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초고소득자·대기업 내용 담은 ‘2017년 세법개정안’ 발표앞으로 연소득 5억 원 초과되면 소득세 최고세율이 42%까지 부과된다. 또 과표구간 2000억 원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선 25%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된다.이와 함께 고용 증대와 일자리 질 개선에 나서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증대세제 등 다양한 세제혜택이 제공된다.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3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세법개정안은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뒀다.일자리 확대와 양극화 해소에 방점을 찍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인 ‘사람 중심 경제’에 맞춰 세법을 손질한 것이다.정부는 우선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연소득 5억 원 초과의 소득자에 적용됐던 소득세 최고세율을 기존 40%에서 42%로 확대하기로 했다.연소득 3억 원 초과~5억 원에 대한 과표구간도 신설한다. 이는 정부가 연소득 3억 원 초과자부터 초고소득자로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 구간에 속한 소득자는 앞으로 40%의 세율을 부과 받는다.이같은 소득세 세율조정을 적용받은 인원은 근로소득자 2만명(상위 0.1%), 종합소득자 4만 4000명(상위 0.8%), 양도소득자 2만 9000명(상위 2.7%) 등 총 9만 3000명으로 추산된다.아울러 대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도 확대한다.구체적으로 재화, 용역 등에 대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20%를 넘으면서 거래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이 역시 과세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되고 있다.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도 기존 자산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에서 자산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에 대해서도 현행 7%에서 2019년까지 3%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축소 등도 추진해 세입기반을 확충한다.먼저 법인세 과표 2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25%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해당 세율은 법인세 최고세율이며 적용 대상 기업은 129개사(작년 신고기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대기업에 대한 R&D 비용 당기분 세액공제도 R&D지출액의 1~3%에서 0~2%로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대기업의 일반R&D 증가분 세액공제(30%)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또한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 등 기업들의 설비투자세액공제율도 줄이는 것은 물론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중소기업 제외)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정부는 이같은 부자증세,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 등으로 마련된 재원을 통해 일자리 확대·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방침이다.서민층에 대한 세재혜택은 확대된다. 정부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종전보다 10% 정도(77~230만원→85~25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한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한부모가구에 대해선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중증질환 등 건강보험산정특례자가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전통시장,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정부는 전통시장 소비촉진 등을 위해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40%로 한시적(2017~2018년 지출분)으로 인상한다.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구입비·공연비 지출에 대한 공제율도 15%에서 30%로 확대하고, 추가 한도도 100만 원까지 인정해 주기로 했다. 단 내년 7월 1일 지출분부터 적용된다.새법개정안에는 고용확대와 일자리 질 향상에 나선 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혜택도 담겼다.대표적으로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 공제해주는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이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청년고용증대세제 통합·재설계된 것이다.중소·중견기업은 2년간, 대기업은 1년간 고용증대세재를 적용받으며 공제한도는 1인당 연 300~1000만 원이다.정부는 또 중소기업의 임금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근로소득증대세재의 세액공제율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액도 기존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70%) 제도의 적용기간도 취업 후 3년간에서 5년간으로 확대한다.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보전을 위해 시간당 임금을 인상시키는 경우 임금보전분에 대한 소득공제율(50%→75%)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이밖에도 중·저소득 근로자 지원 및 투자·고용·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신설해 3년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연간 5조 5000억 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한편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면 이달 말 차관·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내달 1일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8월 이후 전국 공공택지에서 분양예정인 아파트는 6만6000여 가구로 조사됐다.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8월 이후 택지개발지구 보금자리지구 혁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93개 단지 6만5712가구로 집계됐다. 연내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중 공공택지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가구수 기준)은 34.6%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8.8%에 비해 소폭 줄어든 물량이다.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47개 단지, 2만7845가구가 분양된다. 전년 동기(2만9628가구)에 비해 6.0% 줄었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 시흥4동은 에너지자립사업과 마을사업을 연결해 ‘주민주도 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하고 있다.시흥4동은 2012년 에너지자립마을로 지정 된 이후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에너지절약 문화를 조성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시흥4동은 현재 총 143가구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전체 시설 중 27%에 해당하는 40가구를 올해 상반기에 설치했다.이는 에너지 절약운동의 한계를 넘어 주민들이 지속가능한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고자 하는 의지기 있었기에 가능했다. 시설이 설치된 집에는 ‘태양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집’이라는 글이 새겨진 예쁜 팻말이 붙여 자긍심을 부여한다.에너지자립마을의 상징성을 갖추기 위해 지난 6월 에너지상징거리를 조성했다. 에너지상징거리는 대학생들로부터 골목길 디자인아이디어를 받아 PVC 파이프와 태양광 조명을 활용해 조성했다. 낮에는 태양광을 전기에너지로 모으고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점등되는 조명시스템을 적용했다. 또 2012년 조성한 새재미 에너지상징벽화도 보수해 새롭게 단장했다.또한 한울중학교 담장에 태양광 조명 12개를 설치했다. 학교 뒤편에 위치한 주택가를 밤에도 화사하고 안전한 분위기가 느껴지도록 만들었다. 지난해에는 학교 담장에 타일벽화와 골목도서관 등을 조성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장 만)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부산에서 ‘해양환경 홍보대사 아라미’ 6기 의 갈맷길 체험활동을 실시했다.부산은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며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으로 2003년 오륙도가 처음 해양호보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13년 나무섬·남형제섬이 추가돼 총 3개의 해양보호구역이 위치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로 지정된 공단의 해양환경교육원이 있어 아라미 체험활동의 최적격지로 매년 방문하는 곳이다.아라미는 오륙도를 조망하는 해안 갈맷길 트래킹과 낙동강 하구 생태계를 관찰하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인파가 몰린 다대포 해수욕장을 찾아 정화활동을 실시하며 ‘해양환경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또한 부산 영도의 동삼어촌계를 방문해 ‘맨손 물고기잡기’에 참여하는 등 도시·어촌 교류 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김태수시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최근 5년, 서울시 불법자동차 적발 현황’에 따르면 차량소유자가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자동차를 개조해 9,321건이 단속된 것으로 조사됐다.연도별로 보면 2014년 1,757건, 2015년 1,738건 그리고 지난해 3,626건으로 최근 5년 새 3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시의회 이병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폭염이 연일 지속 중인 가운데 무더위 쉼터로 지정돼 운영 중인 마포구 소재 덕성경로당을 찾았다고 2일 밝혔다.이의원은 에어컨 작동 상태 확인 및 위생 문제 등을 점검했다. 이어 어르신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폭염발생시 행동요령을 설명하고, 무더위 쉼터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들었다.

쌍용차(대표이사 최종식)가 3열 시트 추가를 통해 탑승공간을 확대한 G4 렉스턴 7인승 모델을 선보이고 전국 200여 개 전시장에서 판매를 시작한다고최근 밝혔다.쌍차는 G4 렉스턴 7인승 모델 출시를 기념해 파격적 혜택의 차량관리 패키지 ‘프라미스(Promise) 753 프로그램’을 함께 선보인다. ‘프라미스 753 프로그램’은 G4 렉스턴 전 모델(5인승 포함) 구매 시 적용 가능하며 ▲7년/10만km 보증기간 연장 ▲5년 무상점검 ▲엔진오일, 에어컨 필터, 와이퍼 블레이드 등 필수 소모품 3회 무상교환으로 구성되어 있다.Luxury와 Prime 모델 구매 시 멀티 어드밴스드 서스펜션과 함께 패키지로 구성되어 약 240만원에 해당하는 가치의 ‘프라미스 753 프로그램’을 70만원에 선택할 수 있으며, 멀티 어드밴스드 서스펜션이 기 적용된 Majesty와 Heritage 모델 구매 고객은 50만원이라는 파격가로 선택 가능하다.

대기질·실내공기질 개선, 생태주차장 조성 등 사람 중심 녹색사업 중점 추진현장 점검반 운영, 대형 공사장 수시 특별 점검 통해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종로구가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강한 도시, 녹색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는 대기질 개선 특화사업, 실내공기질 개선, 비산먼지 줄이기, 생태주차장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하고 있다. ▲ 종로구는 어린이, 노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측정,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평소 놓치기 쉬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 실내미세먼지 저감 대책종로구는 평소 놓치기 쉬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에도 힘쓰고 있다.그동안 실내 공기질 관련 법령은 일정 면적 이상의 시설에만 적용돼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어린이집, 경로당, 공연장 등과 같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임에도 법이 적용되지 않아 자치구의 관리 밖에 있었다. 사업 초기 종로구의 어린이집과 경로당 관내 125개 시설 중 12개소만이 관리대상에 포함돼 90% 이상의 시설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으로 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어린이, 노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2010년부터 실내공기질을 측정,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측정된 결과는 즉시 공개해 건물관리자로 하여금 스스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시설물 관리자에게 결과 분석과 청소방법, 환기요령 교육과 같은 1대 1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우수시설 인증제를 통해 지난해에는 어린이집 3개소, 경로당 2개소, 소공연장 1개소를 선정, 표창과 인증마크를 수여하고 있다. ◆ 비산먼지 저감 대책 추진 공사장 주변의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 우려가 있는 대형 공사장 등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관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미세먼지 농도를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및 실제 일치 여부 ▲방진벽 설치기준 준수 여부 ▲싣고 내리는 장소 살수시설 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현장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개선명령이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에는 비산먼지 발생 작업장에 작업시간 조정 및 중단, 작업구역 물뿌리기 등을 권고해 공사장에서 자율적으로 비산먼지를 줄이도록 유도, 대기 질 개선과 주민 건강보호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