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유역환경청이 LH행복꿈터 미사강변 지역아동센터에 사랑의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설날을 맞아 21일 경기도 하남 소재 ‘LH행복꿈터 미사강변 지역아동센터(센터장 김길임)’를 방문하여 이웃사랑 환경나눔을 실천하였다.   이곳‘LH행복꿈터 미사강변 지역아동센터’는 2017년 3월 개원하여 지역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무료급식, 교육‧문화체험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나, 후원 등 지역사회의 관심이 적어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강청은 ‘18년부터 지역아동센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설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명절 음식‘을 만들어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전열기 등의 격려 물품과 온누리 상품권을 전달하고, 아동센터 아이들이 각종 환경·생태 체험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확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회복지시설 방문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지역사회 나눔 문화 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유완희 무디스 부사장 겸 선임 크레디트 담당관은 21일 "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 통합을 담은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된 점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사장은 이어 "(두 기관을 통합에 관련해서) 12개월 안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지 불확실하다"며 "오랜 기간 지연되면 광물자원공사의 취약한 재무 건전성 개선 가능성에 부정적일 뿐 아니라 정부 지원의 적시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부사장은 다만 광물자원공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고려하면 정부의 지원 가능성은 매우 높다"면서 기업 신용등급과 무담보 채권 신용등급은 'A1'으로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등은 2018년 11월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한국광업공단'의 신설을 담은 '한국광업공단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광해관리공단 노동조합의 반발과 국회 내 이견 등으로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진=SBS 캡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설 연휴 기간에 하루 20만명이 넘는 여행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한 폐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공항공사는 21일 설 연휴인 이달 23∼27일에 총 103만9천144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항공사의 항공편 예약 정보 등을 토대로 추산하면 하루 평균 20만7천829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휴가 길었떤 작년 설 보다 2.8% 늘어난 규모다. 공항 이용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 되는 날은 연휴 첫날인 24일(금요일)로 총 22만3천157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객 중 출국자는 11만 명으로 이번 연휴 기간 중 최대를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도착 여객 수가 가장 많은 날은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월)으로 인천공항 입국자 수는 11만4천명으로 예상된다. 공항공사는 이른바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가 국내에서도 발생한 만큼,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우한에서 항공편이 도착하면 해당 구역에 추가 방역을 하고, 우한발 입국 항공편은 전용 게이트를 이용하도록 했다. 입국장 소독 살균은 주 2회로 평소보다 2배 늘리고, 무빙워크·에스컬레이터의 손잡이를 비롯한 시설물에 대해서도 하루 2번 씩 소독을 실시한다.  공항공사는 또한 설 연휴 기간에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고 25∼26일에 공항철도를 추가 운행하는 등 질병관리본부와 국토교통부 등과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연휴 기간에 여객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더 쾌적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비정규직지회 제공)한국지엠(GM) 하청업체 소속으로 근무 중 군산공장 폐쇄와 근무제 축소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일부가 복직하게 됐다. 21일 민주노총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GM 하청업체 사장단과 비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해고 근로자 46명 중 20명의 복직에 잠정 합의했다. 해당 노동자들은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부평공장 근무제 축소 등에 따라 해고됐던 직원들로 복직 후 이달 말부터 한국GM 부평1공장에서 도장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임권수 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장은 "한국GM 정규직 노동조합 집행부의 중재로 20명 복직 제안이 있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GM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은 지난해 8월 인천시 부평구 한국GM 본사 정문 앞에 9m 높이 철탑을 설치하고 해고자 46명의 전원 복직을 요구하며 2개월 이상 고공농성과 단식투쟁을 벌인 바 있다.  

▲ 노석환 관세청장이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제38회 국세관세의날 기념행사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 노석환 관세청장이 “국제 관세외교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관세행정을 세계적으로 표준화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노 청장은 21일 서울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제38회 국제관세의 날’ 기념행사에서 “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과의 긴밀한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수출하기 좋은 통관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제관세의 날’은 1981년 우리나라가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에 처음으로 제안해 시작된 기념일로, WCO는 회원국은 전 세계 183개국으로 본부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다. WCO와 각 회원국은 1983년부터 매년 창립일(1월26일)을 맞아 기념식을 진행하고 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전 세계 번영을 위한 한국 관세청과 WCO의 역할과 노력을 강조하고 전세계 공동번영을 위한 한국 관세청과 WCO의 역할과 노력을 강조했다.  노 청장은 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한국의 스마트 관세 행정,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 등 관세청의 올해 핵심사업들도 소개했다. 노 청장은 밀수정보의 적극적 제공으로 마약, 담배 등의 적발에 기여한 일본과 호주 관세당국, 말레이시아 경찰청을 비롯해  국내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 구축에 기여한 이베이코리아(유) 직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주한 유럽연합(EU) 대사, 주한 벨라루스 대사 등 19개국 주한 대사를 비롯해 51개국 외교사절과 유관기관 대표 등이 참석했다. 

▲  오비맥주가 지난 20일 ‘카스 희망의 숲’ 조림지인 몽골 에르덴 솜(Erdene Sum)에서 국제 환경단체 ‘푸른아시아’와 함께 몽골 환경난민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마련한 ‘따숨박스’ 방한용품을 환경난민들에게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오비맥주는 푸른아시아와 함께 지난해 12월 초부터 보름 간 임직원과 일반 시민들에게 겨울용 외투, 기모 바지, 목도리, 털모자 등 방한용품을 기부 받아 710kg에 달하는 ‘따숨박스‘ 60개를 마련했다. 이번에 전달한 방한용품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영하 40도의 혹독한 한파를 겪는 몽골 환경난민들의 겨울나기에 쓰일 예정이다.오비맥주 관계자는 “에르덴 솜 지역의 환경난민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몽골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카스 희망의 숲’ 조성사업에 동참하고 있어 이들을 돕고자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몽골의 사막화로 인한 황사, 미세먼지 등이 국민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카스 희망의 숲’ 조림사업은 2010년부터 오비맥주가 푸른아시아와 함께 미세먼지와 황사의 발원지인 몽골의 사막화 방지와 건강한 생태계 복원을 위해 몽골 에르덴 솜 지역에 숲을 조성하는 대규모 환경개선 프로젝트다. 

▲ 한국농어촌공사는 연구성과발표회를 열고 우수연구자로 류우한(사진오른쪽) 남귀숙(사진왼쪽)연구원이 사장 표창을 받았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21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부설 부서인 농어촌연구원(원장 유전용)의‘연구 성과 발표회’를 열고, 시설 안전을 비롯한 9개 분야의 17개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 연구로는 △융·복합 농산업화를 위한 밭작물 주산단지 모델 개발 △농업용수 비상급수를 위한 담수화 시스템 실증화 연구 △공사 공종별 위험성 평가 및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농촌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및 활용체계 개발 등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시설 안전성 강화와 농촌 공간 활용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서는 연구의 충실성, 실용성, 목표 달성도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연구실적으로 인정받은 연구자(2명)와 신규 연구 과제 중 우수 과제를 제안한 직원(5명)에 대한 사장표창 수여식도 진행됐다. 우수 연구자로 선정된 류우한 연구원은 댐 안전에 필요한‘필댐 내제사석 입경산출에 대한 기준 정립’연구를 통해 설계기준 개선과 개보수에 안정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귀숙 연구원은‘저에너지 수변 조류 포집 기술 및 조류의 농업재료 활용 방안 개발’연구를 통해, 저수지 수변 녹조 상습 발생지역의 조류 포집해 유기질 비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현장 적용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유휴농지 활용 확대, 자동 수위 계측 고도화, 영산강 유역 4대호 수요량 및 공급량 실태분석 등 현장에 필요한 연구 과제를 제안한 우수 제안 직원도 사장표창을 수여받았다. 농어촌연구원은 1962년 농업토목연구소로 출발해 농어업·농어촌 분야의 다양한 연구, 조사, 시험을 진행해 900여건의 연구 보고서와 90종의 특허와 신기술을 인증 받으며 농어촌 발전에 기여해 왔다. 특히, 공사는 올해 농어촌연구원의 운영 목표를 ‘고객중심·농정중심 선도 연구’로 정하고, 농어촌 현장에 필요한 연구과제를 중점적으로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작년 하반기에 736명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연구자문단’이 기반정비, 수자원, 지역개발 등 6개 분야 연구수행 전체 단계에 참여하며 농어촌 현장 중심의 의제 발굴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아울러,‘고객기술지원센터’를 활성화해 수질, 토양, 환경, 지역개발, 지하수, 품질시험, 수리시험, 구조진단 등 8개 분야의 기술지원을 통합 실시해 현장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 김인식 사장은 “농공학 분야의 유일한 연구기관인 농어촌 연구원이 갖고 있는 높은 전문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용화할 수 있는 현장중심 연구를 통해 농어업인의 행복과 농어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보복성 계약해지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금호타이어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 613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승휘)는 21일 강모씨 등 334명이 금호타이어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한 이모씨 등 34명이 별도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199명이 낸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 소송, 46명이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한 원고 중 파견 기간 2년을 넘긴 4명은 금호타이어 근로자임을 확인했으며 회사 측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 의사 표시를 하도록 주문했다. 강씨 등은 금호타이어와 도급계약한 사내 협력업체에 소속돼 광주 공장과 곡성 공장의 타이어 제조 공정 중 일부 직무를 수행했다.  강씨 등은 금호타이어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 내용이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며 2년이 지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도 고용 의사 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호타이어는 강씨 등이 협력업체의 감독을 받아 근무한 점, 회사 측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 금호타이어 노동자들과 분리된 작업 공간에서 근무한 점 등의 이유를 들어 파견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금호타이어 노동자와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제조 공정에서 맡은 업무가 서로 맞물려 있고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을 지휘·명령한 점을 들어 '근로자 파견이 맞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업무는 사실상 같은 업무를 했다고 봐야 한다"며 "금호타이어는 상세한 작업 지침을 작성해 현장에 부착하고 구체적인 물량까지 결정해 알려줬다. 업무·휴게·야간 근무 시간도 동일하게 정해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주요 제조공정 및 검사공정 업무를 하고,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지원공정 및 부수 업무를 담당했다고 해도 타이어가 완제품으로 출하되기까지 여러 공정이 맞물려 근로자들이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2012년 6월부터 2018년 3월 사이 원고들이 직접 고용으로 간주했을 경우 받았을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지연손해금 250여억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금호타이어는 경쟁사나 다른 제조업체 판결과 차이가 있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2017년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직원 132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설 연휴기간을 해양오염사고 대비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방제훈련 전경  공단은 설 연휴 기간 동안 24시간 긴급출동태세를 유지하고 본사 및 전국 12개 지사에서 비상근무 체계를 강화하는 등 특별대응조직을 운영하는 한편,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관내 해양시설을 점검하고 대내외 비상연락망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해양환경공단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동안에도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에 만전을 기해,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은 21일 공단 본사 대강당에서 박승기 이사장을비롯한임직원120여명이참석한가운데창립12주년기념행사를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그 동안 공단 발전을 위해 공헌한 유관단체 및 공단 직원들에게 감사패와 표창을 수여하고, 지난 12년간의 경영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공단은 1997년‘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으로 출범하여 2008년 1월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확대·개편되었으며, 2018년 5월에는‘해양환경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로운 출발을 한 바 있다.   공단은 국내 유일의 해양환경 전문 공공기관으로 해양환경 보전 및 개선, 해양오염 방제, 해양환경 교육, 구조·구난업무 및 해양환경 국제협력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의 공감하는 사회가치 실현에도 앞장서고 있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기념식에서“지난 12년간 축적된 성과와 역량을 바탕으로 명실 공히 해양환경 전문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해왔다.”며,“앞으로도 공단은 해양환경 정책 수행기관으로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해양 분야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진=현대자동차 올해부터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의 구매 보조금이 연비와 주행거리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20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센터에서 '2020년 무공해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 수소차별 보조금액 제도개선 방안과 충전시설 지원' 방침을 발표했다. 기존의 보조금 산정체계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 수혜자가 주로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성능 차등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해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전기차 20개 차종 중 7개 차종에게 최대 상한인 820만원을 지원받고 성능에 따라 최소 605만원까지 줄여 보조금 차등 폭을 최대 215만원으로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19개 차종 중 대부분인 18개 차종이 보조금 최대 상한인 900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1개 차종만 756만원을 받아 보조금 최대 차등 폭이 144만원에 그쳤다.  전기 대형버스의 경우 올해에는 24개 중 6개 차종에게만 최대 1억원이 지원된다. 지난해는 23개 중 14개 차종이 최대 상한인 1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정부는 또한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액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900만원 한도에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보조금 수급자격에 일정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 거주 요건을 포함시켜 위장전입과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부정 수급한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환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 부족 없이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선금 지급규정(최대 70%)을 신설해 업체가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와 환경부는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을 지난해 6만대에서 올해 9만4000대로 57% 늘릴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기도 9500기(급속 1500기, 완속 8000기), 수소충전소 40개소(일반 27개소, 버스 13개소)를 지원해 충전소기 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이번에 개선한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올해 내 전기·수소차 20만대 시대를 열 계획”이라며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조금 수준, 재정지원 비율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도표=글로벌데이터 화웨이가 5G 무선접속네트워크(RAN) 평가에서 노키아, 에릭슨, 삼성전자 등의 주요 경쟁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화웨이와 GSMA(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가 21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시장조사기관 글로벌데이터가 작년 하반기 세계 주요 장비업체의 5G RAN 제품 포트폴리오를 평가한 결과 화웨이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화웨이는 기저대역 유닛(BBU) 용량, 무선통신 포트폴리오, 설치 용이성, 기술 진화 등 4개 항목에서 모두 최고점(5점)을 받아 총점 20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총 14점으로 4위에 그쳤고, 노키아는 총 16점으로 2위, 에릭슨은 총 15점으로 3위, ZTE는 총 13점으로 5위를 차지했다.  전반적인 5G RAN 포트폴리오 분야 평가에서 화웨이는 '최우수(Leader)' 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4개 업체는 '매우 우수(Very Strong)' 등급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타사 대비 5G RU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양하지 않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솔루션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이 지적됐다. 노키아는 5G 상용 구축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에릭슨은 기저대역 유닛의 단위 용량이 적고, 무선통신 포트폴리오도 동종 제품만큼 광범위하지 않다는 점에서 감점을 받았다.   

▲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삼성전자와 협력사 임직원들이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파인텍 최창훈 사원, 삼성전자 DS부문 상생협력센터 김창한 전무, 파인텍 이경근 상무, 파인텍 정태관 사원. (사진=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가 21일 반도체 협력사 271개사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분 인센티브 총 417억4천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센티브는 2010년 제도가 시행된 이래 최대 규모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장에 상주하는 1·2차 우수 협력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지급 규모를 확대해 왔으며 지금까지 총 지급액 누계는 3천476억5천만원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설 명절을 앞둔 22일에도 협력사 임직원 2만여명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또한 2012년부터 명절에 근무하는 협력사 임직원들에게도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설에는 15억4천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지급된 총 상품권 규모는 258억3천만원이다. 이밖에 2018년부터 반도체 8개 협력사가 운영하는 '반도체 정밀 배관 기술 아카데미'를 지원, 우수 인력 양성을 돕고 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협력사를 위한 다양한 제도·지원으로 파트너십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포함해서는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일할 수 없게 된다. 또 상장사의 사외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계열사에서 퇴직한 지 3년을 넘어야 한다.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상법상 상장사는 자산 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 이외에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는 상장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이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법무부는 그동안 사외이사가 장기 재직하는 경우 이사회에서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사외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외국에서도 찾기 어려운 과잉 규제이며, 기업 경영에 외부 개입이 커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얻는 사회 전체적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득에 나섰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18년부터 하위 법령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매년 기업당 신규 사외이사 수는 평균 1.3명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외이사를 더 많이 뽑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밖에 이사나 감사 등 임원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를 공고할 때 임원 후보자의 체납 사실, 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여부 등도 공고된다. 기존에는 후보자와 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회사의 거래내역 등 후보자-회사 간 정보만 공고돼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할 정보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주총 전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 성과 내용을 충분히 제공하고, 주주가 의결권 행사를 위한 전자 투표 때 본인 인증 수단을 다양화하도록 했다.  주총 소집 통지 시에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공하도록 해 주주가 주총 전에 회사의 성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자 투표를 할 때는 본인인증 수단을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인증 등으로 다양화하고, 전자 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투표 기간에 바꾸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자 투표 인터넷 주소 등을 알지 못해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사전에 인터넷 주소와 전자 투표 기간을 주주들에게 별도 통지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주 및 기관투자자의 권리 행사가 확대될 것"이라며 "이사회의 독립성도 강화됨으로써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2100만 회원 국내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과 공동으로 1월 21일부터 31일까지 ‘설 명절 안전거래’ 캠페인을 진행한다.   중고나라는 캠페인 기간 동안 안전거래 전문 요원 ‘중고나라 보안관’을 주축으로 설 명절 특별 대책 전담팀을 구성하고, 경찰청과 정책 공조를 강화한다. 또한, 사이버안전국에서 제공한 ‘안전거래 수칙’을 월간 실사용자(MAU) 1600만명인 중고나라 플랫폼을 통해 전파해 단속과 예방 활동을 병행한다.   개인 간 중고거래 시에는 계좌나 전화번호로 판매자의 사기신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경찰청 사이버캅’을 활용하면 안전하다. 가급적 상품을 직접 볼 수 있는 직거래를 우선으로 하고, 부득이 택배 거래를 할 때는 안전결제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다.   중고나라는 “가족과 함께 하는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과 선제적인 안전거래 확산 활동을 펼치겠다”며, “중고나라는 신뢰 기반의 세포마켓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