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시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제277회 정례회 중인 12월 15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책임성과 역량이 부족한 신생 시민단체에게 서울시의 업무를 민간위탁함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서울시의 무책임한 민간위탁사업 진행에 대하여 강력하게 비판했다.서울시의 민간위탁 추진사업을 살펴보면, 2013년 이래 350개 정도 사업에 1조원 규모의 민간위탁금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명희 의원은 서울시 예산 중 자치구나 교육청에 전출하는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하고 실제로 집행하는 1년 예산 19조 5천억원 중 1조원이 민간위탁금으로 잡혀있어, 실로 사업의 규모가 거대하다고 언급하였다.그러나 이명희 의원은 민간위탁 기관은 예산의 전용, 이용 등에 대한 의회 보고 의무가 없어 의회의 직접적인 감시와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민간위탁사업이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평했다.이명희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 서울혁신기획관 경우 민간위탁 사업으로 서울혁신센터, NPO지원센터,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청년허브, 청년활동지원센터 등이 있다.이 사업들은 전부 박원순 시장의 재임기간인 2013년 이후 신설되었으며 수탁단체는 대부분 신생 시민단체들이다. 경영의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급조된 시민단체에게 민간위탁 하였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크다고 질책하면서 서울혁신센터를 수탁받은 ‘(사)사회혁신공간데어’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사)사회혁신공간데어’는 서울혁신센터 사무를 위탁 받은지 1년도 안 되는 동안 거의 모든 직원이 교체되었고 센터장도 두 번 변경되었으며, 센터장도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또한 과도한 예산 전용, 민간위탁금의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 연말 몰아치기식 물품 구입, 입주업체 관리 소홀, 직원 복무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대거 발생한 실정이다.이명희 의원은 2017년 기준 85억원의 민간위탁금으로 운영을 맡겼지만, ‘(사)사회혁신공간데어’는 서울혁신파크를 제대로 관리하지도 못한 채 중간에 수탁 해지를 요구하는 행태를 벌이고 있음을 질책하며, 역량 부족의 민간단체에 서울시 사무를 수탁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거세게 비판하였다.서울시 사무를 수탁하는 것은 특혜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서울시의 민간 위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책임성 없는 부실한 업무 수행 문제, 특정단체의 문어발식 사업 수행문제, 비정규직 양산문제, 지도감독 부실 문제 등의 민간위탁 방식에 대해 조속히 서울시 차원에서 전면적인 검토와 개선 방안 논의를 해줄 것을 촉구하며 자유 발언을 마쳤다.

김태수 시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이 의정·복지·환경·공약·공약·봉사 분야 이어 지방자치 분야에도 수상자 명단에 오르면서 의정환경활동 7관왕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최근 밝혔다.이번수상은 오는 15일 서울 덕수궁길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2017 지방자치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 발전 공로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서울기자연합회 10주년 기념행사로 열린 이번 시상식은 9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에서 조례·제정 등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업적이 뚜렷한 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김 의원은 서울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대표발의 35건(제정7건, 개정 18건), 공동발의 74건 등 시의원 중 가장 많은 조례를 발의했다.또 지역발전을 위해 △중랑구 면목패션특별진흥지구 지정 활동 △면목선 도시철도 조기 착공 추진 서명운동 주도 △동부간선도로 지화화 사업 촉구 △중랑둘레길 조성 사업 △관내 학교 교육 및 시설환경 개선 사업 △관내 교통시설 개선 및 버스 노선 신설 △공공 체육시설 확충 및 개방 등을 추진해 공로를 인정받았다.앞서 김 의원은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상(의정분야) △서울사회복지대상(복지분야) △올해를 빛낸 환경대상(환경분야) △한국매니페스토약속대상(공약분야)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행감분야) △희망나눔 봉사대상(봉사분야)을 수상했다.김태수 의원은 “2017년을 마감하면서 뜻깊은 상을 받아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남은 기간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풀뿌리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과 중랑구와 서울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서울 마포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건축과를 대상으로 실시한 건축 규제 관리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건축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건축 규제 사항에 대해 체계적 관리와 자정기능을 부여하고, 모범사례 발굴 및 규제관리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위원평가(정성평가)·자체평가(정량평가)로 나눠 진행됐으며, ▲임의규제 및 불합리한제도 개선 우수사례 ▲임의규제 및 불합리한제도 개선 실적 ▲2016~2017년 규제개선 이행 여부 ▲임의규제 체계적 관리 등 심사를 거쳤다. 구는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 ▲건축문서셀프서비스 ▲건축민원카운슬링제 ▲건축공사장 GIS 시스템 ▲건축문화교실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안전지킴이 ▲공공건축물 건축물 대장 현황도면 등록 등의 운영사례를 제출했다.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는 오피스텔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등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국민공감 생활규제 개혁 과제’에 우수 규제개혁 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건축문서셀프서비스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구청 방문없이도 전자문서로 각종 건축 인·허가 서류를 발급, 건축주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 ‘2017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돼 장려상을 수상했다.박홍섭 마포구청장은 “구민들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생활 속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구민들이 각종 규제로부터 제약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추가와 보완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토지이용계획도.이번에 공급하는 중심상업용지와 업무시설용지는 최근 주목받는 고덕국제신도시 중심상업지역에서 첫 공급되는 물량이다. 면적이 큰 업무시설용지는 추후 건축시 분할도 가능하다.고덕국제신도시는 면적 약 1341만9000㎡, 수용인구 14만명 규모이며, 화성동탄2지구 이후 수도권 남부의 대규모 신도시로 향후 평택의 새로운 중심지역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특히 중심상업지역은 평택시청 이전 예정지가 위치한 명실상부한 고덕국제신도시의 랜드마크로 지구 동서축을 연결하는 중심 특화가로도 계획돼 있다. 올해 7월부터 가동을 시작한 ‘삼성 고덕산업단지(393만㎡)’와 1km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고덕 프리미엄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이 꼽는 장점이다.중심상업지역과 서정리역(1호선) 사이에 위치한 분양주택 5개단지(총 3861가구)도 오는 2019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 해당 상업지역의 배후주거지도 풍부한 편이다. 대금납부방법은 2년 유이자 할부조건으로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은 6개월 단위로 4회에 거쳐서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다.공급일정은 오는 21일 LH 청약센터을 통해 입찰신청하고, 개찰은 12월 21일, 계약체결은 12월 28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내년 3월부터 드론이 하천측량 업무에 본격적으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하천법에 따라 전국 국가·자방하천을 대상으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내년에 하천지형조사, 하상변동조사 등 하천측량 업무에 드론을 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하상측량 시범사업에 우선 착수, 현재 개발중인 표준수행절차와 품셈의 현장 적용성과 활용성을 검증할 게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5개 지방 국토관리청별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의 본류 및 지류 7개 구간(122.5km)이다. 내년 3월부터 드론이 전면 활용되면 ▲하천기본계획 수립(100억원) ▲수시 하상변동조사(20억원) ▲하천모니터링(100억원) ▲소하천관리(100억원, 지자체) 등 연간 320억원의 공공부문 신규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 대비 50% 비용으로 하천측량에만 활용해도 연간 12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또 2배 이상의 정확도 향상과 3배 이상의 운영가능일도 확보된다. 국토부는 하천측량 뿐만 아니라 수질 모니터링 수혜지역 긴급촬영, 댐과 제방 등의 시설물 안전관리 등 관련 서비스에도 드론이 적극 활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드론은 기존 산업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로 하천분야에서도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수 단국대 교수는 “하천분야 드론 서비스 시장 선점을 통해 전체 물산업 시장의 1%만 점유하더라도 6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2017 베트남 관광 설명회' 갈라 디너에서 아오자이 패션쇼를 선보이고 있는 베트남 미녀들 모습지난 14일 한·베트남 수교 25주년 기념 '2017 베트남 관광 설명회'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베트남과의 수교를 기념해 최근 국내 여행객들을 위한 베트남 현지의 유명 관광지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부대행사로는 베트남 국립 민속 공연단의 민속 공연도 펼쳐져 볼거리를 제공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1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글로벌컨벤션플라자에서 푸른 하늘 지키기에 노력한 학교들의 우수 활동사례 공유를 위한 ‘2017년 푸른하늘지킴이 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푸른하늘지킴이’ 97개교 중에서 예선 심사를 거쳐 우수활동 학교로 선정된 초등학교 10개, 중학교 5개 등 15개교가 참가한다.‘푸른하늘지킴이’는 수도권대기환경청이 2005년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초·중교(100개교/년)를 선정해 대기환경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발표대회에 참가하는 학교의 주요 활동사례로는 금정초의 비색계를 활용한 우리 동네 공기질 측정, 서울동도중의 간이측정기를 이용해 우리 마을 대기오염물질 농도 지도 제작, 명당초의 학생들이 제작한 대기환경교육 동영상 등이 있다. 특히 인천동인천여중은 ‘우리동네대기질’ 앱을 활용해 매일 미세먼지 수치를 알리는 교내 미세먼지 알리미 활동으로 전교생에게 미세먼지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발표대회가 끝난 후 ‘푸른하늘지킴이’ 활동결과를 심사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교에 환경부 장관상(4개교), 수도권대기환경청장상(11개교)을 시상하고, 상금으로 총 105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동구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청소년들은 우리나라 대기환경의 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이라며, “일상 생활 속에서도 대기환경 보전에 대해 느끼고 실천할 수 있도록 청소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강 결빙 관측지점은 한강대교 노량진 쪽 두 번째와 네 번째 교각 사이에서 상류 쪽 100m 부근의 남북 간 띠 모양의 범위다. 이는 1906년 당시 노량진 나루는 한강의 주요 나루 가운데 하나로 관측의 접근성이 용이했 때문에 결빙관측의 기준점으로 지정됐다. 한강 결빙 관측이 시작된 1906년부터 지금까지 가장 빨리 얼었던 때는 1934년 12월 4일이며, 가장 늦게 얼었던 때는 1964년 2월 13일이다.결빙이 관측되지 않은 해는 모두 7차례로 가장 최근 시점은 2006년이다.

현대·기아차의 아반떼·i30를 비롯해 한국GM의 다마스 벤,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GTS, 벤츠 AMG G 65, 한국토요타자동차의 프리우스 등 12개 차종 31만여대가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6개 업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12개 차종 31만926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대상 차량은 15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국GM에서 제작해 판매한 다마스 벤 등 4개 차종 1만2718대는 보행자에게 자동차가 후진 중임을 알리거나 운전자에게 자동차 후방 보행자의 근접 여부를 알리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했다. 대상 차량은 15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벤츠 AMG G 65 등 2개 차종 16대는 전자식 주행 안정장치(ESP) 프로그램의 오류로 적응식 정속주행 시스템이 오작동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제동시 브레이크 조작에 평소보다 힘이 더 필요할 수 있어 충돌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다.대상 차량은 14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