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그동안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8조 5,11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HUG가 돌려받은 금액은 1조 9,271억원에 그쳐 6조 5,848억원은 여전히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전세 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의원(경기 용인시을)이 24일 HUG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회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대위변제액은 8조 5,11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회수금은 1조 9,271억원으로 전체의 23% 수준이며, 6조 5,848억원은 미회수 상태이다. ▲ 연도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회수 현황 특히, 올 한해(1월~8월) 대위변제액은 2조 7,39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 48억원) 보다 36% 이상 급증했지만 회수율은 8%에 불과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HUG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이를 회수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 개정 연혁  2015년 1억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1억원, △2022년 9,241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다 지난해에는 3배 이상 늘어 3조 5,544억원을 돌파했다. 올해 대위변제액은 8월 현재 2조 7,398억원이며 연말이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회수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 2017년까지 회수율 100%를 달성했지만 이후 △2018년 95%, △2019년 91%, △2020년 74%, △2021년 52%, △2022년 29%, △2023년 15%, △2024년 8월 현재 8%로 감소했다. 손명수 의원은 “2017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이 100%로 상향되면서 전세보증이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었고, 대규모 전세 사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전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전세 사기범 지원 제도로 전락했다. 근본적인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해저광물자원 개발 심의 권한을 가진 해저광물자원 개발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가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 ▲ 다. 장철민 의원실이 공개한 심의위 개최 현황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년간 심의위 대면회의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고 모두 서면회의로 처리했다. 서면회의는 안건지를 위원들에게 송부하고, 형식적으로 의결하는 형태의 회의방식으로 심도 깊은 안건 심의가 불가능하다. ▲최근 5년간 해저광물자원개발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2019~2024년) 편협한 심의위 구성도 문제다. 심의위는 해저광물자원개발 정책 총괄 심의기구로서 해저광물자원 개발 기본계획 수립, 해저광구 설정, 유망광구 지정 등 해저광물자원 개발 정책의 큰 방향부터, 개별 사업에 대한 허가·심의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심의위원 14명 중 10명이 고위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의위가 꼼꼼한 검증과 심의보다는 정부 결정의 ‘거수기’로 역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해저 원유·가스전에 대한 허가 절차 규정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허가 절차 관련하여 현행법상 탐사권은 심의위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으나, 채취권 허가는 산업부 장관이 단독으로 결정한다. 채취권이 직접 자원을 채취할 권리를 취득하는 만큼 더욱 까다로운 검증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상으로는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장철민 의원은 “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포함해 영해 내 해저광물자원 개발은 국가 중대사임에도 이를 심의·검증하는 기구는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자원개발에 대한 심의와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장철민의원은 지난 20일, 「해저광물자원 개발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심의위원 구성을 해양, 해양환경, 지질, 해저광물자원 및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가들로 다양화하고, 채취권 설정 허가 시 반드시 심의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본격 채취 사업에 들어가는 경우, 새롭게 구성되는 심의위의 채취권 설정 허가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 이동통신 3사(SKT, KT, LGU+)의 선택약정을 통해 요금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같은 혜택을 잘 몰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이용자 ▲최수진의원 가 전체 이용자의 26.2%에 달하는 12,297,8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과기부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이동통신요금은 4만원에 달하고, 무약정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의 경우 월평균 이동통신요금 부담액은 3만7천5백원에 달한다. 결국 소비자가 선택약정 신청을 할 경우 25%의 요금할인을 받으면 대략 매월 9,375원 가량의 요금감면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선택약정제도를 잘 몰라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가 12,297,811명(2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로 인한 추가 가계요금부담액만도 매월 1,152억원( 무약정 12,297,811명에 9,375원을 곱한 금액)에 달하고 연간으로 합산하면 1조 3,8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과기부가 최수진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이통3사의 선택약정/단말기 지원금/무약정 가입자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정부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라 ‘14년 10월부터 단말기 구입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25%에 달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과기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4년 8월말 기준 선택약정을 통해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가입자 수는 24,647,359명에 달하고 있다. 이 중에서 신규 단말기 구입을 통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가입자 수는 8,636,135명으로 달하고 있다.  반면 선택약정과 단말기 지원금 모두를 지원받고 있지 않는 무약정 사용자가 12,297,811명에 달해 전체 사용자 46,811,833명의 2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약정할인제도, 단말기지원금, 무약정 가입자 수 월 평균요금 현황(3사 합산 및 평균, '24.8월말 기준) 참고로 선택약정할인제도는 단말기 구매 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공시지원금 지원 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한 경우 통신 기본요금에서 2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이용하는 단말기를 통해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스마트폰이나 PC로 ‘스마트초이스’ 사이트  에 접속해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다. 최수진의원은 “가계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잘 모르는 이용자들에게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이통3사와 과기부의 적극적인 홍보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및 구조물 부실 관리 및 업무상 실수 등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김도읍의원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2019년~2023년 손해배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도로공사의 업무상 실수 및 관리 부실 등으로 이용객들에게 피해가 발생해 지급된 손해배상 건수는 무려 7,432건, 손해배상금은 178억9,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787건 30억2,700만원에서 ▲2020년 859건 39억3,800만원 ▲2021년 1,296건 24억7,900만원 ▲2022년 1,807건 38억7,500만원 ▲2023년 2,683건 45억7,300만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5년 새 3.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2023년 한국도로공사 손해배상 현황  유형별로는 고속도로 및 구조물 관리 부실에 따른 손해배상이 7,159건 122억7,600만 원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업무상 실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252건 55억8,600만원(31%) 등으로 손해배상의 99%가 한국도로공사의 관리 부실 및 업무상 실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속도로 및 구조물 관리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은 2019년 722건 6억8,800만원에서 2023년 2,609건 44억7,900만원으로 5년 새 6.5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한국도로공사의 부실 관리가 심각한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도읍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주된 책무인 고속도로 및 구조물 관리 부실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국도로공사의 부실 관리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거나 심각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이 ‘우유로 세상을 건강하게’라는 경영이념에 따라 ESG경영 실천에 앞장서며 굿윌스토어에 우유 제품을 후원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우유는 굿윌스토어에 신제품 ‘A2+우유’(180ml) 총 3,000개를 후원하며 장애인 소외계층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굿윌스토어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일자리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 재활시설로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ESG경영 협력에 동참한 기업들로부터 기증받은 물품을 통해 장애직원의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서울우유협동조합 문진섭 조합장은 “고객에게 받은 사랑과 감사를 ESG경영 실천을 통해 보답하고, 나아가 지역경제는 물론 상생을 통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ESG경영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우유는 일회성 기부가 아닌 기업의 지속가능한 선한 영향력을 실천을 위해 사회적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한 ESG경영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김준석)와 함께 오는 26일 오후 2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부산시 동구 소재)에서 ‘2024년 해양수산부문 외부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해양환경공단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로 해양, 수산, 항만 부문 잠재사업자를 대상으로 외부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부사업이란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이나 활동에 대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항만하역장비의 전기전환, 양식장에서의 에너지 절감 설비 도입 등이 항만, 수산 부문 외부사업으로 등록됐으며 내수면어선의 전기 추진 전환의 경우에도 외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론이 마련돼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초청장 내 큐알(QR) 코드로 사전 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등록도 가능하다. 강용석 이사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업자가 외부사업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해양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집중호우로 인해 차량 침수 및 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9월 24일부터 10월 12일까지 전국 렉서스 및 토요타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특별 서비스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올해 8월 말까지 진행된 침수피해 차량 특별 지원 서비스 캠페인의 연장선으로, 수해 피해를 입은 고객들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엔진룸, 배터리, 브레이크 관련 부품, 차량 내∙외부 점검 등 침수피해와 관련된 총 14가지 항목을 무상으로 점검받을 수 있다. 또한 침수피해로 인한 유상 수리 시 최대 300만원까지 부품 및 공임의 30%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보험 수리 시에는 운전자 자기부담금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뿐만 아니라 이번 폭우로 인해 차량의 전손처리 판정을 받은 렉서스 및 토요타 고객 대상으로 일부 모델에 대한 재구매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캠페인 기간 동안 재구매 계약 후 10월까지 출고하는 고객들은 특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고객들의 원활한 일상을 돕기 위해 신차 인도 전까지 렌터카 서비스를 최장 1개월까지 제공한다. 또한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의 리스 프로그램을 이용하던 고객이 침수로 인해 차량 전손처리 판정을 받은 경우,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를 통해 재구매 시 기존 차량의 중도 상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강대환 한국토요타자동차 부사장은 “예상치 못한 집중 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올해 여름에 이어서 특별 지원 서비스 캠페인을 다시 기획하게 됐다”며 “모든 고객분들이 안전한 주행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앞으로도 최상의 고객 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J제일제당이 호주 최대 규모 항공사 기내식을 통해 ‘K-푸드 글로벌 영토 확장’에 나섰다. CJ제일제당은 호주 콴타스항공(Qantas) 기내식으로 비비고 만두를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납품하는 제품은 비비고 찐만두로, 돼지고기∙돼지고기&김치맛 찐만두를 한 세트로 구성해 두 가지 맛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 제품은 10월부터 호주에서 영국(런던), 싱가포르, 필리핀(마닐라), 일본(도쿄), 캐나다 등을 오가는 국제선과 퍼스(Perth)행 국내선 승객들의 간식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해외 항공사가 서울행이 아닌 국제 노선에서 기내식으로 비비고 K-푸드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콴타스는 호주를 대표하는 항공사로, 전 세계 주요 도시에 노선을 운영하고 있어 비비고 만두의 글로벌 인지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CJ제일제당은 이번 납품을 시작으로 호주 내 B2B(기업간 거래)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호주를 비롯한 오세아니아는 CJ제일제당이 ‘K-푸드 글로벌 영토 확장’의 주요 지역으로 삼고 사업을 적극 육성중인 지역이다. 현재 호주 1위 대형마트인 ‘울워스(Woolworths)’와 ‘코스트코(Costco)’, 편의점 체인 ‘이지마트(Ezymart)’, 뉴질랜드 대형마트 체인인 ‘뉴월드(New World)’와 ‘팩엔세이브(PAK’nSAVE)’ 등 주요 유통채널에서 비비고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대형 유통채널 진입에 이어 B2B 사업에도 박차를 가해 현지 K-푸드 사업 확대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차유진 CJ제일제당 오세아니아 법인장은 “호주와 전 세계를 오가는 소비자들의 기내식으로 비비고 만두를 선보이게 됐다”며, “다양한 기업들과 협업해 K-푸드의 판로를 꾸준히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대표 김유진)은 대한민국 사상 최대 단일 규모 아파트라 불리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민을 대상으로 입주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둔촌주공 주택재건축 공사를 통해 탄생하는 아파트로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으로 총 1만 2,032세대가 입주하는 '미니 신도시급' 단지를 자랑하고 있다. 올 11월 말경 입주 예정이며 오는 10월 중순에는 사전점검일이 예정되어 있다. 오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한샘과 입주박람회 전문업체 ㈜홍대INT기획이 협력해 주관하며, 올림픽파크 포레온 예비입주자 모임 카페를 통해 사전 이벤트도 진행중이다. 이번 입주박람회는 가구부터 가전, 청소, 이사 등 입주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 자리에 만날 수 있는 행사다. 전문가의 가구 상담뿐만 아니라 할인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특히 한샘 부스에는 한샘의 홈스타일링 전문가가 상주해 3D 상담설계 프로그램 ‘홈플래너’를 활용한 맞춤형 입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샘은 올림픽파크 포레온 아파트와 관련해 39㎡·59㎡·84㎡ 등 평형대별 3D 아파트 도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거주 공간을 3D로 구현해 침실과 거실, 서재, 드레스룸, 홈카페 등 입주민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공간별 가구 배치를 제안한다. 한샘 부스에서는 입주민들에게 최대 7% 추가 할인을 제공하고, 인기 붙박이장과 드레스룸을 3% 추가 할인한다. 또 견적 상담시 사은품 증정과 함께 포시즌 매트리스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한샘 관계자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이전 대한민국 최대 규모 단지였던 헬리오시티 입주박람회 등 여러 대규모 입주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입주민들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품질의 입주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며 “이번 입주 박람회를 통해 많은 입주민들이 편리하게 입주 준비를 마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24일 금융감독원, 삼성전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날 서울시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후변화와 글로벌 탄소 규제 시행에 대비해 저탄소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산업계와 금융계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함께하는 모범사례로써, 삼성전자가 1조 원, 하나금융그룹을 포함한 5대 금융지주가 총 1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은행은 2천억 원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 관련 대출에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대출의 자금목적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할 경우에는 추가 감면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하나은행은 그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탄소감축 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도 실시한다.이외에도 삼성전자는 하나은행 등 5개 은행에 1조 원의 예금을 예치하고, 예치금의 이자수익을 재원으로 협력 중소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투자 등을 위한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소기업이 선제적으로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응하고, 탄소배출비용 및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나금융그룹은 중소기업과의 상생금융을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저탄소 경제 전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ESG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하나금융그룹은 지난해 8월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ESG 경영 관련 진단 및 평가, 솔루션 제안 등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ESG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ESG 규제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하나은행은 지난해 300억 원 규모의 노사공동기금을 조성해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생활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하나 파워온 스토어’ 프로그램을 통해 총 50억 원을 지원하는 등 금융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지속해 오고 있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오른쪽)과 신계용 과천시장(왼쪽)이 20일 과천시장실에서 ‘1회용품 없는 축제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과 과천시(시장 신계용)는 9월 20일 과천시청에서 ‘1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자원의 절약 및 재사용 촉진으로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전환이라는 정책에 양 기관이 뜻을 같이하면서 성사되었으며, 한강청이 올해 5번째로 체결하는 업무협약이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축제 정보공유와 축제장 내 다회용기 활성화 등 축제의 원활한 운영 노력, 1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협조 등이다.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과천시가 주최하는 지역 축제의 먹거리부스에는 다회용기가 사용된다. 축제장의 먹거리부스는 손님에게 다회용기로 음식을 제공하고, 사용한 다회용기는 다시 모아져 대여·세척·운영 시스템을 통해 전문업체에서 이를 세척 후 운반하여 축제장에서 재활용하게 된다. 한편,‘2024 과천공연예술축제’가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과천시민광장에서 진행된다. 지난해 15만여 명이 찾은 과천시 대표 축제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 이 운영될 예정이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과천시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지역축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번 축제로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기관 간 상호협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환경을 지키는 다회용기 사용이 우리의 생활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23일 오후, 주말과 핼러윈 데이, 연말연시 등에 많은 인파가 밀집하는 홍대 클럽거리를 찾아 AI 인파밀집분석시스템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장소를 검토했다.마포구는 다가오는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홍대 레드로드에 조성한 AI 인파밀집분석시스템 6개소에 3개소를 추가 설치해 안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지난해 핼러윈 데이를 대비해 펼쳤던 안전 점검 시 클럽거리에 많은 방문객이 몰린 것을 강조하며 현장을 세심히 살폈다.실제로 지난해 10월 29일, 홍대 클럽거리에 핼러윈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밀집하자 인파 관리를 위해 설치한 AI 인파밀집분석시스템에 주의 경보가 울려 마포구와 경찰이 신속하게 보행로를 확보한 바 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대한민국의 문화와 관광을 대표하는 자치구로서 일상 안전이 보장되는 마포구를 만들기 위해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AI 인파밀집분석시스템 추가 설치로 더욱 안전한 홍대 레드로드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샘(대표 김유진)은 30일 오전 10시까지 한샘몰에서 쌤페스타 ‘사전 알림 신청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30일 시작되는 쌤페스타는 가구∙인테리어 공사∙생활용품 분야를 총 망라한 한샘의 연중 최대 세일 이벤트다. 회차를 거듭하며 입소문을 타 지난 상반기에 진행된 쌤페스타는 역대 최고 주문액과 접속자 수 기록을 경신하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된 바 있다. 이번 쌤페스타 역시 역대급 할인율과 상품 수로 기대감을 모은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이사를 계획하는 고객들을 위해 가구 분야에서는 약 1500종의 인기 상품을 최대 8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인테리어 공사 분야에서도 약 30종의 인기 상품을 최대 30% 할인하는 등 온∙오프라인에서 2024년 최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더해 최대 63만원 추가 할인 쿠폰팩도 증정한다. 또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기획전’을 마련해 ‘국민 수납장’으로 불리는 샘키즈 수납장, 호텔침대, 리클라이너 등의 가구를 집중적으로 할인한다. 이 외에도 특정 시간마다 파격적인 할인 상품을 내놓는 ‘타임 특갗, 행사 기간 내내 인기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쌤페 특갗 등 가구와 인테리어 공사, 생활용품을 총 망라한 풍성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특히 이번 쌤페스타에서는 신규 가입 회원을 위한 웰컴딜도 새롭게 마련됐다. 신규 가입 회원에게는 정가 11만 3000원의 레나 단스탠드 조명, 정가 9만 8900원의 시그니처 센서휴지통을 각각 100개 한정으로 9900원에 제공하며, 이 외에도 다양한 리빙·주방용품을 2990원, 990원에 판매한다. 쌤페스타 사전 알림 신청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한샘몰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사전 알림을 신청하면 한샘몰 포인트 5000점을 지급한다. 또 3명 이상의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이벤트를 공유하면 500명을 추첨해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샘 관계자는 “이번 쌤페스타는 가구와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공사 상품에 대한 혜택도 ‘역대급’으로 마련했다”며 “특히 더욱 많은 고객들이 쌤페스타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든 채널에서 참여할 수 있는 세부 이벤트를 준비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승인하지 않은 로고 사용 최근 서울대학교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병·의원이나 헬스케어 관련 업체 등이 급증하면서, 대학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대 로고 무단사용 신고 건수는 총 787건, 업체 수는 409개로 집계됐다.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20년 총 22건에 불과했던 무단사용은 2023년 233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153건이 접수되는 등 크게 늘어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병·의원 및 치과 등 보건업이 737건으로 전체 787건 중 94%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건강식품 판매업체나 학원, 법률사무소, 특허법인, 약국 등도 서울대 로고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대 상표의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동문 병·의원 등(치과, 약국, 동물병원 포함)의 경우 서울대측에 상표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뒤 검토를 거쳐야한다. 서울대 의대·치대·약대·수의대 졸업생으로 병·의원이나 약국을 개원하여 해당 기관의 대표자를 역임하고 있는 경우에 로고를 쓸 수 있다. ▲5년간 서울대 로고 무단사용 신고 건 즉, 서울대가 아닌 다른 의대를 졸업한 사람이 서울대병원 등에서 인턴이나 전공의 과정을 마쳤다고 해서 간판에 서울대 로고를 쓰는 것은 무단사용에 해당한다. 일반기업의 경우 서울대 지식재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체결을 해야하며, 이때 별도의 상표사용료를 납부해야한다. 서울대가 보유한 기술을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이전받아 사업화한 경우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한 생명공학 업체는 거래처가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제품 박스에 '서울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 표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도록 해 법원으로부터 7천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관련해 특허청은 지난 2022년 “대학교 명칭 및 로고 사용 시 주의를 당부”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으나, 최근 급증하는 무단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예방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 해 수백 건의 신고가 접수되는데 대학측의 단속만으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원이 의원은 “대학교 로고 무단사용은 상표권 침해일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엄격하게 규제해야한다. 특히 의료기관이나 건강식품 업체 등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분야이므로 특허청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단속을 철저히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관 세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대구지방국세청 직원5명이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국세청이 이해충돌 회피 조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이23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2022~2024년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신청1,254건 중 직무 재배정 등 조치를 취한 건은 불과48건(3.8%)에 그쳤다.지난2022년부터 시행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가족 또는2년 이내 퇴직한 공직자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일 경우2주 이내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게 되어있고,소속기관장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재배정·직무 대리자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한다.그러나 국세청은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치가 매우 미흡했다.연도별로 살펴보면2022년380건 중23건, 2023년585건 중20건, 2024년289건 중5건에만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였다.특히 이번에 논란이 된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39건의 신고 중 단 한 건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김영진 의원은“이번 대구지방국세청 사건에서 볼 수 있듯 국세청은 전관 등 사적이해관계자에 의해 세금감면,세무조사 무마 등 각종 비리에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이렇게 이해충돌 회피 조치가 미비한 것은 그만큼 국세청이 그런 환경을 방치하고 있는 것”라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국세청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위해서는 국세청의 적극적인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20일 대구지방법원은 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국세청 직원5명에게 징역형 등 유죄를 선고하였으며,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