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정밀검사 비중 ’16년 19.0% → ’19.6월 16.5% 매년 감소 수입김치 등 다소비 수입식품에 대해 HACCP(해썹,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의무 적용하여 제조?가공 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어 제2의 국방이라는 인식아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특히 방사능 오염 우려 가능성이 있는 일본산 수입식품을 비롯하여, 중국 등 식품위생 취약국가에서의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식품안전의 최후의 보루가 HACCP인만큼, 보다 근본적인 안전관리 대책으로 다소비 수입식품에 대한 HACCP 의무적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전통식품이면서 다소비 식품인 김치는 2014년 1만657건 21만3천톤에서 2018년 1만6,400건 29만3천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수입김치는 우리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식사를 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소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김치의 안전관리는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역구내 위치한 음식점 매장과 편의점의 위생상황을 점검한 결과 780곳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코레일 유통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공인기관 검사와 자체점검으로 위생문제가 적발된 철도역사 내 음식점 매장과 편의점이 915곳에 달했다. 코레일 유통이 공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음식점 매장 81곳이 적발되었고, 체크리스트를 기반 한 매장자체 점검에서 매장(음식점,편의점) 834곳이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작년에 공인기관에 의뢰한 자가품질 점검 결과를 보면, 매장에서 판매하는 음식 등에서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대장균군, 바실러스 세레우스 등 식중독을 유발하는 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 유통은 위생 불량 매장으로 적발되는 즉시 상품판매를 금지하고 재검사를 실시하여 적합 판정을 받도록 개선을 요구한다. 청소상태 미흡과 식품의 유통기한의 경과가 지적된 경우 경고장을 발부하고 현장 즉시 개선과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 유통과 매장과의 계약서에 의하면, 코레일 유통은 음식점 매장이 기준에 위생기준 미달로 2회 이상 적발되면 30일 이내에 영업정지 조치하여야 하지만 18곳이 2회 이상 적발되어도 영업정지 사례가 전무하였다. 또한, 3회 이상 음식점 매장(3곳)이 위생기준을 지키지 못하여 적발되면 영업계약을 해지하여야 하지만 계약해지 사례가 없었다. 코레일 유통은 영업정지 및 계약해지의 규정에 있음에도 엄격히 적용하지 않아 음식전문점의 위생관리가 부실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지만, 코레일 유통의 음식점 매장에 대한 관리가 부실함에도 공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올해부터 1년 2회에서 1년 1회로 축소하여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각 지자체 및 식약처에서 점검한 외부기관 적발내역을 보면, 2018년에 식약처 등 3개 기관에서 유통기한 경과 및 조리실 위생상태 불량으로 적발되어 1천 7백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올 8월까지 2건이 지자체에 적발되어 3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별첨 3. 연도별 외부기관 식품위생점검 적발내역] 박재호 의원은 “ 열차 승객들은 코레일 매장에서만 음식을 제공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더욱더 철저히 식품위생 및 매장관리를 하여야 한다”며, “먹거리 위생 환경문제는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에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공사(한전)이 가장 큰 영업적자를 낸 해는 이명박정부 출범 첫 해인 2008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이후 한전의 적자가 가장 컸던 해는 2008년으로 2조 7,981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며, 흑자가 가장 많았던 해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으로 12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제유가와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사상 최악의 적자를 냈던 2008년은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94.29달러로 전년(2007년) 대비 38.1% 급상승했다. 반면, 최대 흑자를 기록했던 2016년에는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41.25달러로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어기구의원은 “한전의 실적은 국제유가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지, 원전이용률과는 크게 관계가 없다”며, “한전의 실적 부진을 탈원전 탓으로 매도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코레일이 코레일 5개 계열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의 ‘ 출자회사관리’규정에 의한 ‘감독’업무와 ‘기업진단’업무를 한번도 진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코레일 관광의 경우, 14년 이후 최근까지의 영엽이익을 보면 총 30억원의 적자를 발생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유통사업부분 60억, 승무사업부분 26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다 - 유통사업: 열차 내 식음료 판매, 서비스 물품 제공 - 승무사업: 열차 내 고객서비스 제공 -코레일관광 자료, 박재호의원실 재구성 코레일 로지스의 경우, 14년 이후 최근까지의 영엽이익을 보면 총 5억 원의 적자를 발생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철도연계사업 6억 원, 하역사업 2억 원, 국제물류사업 8억 9천만 원의 적자가 생겼다 - 기타매출사업: KTX 특송, KTX셔틀버스, 상가 임대사업 - 위탁용역매출사업: 매표창구, 고객센터 등의 위탁 운영사업 - 상품매출: 교통카드 판매 및 공급(레일플러스카드, 1회용 교통카드 등) -코레일넥트웍스 자료, 박재호의원실 재구성 코레일 테크의 경우, 전체 합계는 적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역환경사업은 작년 13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경비사업은 작년 2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 광고사업: 철도차량, 프로모션 광고유치 및 유지보수 -코레일유통 자료, 박재호의원실 재구성 모든 계열사의 경영목표가 사업을 발굴하고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지만, 사업부분별 적자가 발생하는 사업이 있음에도 코레일은 계열사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 과 ‘기업진단’을 진행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재호 의원은 “코레일은 감사를 통해 계열사에 대해 지적사항을 발견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사후에 문제를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코레일 사장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자회사의 경영 정상화에 노력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가 지난 5년간 5조 5천억원이 넘는 소득을 숨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조원이 넘는 소득을 숨겨 탈세를 해온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세청에서 제출한 ‘유형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2018년 5년간 고소득사업자 4,586명이 5조 5,743억원의 소득을 숨겨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한 해 고소득사업자 881명이 신고소득 1조 1,066억원의 1.1배에 달하는 1조 2,703억원의 소득을 숨겨 1인당 평균 14억 4천만원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는 2018년 △전문직(변호사 ? 세무사 ? 의사 등) 88명이 929억원을 숨겨 1인당 평균 10억 6천만원 △현금수입업자(음식점, 숙박업 등) 83명이 438억원을 숨겨 1인당 12억원 △기타업종(부동산임대업 등 서비스업)에서 710명이 1조 781억원을 숨겨 1인당 15억 2천만원을 숨긴 것으로 분석됐다. 신고소득 대비 숨긴 소득은 △현금수입업종이 993억원으로 신고소득 438억원의 2.3배 △기타업종이 1조 781억원으로 신고소득 9,044억원의 1.2배 수준이다. 2018년 한 해 전체 고소득사업자의 *소득적출률은 53.4%로 업종별로는 △현금수입업종이 69.4%로 가장 높았고 △기타업종 54.4%, △전문직 37.0%로 그 뒤를 이었다. (*소득적출률 = 적출소득/(신고소득+적출소득), 탈루위험이 높은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국세청 조사실적)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 합계는 △전문직 고소득자 990명이 1조 8,743억원 신고하고 8,178억원을 숨겼으며 △현금수입업종 575명이 3,675억원 신고하고 5,409억원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타업종 고소득자 3,021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적발한 소득은 4조 2,156억원으로 신고소득인 4조 1,232억원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_올해 9월 6일 송도에서 진행한 제11회 자원순환의 날 행사 참여 활동 사진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이사 송호섭)가 올해 개점 20주년을 기념해서 환경재단과 함께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개인컵 사용을 권장을 위해 2만개의 다회용 유리머그잔을 증정하는 환경 캠페인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10월 24일까지 이어나간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 행사를 시작으로 문경 오미자 축제, 서리풀 축제 등에서 친환경 활동 참여 고객들에게 유리머그잔을 1만개를 이미 증정한 바 있다. 오프라인 행사는 정해진 이벤트 진행 일정에 맟춰 전국 5개의 스타벅스 매장을 비롯해 부천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 현장에 마련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스타벅스 부스를 방문해 참여를 위한 인증 화면을 제시하면 장소별로 다회용 유리머그잔을 선착순 1,000명에게 1인 1개씩 증정한다. 참여를 원하면 스타벅스 코리아 페이스북의 친환경 캠페인 게시물 좋아요 누르기 또는 댓글 작성이나, 스타벅스 코리아 유튜브 구독하기와 스벅TV 영상 좋아요를 누르고 현장에서 페이스북 또는 유튜브 인증 화면 중 하나를 제시하면 된다. 10월 15일 용인죽전역R점을 시작으로, 10월 16일 광주월산DT점, 10월 17일 대구시티센터점, 10월 18일 부천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내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스타벅스 부스, 10월 22일 인천계양점, 10월 24일 더종로R점 등 총 6곳을 방문하면 참여할 수 있다. 행사 진행 시간은 5곳의 스타벅스 매장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이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각각 선착순 증정이 완료되면 행사를 조기 종료한다 아울러, 환경재단(이사장 최열)과 함께 하는 친환경 오피스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10월 20일까지 온라인 응모로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응모 방법은 구성원 300명 이하의 기업, 스타트업, 청년기업,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중 사내에서 일회용컵 줄이기 활동을 실행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면 된다. 10월 7일부터 10월 20일까지 응모 페이지(http://www.gogreenoffice.co.kr)를 방문해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서 1개 조직당 50개의 다회용 유리머그잔을 전달한다. (단, 구성원 300명 이상의 대기업, 개인 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조직은 응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 상큼하고 재미있는 할로윈 위해 ‘환타 할로윈 기념 패키지’ 출시 코카-콜라사의 세계적인 음료 브랜드 ‘환타’가 다가오는 할로윈 시즌을 맞아 소비자들에게 환타스틱한 즐거움을 전하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다. 환타는 톡톡 튀는 상큼한 패키지에 깜찍한 드라큘라와 미라 캐릭터를 더해 유쾌한 할로윈 분위기를 표현한 ‘환타 할로윈 기념 패키지’를 선보인다. 할로윈을 대표하는 2가지 캐릭터를 재치 있는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환타에 담아낸 ‘환타 할로윈 기념 패키지’는 어느새 다가온 할로윈에 대한 설렘을 불러일으키며, 환타 특유의 재기발랄한 이미지를 색다르게 보여준다. 이번에 출시 된 ‘환타 할로윈 기념 패키지’는 남녀노소는 물론, 젊은 세대가 특히 열광하는 할로윈 축제를 보다 특별하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오렌지, 파인애플 두 가지 향으로 250ml, 355ml의 캔, 600ml, 1.5L의 페트 총 4가지 사이즈로 출시됐으며, 9월 중순부터 전국 대형 할인점과 편의점 등에서 구입 가능하다. 또한, 환타는 할로윈 패키지 출시를 기념해 드라큘라와 미라 캐릭터를 더욱 재미 있게 즐길 수 있는 전용 코스터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드라큘라의 관, 미라의 붕대를 닮은 깜찍한 코스터를 증정하는 이번 이벤트는 11번가에서 단독으로 진행되며, 환타 355ml 캔을 구매 시 증정한다. 코카-콜라사 관계자는 “환타는 지루한 일상 속 짜릿함과 유쾌함을 전하며 오랜 시간 동안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온 브랜드다”며, “할로윈을 더욱 더 상큼하고 환타스틱하게 즐기길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이번 ‘환타 할로윈 기념 패키지’가 환타 만의 특별한 재미를 전달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환타는 1968년 환타 오렌지향을 국내에 처음 소개한 이후 환타의 독특한 청량감과 즐겁고 신나는 브랜드 이미지로 젊은 층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 ‘환타 프로즌 오렌지’를 출시하여 색다른 재미를 전달했으며, 그룹 아이오아이의 전소미와 AB6IX(에이비식스)의 이대휘를 모델로 발탁하고 나누고 싶지 않은 환타 만의 상큼하고 즐거운 매력을 전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지난 4일 ‘「유역물관리위원회」에 경기도 민간위원 참여·확대 건의안’을 발의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진일 도의원 (하남1)은 7일 신장2동 주민자치위원회(조창환 위원장) 위원들과 함께 지하철 하남선5공구(가칭 검단산역)를 시찰했다. 이날 주민과 함께 하는 현장시찰에는 최종윤 하남지역위원장과 박경서 경기도 철도건설과장 등이 함께 참석하였다. 김진일 주민과 함께 하남선 공사현장 시찰 김 의원은 “시민들이 지하철 건설 과정에 대한 문의가 있어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는 것도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주기적으로 시민들을 모시고 건설현장 시찰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경기도 철도건설 관계자는 “차질 없는 일정 진행과 안전한 공사환경현장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하였다. 하남선 5공구 검단산구간은 총사업비 9,868억원이 투입된 공사로서, 2011년 착공이후 9년 만인 2020년 말 개통할 예정이며, 올해 본선터널 공사, 환기구 슬라브 설치, 정거장 구조물 설치 및 지하 지장물 복구 작업 등을 진행 중이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홍동곤)는 ‘국가 온실가스 통계관리위원회(위원장 박천규 환경부 차관)’ 심의를 거쳐 2017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년 6억 9,257만 톤에서 1,657만 톤(2.4%↑) 증가한 7억 914만 톤CO2eq.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1,657만 톤↑)는 주로 전기?열생산(860만 톤↑, 3.5%↑), 철강(610만 톤↑, 6.5%↑), 불소계 온실가스(310만 톤↑, 20.6%↑)에서 발생했다. 원료탄 사용이 증가한 이유는 철강제품의 수출회복에 따른 조강 생산량의 증가(3.6%↑)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불소계 온실가스 소비 부문의 배출 증가*(310만 톤↑)는 냉매가스(220만 톤↑) 및 공정가스(130만 톤↑) 부문의 배출량 증가로 인해 발생했다. 이는 냉방?냉장기 생산 증가*에 따른 냉매 가스 수입량 증가(HFCs 49%↑), 반도체·디스플레이 호황**에 따른 불소계 가스 구입 증가 영향으로 분석된다. 분야별 배출량 및 배출원단위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비중은 에너지 86.8%, 산업공정 7.9%, 농업 2.9%, 폐기물 2.4% 순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분야 배출량은 국가 총배출량의 86.8%에 해당하는 6억 1,580만 톤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 산업공정 분야 배출량은 국가 총배출량의 7.9%에 해당하는 5,6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6.0% 증가했다. 농업 분야 배출량은 국가 총배출량의 2.9%에 해당하는 2,040만 톤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했다. 토지?임업(LULUCF*)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흡수량은 4,160만 톤으로 전년 대비 5.3% 감소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김용석 대표의원,도봉1) 소속 전체 102명 의원은 7일(월) 오후 지난 달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하여 무죄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달 항소심 선고 이후 각계각층에서 이 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제출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지난 달 출범한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오는 9일 발기인 대회를 앞둔 시점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이재명 도지사 구명운동에 동참한 것이다. 이날 제출한 탄원서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이 지사의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토론회의 전체적 정황상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발언의 취지가 통상 짧은 시간에 빠르게 진행되는 TV토론회의 특성상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것으로 당선무효 형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경기도정이 공백과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믿는 1,350만 경기도민을 위해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선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용석 대표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동안 청년 기본소득, 무상복지정책, 공공건설 원가 공개, 지역화폐제도, 닥터헬기 도입, 특별사법경찰의 불법행위 근절 등 도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민생행정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 실행에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촛불정국에서도 국민적 열망과 상식을 올곧게 담아냈던 대법원이 이번에도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지향하는 이재명 지사의 의지를 적극 반영하여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바로 세우는 사법정의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2019. 10. 7.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공보부대표 신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