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은 “이주대책 수용여부를 기준으로 협의/미협의자를 차별(아파트면적 차별공급, 이주자 택지는 협의자에게만 공급)하고 이의제기 가능성을 봉쇄하는, 합리적 근거 없는 SH공사의 이주대책은 헌법의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헌재결1996.11.28.96헌가13)”라고 했다. 이정훈 의원은 “보상협의 여부에 따라 이주대책 등에서 차별을 두는 것은 주민들이 보상금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협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23조3항”, “이주대책과 관련 없는 협의취득을 결부시켜 의사결정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이는 민법(103조)에도 위배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정훈 의원은 “주민들의 미협의 원인은 1966년 이전부터 ‘전’으로 이용 경작을 하고 있는 토지를 지목이 ‘임’이라 하여 이를 기준으로 터무니없이 낮은 보상가격(390,000원정도/㎡)을 산정 통보하고 협의를 강요하는 SH공사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들이 근거로 제시한 국토정보지리원의 1966년 항공측량사진, 2014년 11월 27일자 대법원선고 2014두10271에 따라 ‘전’으로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이정훈 의원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당 토지에 대하여 대부분 현황인 ‘전’으로 인정하였고, 보상가격도 두 배 이상 상향 조정하여 수용재결 통보를 하였지만 SH공사는 ‘내부규정에 의한 결정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한다.”며 “헌법 위에 군림하며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억압하는 SH공사의 내부규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규정인가? SH공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을 당장 중단하고 주민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정훈 의원은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이의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주대책에 차등 적용하는 일은 군사독재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SH공사의 주민에 대한 인식변화”를 촉구했다.SH공사와 동일한 공공주택 등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 등에는 이런 미협의자와 협의자의 차별이 없다. 모두에게 동일한 규격의 아파트나 주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단 협의자에게는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신언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지난 20일 서울시 관악구청앞 광장에서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서 “6.13에 열리는 제7대 동시지방선거에 관악구청창 출마 선언”을 하였다.신 의원은 “구정을 이끌 3대 기조와 5대 공약, 10대 목표를 가지고 관악 주민들과 함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관악구청장에 출마하였다.”며 “금일 3대기조로 비전을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추후에 5대 공약과 10대 목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구의 뉴 비젼으로 제시한 3대 기조를 보면 첫째, “광범위한 벤쳐 타운”을 조성하여 관악구를 첨단도시로 개발, 둘째, “미래 도시 관악이 추구해야 할 ”새로운 도시계획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 셋째, 미래의 먹거리 가 될 ”우수한 지식문화의 창조적 변화“를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후 밝힌다고 하여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 기아차 THE K9 인테리어실내 레이아웃은 수평으로 간결하게 전개해 안정적이고 균형감 있는 이미지를 구현하면서, 외부 가림 영역을 최소화하고 센터페시아에서 부터 도어트림까지 반듯하게 이어지는 일체감 있는 파노라믹 뷰 디자인을 통해 시각적 개방감을 강화했다.아울러 실제 차량 운전 시의 고객 행동을 분석해 기존 91개의 스위치를 73개로 새롭게 통합, 배치해 사용 편의성을 강화했다.THE K9의 첨단 및 편의 사양은 ▲차로유지보조(LFA, Lane Following Assist) ▲후측방모니터(BVM, Blind-spot View Monitor) ▲곡선구간 자동감속 기능이 포함된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NSCC, Navigation-based Smart Cruise Control)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RCCA, Rear Cross-traffic Collision-avoidance Assist) ▲터널연동 자동제어가 적용됐다.특히, 탑재된 첨단 주행 신기술은 국산차에만 적용 가능한 지도를 기반으로 국내 도로환경에 최적화되도록 설계됐다.그 외에도 전방 차량, 보행자와 충돌이 예상될 시 자동 제동을 통해 충돌을 방지하고 피해를 경감하는 ‘전방충돌방지보조(FCA, Forward Collision-Avoidance Assist)’ 기능의 감지 가능 범위가 자전거와 대향차까지 확대됐다.THE K9은 전장 5120mm, 전폭 1915mm, 전고 1490mm, 축거 3105mm로 기존 K9대비 차체크기를 한층 강화해 웅장한 이미지와 여유로운 공간성을 확보했다.판매가격은 ▲3.8 가솔린 모델 4개 트림(플래티넘I, 플래티넘 II, 플래티넘 III, 그랜드 플래티넘) 5490만~7800만원 ▲3.3 터보 가솔린 모델 3개 트림(마스터즈II, 마스터즈III, 그랜드 마스터즈) 6650만~8280만원 ▲5.0 가솔린 모델 단일트림(퀀텀) 9330만~9380만원의 범위 내에서 책정될 예정이다.

문형주 의원(바른미래당, 서대문3)은 20일 열리는 제279회 임시회에서 선거구별 의원정수 의결 관련 본회의 시민 방청 불허함을 질타하며 시민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지방의회 회의공개는 지방자치법과 의회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무엇이 두려워 시민의 알 권리를 억압하려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문 의원은 “본회의에 시민 방청을 불허한 것은 직권을 남용하여 시민 자유권을 앗아가는 행위”라며,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구 의회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를 의결하는 만큼 당연히 시민이 알아야 하는 사항임에도 오히려 은폐하고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는 것은 시민 선거권과 참정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문형주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시민행복과 시민주권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시민의 평가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며 “더이상 시민의 눈과 귀를 속이지 말고 시민의 알 권리와 시민 자유권을 보장하라”고 규탄했다.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시민이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불법·강제철거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사업시행인가 내용에 불법·강제철거 금지 등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자치구가 교육을 통해 조합에 제한하고, 조합이 이를 받아들이면 조건을 추가로 담아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는 방식이다. 위반하는 조합 등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공사 중지,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현장에서 조합이 경비업체를 동원해 불법·강제퇴거 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경비업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민사집행법’, ‘경비업법’에 따르면 집행 대상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물리력을 사용할 수 없다. 집행보조자와 경비원은 식별이 가능한 복장(조끼)을 착용해야 한다.시는 지난 2016년 9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종합대책 이전 사업시행을 인가받은 구역은 총 94곳이다. 시는 종합대책이 시행된 이후에 불법·강제철거는 줄었지만 대책 발표 이전에 사업구역지정을 받은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강제철거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장우7구역, 응암1구역의 경우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있는 동절기(12~2월)에 인도집행을 강행한 사례가 발생해 시가 현장에 나가 집행을 제지하기도 했다. 이번 대책은 이런 사각지대를 찾아내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인도집행이 이뤄지는 경우 서울시+자치구+서울지방변호사회로 구성된 ‘강제철거 인권지킴이단’을 통해 인도집행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시는 그동안 강제철거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며 “용산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과거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시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인도집행 현장을 관리·감독해 시민의 인권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