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은 인구감소·지역소멸, 청년층 수도권 집중 심화 등 지역 소멸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 지자체의 현주소를 살피고... 지역 ESG활동,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지역축제 등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민간의 노력을 집중 전해드리겠습니다. [편집자주][데일리환경=최호진기자] 2024 글로벌 인플루언서 엑스포(GLOBAL INFLUENCER EXPO 2024, 이하 GIE 2024) 조직위원회가 지난 27일 전근화 대 ▲GIE 2024 전근화 조직위 부회장 표를 새로운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전근화 조직위 부회장은 1996년 ㈜현대시멘트를 시작으로 성우그룹 이플랜 엔터테인먼트 이사, 티유엔터테인먼트와 휴메이저이엔티를 설립하여 개그맨, MC, 배우들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했다. 특히 휴메이저이엔티는 중소제품 소싱 및 홈쇼핑 운영 밴드 전문기업으로, 엔터테인먼트와 커머스를 접목시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였다. 2024 글로벌 인플루언서 엑스포는 오는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전세계 유명 인플루언스와 다국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인만큼 지구촌 이슈인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경계를 넘어 새로운 연결, 2024 글로벌 인플루언서 엑스포!"라는 슬로건 아래 한국 문화를 전세계 인플루언스들과 기업들을 통해 알리는 국제적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또한 엑스포는 글로벌 소셜 미디어와 커머스의 최전선을 지향하며, 각국의 인플루언서와 기업이 모여 새로운 비즈니스와 콘텐츠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GIE 2024 조직위 관계자들 엑스포 조직위원장으로는 박창식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장이 선출됐다. 박 위원장은 MBC, SBS 제작 프로듀서, 김종학프로덕션 대표이사, 한국드라마제작사 협회장을 거친 콘텐츠 전문가다.  조직위 부위원장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인 한국중소자영업총연합회(KSEF) 회장인 이용한 회장이 선출됐다. 이번 엑스포는 (사)대한인플루언서협회와 크리에이터링(주), SWE&M이 주최 및 주관하며, 37개국에서 400팀 이상의 인플루언서와 기업이 참가해 글로벌 네트워크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예정이다.  새로 취임한 전근화 부회장은 "GIE 2024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과의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각군 간부 선발정원 대비 획득 현황 최근 5년간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현황 대한민국 국군의 핵심 전력인 간부(장교·부사관)들이 새롭게 충원되지 않고 오히려 전역/제대하는 인원이 급증하는 등 군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이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등 각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장교 및 부사관의 선발 정원 대비 획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특히 지난해(2023년)는 간부 획득률이 큰 폭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의 경우, 장교는 지난해 선발정원 대비 선발 획득률 88.6%로 550명 과부족이 발생했고 부사관은 같은 기간 획득률 45.8%로 급감하여 정원대비 약 4,800여 명의 부사관이 부족한 실정이다. 해군도 장교는 지난해 획득률은 87.7%로 정원대비 70명이 부족했고 부사관은 획득률 62.4%로 급감하여 약 1,020명이 부족했다. 공군 역시 지난해 기준 장교 획득률은 87%, 부사관 획득률은 89%에 그쳤다. 해병대도 부사관 획득률 85.4%에 머물렀다. 간부 전력이 軍에 새롭게 유입되지 못하는 문제에 더해 기존에 군에 복무하고 있던 간부의 전역 규모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연평균 7,762명으로 2021년 6,785명에서 지난해인 2023년에는 9,481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정년이나 명예전역 등 기타 전역 사유를 제외한 ‘희망 전역’자의 수가 급증한 것이 핵심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5년간 각군 장기복무 간부의 희망전역 수는 2019년에 2,577명, 2020년에 2,440명, 2021년에 2,297명으로 감소추세였으나 2022년에 2,948명, 2023년에는 3,764명으로 5년간 연평균 약 2,805명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부의 획득률이 급감하고 희망 전역 규모가 증가하는 등 제대 규모가 급증하는 데는 군 간부에 대한 직업적 선호도와 만족도가 감소하고 경제적 유인 효과가 낮으며 주거 등 근무 여건 역시 열악하다는 등의 이유가 지목된다. 황희 의원은 “대한민국 국군의 핵심 전력인 장교와 부사관의 획득률이 저조하고 희망 전역하는 간부가 증가하는 것은 국방부의 인사 정책과 복지 체계 설계 실패, 그리고 관심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진단하며 “이대로 가다간 자연적 인구 감소에 더해 우리 군이 무너질 수도 있다”며 엄중한 사태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냉철하게 질타하고 군 간부의 유입과 안정적인 관리·유지 등을 위한 재정적 유인 수단 확대와 병행하여 중·장기 간부 근무여건 개선 등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끝까지 관철시키겠다”며 강력한 국정감사를 예고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산지유통의 공정거래 실현과 산지농민 보호를 위해 1994년 농수산물유통법에 포전매매(일명 밭떼기) 계약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포전매매는 생산자가 작물을 수확하기 직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 또는 수량단위로 매매하는 것으로 일명 ‘밭떼기 거래’라고 한다. 임호선 의원(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물별 포전거래 비율이 20~80% 사이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뿌리와 잎을 식용으로 하는 채소류인 엽근채류의 경우에는 포전거래 비율이 81% 이상으로 대부분을 밭떼기로 거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지농산물 생산량 대비 포전거래율(%)  포전매매 계약규정은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산지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작물에 대해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매수인에게는 1000만원 이하, 매도인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2012년, 2014년에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 대상 작물을 양파와 양배추로 2종만 규정하고 현재까지 추가로 대상작물을 고시한 적이 없다.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이 양파, 양배추 외에도 토마토, 배추, 수박 등 다양함에도 의무 대상작물에 대해 10년 가까이 검토하지 않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포전매매 서면계약 위반사항 적발 실적도 최근 5년간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는 포전매매 규정 위반 시, 매수인 뿐만 아니라 매도인인 농민도 처벌받게 되어 있어 사실상 신고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실제 경북 영천 등 양파 대규모 재배농가 농민들은 양파가 서면계약 대상 작물인지도 모른 채 구두계약을 하고 있어 적극적인 제도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임호선 의원은 “산지 생산 농가 보호를 위해 마련된 포전매매 규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데, 농림부가 농민들의 포전매매 피해에 손을 놓은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농림부는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 작물을 확대하거나 모든 농산물에 적용하는 등 농민보호를 위한 두터운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농림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관련 내용을 홍보하여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3년 8월과 ’24년 8월, 누진제 구간별 적용 세대수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지난달인 8월의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구간에 속한 가구가 전년 동월 대비 21%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당시 역대 최고 전기 사용량이었던 23년 ▲장철민의원 8월에 비해서도 24년 8월 가구당 평균 전기사용량이 9%나 더 증가한 탓이다. 전체 가구의 41%에 최고구간인 3구간 요금이 적용되어 전기 절약을 유도한다는 누진제의 취지와 맞지 않고 전기요금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이다. 장철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동구)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이와 같이 밝혔다.24년 8월과 전년 동월 사이의 신설‧해지 등을 제외한 동일 고객 2,521만 가구를 비교한 결과, 누진제 최고구간인 3구간에 해당한 가구는 23년 8월 844만 가구에서 24년 8월 1022만 가구로 21% 폭증했다. 반면 최저구간인 1구간은 993만 가구에서 895만 가구로 9.9% 감소했고, 2구간은 684만 가구에서 604만 가구로 11.7% 감소했다.23년 8월 주택용 평균 전력사용량이 역대 최고인 333kWh였는데, 24월 8월 역대 최고치를 또 경신하며 363kWh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1구간이 기본요금 910원, kWh당 120원인데 반해, 3구간은 기본요금 7,300원, kWh당 307.3원으로 거의 3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간이 변동되면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된다. 최고구간 해당 가구가 폭증해 전체의 41%에 해당하며, 이례적으로 최고구간에 가장 많은 가구가 해당되게 되었다. 이전 최고수준이었던 23년 8월에도 1구간이 993만 가구로 3구간 844만 가구보다 많았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3년 사용량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어, 누진요금은 과소비를 막기 위한 징벌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최고구간이 가장 보편적인 상황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전기요금 누진제는 세대원이 많은 가구에 불리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긴 육아‧은퇴 가구에 차별적이란 지적이 계속 되었다. 또 도시가스 등 다른 열원에는 적용되지 않아 난방 및 온수, 조리 열원에 따라 에너지 비용이 달라져 비합리적이란 지적이 있어 왔다. 또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열원보다 전기 사용을 권장하는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장철민 의원은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지만 누진제는 기후위기와 생활방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무작정 전기 절약을 강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친환경적 전기수급을 확대해야 한다. 국정감사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9월 29일(일) 가을배추 주산지인 전남 해남군 일원의 배추 밭을 찾아 김장배추 작황을 점검하였다. 올해 가을배추는 9월 10일 전후로 정식(밭에 아주심기)이 완료되었는데 전년대비 소폭(2.7%) 감소한 것으로 전망되나 작황관리를 잘하면 수급에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정식기인 8월 중순부터 9월 상순까지 고온이 지속되었고, 최근에는 주산지인 전남지역에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하여 초기 작황은 평년보다는 부진한 상황으로 영양제 공급 등 생육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송 장관은 주말을 이용하여 침수피해 지역인 해남군 화원면을 방문하여 방제 현황과 생육 회복 정도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였고, 생육관리에 노력하고 계신 농업인과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해남군 손명도 부군수는 “지난주 집중호우로 인한 최초 피해신고 610㏊ 중 배추가 유실되어 수확이 불가능한 면적은 20㏊ 수준(피해면적의 약 3%)이고, 침수가 경미한 곳은 생육이 정상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곳도 영양제 공급 등을 통해 생육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화원농협 김복철 조합장은 “그동안 지속되었던 고온으로 가을배추 초반 작황이 좋지 않지만, 기온이 하락하고 있고 최근 배추가격이 높아서 농가들도 그 어느 때보다 작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중후반 작황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였다.이에 송미령 장관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중인 중앙현장기술지원단(120명)의 가을배추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생육지도를 독려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농협경제지주 박서홍 대표에게는 영양제 등 약제 할인공급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고 당부하였다.  농식품부는 9월 30일부터 가을배추 수확이 종료되는 12월 중순까지 배추 생육관리협의체를 운영하여 생육상황, 기술지도 실적, 농협과 지방자치단체의 약제 지원 실적 등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송미령 장관은 “여름배추 작황부진으로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을배추는 작황관리를 잘해서 농업인들의 소득도 높이고, 국민들께서도 가격 걱정없이 김장을 담글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고 당부하였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산업부가 장기간 방치된 폐·휴업 주유소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책임과 대책을 따져 묻겠다고 했다. ▲폐업주유소 유가 급등과 알뜰 주유소 등장, 친환경 자동차 보급 등으로 인해 전국에 방치된 폐·휴업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다. 김종민 의원실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전국에서 매년 700개가 넘는 주유소가 폐·휴업을 신고했다. ▲신규등록 주유소 현황 전문가들은 주유소가 문을 닫는 이유로 친환경차 산업 전환을 꼽는다.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는 관련 인프라 구축으로 이어지며 석유 주유소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김종민 의원은“알뜰 주유소, 내연기관 전환, 탄소중립 등 정부 정책영향 받는 주유소 업계에 출구 전략 제시해주자”라며 산업부 책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의 지적대로 신규등록 주유소는 확연히 감소 추세다. 특히 2023년에는 전국에서 39개 주유소만 신규 등록되어 큰 낙폭을 보였다. ▲전국 주유소 휴폐업 현황  문제는 휴·폐업이 철거로 이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범죄 장소로 활용되거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지역 흉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사업주는 주유소 휴·폐업시 건축물을 철거하고 주변 토양오염도를 검사하여 원상복구 할 의무가 있는데, 평균 2억원이 소요된다.김 의원은“주유소 장사가 안돼 문 닫았는데, 2억 들여 철거하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책임을 따질 예정이라고 밝혔다.2014년 석유사업법 개정되어 주유소 폐업 지원하는 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되었으나 산업부 미온적 태도로 아직까지 공제 조합은 설립되지 않았다.김 의원은“10년 전에 법 개정 해놓고 아직까지 한가하게 뒷짐만 지고 있다”라며 산업부의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최근 10년간 해외이주자 채권 채무 현황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 병)이  2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제출받은 해외이주자 채무액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금융기관에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떠난 사람은 3,092명, 채무액은 2,78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액이 가장 많은 상위 50명의 채무액은 총 360억으로, 대부분인 48명이 모두 60, 70대의 노년층이었고, 2명만 50대였다. 이들 중에 채무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78억 7,800만 원을 갚지 않고 지난 2019년 해외 이민을 떠났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난 10년간 회수한 금액은 1.2%인 35억 4,700만 원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는 1백만 원을 회수했고, 올해는 8월까지 단 1원도 회수하지 못했다.  현행법에는 해외이주자가 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관한 규정이 없고,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해외로 출국할 때 출국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먹튀를 막을 수도 없고, 회수할 방법도 없는 것이다. 김현정 의원은 “고액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 가서 쌓인 미회수 채권 문제가 해마다 지적받아 왔는데, 캠코가 채무 회수에 적극적 의지가 있는지부터 의문”이라며 “이들 채권은 국민 혈세로 매입된 만큼, 자산관리공사는 채무 회수를 위한 제도 개선과 먹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지난 5년간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로 모두 1조 546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1조 343억원이었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203억원이었다. 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1,553개 법인이 1,860억원을 납부했고, 일감떼어주기의 경우 39억원을 납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조사 및 제재 현황(22년 5월 ~ 24년 9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기업들의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변칙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 일감떼어주기는 수혜법인이 지배주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그 부문 영업이익이 날 때 납부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과세대상이 된다. 일감떼어주기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이면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대부분이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에서 이루어졌다. 이들이 납부한 증여세는 5년간 6,886억원으로 전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의 66.6%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일반기업이 1,960억원을 납부해 19%를 차지했고, 중견기업이 913억원, 중소기업이 58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는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서 더 많이 있었지만, 거래 규모 자체는 대기업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2023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결과를 보면 대기업은 78개 법인이 1,441억원 증여세를 납부해 18.5억원을 납부한 반면 증여세를 낸 법인이 가장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1,032개 법인이 112억원을 납부해 1개 법인당 1천만원 수준에 머물렀다.  일감떼어주기는 5년간 203억원이 납부되어 규모는 크지 않았다. 또한, 일감떼어주기는 대부분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와 관련된 또 다른 특징은 기업들의 자진 신고한 금액과 실제 납부액 사이에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현황과 실제 납부한 금액을 비교한 결과 2023년의 경우 당초 1,256개 법인이 신고했으나 실제 1,553개 법인이 증여세를 납부했고, 신고금액보다 647억원을 더 납부했다.2022년에는 신고와 납부의 차이가 더 커서 915억원을 더 납부했고, 2021년의 경우에도 747억원을 더 납부했다. 일깜떼어주기도 신고한 것보다 납부한 기업과 수와 증여세의 금액이 더 컸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행정부에서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윤석열 행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에 대한 공정위 제재에 해당하는 사익편취, 부당지원으로 제재를 받은 기업은 12곳에 불과했다. 기업대표에 대한 조치도 고발은 3건에 불과했고 대부분 과징금과 시정명령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기상 의원은 “재벌 대기업의 경영권 편법 세습과 부의 대물림을 제어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도입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해결과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를 통한 부당한 부의 세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세청과 공정위 등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전국 세무관서에서 창고, 임시사무실 등의 용도로 설치한 가설건축물 중 일부가 미신고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 국세공무원교육원 등에 있는 가설건축물은 총 36동이다. 이 가운데 △용산세무서 △동대문세무서 △도봉세무서 △경산세무서 △상주세무서 등 6곳이 미신고 건물을 쓰고 있었다. 가설건축물은 3년 이내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건축물로 축조 시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한다.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도봉세무서에서 창고로 쓰이는 컨테이너 형태의 가설건축물은 1994년 6월 설치돼 30년간 신고하지 않았다. 경산세무서(2004년 12월), 상주세무서(2006년 12월)의 가설건축물도 설치된 지 20년가량 된 것으로 확인됐다. 용도별로는 도봉세무서, 경산세무서, 상주세무서가 '임시창고'로 쓰고 있었다. 국세청 미신고 가설건축물 주요 사례(사진) 특히 용산세무서, 동대문세무서는 직원 휴게 공간, 민원 응대 공간 등 용도로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미신고 가설건축물을 조속하게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설건축물 중 사무시설은 없고, 임시창고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미신고 가설건축물과 관련해서는 신고를 마쳤거나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김영진 의원은 "미신고 가설건축물은 명백한 불법으로, 국세청이 불법이라고 인식조차 못 하고 있던 상황이 더 큰 문제"라며 "필요한 행정조치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최근 5년여간(2019~2024.8월)   농업·수산분야 정책자금 부당수령 현황’을  밝혔다. 농업·수산분야 정책자금의 부당수령 건수는 2019년 703건, 2020년 1,081건, 2021년 820건, 2022년 1,037건, 2023년 963건, 2024년 8월 기준 518건으로 5년여간 총 5,122건, 부당수령액은 1,84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건수가 4,788건, 부당수령액은 1,738억 원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자금 부당수령 건수는 334건, 부당수령액은 110억 원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여간(2019~2024.8월) 농업 및 수산정책자금 부당수령 현황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을 유형별로 보면, 대출 취급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취급한 경우가 5년여간 1,8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가 정책사업을 목적 외로 대출금을 부당사용한 사례가 1,588건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최근 5년여간(2019~2024.8월) 농업정책자금 유형별 부당수령 현황  최근 5년여간 지역별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건수는 전라남도가 8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 614건, 경상남도 558건, 전라북도 554건, 경기도 53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당수령액은 전라남도 254억 원, 경기도 233억 원, 충청북도 201억 원, 경상남도 196억 원, 경상북도 178억 원 등으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자금 유형별 부당수령 현황은 대출 취급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취급한 경우가 5년여간 2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가 정책사업을 목적 외로 대출금을 부당사용한 사례가 58건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최근 5년여간(2019~2024.8월) 수산정책자금 유형별 부당수령 현황  지역별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자금 부당수령 건수는 경상남도가 5년여간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남도 74건, 전라남도 54건 등으로 확인됐으며, 부당수령액은 경상북도 26억 원, 충청남도 25억 원, 경상남도 17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여간(2019~2024.8월) 지역별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현황 ▲지역별 수산정책자금 부당수령 현황 ▲각 연도별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최고액 ▲각 연도별 수산정책자금 부당수령 최고액 상위 1건 사례 김선교 의원은 “농어민을 위한 정책자금을 부당수령한 사례가 매년 발생해 5년여간 부당수령액이 2천억 원에 가깝다”며, “선량한 농어민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조사 및 관리 강화로 농어민을 위한 정책자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해군 부사관모집에 비상이 걸렸다. 지원자가 급격히 줄면서 작년에는 계획대비 62%밖에 채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이준석 의원실(사진)이 해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2482명의 부사관을 뽑을 예정이었으나 1539명 밖에 확 보하지 못했다. 최근 5년간(2019년 ~ 2023년) 해군 부사관선발 계획 인원은 1888명에서 2484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지원인원은 1만 748명에서 5565명으로 반토막났다. 경쟁률 역시 5.7:1에서 2.2:1로 뚝 떨어졌다. 지원자 수가 반토막 나면서 계획 대비 선발율은 직전년도인 2022년 90.1%에서 1년 만에 62.0%로 떨어진 것이다. 병사들의 복무단축과 봉급인상 등으로 초급간부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평가가 나오자 부사관 지원율이 감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기별로는 항해(갑판, 조타, 전탐)특기는 선발율 71.8%을 기록했고, 기관(추진기관, 보수)특기는 45.3%, 전투체계(무장, 음탐, 정보통신, 전자전 등) 특기는 44.0%를 기록하는 등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연도별 해군부사관 계획인원 대비 선발인원 현황  이들 특기는 선발 계획인원이 전년 대비 증가한데다 지원자 수가 급감하면서 선발율이 떨어졌다. 또, 기능행정(정보, 보급, 조리, 행정, 법무 등) 특기는 89.0%를, 항공(항공조작, 항공통제, 항공무장 등) 특기는 92.9%를 기록했는데, 전년대비 선발 계획 인원이 줄었음에도 다 채우지 못했다. ▲최근 5년간 해군부사관 병과별 선발 현황 이준석 의원은 “해군 전투력의 핵심이 부사관임에도 지원자가 급감하면서 전투임무에 직결되는 특기부터 소요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방부와 해군은 부사관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등 인력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영 의원(국방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장기 군 법무관 충원율이 4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군 법무관 충원율은 장기 군법무관의 경우 ▲2020년 100% ▲2021년 100% ▲2022년 58% ▲2023년 70% ▲2024년 45%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군 법무관 선발 소요의 절반도 선발하지 못했다. 연도별 군 법무관 지원 인원 역시 현저히 감소했는데, 연도별 지원 인원은 ▲2020년 101명(사법연수원 선발 3명, 법학전문대학원 선발 98명) ▲2021년 74명 ▲2022년 48명 ▲2023년 29명 ▲2024년 31명으로 3분의 1 이상 줄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장기 군 법무관 지원 감소 원인으로는 외부 법조인 근무보다 낮은 보수, 10년이라는 의무복무 기간, 잦은 지방 근무 등이 있다. 게다가 군 법무관의 특성상 경험할 수 있는 법률사무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장기복무 이행 후 재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큰 이점이 없는 실정이다.또한 군 법무관의 경우 장기복무장려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경제적 이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 법무관 지원율 저하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 장기 군법무관 선발 현황  군 법무관이 부족할 경우 군 판사 및 군 검사 인력은 물론, 법률자문 및 법무행정, 법무장교와 징계장교 등의 부족으로 재판 지연과 법률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군사법원의 1심 사건별 처리일수를 보면 총 1,735건 중 597건이 처리까지 180일 이상 소요되었다. 300일을 초과한 사건도 138건에 달한다.  ▲2023년 군사법원 1심 사건처리 일수별 현황 허영 의원은 “군 법무관 정원 부족이 지속될 경우 징계절차 및 군사재판 지연, 군법교육 축소, 잘못된 법률 판단 등, 군 사법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불러올 수 있는 파장이 크다”고 지적하며 “국방부는 원활한 군 법률서비스 운영을 위해 장기 군 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 단축을 비롯해 장기복무장려수당 등 군 법무관 충원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작은 사고도 자칫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물질을 싣고 이동하는 적재차량 사고가 해마다 평균 63건에 달하는 가운데 이중 20%는 실제 위험물질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돼 관계기관의 각별한 주의와 사고 방지 대책 마련 촉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위험물 적재 차량 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1건, 2021년 85건, 2022년 74건, 2023년 63건, 2024년(7월 기준) 52건으로 최근 5년간 총 315건, 한해 평균 63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위험물적재차량 전복 등 사고 발생 현황(피해규모 및 조치 내용 등) 주로 추돌(151건), 충돌(53건), 차량결합(50건)에 의한 사고 발생이 주요 원인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사망자 25명, 부상자 268명 등 3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위험 물질 적재 차량 운전들의 안전운전 수칙 준수 및 차량 결합 점검 강화 등 대책 강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심각한 것은 이중 5건 중 1건 꼴에 해당하는 총 62건이 실제 위험물질 유출 사고로 이어졌는데 올 7월의 경우 흡입 또는 접촉 시 중추신경장해와 화학성 폐렴을 유발할 수 있는 노르말헵탄 4,000L가 유출되었으며, 2023년에는 발암물질인 퀴놀린과 발연황산(파악불가)이, 2022년에도 역시 발암물질인 액화석유가스가 2,600kg, 이 밖에 염산, 염화수소, 크실렌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하는 사건‧사고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 ▲연도별 위험물적재차량 법규 위반 적발 건수(위험물 내용, 관련법적 근거 등) 뿐만 아니라 위험물 적재 차량은 「물류정책기본법」 등 관련 법규 준수를 통해 사건‧사고 방지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수사항인 ‘사전운송계획정보 미입력’으로 적발되는 건수가 해마다 증가해 2020년 3건에서 2023년엔 103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단말장치 미장착’, ‘단말장치 정상작동 미유지’도 관련 법규 위반 사항에 해당되는데 2020~2023년도 사이 각각 65건, 154건의 위법이 적발되는 등 위험물 차량 관리 및 교육의 내실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정점식 의원은 “공단에서 위험물 적재 차량에 대한 24시간 사고 감지 및 모니터링 둥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인명 피해는 물론 환경파괴 및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물 유출 사고가 해마다 상당수 발생함에 따라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의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물 적재차량에 대한 보다 꼼꼼하고 철저한 정기 점검 실시와 함께 종사자 대상 위험 물질의 특성과 안전 수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 은  환경노동위원회 산하기관의 임원 및 이사진을 조사한 결과, 12개 기관에서만 윤석열 정부 인사가13명으로 드러났다. 대통령 대선캠프 및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경력이 있거나 청와대 출신 임원진이9명이고,정부여당 인사가 4명 등이다.해당 기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건설근로자공제회2인(이사장,상임감사)▲국립공원공단1인(비상임이사)▲근로복지공단1인(감사)▲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1인(위원장)▲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1인(사장)▲한강유역환경청1인(청장)▲한국기술교육대학교1인(비상임이사)▲한국산업인력공단1인(기획운영이사)▲한국수자원공사1인(사장)▲한국장애인고용공단1인(이사장)▲한국폴리텍1인(기획이사)▲한국환경공단1인(경영기획이사)등 총13명이다. ▲ 산하12개 인사현안 작년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산하기관 기관장 낙하산에 대한 질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한강유역환경청∙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 또 다시 대통령비서실∙정부여당 출신의 인사가 임명되었다. 특히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김상인 이사장 및 김석원 상임감사는 각각 윤석열대통령취임준비위 전문위원,국민캠프 직능본부 부본부장 출신으로임명 당시에도 논란이 되었다.건설근로자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이상득 국회의원 보좌관▲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활동▲윤석열대통령취임준비위 전문위원 등을 역임하였다.또한,김석원 상임감사는▲이명박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윤석열대통령 국민캠프 직능본부 부본부장 등을 역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두 임원진의 약력을 살펴보면 이사장은 고용노동 분야 및 건설업에 대한 특별한 이력이 없으며,상임감사의 경우에도 감사의 역할에 맞지 않게 감사 경력이 전무하며 특히,이명박 정부시절 여론조작 의혹까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어 건설근로자공제회권혁태 전무이사는 서울고용노동청장 시절 당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불법파견과 관련하여 근로감독 결과를 삼성 측에 유리하도록 판정을 뒤집었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이다.건설근로자공제회 누리집에서는‘근로여건 및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근로자들간의 상호부조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1997년 설립된 기관입니다’고 기관을 소개하고 있다.정혜경 의원은“정부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는 하루이틀이 아니다”며,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전문성 없는 보은성 낙하산 인사 임명은 반드시 사라져야할 적폐이며,기관의 설립 취지에 맞는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서울 동작구 상도동 어린이집 붕괴사고 이후, 교육시설 주변 시설물과 토사면, 비탈면 등에 대한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정을호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학교주변 비탈면 재해위험도 평가 대상인 2,544개교 중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관리돼야 하는 C등급 이하가 총 1,981개교(약 78%)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학교 주변 비탈면 등에 대한 현황조사 및 재해위험도 평가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비탈면 재해위험도 평가를 교육 시설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시하였다.이번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시설안전원 등으로부터 8,656개소의 학교를 신청받아, 3,131개소의 모집단을 선정했고, 이후 최종 선발된 2,544개소에 현장시찰 등을 통해 비탈면 붕괴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비탈면 재해위험도 평가등급 현황> (단위:개교) 그 결과 「급경사지법」에 따라 C등급 이하의 학교를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필요시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되는 C등급(재해위험 보통)은 1,871개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되는 D등급(재해위험 높음)과 E등급(재해위험 매우높음)은 각각 107개교와 3개교로 조사됐다. 특히, 여름철 안전대책이 필요한 D~E등급의 경우, 출입금지 구역 설정 및 표지판 설치 등 비탈면의 보수·보강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 그리고 중·장기 개선계획이 필요한 경우 임시방편으로 배수로 정비, 방수포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위험도가 매우 높은 E등급 3곳은 약 860명의 학생들이 학습하는 경기 수원 A초등학교에서는 배수로 정비를 시행하였지만, 그 외 안전조치가 없어 비탈면 토사 붕괴 위험에 여전히 노출되어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약 698명의 학생들이 재원 중인 경기 성남의 B여자고등학교에서는 엉성한 안전띠만 설치하여 출입을 제한시켰지만, 낙석과 비탈면 붕괴는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3)마지막으로 만 3세 이상의 유아 약 228명이 등원하는 경기 고양의 C유치원의 경우, 출입금지 안전띠만 설치된 상황으로 토사면 붕괴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인다. 또한 비탈면이 공공기관, 지자체, 민간 소유일 경우, 학교 또는 지방교육청에서 해당 비탈면에 안전 조치를 소유자에게 ‘요청’해야만 하는 한계가 있다. 특히, E등급을 받은 A초등학교와 C유치원의 비탈면은 지자체 소유로 지자체에 보수보강을 요청하여 조치검토를 기다려야 하며, 대책마련 전까지는 교육기관과 교육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임시방편적인 대책에 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덧붙여서 경남교육청은 D등급을 받은 고등학교의 학교 밖 부지 비탈면에 대해 창원시청에 보강 요청했으나, 암반비탈면 계측기만 설치한 뒤 별도의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학생들이 여전히 비탈면 붕괴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정을호 의원은 “강한 가을 태풍이 한반도로 북상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 등에 붕괴 우려가 높은 시한폭탄이 학생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학교 옆에 방치되어 있다”며“전국적으로 폭우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상기후에 대비해 학교 주변 비탈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제2조에 따라 재해취약시기에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재해취약시설’을 지정하고 있으며, 올해 7월까지 지정된 재해취약시설(학교)은 총 502개교이다. 세부적으로 붕괴위험시설(인공비탈면, 자연비탈면) 207개교, 화재위험시설(실험실습실, 기숙사 등) 133개교, 폭설위험시설(특수구조건축물 중 폭설에 취약한 지붕구조의 건물) 162개교로, 매년 안전점검 추진계획을 수립 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여 자체 추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현재 재해위험도 평가의 최하위인 D~E등급을 받은 110개교 중 41개교(37%)에만 예방시설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지급됐고, 나머지 69개교도 긴급 보강이 필요하다”며 “교육부 특교와 지방교육청 간 4:6 매칭으로 비탈면 보수가 진행되기 때문에, 교육청의 예산 상황에 따라 학생 안전이 후 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중대한 사안이므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들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