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역점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부처, 지자체,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댄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사업의 이해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돕고,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릴레이 의견수렴 및 통합토론회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도시재생 정책이 지역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사업을 구성할 계획이다.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등 부작용 방지책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우선 도시·건축, 문화·관광, 일자리·경제, 지역·농어촌 등 내용적·공간적 범위를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의 학계전문가, 마을활동가, 지자체 등과 릴레이 회의를 진행한다.릴레이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정책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6월 중 통합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후 범부처 도시재생 뉴딜 협업 조직(T/F) 등 실행을 본격 추진해나갈 계획이다.김재정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새정부 도시재생 뉴딜은 단순한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확대나 제2의 재개발사업“부동산 개발이 아니다”며, “전국을 대상으로 범부처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조기정착과 성공 발판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렉서스·벤츠 등 7개 업체에서 수입·판매한 자동차에서 제작결함 등이 발견돼 4만여 대가 리콜조치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요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지엠코리아 등 7개 업체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승합·이륜자동차 총 28개 차종 4만22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25일 밝혔다.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토요타·렉서스 모델 7개 차종 2만2925와 FCA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닷지·크라이슬러 모델 3개 차종 8417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2개 차종 3346대 등에서는 에어백이 터질 때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 에어백 제품은 다카다사에서 제작한 것으로 해외에서는 이미 17명의 사망자를 낼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제품이다. 국내에는 18개 업체에서 해당 에어백 제품이 장착돼 판매되고 있지만 아직 사상자에 대한 보고는 없다. 해당 에어백을 차량에 장착해 판매하고 있는 업체 중 혼다, 닛산 등 15개 업체는 시정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해 리콜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GM, 지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 3개 업체는 이 문제에 관한 자체적인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국내 리콜 여부에 유보적인 입장이다.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재규어 XE 등 4개 차종 654대는 안전벨트 미작동 가능성이 발견됐다.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등 4개 차종 50대는 차량 동승자를 보호하는 에어백 내부 결함이 발견됐으며,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등 2개 차종 524대에서는 엔진 메인 배선이 손상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엔진 메인 배선이 손상되면 주행중 시동 꺼짐이 발생할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클래스 3개 차종 272대의 경우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주행 중 잠시 동안 계기판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는 자동차안전기준 위반으로 국토부는 매출액의 0.1%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예정이다.포드세일즈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포드·링컨 4개 차종 3802대의 경우 차량의 문이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거나 주행 중 열릴 가능성이 발견됐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씨트로엥·푸조 3개 차종 671대의 경우 시동모터가 과열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한 이륜차 281대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재시동이 불가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차량의 소유자는 해당 수입·판매사의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성중기의원은 지하철 역사에 설치되는 승강장안전문에 장애물센서(레이저 스케너)의 전체 설치는 불필요하며 예산만 낭비하고 장애와 사고 발생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서울시에서 지난해 일어난 김포공항역사고이후 발표한 승강장안전문 안전보강대책 에서 불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허점투성이 대책이었다.서울시에서는 약 285억여 원(개당 1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존에 설치된 장애물검지센서에 비해 장애 발생률이 낮고 승강장 쪽에서 작업이 가능한 레이저센서로 교체(1차:56개역, 2차:223개역)하겠다고 발표하였다.그러나 비와 눈, 먼지나 진동 등 터널 내 환경조건에 취약하고, 불필요한 부분까지 과다하게 설치된 장애물센서 오동작이 고장 발생과 장애의 원인 중 40% 정도로, 오히려 장애물센서가 안전환경사고와 열차 운행지장의 주요인임을 알 수 있다.2013년도에 제정된 국토부고시와 발주시방서에 따르면 승강장연단은 차량한계로부터 50㎜의 간격, 승강장안전문은 승강장연단에서 10㎝이내에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고,도시철도공사(직선승강장은 연단에서 50㎜)와 서울메트로(직선승강장은 연단에서 100㎜)되어 있어, 승강장 안전문과 차량과의 간격은 100 ~ 150㎜ 이내에서 시공이 되어야 정상이다.다만, 예외조항으로 승강장의 구조가 곡선인 경우 승강장 연단에서 승강장안전문과의 거리를 10㎝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간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바깥쪽 레일의 캔트(곡선승강장 레일 높이의 차이)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경고 및 안전장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승강장 여건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간격이 10㎝ 이상 간격이 발생되는 경우에도 승강장안전문과 열차간의 간격에 맞추어 안전삼각대와 안전바의 치수를 다양하게 제작하여 시공하였다면, 센서의 설치를 최소화 하여 많은 예산을 절약했을 것이며, 오동작의 발생감소로 안전사고의 예방과 안전운행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또한 승강장안전문 시공업체에서 제출한 PSD시스템 예비위험요인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승강장안전문이 단 한곳이라도 열려있을 경우 전동차가 진입 또는 출발을 못하도록 제한하는 시스템을 반영하여 설치하겠다고 하였으나, 설치 확인 결과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이에 의해 성수역, 구의역과 같은 일어나지 않았어도 될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이에 성중기의원은 서울시는 승강장 안전문의 시공상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쓸모없는 예산의 낭비를 막고, 사고원인을 원천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서울시는 시 산하 운영기관 승강장안전문 실태를 실질적으로 전수 조사하여 관련 법규나 지침, 시방서에 적합하게 시공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일부의 의견이 아닌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현재 설치를 추진 중인 레이저스캔 센서는 개당 150만원의 고가이고 감시각도는 약 270。로 미 검지구역이 발생되고, 승강장안전문의 장애물을 완벽하게 감시하기 위해서는 2개(안전문 당 약300만원소요)를 병렬로 설치하여야하며, 국내개발품이 없어 외국에서 전체를 수입하여야하는 문제가 있다.서울시는 전기적인 에러요인이 높은 장애물 센서를 고집하지 말고 해외선진국 사례를 면밀하게 살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시민안전우선의 승강장안전문을 시공, 운영하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성중기의원은 “서울시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급급한 성과와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시적인 결과물을 만들기위해서만 움직이고 있다”며 “예산을 낭비하면서 까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전혀 안전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아 가시적인 성과가 아닌 정말로 시민의 안전환경을 위해 정책을 다시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는 2017년 5월 16일부터 5월 18일까지 3일 간 공사 업무동 13층 대강당에서 수산부류 중도매인 상반기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반기 교육은 농안법 및 도매시장조례 내용,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 유통환경 변화관리, 재난안전 및 소방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교육 참석대상 460명 중 330명이 참석했다.서울건해산물(주)중도매인조합이 교육대상이었던 첫째 날(5.16.)은 다른 조합에 비해 참석률(83%)이 높았으며, 둘째 날(5.17.)과 셋째 날(5.18.)은 강동수산(주)선어중도매인조합과 강동수산(특)중도매인조합에서 신청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참석했지만 열심히 메모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수강하는 태도를 보였다.이번 유통환경 변화대응을 위한 교육은 구리농수산물공사 이승호 상임이사가 구리시장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특히, 고객을 위한 구리시장의 도매시장 축제 및 유통인 10대 실천운동 등은 교육 참석자들로부터 큰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최영규 공사 수산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나타난 유통인들의 관심도와 교육니즈를 하반기 전문교육에 적극 반영해 수산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유통인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항공권 구입 이후 항공사가 운송약관을 일방적으로 바꾸더라도 이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면 적용받지 않게 된다.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 등 7개 국적 항공사들과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항공사에 유리하게 적용돼 왔던 불공정 국내선 항공운송약관들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에 바뀌는 주요 내용들은 ▲위탁 수하물 배상한도 ▲예고 없는 운송약관 변경 적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회피 ▲초과탑승 시의 탑승 유예 및 강제하기(下機) 등에 관한 사항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위탁 수하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될 경우에 일률적으로 1kg당 2만원을 배상한도로 정해 놓았던 것을 국제기준에 맞게 여객 1인당 175만원 상당으로 한도를 높였다.또 항공권 구입 시보다 불리한 약관을 적용받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항공권 구입 이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뀐 약관에 대해서는 이미 항공권을 구입한 승객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미국 유나이티드항공사의 승객 강제하기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관심을 받았던 초과탑승 시의 강제하기와 관련해 하기 대상 선정 방법을 명확히 했다. 초과판매로 인해 좌석이 부족해 탑승이 안 되거나 비자발적으로 비행기에서 내려야 하는 경우에는 안전 운항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공사 직원을 우선 내리도록 했다. 이후에도 하기 대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약이 확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탑승한 승객 중에서 대상자를 정하도록 했다. 유·소아를 동반한 가족이나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하기 대상에서 제외된다.특별한 도움이나 휠체어 등 장비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 승객이 사전에 필요한 서비스를 통보한 경우 항공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개정안은 또 항공보안법령을 반영해 탑승수속 시에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승객의 경우에는 탑승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기내 난동을 벌이는 승객에 대해서는 하기 및 고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항공운송약관은 5월 중에 항공사가 국토부에 신고해 절차를 마무리하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분기 국적항공사 중 국내선 지연율이 가장 높은 항공사는 진에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24일 발표한 항공서비스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정시운항과 관련해 국내선 지연율(이·착륙 기준 30분 초과)은 전체 운항횟수의 11.6%로 전년 동기 15.0% 대비 3.4%p 감소했다. 반면, 국적사의 국제선 지연율(이·착륙 기준 1시간 초과)은 6.7%로 전년 동기 5.5%보다 1.2%p 증가했다.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공공기관·중앙정부가 모여 한국형 도시재생 모델을 찾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대전 소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에서 ‘도시재생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날 워크숍에는 전국 약 30개 지자체 및 지역별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를 비롯해 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직원 등 약 100명이 참석한다. 이번 워크숍은 도시재생 현장 지자체를 대상으로 복합개발 사업, 민간참여 사업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도시기금지원 사업 발굴을 위한 자리다. 실무적으로는 지난 4월 출범한 도시경제 자문위원회 및 도시경제 지원센터의 후속 사업발굴 차원에서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국토부, 지자체 및 지역별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LH·HUG, 유관 공공기관 간에 체계적인 사업발굴 협력채널을 구축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10일 ‘도시경제 자문위원회·지원센터’를 출범했으며, LH와 HUG도 각각 같은 달 말 ‘도시경제 사업지원센터’, ‘금융지원센터’ 조직을 구성해 업무에 착수한 바 있다.학계·민간업계 전문가 등 20명 내외 구성된 도시경제 자문위원회는 도시 분야 사업 및 금융지원 정책방향 결정 자문,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지원 사전심사 등을 담당하는 정책자문기구다.도시경제 지원센터는 국토부의 총괄지원센터, LH의 사업지원센터, HUG의 금융지원센터로 구성되며, 사업발굴부터 코디네이팅, 금융컨설팅 등 사업 전 단계에 걸쳐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실무기구다. 이번 워크숍은 도시재생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첫 번째 공식행사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향후 LH와 HUG 사업·금융지원센터의 지역본부 및 지사 조직을 활용한 중앙·지자체 간 실무업무 추진 협력 체계가 구축돼 체계적으로 기금지원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하고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국토부 측은 기대했다.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정책이 실현 가능하게 추진되고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지자체, 주민,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중앙과 지방 간의 긴밀한 협업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워크숍 행사를 통해 도시재생의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가 도출되고, 지방과 중앙 간의 교류협력 채널이 더욱 공고히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산림의 81.3%는 건강한 반면, 도시에 있는 산림은 점점 쇠약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24일 발표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산림의 건강·활력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산림의 81.3%는 건강했으며, 건강성이 다소 떨어지는 산림은 17.2%, 쇠약한 산림은 1.5%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산림 총 1000개의 고정 조사표본점을 대상으로 수관 활력도, 수관급, 형질급, 종다양성, 토양산도, 유기물함량, 유효토심 등 7개 항목을 평가했다. 평가항목별로 수관 활력도의 경우 건강한 등급은 89.9%, 쇠약한 등급은 0.6%로 분석됐다. 종다양성 지수는 4.83, 최대 종다양성 지수는 6.88, 균재성 지수는 0.70로 분석돼 종합적인 종다양성 지수는 평균 이상으로 진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