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마루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7일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영유아·어린이·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하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그동안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오염도가 전체 다중이용시설 오염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장애인 시설의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 제외 대상시설로 분류되어 이용자들이 실내공기 오염에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특히, 최근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 증가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 및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이와 관련하여 박마루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기존에 설치된 냉난방기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부터 파악하고, 관리매뉴얼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또한, 올해 1월에는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와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 이번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 조례안에는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과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 운영자에게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박마루 의원은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근거로 서울시에서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시행하고 있지만, 조례에 구체적인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서울시가 시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사업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도 오는 4월 초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처리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학교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학교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는 지난 9일 ‘2018년도 공사 홍보조직 발대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이번 공사 손봉희 홍보팀장은 올 해 새롭게 출범하는 홍보조직은 지난 2월 한 달 동안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하였고, 신규직원으로 구성된 사내 ‘마켓通기자단(6명)’과 주부, 남성 등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외부 ‘행복마켓서포터즈(12명)’에게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전했다.올 해 12월까지 운영되는 공사 홍보조직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인 가락·강서·양곡시장과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및 공사에서 주최하는 농수산식품유통포럼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다양한 소식을 블로그나 페이스북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개성 있게 전달, 시민과 소통할 계획이다.박현출 사장은 “가락몰은 소비자가 직접 각종 신선한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K-Food를 맛도 보고, 체험도 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도매시장 내 명소로서 발돋움하고 있으므로, 관광객이나 일반 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 주시길 바란다”며, “유통환경의 변화에 걸맞게 가락시장도 경매중심에서 수의매매 등 다양한 거래제도의 운용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하자와 소비자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단독․다가구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직접 찾아가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101동 201호’, ‘3층 302호’와 같은 동·층·호를 말한다.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표기돼 있지만 다가구주택·원룸 등은 상세주소를 따로 기재하고 있지 않아 주민등록등본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 내 여러 가구가 살고 있더라도 동·층·호 구분 없이 모두 같은 주소로만 표기되는 것이다.이로 인해 각종 고지서 및 예비군·민방위 통지서 등 공문서가 주소지로 정확하게 도달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택배 배달 오류, 긴급한 환자 발생 및 재난 안전사고 시 초기 대응이 지연되는 등의 불편을 겪는다.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이 신청하면 동·층·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부여 제도를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소유자의 동의하에 구청장이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법도 개정됐다. 그러나 주택소유자의 임대소득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구는 올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신청을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구청직원이 동 주민센터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상세주소 미신청 다가구주택을 직접 방문하고, 주택 소유자들을 만나 상세주소부여에 대해 홍보하고 신청을 받는다. 또 상세주소 부여 후 별도로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위해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지 않도록 상세주소 부여 신청과 동시에 주민등록 정정신청도 받는다. 한 번에 일 처리가 가능하도록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신청가구를 대상으로 출입구 등에 상세주소 번호판도 부착해 준다. 향후 지역사정에 밝고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통장을 적극 활용해 상세주소 신청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구는 건물 신축이 있을 경우 준공 전에 상세주소 부여신청을 받아 건물번호 부여와 동시에 처리하는 원스톱 민원처리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상세주소 이용 확대를 위한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다.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면 아파트, 빌라와 같이 편리하고 정확한 주소사용이 가능하고, 응급상황에서 건물 내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상세주소 신청 및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H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LH 현장 적용실적이 없는 신기술·신자재를 공모한다.공모 대상은 정부 인증을 받았거나 국내 특허를 받은 미인증 신기술·신자재다. 토목·건축·기계·전기·조경 등 LH 현장에 적용되는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접수된 신기술·신자재는 신기술심의위원회에서 현장 적용성, 경제성 등을 평가해 4월 말 결과를 발표한다. 채택된 기술은 LH 공사 현장에 적용해 신기술 개발업체가 초기판로를 확보하도록 협력할 예정이다.LH는 2014년부터 신기술 공모를 시작해 작년까지 총 66건의 기술을 발굴, 그 중 39건을 실제 현장에 적용해 왔다. 올해는 공모횟수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하고, 공모 분야도 LH 적용 공종 전체로 확대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하다.이번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는 26~28일까지 3일간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우선 접수한 뒤 관련 서류는 오는 30일까지 LH 동반성장추진단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김형준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이번 공모를 계기로 LH는 품질향상과 원가절감을, 중소기업체는 초기판로를 확보하는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기술 발굴에 최선을 다해 중소기업체의 우수한 건설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건설기술 선진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 자전거 퍼레이드 노선도.시 관계자는 “이번에 도심 한복판인 종로에 자전거 전용차로가 개통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들이 시내 한복판을 안전하게 이동하고 자전거 수송분담율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청계천과 도심 주요 간선도로가 연결되면 자전거 도로망 허브로서도 기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자전거 전용차로 개통 행사에 참여할 참가자 3000명을 13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본인 자전거와 헬멧 등 자전거 안전장비를 갖추고 6km 퍼레이드 코스를 완주할 수 있는 15세 이상 시민이다. 개인 자전거가 없는 시민도 퍼레이드 당일 9시부터 종로 출발지점에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대여하고 안전장비를 갖추면 참여 가능하다.참가자들은 출발지점인 종로1가에서 출발 전 자전거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다. 간단한 스트레칭 체조 후 코스를 주행하게 된다. 순환도로를 주행한 후 다시 도착하게 되는 종로에서는 ‘종로 차 없는 거리’ 행사도 진행된다. 포토 존 운영, 공공자전거 ‘따릉이’ 체험 공간,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열린다.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 도심 자전거 전용차로 개통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퍼레이드에 자전거를 사랑하는 시민이 많이 참여해 서울도심 한복판을 시원하게 달리는 기분을 만끽하길 바란다”며, “시는 앞으로도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5톤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에 대한 신규허가가 전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친환경 화물차에 대해 사업용 허가를 허용하는 내용과 사업용 화물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 신규허가는 매년 국토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과 별개로 전면 허용된다. 다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최대적재량 이하인 친환경 화물차(수소·전기)여야 하며, 양도·양수 금지 및 직영을 조건으로 한다. 최대 적재량 1.5톤 미만에 대해 허가할 예정이다.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 신규허가는 11월29일부터 가능하다.국토부는 신규허가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후 사업을 양도해 프리미엄을 편취하는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불법 증차로 허가가 취소된 운송사업자의 허가취득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불법증차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감시․적발 유도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 도입된다.불법증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관련된 규정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이밖에도 관할관청이 변경되는 시차를 이용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 이전도 제한된다.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한달 간 9199명이 임대주택사업자(개인)로 신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3861명)에 비해 2.4배 증가한 수치다. 올 1월 임대등록 실적(9313명)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2월의 경우 설연휴 등 등록이 가능한 근무일수가 적은 점을 고려하면 일평균 등록 건수는 511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