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가 저렴하게 공급된다. 또 공공출자 부동산투자회사(공공임대리츠)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9월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중복적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 등이 담겼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지방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조성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 건설 용지가 추첨 방식으로 공급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수익성 측면에서 경쟁입찰 방식의 낙찰가 공급에 따른 임대료 상승 요인이 제도적으로 방지된다. 이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를 비롯한 지자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단독 또는 공동 출자 지분이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공공임대리츠에 대해 수의 계약으로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이는 공공임대리츠에 대한 임대주택건설용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져 임대주택 공급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 계획 변경을 경미한 변경 사항에 포함해 기존 중복적 성격의 평가·심의 절차를 간소화했다.이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토지 소유자 동의 절차 등 개발 계획 변경 절차의 재이행에 따른 시행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기타 재산세 도시지역분(명칭 변경 전 도시계획세)의 특별회계 재원배분 기준을 정비해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입 금액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 금액에서 제외해 특별회계 간 재원 배분에 관한 불필요한 혼선과 논란을 방지했다. 개정안에 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9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아우디·쌍용·다임러트럭 등 9개 차종 1만8000여대가 제작결함을 이유로 리콜 조치된다.국토교통부는 이들 3개 업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한 자동차 총 9개 차종 1만819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3일 밝혔다.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아우디 Q5 35(2.0) TDI 콰트로(quattro) 등 6개 차종 1만645대는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아우디 Q3 30TDI quattro 등 2개 차종 725대는 전기장치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차 브레이크를 걸면 후방제동등이 작동하지 않아 후방추돌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쌍용자동차에서 제작해 판매한 코란도투리스모 차종 7525대는 완충장치내 연결부품(로우암 볼조인트)이 파손돼 차체가 한쪽으로 쏠리고, 운전자의 의도대로 방향 제어가 안될 수 있다.

피아트 크라이슬러 코리아(FCA 코리아, 대표 파블로 로쏘)는 뜨거운 여름을 맞아 8월 한달 간 2017년식 지프 체로키 디젤 모델에 대해 최대 690만원 할인 또는 48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또한, 프리미엄 블랙박스 및 하이패스 단말기 무상 장착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이번 특별 프로모션을 통해 재구매 고객은 2017년식 지프 체로키 리미티드 2.2 디젤 모델을 최대 690만원 할인된 4,890만원, 2017년식 지프 체로키 론지튜드 2.2 디젤 모델을 최대 640만원 할인된 4,490만원에 구매가 가능하다.

볼보건설기계코리아(대표이사: 석위수)는 지난 7월 31일부터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정대리에서 ‘2017 사랑의 환경집짓기’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3일 밝혔다.8월 4일까지 총 5일간 진행되는 ‘사랑의 집짓기’는 볼보건설기계코리아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올해로 17년 째 이어오고 있다.특히, 작년부터 기존 ‘사랑의 집짓기’ 활동을 발전시켜 진행하는 ‘볼보 빌리지 프로젝트’는 도움의 손길을 받게 될 수혜자 선정부터 헌정식까지 모든 과정에서 볼보건설기계코리아의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한다는 데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올해는 제 2회 ‘볼보 빌리지 프로젝트’에 80여명의 임직원 및 가족들이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올해 초 빈병 보증금 인상 이후 소비자 반환율이 2배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빈병 보증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23년 만에 인상됐다. 2014년과 2015년 24%를 기록했던 빈병 소비자 반환율은 올해 6월 말 기준 47%로 2배 가량 크게 늘었다. 빈병 회수율도 97.4%를 기록했다. 빈병 회수율을 월별로 보면 보증금 인상 초기인 올해 1월에는 회수율이 24.2%에 그쳤지만 2월 42.65로 크게 높아진데 이어 3월 들어 53.4%로 처음으로 50%대를 돌파했다. 이후 4월 50.7%, 5월 54.4%, 6월 58.2% 등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빈병 소비자 반환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8회인 빈병 재사용 횟수도 선진국 수준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선진국의 빈병 재사용 횟수는 독일의 경우 40~50회, 핀란드 30회, 일본 28회, 캐나다 15~20% 등 우리나라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빈병 재사용 횟수가 이처럼 낮은 것은 분리 배출된 빈병이 마대자루 등에 담겨 운반되고, 선별장 등에서 선별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훼손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빈병 재사용 횟수가 8회에서 20회로 증가하면 신병 제작비가 연간 1259억원에서 437억원으로 약 822억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보증금 인상 이후 일부 소매점에서 보관장소와 일손 부족 등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계도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현행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위반횟수와 영업장 면적에 따라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빈병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시범운영중인 108대의 무인회수기에 대한 성과평가를 9월까지 마무리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확대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서귀포에서 시범운영중인 무인회수기와 전담인력을 배치한 재활용도움센터도 내년까지 전국 17곳 이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사용 횟수 증가로 인한 생산자의 이익을 파악해 내년부터 일정 금액을 빈병 회수를 위해 노력중인 유통업계에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김원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보증금 인상 이후 소비자와 도소매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제도가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며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에 중요한 소매점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기 위해 소매점의 어려운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빈병 재사용 횟수를 늘리기 위해 소비자들도 빈병에 이물질을 넣거나 훼손하지 않고 가능하면 구매한 소매점에 반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는 오는 1일 충남 공주시 신풍면 무르실 마을을 찾아 바쁜 여름철 농촌 일손 돕기와 더불어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직원 가족 농촌마을 환경체험 이날 휴가철임에도 불구, 무르실 마을을 찾아 나선 공사 가족봉사단 30여명과 문춘태 공사 상생협력팀장은 튼실하게 익은 옥수수를 직접 수확하고 선별, 포장 작업, 마을 주민과 식사를 통해 나눔 활동과 농촌 체험의 즐거움을 동시에 경험한 남다른 피서였다고 밝혔다.

기재부, 초고소득자·대기업 내용 담은 ‘2017년 세법개정안’ 발표앞으로 연소득 5억 원 초과되면 소득세 최고세율이 42%까지 부과된다. 또 과표구간 2000억 원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선 25%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된다.이와 함께 고용 증대와 일자리 질 개선에 나서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증대세제 등 다양한 세제혜택이 제공된다.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3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세법개정안은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뒀다.일자리 확대와 양극화 해소에 방점을 찍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인 ‘사람 중심 경제’에 맞춰 세법을 손질한 것이다.정부는 우선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연소득 5억 원 초과의 소득자에 적용됐던 소득세 최고세율을 기존 40%에서 42%로 확대하기로 했다.연소득 3억 원 초과~5억 원에 대한 과표구간도 신설한다. 이는 정부가 연소득 3억 원 초과자부터 초고소득자로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 구간에 속한 소득자는 앞으로 40%의 세율을 부과 받는다.이같은 소득세 세율조정을 적용받은 인원은 근로소득자 2만명(상위 0.1%), 종합소득자 4만 4000명(상위 0.8%), 양도소득자 2만 9000명(상위 2.7%) 등 총 9만 3000명으로 추산된다.아울러 대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도 확대한다.구체적으로 재화, 용역 등에 대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20%를 넘으면서 거래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이 역시 과세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되고 있다.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도 기존 자산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에서 자산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에 대해서도 현행 7%에서 2019년까지 3%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축소 등도 추진해 세입기반을 확충한다.먼저 법인세 과표 2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25%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해당 세율은 법인세 최고세율이며 적용 대상 기업은 129개사(작년 신고기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대기업에 대한 R&D 비용 당기분 세액공제도 R&D지출액의 1~3%에서 0~2%로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대기업의 일반R&D 증가분 세액공제(30%)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또한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 등 기업들의 설비투자세액공제율도 줄이는 것은 물론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중소기업 제외)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정부는 이같은 부자증세,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 등으로 마련된 재원을 통해 일자리 확대·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방침이다.서민층에 대한 세재혜택은 확대된다. 정부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종전보다 10% 정도(77~230만원→85~25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한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한부모가구에 대해선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중증질환 등 건강보험산정특례자가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전통시장,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정부는 전통시장 소비촉진 등을 위해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40%로 한시적(2017~2018년 지출분)으로 인상한다.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구입비·공연비 지출에 대한 공제율도 15%에서 30%로 확대하고, 추가 한도도 100만 원까지 인정해 주기로 했다. 단 내년 7월 1일 지출분부터 적용된다.새법개정안에는 고용확대와 일자리 질 향상에 나선 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혜택도 담겼다.대표적으로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 공제해주는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이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청년고용증대세제 통합·재설계된 것이다.중소·중견기업은 2년간, 대기업은 1년간 고용증대세재를 적용받으며 공제한도는 1인당 연 300~1000만 원이다.정부는 또 중소기업의 임금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근로소득증대세재의 세액공제율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액도 기존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70%) 제도의 적용기간도 취업 후 3년간에서 5년간으로 확대한다.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보전을 위해 시간당 임금을 인상시키는 경우 임금보전분에 대한 소득공제율(50%→75%)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이밖에도 중·저소득 근로자 지원 및 투자·고용·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신설해 3년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연간 5조 5000억 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한편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면 이달 말 차관·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내달 1일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