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올해 들어 3차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과정에서 제기된 미세먼지 예보 부정확 문제, 시행효과 논란 등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선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19일 오후 5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는 작년 9월 26일 발표한 정부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보완하거나 신규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집단 지성(싱크탱크)’의 역할을 한다. 위원으로는 발전·산업, 자동차, 대기 측정·모델링, 건강 분야 등의 민간 전문가와 미세먼지 관련 시민 활동가를 포함한 총 24명으로 구성돼 있다.한편, 안병옥 환경부 차관도 19일 오전 8시 서울플라자호텔에서 서울시 행정1부시장, 인천시 행정부시장, 경기도 행정 1부지사와 함께 비상저감 협의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도 그동안 발령됐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효과 등에 대해 중점 논의됐다.

이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은 18일 올해 3번째 시행된 서울시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할 정도로 악화된 대기질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 악화를 우려하며, 비상저감 조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 뿐만 아니라 민간 차량 의무 2부제나 5부제 등의 시행을 포함하여 교통량 감소 효과를 높이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정훈 의원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대중교통 이용요금 면제만으로 한번 시행할 때마다 투입되는 수십억 원의 예산 대비 만족할만한 교통량 감소 효과를 가져 올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민간 차량 의무 2부제나 5부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하며 “제한된 예산과 악화되는 초미세먼지 농도 등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국내외 대기질 악화 요인에 대한 근본 대책 수립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이어 이 의원은 “17일 보건복지부는 OECD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2060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이 OECD 국가 중 1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인구 100만 명당 1000명 이상(1,109명)이 조기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2014년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는 실외 대기오염으로 11,523명이 사망 한다고 언급하였다”고 하며, “서울시와 정부는 ‘소리 없는 살인마’인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절감 방안 수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특단의 대책을 민관 협력 등을 통해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정부가 최근 타워크레인에 대한 일제 점검에서 기계 결함 등 314건을 적발하고, 39건에 대해 수시검사명령과 함께 위법이 발견된 1건에 대해 사법처리 조치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현장의 안전의식 확산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진행한 ‘타워크레인 현장 합동 일제점검’ 중간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일제점검을 위해 국토부(5개), LH, SH공사 등 공공기관(2개), 지자체(17개)에서 총 24개 점검단을 구성하고, 전국 총 303개 현장에서 495대 타워크레인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등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마스트 연결핀 규격미달, 마스트 볼트 조임 불량 등 타워크레인 기계적 안전성에 관한 사항 등 총 314건이 지적됐다.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건 사법처리, 2건 사용중지, 2건 과태료, 39건 수시검사명령 요청, 270건 현지 시정 등 조치를 취했다.국토부는 현장 일제점검의 내실화를 위해 이번 점검에 고용부 근로감독관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노동조합도 함께 참여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정해진 기간 내 많은 현장을 점검하다 보니 일부 점검단에서는 타워크레인 안전성을 점검할 전문가가 부족했다”며 “혹한·강풍 등 기상악화로 점검이 중단되는 등의 차질이 발생해 국토부는 전문가를 추가로 투입하는 한편, 점검 기한도 2월9일까지 연장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16일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후속 조치로 15년 이상 타워크레인의 경우 2년마다 비파괴 검사를 할 예정이다.또 타워크레인 검사 내실화를 위해 지난 5일 입법예고한 정기검사 시 정비이력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등 관련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과 함께 관련 타워크레인에 대한 사고예방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칠성음료(대표이사 이영구)가 스포츠음료 ‘게토레이’를 앞세워 ‘게토레이배 제70회 전국종별스키선수권대회(이하 스키선수권대회)’를 후원하며 스포츠마케팅 강화에 나섰다.게토레이는 스포츠 선수들이 격렬한 운동 후 갈증해소를 위해 즐기는 세계 1위(유로모니터 2016년 기준) 스포츠음료다.지난 18일 강원도 웰리힐리파크 경기장에서 열린 스키선수권대회는 대한스키협회 공식음료 후원사인 롯데칠성음료의 스포츠음료 게토레이를 대회 타이틀로 앞세운 3번째 대회다. 총 150여명 선수들이 참여해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프리스타일 하프파이프 두 종목을 놓고 경쟁을 벌였다.

최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일 발령되는 등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나타난 가운데,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지난 12일 전기차 충전기를 각 동주민센터에 설치했다.▲ 전기차 충전기(송중동 주민센터)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위해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 이용률 높이고자회원가입은 홈페이지(chargev.co.kr)에서 하거나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chargev’를 검색한 후 모바일 앱을 설치하면 된다. 차지비 멤버십 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환경부 충전기와 한전 충전기 또한 사용 가능하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 이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의 비전으로 제시됐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과 함께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이하 통합물비전 포럼)’ 3차 전체회의를 1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한다.이번 제3차 전체회의에서 통합물비전 포럼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을 수량, 수질 분야 공동의 국가 통합물관리 비전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 통합물관리 비전은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을 위해 인간과 자연을 함께 고려하는 물관리 정책의 가치를 강조했다.또 ▲물순환 건강성 확보 ▲수요와 공급의 조화로운 통합 ▲유역기반의 통합적인 물관리 ▲주민참여 협치(거버넌스) 확립 ▲지속가능 행정·재정 체계 구축을 5대 비전 목표로 설정하고, 자연스러운 물순환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등 25개 핵심전략을 도출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 그리고 한국주거복지협회(이사장 김정태)가 함께 하는 ‘따뜻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시작됐다.이번 ‘따뜻한 마을 만들기’ 사업은 사전 에너지 진단을 통해 서울시내 노후가구에 에너지효율화 집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겨울철 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주로 창호교체, 내벽 단열재시공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서도 보온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난방비나 연료 지원에 국한되었던 에너지복지 사업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사업은 에너지복지 정책을 실현하는 주요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서울에너지공사가 사업기획과 재정을 담당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는 에너지진단을 수행하며, 한국주거복지협회가 시공을 맡는다. 이처럼 유관기관들이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시도로, 향후 각 기관의 전문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 역시 기대되고 있다.서울에너지공사 박진섭 사장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문제와 지구온난화문제를 고려한다면 단순히 저소득층에 에너지 연료를 공급하는 기존의 에너지복지 프로그램을 넘어 환경문제까지도 대처할 수 있는 에너지복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에너지공사는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에너지복지 프로그램도 추진 중에 있다.

‘공공관로의 배수관 연결구멍 폐쇄용 폐쇄구 및 이를 이용한 공공관로의 배수관 연결구멍 폐쇄 시공방법’, 이 출원에 대하여 특허법 제66조에 따라 특허결정합니다. [특허고객번호 : 220000572848, 특허청 특허결정서]

박중화 시의원(자유한국당, 성동1)은 지난 4월 임시회 5분 발언, 보도자료 등을 통해 초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 파악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바 있다.박중화 의원은 “여러 연구에 따르면 초미세먼지는 공장 등 사업장에서 나오는 비산먼지를 포함한 외부의 영향, 경유차, 중국발 미세먼지 등으로 심해진다고 한다.”박중화 의원은 “하지만 현재 노후경유차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삼는 것은 생활고로 노후경유차를 사용하는 서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라며 “노후경유차가 문제라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라며“이는 초미세먼지의 원인을 또 다른 원인들을 배제한 채 모든 책임을 노후경유차를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돌리는 것”이라며 질타했다.이어 박중화 의원은 “서울시가 이번에 시행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일시적이며 한시적인 조치일 뿐 과연 서울시민들을 위한 대책인지 아니면 박원순 서울시장을 위한 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질타했다.“또한 서울시민들은 이틀간 사용하신 비용과 앞으로 쓸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비용을 어떤 예산으로 사용하신 것인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이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박중화 의원은 “미세먼지의 원인을 노후 경휴차 등의 시민들에게 넘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라며 “좀 더 현실적이고 국내·외 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다시 한번 강조했다.“혹시 박원순 서울시장님은 미세먼지 대책을 통해 본인의 선거운동을 하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라며 서울시민들이 궁금해한다” 고 언급했다.

혈세낭비 논란을 빚고 있는 박원순 시장의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대중교통 무료운행)에 서울시의회가 더 이상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중단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주찬식 시의원(자유한국당, 송파1)은 박 시장의 무료운행은 그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극히 단기적 처방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북한 등 미세먼지 발생원들의 주변상황을 볼 때 지금의 무료운행 정책은 한마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전락할 것이 뻔한 만큼 한정된 재난관리기금의 계속적인 투입은 수해예방 등 다른 재난예방사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주 의원은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보아 대처하는 것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은 단기적이기 보다는 미래를 내다보고 정부와 협력하면서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풀어 나가야 할 사안이라면서 지금과 같이 기금을 공짜운행이라는 거대공룡에 한꺼번에 쏟아 붓는 것은 박 시장의 무책임한 마이웨이 정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또한, 재난에는 미세먼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태풍, 수해, 지진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등의 사회재난으로부터도 동일하게 서울시민을 보호할 책임이 서울시에 있으므로 각종 재난예방사업에 대한 투자가 균형감 있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고, 미세먼지는 작년에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개정(자연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를 포함시킴)하면서 비로소 재난의 범주에 포함되어 이제 막 시작단계임을 기억해야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주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의 연도별 지출계획(사업이 정해지지 않은 큰 틀에서의 목적사업비, 기본경비, 예치금의 지출규모)은 의회의 사전승인을 득하지만 승인받은 지출계획 내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와 해당 사업에 얼마의 기금을 투입할 것인지 등은 필요시마다 서울시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법적인 통제가 어렵더라도 금년 기금 사용에 대한 내년도 의회 결산심사에서 기금사용의 합리성을 꼼꼼히 따져 결산승인 여부를 심각히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2018년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의 재난계정 사업예산은 총 1,468억원으로 이 중 응급복구비 350억원과 연구용역비 3억원을 제외한 1,115억원이 재난예방사업비인데, 지난 17일 서울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중 249억원을 금년 미세먼지에 대한 대중교통 무료운행 손실보전금으로 책정했고, 서울시는 앞으로 무료운행에 따른 부족예산 역시 추가적인 심의를 통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거나 추경예산을 편성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본격화 하면서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연간 주택매매거래량은 94만7104건으로 전년 대비 10.1%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5년 평균(96.8만 건)과 비교해도 2.1% 줄어든 수치다.지난해 12월 주택매매거래량은 7만1646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1%나 감소했고, 5년 평균 대비로도 23.7% 줄었다.지역별 주택매매거래량은 수도권(50만3986건)이 전년 대비 11.3%, 지방(44만3118건)이 8.6% 각각 줄었다. 지난해 12월 거래량의 경우 수도권(3만7441건) 전년동월 대비 17.5%, 지방(3만4205건) 20.9% 각각 감소했다. 유형별 주택매매거래량은 아파트(61만1154건)가 전년 대비 11.3% 줄었으며, 연립·다세대(19만4727건) 및 단독·다가구 주택(14만1223건)은 전년 대비 각각 7.0%, 8.6%가 줄었다. 12월 거래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아파트(4만6292건)는 20.9%, 연립·다세대(1만4843건) 14.7%, 단독·다가구(1만511건) 17.3% 각각 감소했다.지난해 연간 전월세 거래량은 167만4222건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3년 평균 대비로도 2.3% 늘었다. 연간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2.5%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감소했다.지역별 연간 전월세 거래량은 수도권(110만9935건)은 전년 대비 1.2%, 지방(56만4287건)은 1.0%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12월 수도권 전월세 거래량(8만2125건)은 전년 동월 대비 7.8% 감소했다. 지방(4만5128건)은 0.1% 증가했다. 주택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 또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차종에 관계없이 정액(1400만원)으로 지원했던 전기차 국고보조금이 올해부터는 차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환경부는 올해 2만 대로 책정된 전기차 국고보조금 총 2400억 원을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전기차 보조금 차등지원 제도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전기차 선도 국가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기 승용차는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기본보조금 산출 방식에 따라 최대 1200만 원에서 최저 1017만 원까지 차등지급된다. 다만, 지자체의 지방보조금은 정액지원 체계를 유지해 지자체별 평균 600만 원인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약 16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