비스 고객 서비스 강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온라인 실시간 상담 서비스 고객 서비스 강화

    경제일반
    2020-01-22 09:31:02 최성애
    ▲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대표 백정현)는 재규어 랜드로버 공식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공식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규어 랜드로버 라이브 챗(Live Chat)’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재규어 랜드로버 라이브 챗’은 온라인 실시간 채팅 창을 통해 고객의 문의사항에 신속하게 답변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재규어 및 랜드로버 공식 홈페이지에서 ‘Message Us’ 채팅 버튼을 클릭하여 상담을 시작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궁금한 점에 대해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온라인과 모바일 사용에 익숙한 소비자의 경우 재규어 랜드로버 홈페이지 내의 ‘온라인 구매하기’ 페이지에서도 보다 빠르고 쉽게 차량 구매 관련 정보와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차량 서비스를 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예약 시스템’ 관련 문의도 실시간으로 가능하다. 차량 정보 관련 문의, 공식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 관련 문의와 다양한 이벤트 등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도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간 온라인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페이스북 재규어 랜드로버 공식 채널에서도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 페이스북 채널의 메시지 보내기를 통해 고객들은 보다 편리하게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재규어 랜드로버 온라인 채팅 팀이 고객의 문의사항에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에 재규어 랜드로버 24시간 고객센터와 마케팅 콜센터를 통해 전화 상담을 진행한 것에서 더 나아가, 실시간 온라인 상담을 도입함으로써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이번 라이브 챗 서비스의 취지이다.   백정현 대표는 “이번 ‘재규어 랜드로버 라이브 챗’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응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비스 품질과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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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속에 도토리 저장하는 다람쥐, 도대체 어떻게 찾는 것일까?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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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희 2025-09-18 07:09:08
  • 바다로 돌아간 13마리 바다거북, 방류가 남긴 의미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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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희 2025-09-15 05:40:07
  • 붉게 물든 달…개기월식이 그린 하늘의 풍경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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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희 2025-09-08 12:14:48
  • 환경부 ,제17회 자원순환의 날..."대통령상 현대로템(주)"
    생태·환경

    환경부 ,제17회 자원순환의 날..."대통령상 현대로템(주)"

    ‘탈플라스틱, 지구를 위한 약속’ 주제로 9월 5일 김제실내체육관에서 개최
    이정윤 2025-09-04 22:26:57

Daily +

  • 윤준병 의원, ‘2050 탄소중립 실현 체계화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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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2050 탄소중립 실현 체계화법’ 대표 발의

    2035년 55% → 2040년 70% → 2045년 85% 온실가스 감축목표 법제화, 선형감축경로 이상으로 설정해 미래세대 부담 방지
    이정윤 2025-11-14 13:44:04
  • KCC글라스, 야생조류 보호 캠페인 확대…‘구해조(鳥) KCC글라스’ 두 번째 활동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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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C글라스, 야생조류 보호 캠페인 확대…‘구해조(鳥) KCC글라스’ 두 번째 활동 성료

    KCC글라스 임직원, 국립생태원 관계자, 유튜버 새덕후와 구독자 등 30여명 참여
    이정윤 2025-11-12 18:14:20
  • 김성준 시의원, “청계천 일대 석면 발견...시민 안전 확보 위한 관리체계 전면 환경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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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준 시의원, “청계천 일대 석면 발견...시민 안전 확보 위한 관리체계 전면 환경점검 필요”

    서울시설공단, 시민의 신뢰에 부합하는 안전관리 ... 환경관리강화
    이정윤 2025-11-10 09:50:53
  • “이젠 리튬배터리도 따로 버려요!” ... 강북구, 전용 수거함 환경문화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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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리튬배터리도 따로 버려요!” ... 강북구, 전용 수거함 환경문화설치

    동 주민센터 13곳과 강북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에 전용 수거함 설치
    이정윤 2025-11-07 07:30:17
  • 김재진 시의원, 무단투기 단속 10년... 여전히 반복되는 문제, 시민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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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별 단속 인력·실적 편차 커… ‘단속’보다 ‘예방 중심 홍보’ 전환 주문
    이정윤 2025-11-06 16: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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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벅스, 소방의 날 맞아   소방공무원 1천 명에게 커피 전달...ESG사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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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장병, 소방관, 경찰관, 임산부, 해양경찰 등 3만 4천 명의 히어로에게 응원의 마음 전해
    이정윤 2025-11-09 12:58:02
  • 해양환경공단, 국립부경대 라이즈사업단과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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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해양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이정윤 2025-11-05 11:41:30
  • ESG 리페어링 브랜드 '시더게인' 론칭... "버린 의자, 다시 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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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CEO가 제시하는 지속가능한 가구 생태계, 2025년 1만개 의자 재생 목표
    이정윤 2025-11-04 12:46:15
  • 희망브리지, 대학생 안전 리더 ‘희망세이버즈 캠퍼스크루’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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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윤 2025-11-03 11: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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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계층 아우르는 활동 통해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이어갈 것”
    이정윤 2025-11-02 23: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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