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실한 친환경 건축자재의 유통을 막기 위해 친환경 실내 마감재에 대한 성능과 안전성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납품․사용되는 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친환경 성능과 안전성 확인을 위해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현장점검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부실한 친환경 자재가 생산·납품돼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자재 제조․유통사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된 친환경 건축자재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점검 대상 주요 자재는 벽지, 합판마루, 륨카펫, 석고보드, 접착제, 실란트 등 친환경 성능 확보가 필수적인 6종의 실내 마감재다.특히, 이번 점검은 국토부 주관 하에 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 합동으로 진행되며, 6종의 자재 제조·유통업체 중 무작위 추출을 통해 점검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점검 방법은 자재별 오염물질 방출량 등 친환경 건축자재의 성능과 한국산업규격(KS) 품질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표본 시험을 통해 정확한 성능을 확인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점검 결과 친환경 기준에 미달하는 자재에 대해서는 해당 자재에 대한 사용 중단 명령, 시공 부분에 대한 시정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해 나아갈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친환경 자재 제조업계 전반으로 성능·품질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민들이 친환경 건축자재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아가겠다”며, “향후 점검 효과를 분석해 점검 대상을 넓히는 등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송용헌)이 100% 과즙을 그대로 담은 프리미엄 과채음료 ‘아침에주스 청포도’를 출시했다. 서울우유 ‘아침에주스’는 1993년 출시 이후 다양한 연령층의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사랑 받아 온 스테디셀러로, 냉장주스 시장점유율에서 현재까지 줄곧 판매 1위를 유지해오고 있다. 이번에 출시한 ‘아침에주스 청포도’는 청포도 과즙함량 100%, 지방함량 0%로 설탕이나 합성 감미료를 일체 첨가하지 않아 과일 본연의 맛을 그대로 담아냈다.

서울시가 시민들과 함께 환경 시민단체들이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서울만들기에 나선다.시는 21일 오전 8시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맞아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자치구별 유동인구 밀집지역 51곳에서 ‘미세먼지 저감 시민실천 캠페인’이 진행된다.이번 캠페인은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자치구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과 지난 달 22일 발족된 37개 환경 시민단체 연합체인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 등 총1000여명이 함께 대규모로 이뤄졌다.이번 캠페인에서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이용, 차량2부제 참여 등을 홍보하며, 광화문광장에서는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주도의 행사가 진행됐다. 윤정숙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 뿐 아니라 시민실천도 중요하다”며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나부터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다.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생활분야 미세먼지 단속,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 추진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추진과 더불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시민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시에서는 지난 달 27일 발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개선대책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점검에 나서 9곳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개선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3월 한달 간 공회전 집중단속을 통해 총 4843대를 점검하고 위반 차량 42대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또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이외에 가족간 거래 등을 포함한 편법 증여의심 건(538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추징 등이 가능도록 했다.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이후 12월말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총 887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리니언시 제도는 조사전 최초 자진신고시 과태료 100% 면제, 조사 후 최초 자료제공·협조시 과태료 50%를 감면해준다. 자진 신고된 거래를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795건, 총 2289명에 대해 과태료 총 116억원을 부과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한해는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등을 통한 현장단속 강화 등으로 실거래신고 불법행위 적발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거래 신고제도 개선, 부동산 시장 점검활동을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시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서울·경기 등 일부 분양단지에서 과도한 청약과열 등이 우려되고 있어 이들 단지의 분양계약자에 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등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서, 청약정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 K-water의 홍수통합관리시스템 개요.‘홍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면 기관별 물 관련 정보를 연계해 홍수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예상 강우별 대응기준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또 지자체의 홍수 대응능력 향상은 물론 대피를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아울러 관측소 중복설치로 인한 지자체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K-water는 현재 38개 지자체에 ‘홍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국 162개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이학수 K-water 사장은 “국민 누구나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K-water의 물관리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지자체 및 물관리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LH는 오는 2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스마트시티 수출전략 모색을 위한 한국-베트남 스마트시티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교통부와 베트남 건설부,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이 주관하고, LH,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주최한다.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 적용으로 더욱 빠르게 진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LH가 보유한 경험과 기술 수출을 통해 신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미나에서는 ▲스마트시티 정책방향 ▲베트남의 도시개발 및 스마트시티를 향한 도전 ▲한국의 도시개발 및 스마트시티 추진현황 ▲베트남의 스마트시티 개발 트랜드 ▲베트남의 스마트시티 계획 ▲스마트하고 탄력적인 도시개발의 세계적 트렌드 등 다양한 주제의 발표가 예정돼 있다. 이어 ‘베트남의 스마트시티 적용 가능한 요소기술 및 추진전략’을 주제로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LH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LH의 경험과 기술, 베트남 도시개발 현황을 서로 공유하고, 현지에 적용가능한 요소기술 및 추진전략을 함께 모색해 베트남 스마트시티 수출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고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자동차의 정비 작업시 필요한 정비 공구 및 작업복전기차는 전자제품도 아니고 일반적인 자동차도 아니어서 전기차 정비 전문 교육과정을 거친 정비사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전기차 제작과 보급에만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후관리 부분인 정비는 등한시 하고 있다.전기차 정비관련 시장은 분명 블루오션이다. 향후 내연기관차는 하이브리드차 및 전기차로 점차적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지금의 정비 인력 수준에 준하는 전기차 정비 관련 인력이 필요해 보인다.불과 4년 뒤인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대를 보급하는 것이 정부 목표라고 하는데, 지금 이 상태로 보급이 이뤄졌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걱정이 앞선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서울시 주관 ‘2017년 회계연도 시 세입 인센티브 평가’에서 3개 전 분야 수상구로 선정되면서 총 2억6100만 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시에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세입목표 달성 및 체납시세 징수실적, 세원 발굴 실적 등에 따라 25개 자치구를 평가한 것이다.구는 ▲시 세입 종합평가(인센티브 1억2200만 원)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인센티브 8000만 원) ▲법인 세원 발굴(인센티브 5900만 원) 등 각 분야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다. 이로써 지난 2015 회계연도부터 3년 연속 전 분야 수상이라는 위업을 달성했다.그동안 구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재정확충의 노력으로 체계적인 세원관리, 숨은 세원 발굴 및 강력한 체납징수활동 등을 펼쳤다.부동산 취득으로 흩어져 있던 본점 부서를 통합하게 되는 경우 대도시 전입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3억 원 이상을 추징하는 등 우수사례 발굴로 세입 증대에 기여했다.또 구 설립(전입) 법인에 대해서는 축하 엽서를 보내는 등 납세자들과의 소통에도 소홀함 없이 세정을 추진해 구정 이미지 제고에도 힘썼다. 특히 자치단체 중 첫 세원 발굴 사례로 A물산 외 29개 법인이 착오 신고 납부한 등록면허세(등록분) 5억7000만 원을 추징하고 타 자치구에 사례를 전파하는 등 앞서가는 세무행정을 펼쳤다.이 외에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사전안내문 발송 등으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 ▲부과부서와 징수부서 간 협업을 통한 고액납세자 특별관리 ▲고액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징수율 목표관리제 ▲압류재산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견인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실시 ▲부동산 취득 법인조사 등을 실시했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운 징수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수준 높은 납세의식과 세무 부서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하며 현장중심 세무행정 실현으로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에 맞춰 오는 27일부터는 환경부 고시의 미세먼지 예보기준도 함께 강화된다.이에 따라 지난해 측정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나쁨’ 일수는 12일에서 57일로 45일이 늘어나고, ‘매우나쁨’ 일수도 2일 정도 발령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환경기준 및 예보기준 강화와 별도로 주의보·경보 기준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주의보’ 기준(2시간)은 현행 90㎍/㎥에서 75㎍/㎥로, ‘경보’ 기준(2시간)은 현행 180㎍/㎥에서 150㎍/㎥로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