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우리는 김성태 의원이 딸을 kt에 부정취업을 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 검찰 고발을 한 바 있다. 이제, 그 김성태 의원이 그 죄의 댓가를 받을 시간이 온 것이다. 이에, 법원과 검찰에 다음의 2가지를 바란다. 첫째, 김성태 의원 딸이 kt에게 부정취업을 받고서, 김성태 의원이 kt에게 제공한 대가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하고, 반드시 처벌하여야 한다. 검찰은 이 부분을 뇌물죄로 기소하였다. 정치 권력자의 자녀가 대기업 등에 부정취업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수많은 청년 노동자에게 좌절을 안겨주는 사회적 범죄이므로,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 더구나 김성태 의원은 kt계열사 노조위원장 출신임에도 kt노동인권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 당시 CEO였던 이석채를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저지해준 대가로 딸이 부정채용된 혐의를 받는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따라서, 그것은 동시에 기업이 특혜를 노리고 정치 권력자에게 제공하는 뇌물이기도 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 권력자 자녀의 부정취업은 신종 “정경유착”이라고 사회적 평가를 해야 한다. 그리고, 김성태 의원 사건은 이후 모든 권력자 자녀의 부정취업은 뇌물죄로 간주하여 크게 처벌받아야 한다는 선례가 되어야 한다. 둘째, 지난해 말 김성태 의원이 검찰고발을 당한 이후, 정상적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 반대로, 부정취업이란 뇌물을 제공한 kt 관련자들은 소환되어 수사를 받았었다. 이미 구속도 되었다. 이러한 검찰의 김성태 의원에 대한 수사행태는 편파적이고, 심하게 말하면 정치 권력자에 대한 아부이고 아첨이라는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동안, 검찰 수사를 회피한 김성태 의원이 누린 것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독재 권력에 대항하여 정치적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수단이지, 국회의원 개인의 범죄에 대한 특권이거나 특혜일 수는 없다. 법 위에 군림하는 국회의원, 정치인, 특권 계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회의원이 아닌 평범한 시민이 같은 수준의 뇌물죄를 저질렀을 때, 불체포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 민주공화국의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 이제라도, 김성태 의원을 검찰은 긴급 구속을 하던지, 법원은 법정구속을 판결하여야 한다. 김성태 의원에 대한 특혜가 지속된다면, 검찰과 법원에 대한 불신 계속될 것이다 2019년 9월 27일(금) 약탈경제반대행동 / kt새노조

해안방제조치 업무협약 후 양승조 도시사와 박승기 이사장 등 관계자가 단체사진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26일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와 충남도청(충남 홍성군)에서 ‘해안방제조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박승기 이사장과 양승조 도지사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안방제 초동대응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방제교육 및 홍보, △방제 전문인력 양성, △방제 장비 및 기술 개발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하는 등 해안방제 대응능력 강화에도 적극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실질적인 상호협력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민간 방제자원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공단과 충청남도가 함께 손잡고 신속한 해안방제, 오염사고 예방 및 안전을 위한 협력을 통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환경공단은 1998년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에서 출발하였으며 해양오염방제와 해양환경 보전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해양환경 전문 공공기관이다.

방제장비를 둘러보고 있다.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지난 24일 해양환경교육원과 해양환경조사연구원에서 모로코와 튀니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양환경 현장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교육은 세계은행(World-Bank)의 ‘개도국 지식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올해는 모로코와 튀니지 공무원 14명이 교육생으로 참가했다. 교육생들은 공단의 해양환경교육원과 해양환경조사연구원을 방문해 방제장비 및 기자재 등을 둘러보고, 해양환경측정망 현황과 해양수질분야의 분석·처리기술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교육이 모로코와 튀니지 등 아프리카 지역 국가의 해양환경 정책 수립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우수한 해양환경 정책과 노하우를 더욱 활발하게 공유하는 등 국제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세계은행의 교육프로그램을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그 동안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국가 뿐만 아니라 세이셸 및 동카리브해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해양환경 보전과 관련된 공단사업을 소개하며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을 숙박업소로 불법운영하거나 보조금이나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편취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회복지시설 전·현직 대표 등 11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6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회복지법인·시설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사회복지분야 비리행위를 척결하고자 지난해 10월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내에 복지수사팀을 신설하고, 도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라며 “수사 결과, 전·현직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 11명을 적발하고 이들 모두를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어 “지난 3월부터 6개월여 간 민원이 많이 발생됐거나, 비리사항 제보가 있었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수사 결과 적발된 11명 모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구체적인 위반사례를 설명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사회복지법인 전·현직 대표이사 등 4명은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을 호텔숙박시설로 불법 운영한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얻은 1억7,7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불법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자신들 또는 종사자들의 개인계좌로 관리하면서 아무런 회계처리 없이 1억7,7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개인 모임 경비로 사용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물론 후원금이나 헌금인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수억 원의 탈세를 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한편 B어린이집 대표는 ‘허위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근무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종사자들의 인건비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다 적발됐다. B어린이집 대표는 보육교사 3명의 1일 근무시간을 실제 7시간 보다 1시간 많은 8시간으로 부풀려 ‘허위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해당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2,524만 원을 부정하게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 16명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뒤 근무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최저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886만 원을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6,410만 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B어린이집 대표는 원장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로 원장자격을 갖춘 3세반 담임교사와 역할을 바꿔 ‘허위임면보고’를 한 뒤 감독관들의 눈을 숨기기 위해 아이들에게 호칭을 바꿔 부르는 연습까지 시키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처분 시 도지사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어긴 채 무단으로 기본재산을 처분한 뒤 매각대금 4억2,500만 원을 허가 없이 사용한 C사회복지법인 대표 등도 함께 적발됐다. 김 단장은 “올해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8조2,000억 원으로 경기도 총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거나, 직접 또는 간접 지원을 받아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라며 “보조금 부정사용과 시설 불법운영은 도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수사를 확대해 ‘공정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비무장지대 생태 보전을 위해 2019 기획전시 ‘비무장지대가 알고 싶니?’ 디엠지(DMZ) 생태이야기'를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 에코리움 기획전시관에서 9월 27일부터 1년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전쟁의 상처와 이를 극복한 자연 생태의 모습 속에서 평화와 생태보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많은 국민들이 비무장지대의 생태를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전시는 ‘멈춰진 시간 비무장지대’ 전시관을 시작으로 비무장지대의 역사적 배경과 공간에 대해 소개하고, ‘생태계의 보물창고 비무장지대’ 전시관에서는 두루미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비무장지대 생태의 특성과 가치를 보여준다. ‘비무장지대 탐사대’ 전시관에서는 국립생태원에서 수행하는 비무장지대 생태계 조사 및 보전 등의 연구과정 성과 등을 실물의 조사장비와 함께 전시한다. 특히 국립생태원 연구진이 2014년부터 비무장지대에 설치한 92대의 무인생태조사 장비 중 지난 2018년 10월에 찍힌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반달가슴곰 1마리의 사진을 전시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는 9월 26일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지원 및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월에 이은 올해 공사의 두 번째 집수리 지원 환경활동이다. 이번 환경지원사업은 서울에너지공사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을 주최했으며, 서울 강서구 소재의 늘푸른나무복지관(관장 정원택), 기쁜우리복지관(관장 임형균)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 강서구의 두 가정으로 앞서 주관기관의 협조와 추천으로 선정됐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가정 모두 장애로 인해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열악한 가정들이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강신홍 기획경영본부장을 비롯한 서울에너지공사 임직원들이 직접 나섰다. 공사 임직원들은 지원 대상 가정의 도배 작업과 집안 곳곳 청소에 나섰다. 이와 함께 공사는 각 가정에 꼭 필요한 생활 필수 물품을 후원하며 온정을 보태기도 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나선 나다온 사원은 “짧은 활동이었지만, 개인적으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특히 우리 손길 속에서 변화하는 집안 곳곳을 보니 무척이나 뿌듯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강신홍 본부장은 “오늘 서울 강서구 취약계층 가정 두 곳을 대상으로 이웃 나눔을 실천했다”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 사회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파주, 연천, 김포, 강화에서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9월 26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멧돼지 서식지역을 찾아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발생지역 주변 멧돼지 관리지역*의 멧돼지 예찰현황을 점검하고, 멧돼지가 감염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파주시 등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조치를 당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박 차관은 발생농가 주변 멧돼지 서식지를 찾아 파주시의 대응상황을 듣고, 발생농가와 매몰지에 멧돼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차단을 주문했다. 이어서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한강유역환경청 등으로 구성된 현장대응반 관계자들의 보고를 받고 발생지역의 멧돼지 폐사체 발생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당부했다. 박 차관은 “현재 상황에서는 발생농가에서 야생멧돼지로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멧돼지, 잔반급여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정원에서 보물찾기’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운영하는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서울도보해설관광’이 10월 1일부터 전면 개편된다. 신규 개발 코스 4개, 개편 코스 10개 등을 포함하여 새롭게 달라진 37개 코스로 운영되며, 동남아 해설 서비스가 새롭게 신설된다. 서울도보해설관광은 경복궁, 북촌, 서촌 등 서울의 주요 관광 명소가 포함된 서울 도보해설관광 37개 코스를 걸으며, 그 속에 숨겨진 역사, 문화, 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문화관광해설사의 무료 해설을 듣는 프로그램이다. 새롭게 추가될 신규코스는 스토리텔링 흥미성, 교통 접근성, 지역 안배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선정됐다. 신규 코스는 ?강서구(‘양천로에서 만나는 겸재정선 이야기’) ?용산구(‘국립중앙박물관 정원에서 보물찾기’) ?중구(‘충무로·을지로 골목의 시간여행’) ?경복궁 무장애코스(‘역사 속 왕과 대통령을 만나다’) 등 총 4개이다. 서울도보해설관광 최초로, 교통 약자를 위한 무장애 코스도 새롭게 개발되어 운영된다. 무장애 해설코스는 생활관광 시대에 휠체어 이용자·유모차 보호자· 어르신 등의 교통 약자들 또한 일상에서의 관광을 똑같이 누릴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이외에도 새로운 관광트렌드와 이용률?만족도 등을 반영하여 기존에 운영 중이던 33개 코스 중 10개 코스에 대한 코스 조정 및 시나리오 수정 등의 개편을 완료했다. 또한 증가하고 있는 동남아 관광객을 위해, 현재 제공되는 영어·중국어·일본 등의 외국어 해설 서비스 외에도, 말레이인도네시아어·베트남어·태국어 등의 동남아어 해설서비스도 시작된다.

진입로 시점부 전경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에서 장지지하차도로 진출하는 램프를 오는 30(월)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동부간선도로에서 탄천동로를 연결하는 진출램프는 폭 6.0m, 연장 455m이며, 장지지하차도에서 동부간선도로를 연결하는 진입램프는 폭 6.0m, 연장 638m로 총 사업비 364억 원이 투입됐다. 장지지하차도 ~ 동부간선도로간 연결 램프가 개통되면 새말로, 헌릉로 등 주변도로 교통량이 분산되어 송파구 일대 교차로 대기시간이 단축되고, 송파대로 등 남·북측 간선도로의 교통수요가 분담되어 송파구 일대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자곡IC 연결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대기시간이 단축되어 위례신도시 교통여건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동부간선도로~장지지하차도간 진출입 램프의 완전 개통으로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례신도시와 도심 간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