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보상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부산 연제구, 3선)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지난 5년간(2020~2024년 7월) 238건이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쳤다. 연도별로는 2020년 56건, 2021년 46건, 2022년 57건, 2023년 52건, 올해 역시 7월까지 27건으로 매년 평균 50건 이상 꾸준히 발생했다. ▲낙하물 손해배상 접수 및 배상 현황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사례에 따르면, 낙하물 사고는 주로 적재함에 실려있던 화물의 결박 부실 또는 과적재 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에는 경부 고속도로를 달리던 25톤 화물차에서 철재 H빔이 떨어져 차량 3대를 충격해 3명이 부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및 피해현황 ▲2024년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사례  문제는 이처럼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적재 불량·과적으로 적발되는 건수가 지난 5년간(2020~2024년 7월) 58만 3,950건으로 매년 11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적재 불량, 과적 차량 등에서 떨어져 수거되는 낙화물도 지난 5년간(2020~2024년 7월) 95만건으로 2020년 23만 2,521건에서 2021년 19만 7,918건, 2022년 19만 8,50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20만 913건으로 다시 증가했으며, 올해도 7월까지 11만 8,200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고속도로 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는 결박부실.적재불량 차량에 대한 신고만 할 수 있을 뿐 과태료 부과 등 단속.처벌 권한은 경찰에 있다 보니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 고속도로 낙하물로 인한 사고로 차량이 파손될 경우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 자체 규정(교통안전관리규정)에 따르면 낙하물로 인한 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낙하물 원인자를 찾지 못할 경우 도로공사에 손해배상을 접수하고, 관리하자 등 도로공사의 과실 여부에 따라 배상 여부가 결정된다.매년 3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는 반면 도로공사의 과실 여부가 인정되어 실제 보상을 받은 사례는 지난 5년간 6건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배상 합의 불가로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지난 5년간 297건에 달했지만 낙하물 피해자가 승소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일부 승소 역시 4건에 그쳐 대부분 손해배상 소송에서 도로공사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도로공사가 소송에 사용한 변호사 비용만 2억 8천만원(착수금 1.5억원, 성공보수 1.3억원, 2020~2024년 8월)에 달한다.  김희정 의원은 “정당한 통행료를 지급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낙하물 사고 원인에 대한 입증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적재불량, 과적 차량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손해보상 범위를 확대해 억울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21년 낙하물 사고 가해차량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인적 피해의 경우 국가가 직접 보상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법」이 개정됐지만, 물적 피해는 보상 범위에 빠져있어 차량 파손에 따른 수리는 고스란히 피해자에 전가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LH 공공임대주택 공가율이 최근 5년간 3배 증가해 임대료 손실이 약 1,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가율 감소를 위한 면밀한 수요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경기용인시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 건설임대주택 공가로 인한 임대료 손실액은 총 3,647억 원이다. ▲연도별·임대주택유형별 건설임대주택 공가 현황 연도별로는 ▲2020년 231억 원 ▲2021년 270억 원 ▲2022년 257억 원 ▲2023년 338억 원 ▲2024년 468억 원(추정)으로, 임대료 손실액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작년 대비 손실액이 13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손실액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액수다. ▲(6개월 이상 공가)가 발생으로 인한 임대료 손실 내역 건설임대 사업장 중 공가율이 30% 이상인 곳은 31곳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장들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손실액만 106억 5900만 원이다. 가장 많은 손실이 발생한 곳은 2023년 준공된 경기 화성시 동탄의 한 주택 단지로, 전체 1350세대 중 528세대가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억 이상 임대료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절반 이상이 공실인 사업장도 11곳이나 있다. 2022년 입주 지정이 시작된 충남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주택단지는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가율이 85.5%에 달했고, 전북 군산시 신역세권에 조성된 단지 역시 277세대 중 197세대가 비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료 손실액 급증은 공가율의 지속 증가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LH가 제출한 연도별 공가율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건설임대주택 중 ▲2019년 1.6% ▲2020년 2.3% ▲2021년 3.1% ▲2022년 2.9% ▲2023년 3.5% ▲2024년 8월 말 5.1%에 해당하는 세대가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공가율 30% 이상 사업장 현황  LH 관계자는 공가 발생 사유에 대해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비수도권이나 정주여건이 미성숙한 지역에 대규모로 공급을 확대하면서 공가가 발생했다"며 "행복주택은 입주 계층의 제한 및 소형평형, 국민임대는 생활인프라 미성숙 및 수요부족, 영구임대는 단지 노후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손명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복지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그저 짓는 게 능사가 아니라 어디에 어떤 주택을 공급하는가가 중요하다"며 "공가가 7~80%에 달하는 단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위치, 크기 혹은 입주자격요건 등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세종사무소는 지난 21일 속리산 일대에서 제2차 소소숲여행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소소숲여행은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복권위원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공기좋은 숲을 산책하면서 일상의 피로도 풀고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의 중요성 및 숲과 식물들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프로그램이다. 온새미로숲학교 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하고 북한이탈주민과 이북5도민 그리고 퇴비 글방 문인 등 40명이 참여한 이날 숲여행은 충북 보은의 속리산 일대에서 진행했다. 세종시청 조치원청사에서 오전 9시 출발한 여행단은 보은군 금굴리 소나무숲과 삼년산성을 돌아보고 점심식사를 한 후 말티재 전망대, 정이품송과 정부인송을 관람했다. 버스로 이동 중에는 이암 숲학교 총괄이사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해 심각성과 해결방안을 설명하고 여행 참여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 이사는 "올 여름 더위를 통해 우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위기와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실감했다"며 "우리 후손을 위해서도 더 이상 지구를 훼손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홍근진 사무소장은 "지난 6월 장태산 휴양림에서 진행한 여행에 이어 두 번째 행사를 진행해 주신 온새미로숲학교에 감사드린다"며 "하루빨리 통일이 되서 북한에도 푸른숲이 조성될 수 있게 해야겠다"고 말했다. 

▲해당공무원 징계 상세 현황 기상청 공무원이 1년간 11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공무원 징계 규정에 명시된 징계수위인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임은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고 3년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되지만, 파면은 퇴직급 절반 지급, 5년간 임용이 금지되므로 징계효과의 차이가 크다. 기상청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작년 4월 현행범으로 체포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로 벌금(1,000만원)형을 받았다. 해당 공무원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1년간 11차례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범죄에 대해 징계수위를 규정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무조건 파면하도록 정하고 있다. 비위 정도와 고의성 중 하나가 낮은 경우에만 해임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중앙징계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중과실’이라며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2022년 대구 달성군청 공무원이 여성 4명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파면된 점, 2023년 전남 지역 중학교 교사가 동료 교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파면된 점을 고려하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는 규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중과실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는 뜻이므로, 11차례에 걸친 범죄에 대한 판단으로는 부적절하다”며 “공무원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징계 처리 과정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해당 공무원은 작년 4월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8월11일 직위해제일 전날까지 4개월 가까이 급여를 받으며 정상 근무했다. 경찰은 공무원 범죄의 경우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면 10일 이내 해당 기관장에 통보(국가공무원법 제83조 3항)해야하고, 통보받은 기관장은 성범죄 피의자의 경우 직위해제를 통해 출근과 급여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데(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체포 두 달 뒤인 6월19일 수사개시를 통보했고, 기상청은 다시 두 달여 뒤인 8월11일에야 직위해제 처분했다. 기상청은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당시에는 범죄의 중대성을 알지 못했다고 의원실에 설명했는데, 수사개시 통보서에는 ‘치마 속을 촬영했다’는 구체적 혐의내용이 들어있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성범죄 피의자가 국가업무를 처리하는 건 맞지 않다”며 “공무원 성범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통보와 업무배제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가을철 가족들과 함께 걷기 좋은 국립공원 길 7곳을 소개했다. 걷기 좋은 국립공원 길 7곳은 △경주 삼릉숲길, △가야산 소리길, △오대산 소금강산길, △다도해해상 청산도 단풍길, △월악산 만수계곡길, △소백산 죽령옛길, △무등산 만연자연관찰로이며, 가을철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저지대에 조성된 탐방로로 가족과 함께 가볍게 거닐 수 있다. 경주 삼릉숲길은 햇빛을 받기 위해 이리저리 휘어진 소나무들로 이루어져 있어 숲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탐방로를 따라 걷다 보면 삼릉계곡 석조여래좌상, 선각육존불 등 경주 남산의 문화유적도 함께 볼 수 있다. 다도해해상 청산도 단풍길은 국제슬로시티연맹    ( 국제슬로시티연맹 본부는 이탈리아 오르비에도에 위치해 있으며, 슬로시티는 살기 좋은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추구하는 ‘국제도시 브랜드’로 매년 6월 전 세계 슬로시티 회원도시(33개국 301개 도시)의 시장들이 모여 총회를 개최  )에서 2011년에 공식 인증한 세계 슬로길 중 하나로 붉은빛 단풍터널이 이어져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멋진 풍경을 자랑한다. 편도 3.2㎞로 1시간 정도 소요된다.  그 밖에 가야산 소리길, 오대산 소금강산길, 월악산 만수계곡자연관찰로, 소백산 죽령옛길, 무등산 만연자연관찰로 등도 대부분 경사가 완만해 가족과 함께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쉽게 걸을 수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가볍게 산책하듯 걸을 수 있는 국립공원 저지대 탐방로 7곳을 가족과 함께 방문하여 아름다운 가을 정취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가짜 석유 등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가 1,154곳에 달하는 가운데, 2회 이상 적발된 곳은 SK에너지 주유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유소 불법유통 적발 현황”에 따르면, 가짜 석유판매, 품질 부적합, 등유판매,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는 총 1,154곳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273곳, 2021년 319곳, 2022년 280곳, 2023년 223곳이며, 올해의 경우 상반기 기준 49곳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주유소 연도별 상표별 불법유통 적발현황  불법행위별로는 품질 부적합이 최근 5년간 672곳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품질 부적합은 관리·보관 소홀 또는 인위적으로 제품을 혼합해 품질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제품이다. 경유에 등유를 섞는 가짜 석유판매 289곳(25%), 정량에 미달한 석유판매(20ℓ 주유 시 150㎖ 이상 미달) 109곳(9%),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 86곳(7%) 순이다. ▲최근 5년간 주유소 유형별 상표별 불법유통 적발현황 정유사별로는 최근 5년간 SK에너지 주유소가 445곳(39%)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현대오일뱅크 205곳(18%), 에쓰오일 196곳(17%), GS칼텍스 177곳(15%) 순으로 나타났다. 알뜰주유소는 76곳(7%), 상표가 없는 주유소도 55곳(5%)이 적발됐다. 최근 5년간 2회 이상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도 SK에너지 주유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2회 이상 불법유통 적발된 곳은 총 83곳으로, SK에너지 주유소가 38곳(46%),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 각각 14건(17%), GS와 상표가 없는 주유소 각각 6건(7%), 알뜰주유소 5건(5%) 순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2회 이상 불법행위한 주유소 적발현황 한국석유관리원은 불법유통을 적발시 석유사업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위반 1회일 경우 사업정지 3개월, 2회일 경우는 6개월, 3회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의 행정처분을 하는 등 위반 횟수별 가중 처벌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원이 의원은 “SK에너지 등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린 정유사의 관리 소홀로 인해 차량 부식, 유해물질 다량 배출 등 가짜 석유로 인한 피해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며,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 유통부터 소비까지 사전 단속과 신속한 차단으로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 5년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 공무원들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총 390건의 징계를 받은 것이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소속 이병진 의원(평택시 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에게 내려진 징계 건수는 총 390건이었다. 징계처분 사유로는 △성비위 △음주운전 △우월적 지위(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기타(폭행, 분륜 등) 등이 있었다. ▲최근 5년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 직원 징계처분 사유별 현황   (단위 : 명) 같은 기간 농해수위 소관부처 가운데 징계가 가장 많이 내려진 기관은 해양경찰청으로, △2019년 42건(53%) △2020년 25건(47%) △2021년 39건(53%) △2022년 54건(59%) △2023년 52건(57%)이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성비위 43건 △음주운전 57건 △우월적지위 26건 △기타 86건 총 212건이 확인됐다. ▲최근 5년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기관별 직원 징계 현황 한편, 2022년과 비교했을 때 징계 건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부처는 산림청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2022년 △성비위 1건 △음주운전 1건 △기타 2건으로 총 4건의 징계를 받았지만, 2023년에는 △성비위 2건 △음주운전 6건 △기타 5건으로 총 13건의 징계를 받았다. 이는 1년 새 징계 건수가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징계를 받은 직원 수를 합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이병진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음주운전과 성비위 등의 문제로 공무원의 품위유지가 훼손되고 있어”라며, “농식품부, 해수부를 비롯한 기관은 기강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라고 강조했다.

한국인의 연간 커피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커피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인의 연간 커피 소비량은 성인 1명당 367잔으로, 당시에도 이미 전 세계 평균 161잔에 비하여 한국 소비자들이 2배 이상 높은 소비량을 보였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405잔에 달한다. 전 세계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인 152잔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커피 프랜차이즈별 식품위생법 위반’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군구에서 지도·점검한 결과를 조회하는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추출 결과 지난해 커피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188건으로 2020년 76건 대비 약 2.5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최근 6년간 브랜드별 매장 수 대비 평균 위반건수 비율을 분석한 결과, 컴포즈커피·더벤티(1.3%), 메가커피(1.2%), 하삼동커피(1.1%), 투썸플레이스·할리스(1.0%) 순으로 높았으며, 스타벅스(0.2%), 이디야커피·파스쿠찌(0.3%) 순으로 낮았다. 브랜드별 적발 건수로는 메가커피(138건), 컴포즈커피(135건), 투썸플레이스(84건), 더벤티(69건), 빽다방(62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위반유형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634건의 위반 중 위생교육 미이수가 287건(4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준 및 규격 위반 151건(23.8%), 영업 변경 신고 위반 50건(7.9%),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9건(7.7%), 건강진단 미실시 36건(5.7%) 순으로 나타났다. 박희승 의원은 “얼음이나 차가운 음료는 대부분 비가열 식품으로 여름철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장염, 식중독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커피는 대중적인 기호식품이자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만큼, 철저한 위생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이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에 각각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9~2023) 무자격 조합원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무자격 조합원 35만 3,384명이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가짜조합원’이라 불리는 무자격조합원 문제는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를 앞두고 매번 지적되고 있지만 그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무자격조합원은 사망, 파산, 자격상실 등으로 선거자격을 잃었으나 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이들을 말한다. ▲농협 최근 10년간 시도별 무자격 조합원 정리/정비 결과  농협의 경우 5년간 26만 4,080명이 적발되었는데, 연도별로는 △2019년 56,560명 △2020년 45,266명 △2021년 49,201명 △2022년 66,747명 △2023년 46,306명이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43,019명 △전남 36,733명 △경북 34,535명 △충남 31,563명 △전북 29,350명 순으로 높았다. 특히, 적발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해서 봤을 때 농협은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가 있기 직전 해(2014년 10만 1천명, 2018년 9만 2천명, 2022년 6만 6천명)에 무자격조합원이 평년(4~5만) 대비 약 2배 높은 것으로 드러나 무자격조합원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수협의 경우 5년간 2만 7,753명이 적발되었는데, 연도별로는 △2019년 5,017명 △2020년 6,322명 △2021년 5,984명 △2022년 5,563명 △2023년 4,867명이었고, 지역별로는 △전남 9,511명 △경남 4,359명 △제주 4,118명 △경북 2,569명 △충남 2,216명 순으로 높았다. 산림조합의 경우 5년간 6만 1,551명이 적발되었고, 연도별 △2019년 14,444명 △2020년 6,940명 △2021년 10,086명 △2022년 17,171명 △2023년 12,910명으로 나타났고, 지역(권역)별로는 △광주전남 15,641명 △대구경북 11,869명 △전북 8,536명 △부산울산경남 7,960명 △대전세종충남 5,666명 순으로 높았다. ▲최근 3년간 무자격 조합원 정리 현황 무자격조합원 관련 문제로 인한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농협의 경우 제1회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에서 31건, 제2회에 13건, 제3회에 7건 소송이 발생했고, 수협의 경우에도 무자격조합원 선거인 명부 기재로 인해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이병진 의원은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 때마다 무자격조합원 문제가 지적되지만, 매년 그 수가 감소세를 보이지 않아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며, “무자격조합원 문제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각 중앙회의 자정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중은행이 돈을 벌어서 이자도 못갚는 ‘한계기업’에 대출해준 금액이 15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인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으로 1 미만인 기업이다. 버는 돈으로 이자도 갚기 힘든 상황이 3년 이상 지속된 기업으로, 이른바 '좀비기업'으로도 불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대 시중은행의 한계기업에 대한 대출 규모는 2022년 9만8,177개사에서 지난해 8만8,081사로 업체수는 감소하였다. 하지만 동 기간 한계기업 대출금액은 2022년 130.5조원에서 지난해 151.4조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기업당 대출금액은 커진 것이다. 특히, 지난해 한계기업 대출금액은 전체 대출금액의 32.8%에 달한다. '24.6월말 기준 은행별 이자보상배율 1 미만 업체수 및 대출금액 은행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전체 대출 금액에 비해 한계기업에 대출을 가장 많이 해 준 은행은 우리은행으로 43%였으며, 하나은행(37.4%), 기업은행(34.1%)이 뒤를 이었다. 또한 한계기업에 대한 대출 금액이 가장 많았던 은행은 기업은행으로 56.1조원을 기록했고, 우리은행(28.4조원), 하나은행(26.5조원) 순이었다.경기불황과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실적이 악화된 ‘한계기업’은 증가 추세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경영분석(속보)’에 따르면 외부 감사 대상 비금융 영리법인 기업의 40.1%가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3년 이후 최대치다. 유동수 의원은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계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제때 이뤄졌다면 전체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1% 이상 상승했을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있었다”며 “수년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시장에 계속 머물면서 정상기업으로 인적·물적 자원 이동을 제약하는 등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만성한계기업으로 인해 고용, 투자, 노동생산성이 나빠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낼 필요가 있다”며 “한계기업들의 폐업 등 비용부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면서 환부만 도려내는 세밀하고 과감한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덧 붙였다.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9월 9일(월) 제326회 임시회 현장 방문 일정으로 임만균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들과 함께 강남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운영현황을 꼼꼼히 점검했다.강남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 8개 자치구(강남, 강동, 관악, 광진, 동작, 서초, 성동, 송파)의 생활폐기물을 하루 900톤 처리할 수 있는 주요 시설로, 연간 55만 Gcal의 재생 에너지를 생산해 지역난방공사와 주민 편익시설에 공급하고 있다. 강남구의회 4선 의원을 지낸 유만희 의원은 이날 현장 방문에서 강남자원회수시설의 건립과 운영 전 과정을 지켜본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한 시설 운영과 인근 주민들의 건강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먼저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유해 물질 발생량 증가 문제를 지적했다. 비록 현재 발생량은 안전 기준 범위 내에 있으나, 매년 증가하는 수치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 대안으로 시설 현대화를 제시했다.또한, 단기적으로 유해 물질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유 의원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특히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면밀히 조사하고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발생한 안전사고를 언급하며, 중대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서울시는 책임 있는 관리 방안과 작업 안전 수칙을 마련해 자원회수시설의 안전 관리를 철저히 감독해야 하며, 인근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유만희 의원은 자원회수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지역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요구하며, 서울시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지난 11일 오후 10시경 노원구 동부간선도로 수락방음터널 철거 작업 중 중앙분리대 지주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붕괴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긴급히 사고현장을 방문했다.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따르면 동부간선도로 노원교 진출 램프에 방음터널을 설치하기 위해 기존 방음터널을 해체하는 작업 중 중앙분리대 지주가 연쇄적으로 넘어지면서 고소작업차에 충격을 가함에 따라 고소작업차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 2명이 추락하였으나 안전고리 착용으로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추락 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근로자분들의 빠른 쾌유와 회복을 기원한다면서 방음터널 해체 작업과 관련하여 계획과 절차를 무시한 무리한 해체작업이 진행된 것은 아닌지 철저히 붕괴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책임있는 조치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토록 하라고 주문했다.  노원교 진출램프 설치공사는 동부간선도로(성수방면) 상계교 교통량이 집중됨에 따라 이를 분산하여 교통 정체를 완화하고자 노원교 진출램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88억원이 투입되어 2025년 6월 최종 준공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강동길(성북3)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호(용산1) 부위원장, 박성연(광진2), 이은림(도봉4) 위원이 참석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2일 개최된 제32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상반기 동안 서울역사박물관이 전시했던 전시물 및 학술총서의 표기오류와 관련된 민원이 12건에 달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박물관 차원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김혜영 의원은 업무보고에  서울역사박물관장을 향해 “서울역사박물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8월) 동안 서울역사박물관에는 총 35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들 민원 중 박물관 내 전시물 및 학술총서의 표기오류와 관련된 민원이 무려 12건에 달한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한자표기 오류, 영문 번역 오류 등 곧바로 알아채기 힘든 오류들도 있지만 조선왕조의 멸망 시점(1910년)을 1919년으로 표기한 사례와 같은 매우 초보적인 실수에 해당하는 오류들도 발견되었다는 것은 공공박물관으로서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박물관 내에 이미 진열된 전시물에서 오류가 발견될 수는 있겠으나, 박물관 내부 자체 검열을 통해 오류를 수정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제보에 의해 오류가 적발되어 뒤늦게 잘못 표기된 내용을 바로잡게 되는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대외적 망신이나 다름없으며, 서울역사박물관에 대한 국내외적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처럼 시민들에 의해서 발견된 전시물 내 오류 외, 박물관 자체적으로 이미 진열한 전시물 내에서 오류를 발견한 사례는 그동안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이에 서울역사박물관장은 “박물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전시물 내 표기오류를 찾아낸 경우는 그동안 없었던 것 같다”,며 “공공박물관에서 전시물 표기오류와 관련된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자체적인 검증시스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서울역사박물관은 추후 전시물 전시에 앞서 해당 전시물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전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 붙였다.

서울시의회 신복자 의원(사진)은 지난 9월 6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서울 불꽃축제 당일 대기질 악화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고, 시민들에게 사전 경고 및 안내 강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신 의원이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년 개최된 서울불꽃축제 행사 직후 측정된 미세먼지 수치가 서울시 평균보다 10배 이상 높아져 '매우나쁨'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수치는 불꽃축제가 열린 여의도로부터 3km 떨어진 영등포구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측정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불꽃축제 행사가 시작되고 나서 초미세먼지 수치가 점점 오르면서 행사가 마무리된 직후인 22시경에는 서울시 평균 초미세먼지 수치인 31μg/m³보다 10배인 302μg/m³까지 상승했다.신 의원은 “호흡기 질환자나 고령자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1~2시간만 노출돼도 치명적일 수 있다”며, 지금까지 미세먼지의 정확한 수치와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어 “시민들이 서울시를 믿고 행사에 참여하는 만큼, 최소한 마스크 착용 권고나 미세먼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근 주민들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민건강국장은 “불꽃축제가 열리는 영등포구를 비롯하여 인근 양천구 주민들에게도 관련 안내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또한 “시민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은 대기질 검사에만 치중하지 말고, 대기질 시민대응과 알림을 총괄하는 기후환경본부와 적극 협력하여 불꽃축제 당일 대기질 악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해외에서는 불꽃축제에서 생성되는 대기오염 물질로 인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레이저쇼로 전환하는 등의 고민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불꽃놀이 축제의 지속 여부와 대체 축제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사진)은 19일, TV홈쇼핑과 데이터홈쇼핑이 중소기업지원 활성화 및 중소기업상품 판로확대 등 공적책무 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해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TV홈쇼핑‧데이터홈쇼핑별 운영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TV홈쇼핑 상위3개 사업자의 중소기업상품 판매수수료율은 모두 30%를 넘었다. ▲2023년도 TV홈쇼핑 중소기업상품 판매수수료율 현황  특히 △GS리테일(35.5%)이 가장 높았고, △현대홈쇼핑(34.0%), △CJ ENM(33.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가 지난해 연말 ‘2023년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발표한 쿠팡의 실질 수수료율 27.5% 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2023년도 데이터홈쇼핑 중소기업상품 판매수수료율 현황  데이터홈쇼핑의 경우에는 10개 사업자 중 7개사업자의 중소기업상품 판매수수료율이 30%를 넘었고, △KT알파(35.3%), △신세계라이브쇼핑(35.2%), △SK스토아(34.3%), △더블유(34.0%), △GS리테일(31.5%), △TRN(31.1%), △CJ ENM(30.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TV홈쇼핑 중 3개 사업자(△NS쇼핑, △홈앤쇼핑, △공영홈쇼핑), 데이터홈쇼핑 중 3개 사업자(△SK스토아, △더블유쇼핑, △TRN)까지 총 6개 사업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자들은 모두 전체상품 평균 판매수수료율 보다 중소기업상품의 판매수수료율을 더 높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TV홈쇼핑 전체 방송시간 대비 중소기업상품의 편성시간과 편성횟수, 프라임시간대 편성시간 모두 △GS리테일이 가장 적었고, △현대홈쇼핑, △CJ ENM 순으로 중소기업상품에 대한 방송편성이 미흡했다. ▲2023년도 TV홈쇼핑 중소기업상품 방송편성시간, 횟수 현황  데이터홈쇼핑의 프라임시간대 중소기업상품 편성시간 비중은 △더블유쇼핑이 54.6%로 가장 미흡했고, △GS리테일(59.6%), △현대홈쇼핑(63.0%)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 데이터홈쇼핑 중소기업상품 방송편성시간, 횟수 현황 이해민 의원은 “홈쇼핑은 중소기업상품의 판매수수료 인하, 판로 확대 등 재승인 당시 약속했던 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책임은 뒷전으로 하고, 심의와 재승인 규제 완화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기정통부가 홈쇼핑사업자들의 공적책무 이행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도록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를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