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공동주택단지를 전력 수요자원 거래시장에 등록하는 전력수요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LH는 3월말 입주하는 LH공동주택단지인 창원자은3지구 A-1블럭과 김포한강지구 AC-1블럭을 상반기 내 수요자원 거래시장에 등록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수요자원 거래시장이란 전력 소비자들이 아낀 전기를 되팔아 수익을 창출하는 전력거래시장이다. 국가 전력수급 비상시에 전력거래소가 수요 감축을 지시하면 소비자는 단지 내 자체 발전기를 활용해 전력을 아끼고, 그에 따른 혜택으로 정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5일부터 이틀간 제주시 제주오리엔탈호텔에서 ‘제15회 수질오염총량관리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수질오염총량관리 워크숍은 2004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이하 수질총량제) 도입 때부터 매년 이맘때 열리고 있다. 올해 워크숍은 환경부 및 관계 기관, 지자체, 학계 등 관련 전문가 약 500여 명이 참석해 수질총량제 성과 및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수질총량제는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그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오염물질 허용총량을 정해 지속적으로 오염배출량을 줄이도록 관리하는 제도다.2004년 낙동강 수계를 시작으로 금강, 영산강·섬진강을 포함한 3대강 수계가 현재 제3단계(2016~2020년)를 시행하고 있고, 한강 수계는 서울·경기도·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2013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강수계에 속한 강원도와 충북도 일부 지역은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2021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수질총량제 시행에 대비해 현행 제도에 대한 평가 및 미래의 제도 발전 방향을 토론한다. 특히 물관리 일원화 이후 성공적인 통합유역관리 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수질총량제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우선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 담당자가 제3단계 수질총량제 추진현황과 함께 연관 정책인 비점 및 가축분뇨 관리정책에 대한 소개, 지류총량제 시범사업 성과에 관해 발표한다.이어 김영도 인제대 교수가 통합유역관리를 위해 수질총량제가 추구해야 할 비전에 대해, 김이형 공주대 교수가 유역 물순환을 고려한 개선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전지홍 안동대 교수는 수질·유량 통합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향에 대해 소개한다. 발표이후 이창희 명지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발표자를 중심으로 심층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장은 “이번 워크숍에서 전국 지자체 공무원과 전문가가 만나 제도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통합유역관리를 위한 수질총량제의 미래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등포구가 사무실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 및 예비창업가를 위한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 준다.구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영등포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할 사회적경제기업과 예비창업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는 2015년 사회적기업의 자생적인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청 별관청사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개관하고 최대 7개 기업과 예비창업가 4개 팀이 들어올 수 있는 입주공간을 마련했다. ▲ 예비창업가를 위한 사무공간 전경.사회적기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경영·회계 등의 전문 교육을 제공하고, 각종 세미나를 위한 회의실 및 쉼터, 생산품 홍보전시관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창업가는 입주신청서 등을 작성해 일자리정책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구성원의 역량과 자질 ▲지역사회 기여 및 연계성 ▲성장가능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주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새 보금자리에서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깨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길 바란다”며,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사회적기업 선두주자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0월부터 불법벌채된 목재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산림청은 불법벌채된 목재·목재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15일부터 지역별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지난 6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0월 1일부터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2020년 이후부터는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수입이 제한되는 7개 품목은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등이다.

서울시는 15일부터 목돈 마련이 필요한 청년들이 2∼3년 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2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지난 2015년 서울시가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자 전국 최초로 시행한 지원 제도다.매월 10·15만 원을 2~3년 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주거·결혼·교육·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예를 들어 월 15만 원 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저축액 540만 원에 추가적립금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에서 2015년부터 모든 청년통장 참가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이자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지난해 4200명이 지원하는 등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높아 올해는 선발인원을 지난해의 두 배인 2000명으로 확대한다.시는 지난 3년 간(2015~2017년) 총 3138명을 선발해 매칭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또 올해부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더 많은 청년들에게 신청 기회를 주기 위해 본인소득 기준을 기존 월 200만 원에서 22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본인 소득 월 220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배우자)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361만 원) 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대상이다.시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 또는 5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꿈나래 통장’ 가입자 500명도 모집한다.2009년부터 시행한 ‘꿈나래 통장’은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마련 등에 보탬이 돼 시민들의 호응도와 참여도가 높은 사업으로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올해부터는 3자녀 이상의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09만 원)로 상향 조정했다.‘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신청은 이달 15일부터 내달 6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8월 말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며 9월 약정식과 함께 저축을 시작한다.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면서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저축하는 많은 청년들과 저소득 시민들이 순조로운 자산 형성을 통해 이를 토대로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산중공업이 지난 13일 국내 사모펀드인 소시어스 웰투시 컨소시엄과 두산엔진 보유 지분 전량(42.66%)을 822억원에 매각했다.이번 매각은 두산밥캣 지분 등 두산엔진이 보유한 두산그룹 관련 자산 등을 인적분할한 투자 부문은 두산중공업에 합병하고, 잔존 사업 부문에 대한 보유 지분만 매각하는 방식이다. 두산엔진의 잔존 사업 부문에 대한 영업가치(Enterprise Value)는 3423억원으로 매수자가 양수할 순차입금 1496억원을 차감한 100% 지분가치(Equity Value)는 1927억원이다. 이중 두산중공업의 보유 지분 42.66%에 대한 매각 규모가 822억원이다. 두산엔진의 주주들은 두산엔진 분할 후 사업 부문 주식 외에 투자 부문이 두산중공업과 합병하는 대가로 두산중공업 신주를 받게 됨으로써 가치 증대가 가능하게 됐다. 두산중공업은 이번 매각 대금을 차입금 상환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 향후 신규 취득한 자산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재무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양사는 분할합병 등의 절차 진행 후 상반기 중 매각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두산엔진은 1983년 사업을 시작한 선박용 대형엔진 전문 기업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2위에 올라있다. 지난해 매출 7689억원, 영업이익 135억원을 기록했다.

▲ 이동식 도축차량 내부 모습.게다가 도축물량이 적은 염소, 토종닭 등 기타가축은 시설 투자대비 영업 이익이 적어 도내 전용 도축장이 없다. 또 장거리 운송에 따른 물류‧운반 비용 증가로 축산업자가 기피함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도축‧유통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축 시설 설치를 간소화하고 도축이 필요한 장소로 직접 이동해 도축검사를 제공할 수 있는 ‘찾아가는 이동식 도축장’ 방식을 도출, 국내 최초로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없던 방식인 만큼 신속한 도입을 위해 도는 2016년 10월말부터 ‘축산물위생 관리법 시행규칙’ 등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동시에 지난 해 시범사업으로 이동식 도축차량 제작 예산을 수립하고, 사업 운영자를 선정 추진한 결과 1년 만에 개장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가 올해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열악한 북부 중소기업의 환경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15일 도에 따르면 경기 북부지역은 오염부하량이 높은 섬유, 염색, 피혁 업체가 상대적으로 많지만 대부분 영세해 환경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북부지역 10개 시군, 경기환경기술센터와 함께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환경기술 등을 지원하는 ‘경기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31개 기업의 시설개선을 지원해 먼지, BOD, COD 등 환경오염물질이 약 70.5% 저감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는 사업추진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과 환경기술지원은 환경안전관리과에서 통합 추진하고, 북부지역은 북부환경관리과가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지원대상은 경기북부 소재 영세 중소기업 약 25곳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3일까지 경기환경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이를 위한 총 사업비로 도비 2억900만 원, 시·군비 3억2300만 원 등 총 5억3200만 원을 편성했다.도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평가와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최고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설치비용의 70%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이홍복 도 북부환경관리과장은 “이 사업이 경기북부 중소기업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경제적 부담도 덜어줘 기업 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10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무료로 도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10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2018년도 아파트 단지 도로 안전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아파트 단지 도로 안전점검 서비스는 교통안전진단업체에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위험요인 등을 진단한 후 맞춤형 개선안을 제시하는 서비스다. 2012년부터 지난 해까지 전국의 266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점검 및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올해는 점검 대상 단지 수를 예년(2012~2017년, 평균 50개 단지 점검)의 2배 수준인 100개 단지로 확대했다.이는 지난 해 10월 대전에서 발생한 아파트 단지 내 사망사고로 인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은 데 따른 것이다.점검 결과에 따른 단지별 시설 개선 및 보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대상 단지 선정 시 단지별 개선 의지 항목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이고,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에서 불법적으로 도급택시를 상습 운영해오던 택시 업체가 첫 단속 후 10년 만에 대법원 판결로 사라지게 됐다.시는 상습적으로 도급택시를 운영해 온 A업체를 적발하고 해당 업체를 고발, 10년 간의 법적 공방을 벌인 끝에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시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급택시 운영업체에 대한 사업면허를 취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도급택시란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사람 등 정식으로 회사에 고용된 기사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빌려주고 영업을 하게하는 불법 택시운행 형태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이용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도급택시는 그 자체로 불법행위이기도 하지만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사람들까지 택시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목돼 왔다.명의이용금지에 따른 도급택시는 회사가 아닌 제3자(브로커)를 통해 임대 경영하는 형태로 서류 및 경영 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해 비밀 장소에 보관하고 있어 적발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시는 지난 2008년 해당 업체의 도급택시 운영을 처음 적발해 행정처분 했지만 감차처분 취소 소송에서 업체측에 패소했다. 당시 4대 보험료를 도급택시 기사가 전액 부담했음에도 업체 측은 업체와 기사가 50대 50 비율로 부담하였음을 주장했고, 시는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11년 검찰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다. 이후 2012년 압수수색 등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2008년 제출한 4대 보험 자료가 허위임을 증명함과 동시에 급여장부가 이중으로 작성된 사실 등 도급택시의 경영 실체를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업체는 택시 감자 처분이 내려졌다. 감차처분 후에도 해당 택시업체는 처분 취소 소송 외에 시장, 도시교통본부장, 단속팀장, 담당자에게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향후 도급택시 단속을 무력화하기 위한 전 방위적 압박을 가해왔다.시는 감차처분으로 해당 택시업체가 법에서 정한 특별시의 최소 택시면허 대수인 50대 미만이 되는 것을 확인해 2016년 사업면허를 취소했고, 지난달 대법원이 시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불법 도급택시를 일삼던 사업장은 결국 문을 닫게 됐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판결이 “도급택시라는 불법행위를 일삼으며 시민안전을 위협해오던 택시업체에 대한 법원의 응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택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격히 처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택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