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치료감호와 2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재판부는 “범행이 중대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원심 판결의 결론을 수긍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A(당시 23세·여성)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토막살인 못지 않은 잔혹성을 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그러나 1,2심은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김씨가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 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김씨 측은 “범행 당시 조현병에 의해 망상에 지배돼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구별할 만한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심신상실)였다”며 상고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비춰봤을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뿐 이를 넘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심신상실은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심신미약은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면죄 사유는 되지 않는다.김씨는 1999년 처음으로 정신질환 증상을 보인 뒤에 2009년 조현병(옛 정신분열증)의 일종인 ‘미분화형 조현병’을 진단받은 후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월 이후부터 약을 복용하지 않아 평소에도 피해망상 증상이 심했고, 범행 당시에는 조현병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는 한·중 장관급 회담 논의 수준에서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직속으로 특별 대책기구를 설치해 임기내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를 위해 봄철에 노후 석탄 화력발전기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석탄 발전소 신규건설도 전면 중단하겠다고 했다.미세먼지 배출원인에 대한 근원적 조치 방안도 내놓았다.문 후보는 13일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고 “정부의 정책·외교역량을 모두 투입해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문 후보는 “국민은 불안을 넘어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한다.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미세먼지 오염도를 알려주는 문자서비스 뿐”이라고 지적했다.문 후보는 “미세먼지 배출 원인의 절반은 국내, 절반은 국외에 있다. 국내 산업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외교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30년이 지난 노후 발전기 10기의 조기 폐쇄, 건설 중인 발전소 중 공정률 10%가 안되는 9기의 원점 재검토, 가동 중인 발전소의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및 배출허용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도 약속했다.문 후보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 석탄발전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문 후보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국민 불안과 위협이 된 지 오래지만, 현재는 장관급 회담 수준에서 한중·동북아 미세먼지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를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키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다자·양자 간 정보공유와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근원적인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주요 배출원별 저감 정책과 기술을 공유한다는 복안이다.또 문 후보는 “당장 미세먼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강력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유치원과 학교의 공기질 향상을 위한 비상조치를 즉각 실시하겠다”고 역설했다.미세먼지 측정·예보 인프라를 대폭 보강해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교육시설 인근에 우선 설치하고, 실시간 대기오염정보 공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한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문 후보는 미세먼지 배출원인에 대한 근원적 조치 방안도 내놨다. 경유차 퇴출과 관련해서는 △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차 퇴출 △ 경유차 감축 및 노후경유차 교체 촉진 △ 노선버스 연료 압축천연가스(CNG)로 전면교체 △ 대형 화물차와 건설장비에 저감장치 의무화 및 설치비용 지원 등이다.친환경차 보급을 위해서는 △ 공공기관 등 신규 구매차량 70%를 친환경차로 전환 △ 구입 보조금 확대 △ 전국적인 전기차 충전인프라 조기 구축 △ 통행료·공공시설 주차료 등 혜택 확대 △ 전기렌터카 보조금·세제지원 확대 △ 미세먼지 과다발생 차량에 부담금을 거둬 친환경차 구매시 보조금을 주는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부동산 규제 강화 후보별 ‘이견’ 행정부·국회 세종시 이전 ‘한목소리’대선 후보자별로 지금까지 나온 부동산 관련 공약(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보유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유세 1.09%)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세수 비중(0.79%)이 낮아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보유세 인상은 2012년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실제 공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유세 현실화를 통해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와 함께 청년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쉐어하우슿ㅇ 공공임대주택 5만호 공급, 역세권 개발을 통한 청년주택 공급, 대학기숙사 확대(5만명 수용)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또 매년 10조원, 5년간 50조원의 공적 재원을 투입해 뉴타운·재개발사업을 중단한 500여 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개헌을 통한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도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재건축 층수 규제 완화, 행정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 등을 경선 과정에서 밝힌 바 있다. 아파트 층수 규제를 풀어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대선 후보들이 강남 재건축 층수 제한에 현상유지나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홍 후보 역시 개헌을 전제로 한 행정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피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 강화, 주택 금융 및 주택 관련 세제의 정상화 등을 주요 부동산 정책으로 내세웠다. 안 후보는 지난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는 ‘청년희망둥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TV(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도 손 볼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가계부채 “DTI와 LTV 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도 당론으로 정하고 있어 공약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또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약을 공개하기도 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각종 인터뷰와 후보 지명 연설에서 DTI와 LTV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부동산 시장 상황과 가계부채를 고려하면서 DTI와 LTV 등의 규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유 후보는 또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과 소득세·재산세 동시 인상 등의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수도 이전에는 반대하지만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은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2배로 높이는 부동산 정책을 당론으로 발표했다. 심 후보는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 총량 관리제 도입과 DTI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중·고등학교에 공립기숙사를 설치하고, 농어촌 독거노인이 공동 거주 할 수 있는 마을공동주택을 보급하기로 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정의당 공약으로 담긴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이번 대선 공약으로 다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 행정기능의 세종시 이전을 강조하기도 했다.

녹차, 고등어, 해조류, 미나리 등 유해물질 배출하고 기관지 건강에 좋은 음식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빈도가 잦아지는 데다 그 농도까지 점차 짙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미세먼지는 인체에 유해한 알루미늄, 구리, 납 등 중금속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체내에 쌓여 호흡기 질환과 신경계 장애, 간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미세먼지의 인체유해성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사람들의 일상생활까지 변화시키고 있다.공기청정기나 마스크 등 예방용품의 판매량이 느는가 하면 몸 속에 쌓인 각종 유해물질의 배출을 돕는 음식들도 덩달아 인기다. 이러한 음식들은 일상 속에서 쉽게 먹으며 미세먼지를 잡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 봄철 대표 건강음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올 봄, 미세먼지 배출을 돕는 건강음식에 대해서 알아보자.‘녹차와 홍차’의 폴레페놀 성분, 유해성분 배출 및 항산화·항염증에 효과가장 손쉽게 채내 미세먼지를 씻어내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바로 ‘물’이다. 하루에 8~10잔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에 축적된 노폐물 배출은 물론 기관지 점막의 습도 유지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특히 가장 대중적인 녹차는 타닌이 풍부해 미세먼지의 중금속 성분을 흡착해 배출하는 해독 작용을 하고, 쌉싸름한 폴리페놀 성분은 항산화, 함염증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홍차 역시 폴레페놀 성분이 함유돼 있어 미세먼지 흡착 작용과 함께 이뇨 작용이 더해져 유해 성분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 탁월하다.봄철 호흡기·눈 질환 예방하는 오메가3 많은 생선, ‘고등어, 연어’국민생선으로 불릴 만큼 식탁에 자주 오르는 고등어도 미세먼지 건강관리에 효과적인 식재료다. 고등어의 오메가3 지방산은 미세먼지와 같은 유해물질의 유입으로 인해 염증이 발생하는 증상을 완화시켜 호흡곤란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이외 꽁치, 갈치 등도 오메가-3가 많이 함유된 생선들이다. 고등어와 생연어는 차고 깨끗한 바다에서 자라 맛과 영양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되는데,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되는 안구건조증 등의 눈 질환까지 예방할 수 있어 봄철 건강관리 음식으로 주목받고 있다.원활한 혈액순환과 독소 배출에 도움주는 ‘해조류’미역, 다시마, 톳 등 해조류 역시 미세먼지가 많은 봄철에 섭취하면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해조류는 혈액순환을 돕는 비타민 K와 독소 배출에 효과적인 칼륨이 풍부해 중금속이나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또한 해조류를 만졌을 때의 끈적끈적한 성분인 알긴산은 미세먼지와 중금속을 흡수해 배출하는 역할을 하며, 베타카로틴 성분은 비타민 A로 활성화돼 호흡기 점막을 강화시켜 미세먼지가 신체 내로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몸 안에 쌓인 미세먼지 배출하는 ‘미나리와 마늘’해독 식재료로 잘 알려진 미나리는 비타민 A, B1, C 등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재료이다. 몸 안에 축적된 독소 및 중금속과 유해성분들을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는 대사를 돕는 미나리의 효능은 몸 안에 쌓인 미세먼지도 동일하게 밖으로 배출시킨다.또한 마늘의 알리신 성분도 동일한 효능을 가진다. 마늘 특유의 매운 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은 체내에 쌓여 있는 중금속의 해독 및 배출을 돕고, 기관지 염증 완화에도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