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을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다운계약 등 실거래 가격 거짓신고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에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20%까지 지급된다. 신고포상금 한도금액은 최대 1000만원까지다. 신고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를 통해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하나의 사건에 대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대해 미리 합의해 지급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해 신고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제 신고 시 일일이 거래당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해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사실을 인지한 제3자의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행해져 적발이 어려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 단속·적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4월 12일부터 5월 8일까지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고등학생들의 소프트웨어 개발능력과 아이디어를 겨룰 수 있는 대한민국 최대의 고교생 앱 경연의 장이 펼쳐진다. 중소기업청은 SK테크엑스와 공동으로 고교생 앱 개발 경진대회인 ‘스마틴 앱 챌린지 2017’을 개최하기로 하고 내달 14일까지 약 5주간 참가자 모집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스마틴 앱 챌린지’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우수 고교생 앱 개발자를 발굴해 육성하기 위한 대회로 지난 2011년 처음 열렸다. 지난해까지 1872개팀 6313명이 참여해 222개의 앱이 서비스 상용화에 성공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기존 생활정보와 엔터테인먼트 부문에 미래산업부문(IoT, AI)을 더해 총 3개 부문으로 나눠 내달 14일까지 참가작을 공모한다. 참가작은 예선과 본선을 거쳐 45개팀을 뽑은 후 전문가 멘토링·교육을 통해 최종 20개팀을 선정·포상하게 된다. 대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2개 팀을 비롯해 최종 20개 수상팀에게는 총 4600만원의 상금과 1주일 간의 해외탐방 기회가 주어진다. 우수 입상팀에게는 특허출원비용 지원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를 강화하고,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참여 우대를 통해 창업공간 제공 등 후속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수상팀에 대해서는 벤처창업대전 등 전시참가 지원 및 언론 홍보 등을 통해 마케팅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대회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고교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이들의 성공 창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 6개월 동안 총 2311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돼 수사의뢰했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5.7%인 57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11일 국민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을 맞이해 2만 3852개 공공기관의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총 2311건이며,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135건, 금품수수 등 412건, 외부강의 등 기타 1764건으로 나타났다.신고유형을 살펴보면, 금품등 수수 신고(412건)는 공직자등의 자진신고(255건, 62%)가 제3자 신고(157건, 38%)보다 많았다.부정청탁 신고(135건)의 경우 제3자 신고가 97건(71.9%), 공직자등의 자진신고가 38건(28.1%)이었다.외부강의 등 위반행위(1,764건)는 상한액 초과 사례금 수수가 14건(0.8%), 지연 또는 미신고가 1750건(99.2%)이었다.신고사건 중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19건)했거나 법원에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통보(38건)를 한 사례는 총 57건이었다.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으로 신고돼 수사의뢰 된 사례는 공직자가 제3자의 인사청탁에 따라 직원 인사, 대학교수가 미출석 해외 거주 학생의 학점을 인정, 공공의료기관에서 정상적인 예약 및 순서대기 없이 청탁을 받고 진료를 한 사례가 있었다.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 과태료 부과요청을 한 사례는 소방서장이 하급자에게 소방시설 위법사항 묵인 지시, 물품 납품업체 직원이 납품 검사 심의위원에게 합격을 청탁한 사례가 있었다.1회 100만 원 초과 금품을 요구·수수해 수사의뢰 된 사례로는 피의자의 동거인이 사건 담당수사관에게 2000만 원 제공,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자가 업무담당자에게 1000만 원 제공, 운동부 감독이 학부모에게 800만 원의 코치 퇴직위로금을 요구, 환자 보호자가 공공의료기관 직원에게 500만 원 제공, 시공회사 임원이 공사 감리자에게 300만 원 제공한 사례(본 건은 불구속 기소, 공판 진행 중) 등이 있었다.직무관련자가 1회 100만 원 이하 금품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하거나 공직자가 수수해 과태료 부과요청을 한 사례로는 공사감독 공직자가 공사업체로부터 100만 원 수수, 부서장이 부서원들로부터 퇴직선물로 100만 원 상당의 금열쇠 등 수수, 교수가 학생들로부터 자녀 결혼 축의금 95만 원 수수, 경리업무 공직자가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식사·주류 등 60만 원 상당의 접대 수수,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10만 원권 상품권을 제공한 사례 등이 있었다.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여겨졌던 청탁이나 접대·금품수수 행위가 실제적으로 적발·제재되고 있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 조사 중인 사건들도 상당수이므로 향후 수사의뢰나 과태료 부과 사례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면 2050년부터 전체 전력의 최소 90%까지 공급 가능하다는 ‘에너지 시나리오’가 발표됐다.환경운동연합은 11일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전환 시나리오’ 발표회를 열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장기 시나리오를 제안했다.이번 시나리오는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수요 관리를 전제하고 원전과 석탄발전을 과감히 축소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속한다는 것이 골자다.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 효율화와 수요관리 우선 ▲지구 온도상승 1.5℃ 억제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원전의 단계적이지만 빠른 축소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추구 등 에너지 전환의 원칙을 마련하고, 정부 및 국제기구의 통계 자료와 보수적인 방법론을 이용해 2050년까지 전력 부문의 시나리오를 작성했다고 밝혔다.이번 시나리오에서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세계에너지전망 자료에 근거해 전력수요가 2030년까지 연평균 0.3%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반면, 재생에너지는 현재 정부의 목표보다 3배 높은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됐다. 시나리오 결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은 2030년 41%(재생에너지 36%), 2050년 90%(재생에너지 79%)까지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태양광과 풍력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도하는 에너지원으로, 태양광은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절반을 차지했다. 시나리오의 신재생에너지 전망 목표는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인 13%에 비해 의욕적인 것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고려하면 정책적 의지에 따라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했다.시나리오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확대에 따라 원전은 2042년에, 석탄발전은 2046년에 모두 가동 중단될 것으로도 전망됐다.현재 당진과 삼척 등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시나리오는 공정률이 낮거나 계획 중인 9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최대 30년까지 제한했다.또, 모든 원전의 가동연수를 최대 30년으로 한정했고, 위험 지대에 위치한 원전은 안전성을 고려해 우선 폐쇄하는 것으로 전제했다. 핵폐기물 발생 최소화의 원칙으로 건설 중인 원전도 취소해 신규 원전은 추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재생에너지가 충분히 확보됨에 따라 2042년 ‘원전 제로’는 달성가능하다는 것이다.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시나리오에서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전환을 국가의 장기 목표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이를 위해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한 법체계 정비 ▲기후변화대응기본법과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과 장기계획 마련 ▲탄소세와 핵위험부담금 부과 ▲원전 안전기준 상향조정과 운영허가 갱신제도 도입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탈핵․저탄소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 등을 담은 5개 분야 35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내달부터 주거지원이 시급한 주거취약계층은 연중 수시로 전세임대주택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연초에 한차례만 입주자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해 지원 시기를 놓치면 신청할 수 없어 열악한 환경에서 그냥 생활할 수 밖에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주택을 수시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1일부터 내달 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세임대란 지자체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저렴한 임대료에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으려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 1순위 입주 자격을 갖추면서 주거지원의 시급성이 인정돼야 한다.입주 여부 판단은 지자체와 LH 등 사업시행자가 현장 방문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은 입주자 본인이 해당 지자체와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요청한 경우 입주자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비영리 복지기관에서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내달 초 공포·시행 예정이다.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5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오는 5일과 6일 이틀 동안에 걸쳐 충남 태안에 있는 한국서부발전에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공단 재난관리실, 수리시설안전실, 진단평가지원실, 도로시설성능실 등의 관계자들이 참여한 이번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시설물 점검 교육과 안전점검으로 나누어 진행됐다.첫날에는 문동주 경영본부장을 비롯한 공단 참석자들과 한국서부발전 관계자들의 간담회에 이어 수리안전실 최재곤 팀장의 연료화력부두 점검요령 교육이 실시됐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로 진행된 둘째날에는 하역부두 등 항만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실시됐다.공단 직원들과 함께 행사에 참석한 문동주 경영지원본부장은 “3년 전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항만 시설물 점검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발전소 현장에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며 “이번 행사에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한 정부 3.0의 가치 실현이라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국내 관광산업 규모가 7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산업 통계 기반 개선사업 연구를 통해 국내 관광산업 규모를 도출한 결과 2015년 기준 총 73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이는 국민이 해외여행을 갈 때 발생하는 국내 지출도 고려한 결과다. 그동안 연구에서는 해외여행을 가는 국민들의 국내 지출 규모를 고려하지 않았었다.지금까지 관광산업 규모를 도출할 때에는 국민의 국내 관광 지출 25조 4천억원과 외국인들의 국내 관광 지출 17조 3천억원을 합한 42조 7천억원으로 추산하는 방식이 사용됐다.그러나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가면서 현지에서 돈을 쓰는 것 외에도 국내에서도 해당 여행을 준비하면서 항공권 구입, 면세점·소매점 등에서 쇼핑을 하면서 지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산업연구원 연구에서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가기 전 국내에서 지출하는 돈은 20조 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런 부분까지 고려한 관광산업 규모는 국민 국내 관광 지출 25조 4천억원, 외국인 국내 관광 지출 17조 3천억원, 국민 해외여행 전 국내 지출 20조 7억원을 더한 63조 4천억원으로 추정됐다.그러나 이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총액에 빠지는 지출분이 있는 등 한계점이 있어 지출과 생산 부분을 비교해 보정 작업을 추가로 했다.산업연구원은 관광산업 특성을 고려해 관광 수요(지출)와 관광산업 공급(생산)이 같다는 전제 하에 지출과 생산 부분의 세부 항목 크기를 유형별로 비교해 집계되지 않은 값으로 추정했다.한 예로 쇼핑업의 경우 지출 부분에서 총쇼핑비는 15조 9천억원이었지만, 생산 부분에서 조사된 규모는 면세점 매출액인 8조 8천억원으로 7조 1천억원 정도 차이가 있었다.그러나 국민과 외국인이 국내에서 관광 활동을 하면서 이뤄지는 쇼핑은 면세점 매출 이외에 백화점이나 일반소매업도 있다.따라서 7조 1천억원은 관광산업 생산에서 쇼핑업에 포함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통계 수치로 도출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이 모든 점들을 고려해 도출된 국내 관광산업 규모가 73조 1천억원이었다.문체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관광산업 규모가 관광진흥법상 7대 업종으로 한정해 거론되는 22조 3천억원이나 내외국인 국내 관광 지출만을 합한 42조 7천억원보다 크고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오는 12일을 마지막으로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 피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조사를 마무리하고 주 후반께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0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고, 최소한 한 번은 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진행 중인 4차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에는 이원석 특수1부장이 투입됐다.오는 12일 조사에서는 누가 신문을 진행할지 정해지지 않았다.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시점에 공식적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할지도 주목된다.검찰 관계자는 “새로운 내용이 없고, (공식 발표가) 필요할까 싶지만, (발표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뇌물 명목으로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낸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SK와 롯데 등 삼성 외 다른 대기업들에 대한 추가 수사도 박 전 대통령 기소 시점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시점에 SK 최태원 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도 결정할 방침이다.검찰은 아직 재단 출연과 이재현 회장 사면 거래 의혹을 받는 CJ그룹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