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국토교토부는 8.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발표 이후 과열현상이 빠르게 진정되고 있지만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에서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돼 주거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또 지난 2015년 4월 이후 적용사례가 없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기준도 개선키로 했다. 이번 투지과열지구 추가 지정은 8.2대책 이후 서울 등이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되고, 전국 주택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 분당구와 수성구는 대책 이후에도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주변 지역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오는 6일부터 발생한다. 이에 따라 분당구와 수성구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로 적용받는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게 된다. 또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된다. 아울러 이번에 투지과열지구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해 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집중 모니터링 대상 지역은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 동구·서구, 부산(조정대상지역 6개구·1개군, 서구 등) 등이다. 국토부는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개선해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현행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해 사실상 제도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한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8.2대책의 후속 입법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강화된 수준의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해 투기수요 우입 등으로 시장 불안이 나타나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며 “국세청·경찰청 등과 협력해 불법·탈법 주택 거래 의심 사례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와 점검을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성주 사드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전자파 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주민 수용성 제고 노력은 필요하다는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 조건부 동의는 단서 조항을 달아 환경영향평가서를 인정한다는 의미다.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7월 24일 국방부가 접수한 성주 사드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4일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대구청이 국방부에 통보한 협의의견은 지난 달 12일 진행된 현장확인, 같은 달 18일 평가서 미흡 부분에 대한 보완요청, 수차례의 전문기관 및 전문가 검토회의 등 절차를 밟아 마련된 것이다. 대구청은 평가협의 내용 중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해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다.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전자파의 인체보호기준은 10W/㎡다. 지난 달 12일 성주 사드기지 내부의 전자파 측정결과 레이더로부터 100m 떨어진 곳에서는 평균 0.01659W/㎡, 500m 떨어진 곳은 평균 0.004136W/㎡, 700m 떨어진 곳은 평균 0.000886W/㎡로 나타났다. 또 지난 달 23일, 24일 이틀간 사드기지 외부의 전자파 측정결과 조사지점에서 1800m 떨어진 김천 월명리에서 평균 전자파는 각각 0.001249W/㎡, 0.001453W/㎡, 3000m 떨어진 김천 노곡리의 평균 전자파는 각각 0.000524W/㎡, 0.000510W/㎡, 9800m 떨어진 김천 혁신도시는 각각 0.000525W/㎡, 0.000808W/㎡로 나타났다.대구청은 다만, 주민 수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방부에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 및 모니터링 ▲측정시 지역주민 또는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에게 참관기회 제공 ▲측정결과에 대한 실시간 대외공표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또 발전기 가동에 따른 소음영향도 미미한 수준이지만 소음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상시 전력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이 밖에도 국방부에 ▲오수발생량 감소에 따른 기존 처리시설 적정관리 ▲유류저장고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등 누유방지대책 강구 ▲법정보호종인 동·식물 출현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의 협의의견도 통보했다.대구청은 해당 사업부지가 공여지역임을 감안해 사업에 따른 각종 환경 관련 기준을 적용할 때 국내법을 우선 적용하되, 미국법 또는 주한미군환경관리지침(EGS)이 국내법 보다 강화돼 있는 경우에 이를 적용하도록 통보했다. 예를 들어 폐유 보관기간이 미국법은 60일, EGS는 365일 이내이지만 국내법은 60일 이내이므로 상대적으로 강화된 기준인 국내법을 적용한다는 의미다. 정병철 대구청장은 “국방부가 미측과 협의해 협의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사업을 진행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 반영결과 확인·검토 등 협의내용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는 오는 9월 15일 01:00 경매부터 깐굴 표준거래 단위 경매 및 중량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깐굴의 표준거래 단위는 2㎏, 3㎏, 4㎏로 통일[허용오차 : 표준거래 단위 10%[2㎏(±200g), 3㎏(±300g), 4㎏(±400g)], 경매 시작 前, 각 출하자별 출하품을 무작위 샘플 검사를 실시하여 중량미달 출하자에 대하여는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출하정지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공사에서는 산지에서 작업 여건에 따라 거래단위가 제각각 포장․출하되어 2016년 가락시장에서는 72개의 거래단위로 거래되었던 깐굴을 3개의 표준거래 단위로 통일하여, 표준거래 단위 출하품은 제 값을 받고, 중량미달 출하품에 대하여는 출하금지 등을 통하여 소비자가 믿고 구매하는 거래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그 동안 깐굴은 거래단위 미정립으로 인하여 도매시장 거래 시 중량을 신뢰하지 못하여 출하자는 제 값을 받지 못하고, 부정확한 중량으로 구매자들로부터 민원이 다수 발행하여왔다.공사에서는 깐굴의 표준거래 단위 정립 및 시행을 위하여 공사․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출하자협의회로 구성된 ‘굴 표준거래 단위 T/F'를 구성하여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표준거래 단위를 정립하였고, T/F에서 논의된 중량검사 방법을 토대로 경매현장에서 중량검사 시연회를 실시하였다.또한, 표준거래 단위 및 중량검사 방법에 대한 산지 홍보와 더불어 출하주 의견을 듣고 보완하기 위하여 지난 7월 굴 최대 생산지인 통영의 굴수하식수협과 통영수협 견유위판장의 중도매인 20여명과의 면담을 실시하여 표준거래 단위 및 중량검사 방법을 확정하였다.공사 최영규 수산팀장은 깐굴의 표준거래 단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수도권 대표 도매시장인 노량진시장과 구리시장에 공동 추진을 요청하여 노량진과 구리시장에서 가락시장과 함께 추진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깐굴의 표준거래 단위 추진 및 수산물 규격화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고 전했다.

(사)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이 주최하는 ‘2017 제1회 페트병 뗏목 한강 건너기’ 행사가 지난 9월 3일 서울 뚝섬 유원지 인근에서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오는 9월 6일, 자원 순환의 날을 기념하고 청소년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과 자원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개최되었다.(사)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장을 맡고 있는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송재형 부위원장 을 비롯,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에서 나온 귀빈과 연맹 관계자 외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 등 총 300여 명의 인원이 학교의 명예를 걸고 개성과 솜씨를 발휘해 제작한 12대의 페트병 뗏목들과 함께 행사에 참가하였다송재형 연맹장은 “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의 환경을 물려받을 청소년들에게 환경 오염의 주범인 생활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원 재활용 인식의 확산을 위해 페트병을 이용한 뗏목을 제작. 한강을 건너는 행사를 마련하였다.금번 행사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를 재활용 하는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뗏목을 이용해 한강을 건너며 협동심, 모험심 등 호연지기 함양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였다.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자 학생들은 손수 만든 페트병 뗏목을 들고 한강으로 이동하였다.행사 안전 요원들의 도움으로 학생들은 차례로 뗏목을 강에 띄워 노를 저어 앞으로 나아가는 진풍경을 연출 하였고 때마침 한강으로 휴일 오후를 즐기러 온 시민들의 환호와 갈채를 받았다.수상 경찰의 안내 속에 학생들이 탑승한 모든 뗏목은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였으며 뗏목 제작에 사용된 페트병들은 학생들이 직접 분리 수거해 자원 순환과 환경 보호를 실천하였다.

생리대 유해 물질 논란이 시민단체와 기업체 간 유착관계 논란으로 변질되는 양상이다.논란의 중심에 섰던 릴리안 생리대를 생산, 판매했던 깨끗한 나라는 제 3자로 물러나고 이제 시험 결과를 발표한 여성환경연대와 유한킴벌리 간 유착관계로 방점이 찍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서다.생리대 시장 점유율 1위인 유한킴벌리는 앞서 여성환경연대가 발표한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최종 결과에는 이 회사 제품에서 가장 많은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당시 여성환경연대는 깨끗한 나라 제품만 발표했고, 이에 깨끗한 나라는 유해 물질이 검출된 모든 제품을 공개하라고 압박했었다.지난 3일 세계일보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강원대 김만구 교수팀의 1차 실험결과표와 여성환경연대가 익명으로 공개한 최종 결과표에서 1·2군 발암물질이 가장 많이 검출된 중형 생리대는 유한킴벌리 제품이다. 물론 생리대 시장 점유율 1위 유한킴벌리는 이 같은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유한킴벌리 “우리 제품이 발암물질 최다? 왜곡” 반박유한킴벌리는 4일 생리대 안정성 논란에 대한 공식자료를 통해 “식약처에서 여성환경연대와 강원대 연구팀의 시험결과를 과학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발표를 했다”며 “해당 발표를 인용한다 하더라도 (발암물질 최다 검출) 주장은 그 발표조차 왜곡한 것”이라고 반발했다.유한킴벌리 관계자는 “해당 시험결과를 인용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1, 2군 발암물질의 경우 천 생리대에서 가장 많이 검출됐다”며 “일회용 생리대 10개 품목 중에서는 타사의 팬티라이너 제품에서 가장 많이 검출됐다”고 주장했다.이어 “일부에서 당사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주장을 하는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유한킴벌리 생리대는 식약처의 사전 허가를 받아 생산 공급되고, 국내외 안전기준에도 모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유한킴벌리 관계자는 “식약처의 생리대 전수 조사에 적극 협조해 엄격한 생리대 안전기준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최근 생리대 안전에 대한 소비자 혼란이 야기되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게 된 점에 대해 업계 선도기업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만구 교수 “11개 모든 제품에서 유해물질 검출”반면 강원대 김 교수는 지난 3월 여성환경연대와 자신의 연구팀이 함께 조사한 생리대 검사에서 깨끗한나라를 포함해 11개 제품 모두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주장했다.앞서 조사한 제품에는 깨끗한나라를 비롯해 업계 1위 유한킴벌리와 LG유니참 등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유한킴벌리 제품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주장이다.김 교수 측은 생리대 시험은 ISO국제표준에 입각한 과학적 연구였다는 것을 강조, 유해물질 연구 결과에 대해 식약처를 비롯한 일부 기업에서 과학적 신뢰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했다.김 교수는 “유해물질에 대한 농도와 양의 차이만 있다”며 조사한 모든 제품에서 관련 성분이 검출됐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김 교수는 이번 생리대 파동과 관련해 5일 기자회견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을 통해 생리대 유해물질 조사결과를 명확히 하고 일부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을 이끌어 나갈 창의적이고 유능한 신입사원 36명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공개 채용한다고 4일 밝혔다. SH공사가 신입사원 채용을 전면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전 채용 전형에서도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서류 심사자나 면접관에게 제공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연령, 성별, 사진, 학력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철저히 배제한 입사지원서를 도입했다. 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제도를 도입해 직무에 적합한 지원자가 지원하도록 유도하고, 직무능력을 보유한 인재를 선발해 신입사원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채용직무별 자세한 직무설명서는 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5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받고, 10월 중 1차 및 2차 필기시험을, 11월 중 면접시험을 진행한다. 신입사원은 6급으로 임용된다. 경영지원 및 사업관리 등 6개 직무별로 모집하고, 장애인 3명은 구분해 모집한다. 채용전형은 서류전형, 1차(전공) 및 2차(직업기초능력평가, 인성검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된다. 변창흠 SH공사 사장은 “전면 블라인드 채용 도입을 통해 편견을 완전히 배제하고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함으로써 실력 중심 인재를 선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