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전국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322곳 중 10년 이상 된 곳이 전체의 229곳(71.1%), 15년을 초과한 건물은 153곳으로 전체의 약 4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지역별 현황을 보면 강원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가장 많은 46곳(14.2%)이 확인되었고, 충남 44곳(13.7%), 경기 41곳(12.7%) 순이다. ▲공사중단 건축물 지역별 현황 국토부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12월부터 2021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38개의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하였지만, 이 중 실제로 정비가 추진 중인 지구는 4개(10.5%)에 불과하다. 그런데, 민간·지자체 주도로 공사재개 및 철거 등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는 76곳이다. 국토부가 진행 중인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에 대한 정비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이며 주변환경을 파괴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의 경우 이해관계자 간 소송 및 채권 문제 등 복잡한 권리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자금 및 사업성 부족 등의 금전적 문제로 공사가 대부분 중단됨에 따라 정비환경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지원 선도사업 후보지 추진 현황  허영 의원은 “공사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주변지역 쇠퇴화 등의 사회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국토부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장기방치건축물 정비환경사업을 수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3차 실태조사(2022년 5월~9월 진행) 결과에 따라 국토부와 해당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지금까지의 비효율적 방식이 아닌 지자체,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조정·합의를 촉진하고 다양한 방식의 정비모델을 개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배달 문화 또한 급격하게 범위를 넓혔다. 다양한 장점도 존재하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들도 제기되며 배달 문화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자리 잡히는 바람이 높아지고 있다. 편리성, 위생, 경제적인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배달 업체는 주로 일회 용기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배달로 음식을 주문하면 한 메뉴를 주문하더라도 그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반찬 등이나 메뉴가 각각 담긴 일회용기로 인한 쓰레기가 다량 배출,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 또한 커졌다.이에 일각에서는 ‘다회용 그릇’을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바 있다. 그리고 지난 8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배달앱을 통해 주문할 경우 ‘다회용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배달 음식을 일회용기가 아닌 다회용 그릇으로 받기 시작해 눈길을 끈다. 특히 한 지역에서 시범 운영에 돌입, 점진적으로 범위를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코로나19로 인해 감염 및 철저한 위생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진 현재. 그렇다면 위생에 관한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 다회용기는 다회용기 세척센터에서 각 가게, 가정 등에서 수거된 다회용기를 세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다회용기를 친환경 세제로 설거지할 뿐만 아니라 수거하는 과정에서도 전기차 트럭을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져 더욱 환경적인 것으로 보인다.이렇게 다회용기를 사용하게 되면 한 번 사용한 뒤 버리게 되는 일회용 그릇 대신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일회용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배달을 주문한 사용자도 일일이 음식물 쓰레기를 비우고 일회 용기를 세척하고 버려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이런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 소비자는 배달앱을 통해 다회용기로 음식을 주문하고, 주문을 받게되는 식당에서는 다회용기에 음식을 담고 가방에 넣어 배달한다. 소비자가 식사를 마치게 되면 다회용기를 다시 가방에 담아 집 앞에 놓고 가방에 부착된 QR 코드를 찍어 회수를 신청하면 수거가 된다.이 과정에서 별도로 들어가는 보증금이나 추가 비용이 없는 것도 다회용기 사용을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다회용기 배달 주문율은 매주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보온성뿐만 아니라 뒤처리가 깔끔하다는 장점이 있는 다회용기 사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목적과 방향성이 참 좋습니다” “보다 철저하게 위생적으로 관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만 해도 배달하면 다회용 그릇에 받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다시 역주행 하고 있네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일회용기 처리 때문에 배달 음식 주문을 꺼렸는데 다회용기로 주문해봐야겠네요” 등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매해 평균 1,400여마리의 퇴역마가 발생하고 있지만 사실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017년 1,395마리, 2018년 1,345마리, 2019년 1,470마리, 2020년 1,301마리, 2021년 1,621마리로 총 7,132두의 경주퇴역마가 발생했다. 이중 교육용·관상용·승용 등의 용도전환이 이루어지는 말은 39%이고 나머지 61%는 용도미정이거나 폐사처리 됐다. 특히 퇴역 이후 정확한 용도가 파악되지 않는 ‘용도미정’인 말의 수가 2017년 77마리에서 2021년 405마리로 5년 만에 약 5배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올해 1월에는 드라마 촬영 시 무리한 연출로 인해 목이 꺾여 사망한 말 까미(마리아주) 사건에 이어 8월 충남 부여 폐목장에 방치된 경주퇴역마가 구조되는 등 퇴역마에 대한 비인도적 학대 논란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한국마사회는 2020년부터 퇴역마의 승용전환을 위해 퇴역마 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매해 참여하는 말이 10마리에 불과해, 퇴역경주마 대비 지원율은 1%가 채 되지 않았다. 연도별 지원율은 2020년 0.76%(퇴역마 1,301마리), 2021년 0.61%(퇴역마 1,621마리)로 집계됐다. 어기구의원은 “말 산업 육성 전담기관인 마사회가 퇴역마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동물복지 차원에서 퇴역마 관리시스템 마련 등 제도적 g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농협 재고미와 신곡 공급과잉으로 인한 쌀값 폭락이 우려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농협 구곡(쌀) 재고는 31.3만톤으로 전년(15.4만톤) 대비 15.9만톤(103%) 많은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이다. ▲농협 재고(‘13.8월말 ~ ’22.8월말) 올해 정부는 3차례에 걸쳐 37만톤 시장격리 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 과잉으로 쌀값 하락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역별 재고(‘22.8월말) 지역별로는 전남이 8.9만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북 6.6만톤, 충남 6만톤, 경북 4만톤, 경기 2.6만톤 순으로 많았다  농협은 구곡 재고로 인한 손실을 총 2,700억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경기 573억원, 전남 566억원, 충남 497억원, 전북 483억원, 경북 288억원 순으로 많은 상황이다. ▲추정 손실 : △2,700억원 수준 전망 한편, 농협은 올해 작황 및 재배면적 고려할 때 쌀 생산량을 ‘379~385만톤’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소비량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신곡 수요는 ‘346만톤’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22년산 신곡수요 추정 농협은 매월 재고 소진물량을 감안할 경우 올해 10월 말 구곡 재고는 15~18만톤, 2022년산 신곡은 33~39만톤으로 총 50만톤 이상의 공급 과잉을 예상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농협 재고미와 신곡 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분한 물량의 시장격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쌀값 폭락이 명약관화하다”며, “수확기 시장격리 의무화는 물론 선제적 쌀 생산조정과 논타작물재배사업 등 강력한 쌀값지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9월 16일. 오늘은 유엔에서 정한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이다. 지난 1994년 제49차 유엔총회에서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해 몬트리올 의정서 채택일인 1987년 9월 16일을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로 지정한 것이다. 협약을 한 만큼 모든 회원국은 9월 16일, 오존층을 지키기 위해 특별히 더 노력해야 한다.무엇보다 오존층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해도 우리는 오존층이 우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오존층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할까?오존층은 지구 대기권의 한 부분인 성층권에 형성돼 있다. 오존층은 태양에서 나오는 해로운 자외선이 지구, 우리에게 닿지 않도록 막아주고 있다. 즉, 방패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만일 오존층이 없거나 파괴된다면 강한 자외선으로 인해 사람은 피부암이나 백내장과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특히 미국 환경보호청의 과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존이 1% 감소하게 되면 그 영향이 엄청난 것으로 알려졌다. 오존이 1%만 감소하더라도 백내장 환자가 최대 0.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 뿐만 아니라 피부암이 될 수 있는 악성 흑색종도 천 건 이상 발병할 것이라는 것도 전망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바 있다.이처럼 오존층은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오존층이 파괴된다면 인간 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오존층이 없거나 파괴되면 식물 역시 직격탄을 받게 되는 것. 식물은 오존층이 파괴된다면 광합성 속도가 저하되고 생장 속도에 악영향을 받게 된다. 이는 또 다른 나비효과를 일으킨다. 즉,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양이 많아질수록 각종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농산물 수확 감소, 해양 생태계 파괴 뿐만 아니라 돌연변이 발생 확률까지 높아진다고 알려져 그 심각성을 여실히 느끼게 한다.오존층이 파괴되고 식물이 생장하지 못하고 먹이 사슬까지 무너지면서 생태계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며 변화를 주는 것이다. 전문가 등에 따르면 “오존층이 파괴된다면 일부 생물들은 멸종을 불러올 만큼 영향을 많이 준다”며 오존층 보호에 대한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점점 파괴되는 지구의 방패, 오존층. 사라지는 오존층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면 오존층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오존층이 조금이라도 파괴되면 악영향을 끼치듯이 우리 역시 비교적 간단한 노력으로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먼저 오존층 파괴의 주범인 프레온 가스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다. 에어컨 사용을 줄이고 스프레이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다. 또한 냉장고 문을 자주 여닫지 않고 개인 차를 이용하는 것 보다는 도보나 대중교통, 전기 자전거 등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또한 샤워 시간을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처럼 생각보다 쉽게 오존층을 보호할 수 있다.한 명의 노력은 작을 수 있지만, 이러한 행동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면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오존층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삶도 사라진다. 점점 환경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위협받는 만큼 우리는 ‘특별한 날’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김원이 국회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내 감염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총 2,045명의 산후조리원 내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도별 발생 인원은▲2018년 510명 ▲2019년 352명 ▲2020년 201명 ▲2021년 202명 ▲2022년 상반기 780명으로, 올해는 반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오미크로 확산으로 인해 산후조리원 내 감염 발생이 작년(2021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인원별로는 감염에 취약한 신생아가 전체 인원 중 57%(1,165명)를 차지했으며, 산모는 24%(498명), 직원 등 기타 19%(383명) 순이었다. ▲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내 감염 현황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산후조리원 내 총 847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30명이었던 코로나19 감염자는 2021년 124명, 2022년 상반기에는 693명으로 2020년보다 23배나 가파르게 상승했다. 코로나19 감염은 직원 등 기타가 35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산모 304명, 신생아 184명이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코로나19 감염을 제외한 감염자 수는 총 1,19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510명, 2019년 352명, 2020년 171명, 2021년 78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22년 상반기에 87명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올 상반기 질환별 감염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호흡기계 질환‘이 75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관계질환‘ 13명, ’기타질환‘ 9명 순이었다. 호흡계질환은 ’코로나19‘ 감염이 693명이었으며, 그 외 ’RS바이러스감염‘ 49명, ’감기‘ 1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이 중 RS바이러스 경우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계열 질환으로, 만 2세까지 거의 모든 소아가 감염될 정도로 감염력이 높으며, 한 번 감염되면 평생동안지속적으로 재감염이 이뤄진다. 성인인 경우 가벼운 감기지만, 신생아의 경우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는 전 세계에 전례 없는 감염병으로 현재까지도 확산이 진행되고 있으며, 산후조리원도 피해갈 수 없었을 것“이라며, ”산후조리원 내 감염은 산모 및 신생아, 종사자의 생명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만큼 코로나19의 방역을 비롯한 위생준수에 대한 철저한 환경관리·감독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가 ESG경영을 선언하고 나선 가운데 지난해 목표로 설정했던 한국철도형 뉴딜(태양광에너지) 사업의 실적이 0%로 나타났다.특히 지난해 철도공사는 국토부, 서울시와 그린뉴딜 공동협력을 위한 '솔라 레일로드 업무협약'까지 야심차게 맺은 뒤의 실적인데다 한국형 RE100 가입계획 시기도 늦어지면서 사실상 재생에너지 정책의 후퇴라는 지적이다.ESG경영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등 친환경, 투명 경영을 고려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경영방식이다.15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철도공사로 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2021년 한국철도형 뉴딜사업 확보부지 357,745㎡, 설비용량 6MW 목표를 세웠지만 실적은 0%였다.철도공사는 2026년까지 주차장, 차량기지, 철도나대지와 방음벽, 홈승강기 등 건설지침을 통해 총 50만㎡를 발굴해 평균 27.9%의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이 무색했다. ▲한국철도형 뉴딜(태양광사업) 2021년도 목표 및 실적 철도공사는 그 동안 5회에 걸쳐 총5,822억원의 녹색채권을 발행했지만 대부분 친환경열차 도입에 투자하는데 그쳤고, 재생에너지 생산에는 소홀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철도공사는 연간 2.9TWh를 소비하며 2021년 전력 다소비 공공기관에서 1위, 전체 기업 중 10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했다.국내 대기업들이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RE100가입에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 최다 전력을 소비하고 있는 철도공사가 국제기준 보다 낮은 한국형 RE100 가입도 오는 2026년으로 늦장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더구나 한국형 RE100 가입시기를 구체적인 실행계획 조차 없이 ESG경영이 고도화되는 시기인 2026년에 맞춰 가입하겠다는 선언은 현실성도 떨어진다는 주장이다.조오섭 의원은 “글로벌 RE100캠페인을 총괄하는 샘키민스 클라이밋그룹 대표가 한국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비중 축소에 실망하며 수조 달러의 투자를 놓칠 위험성을 경고했다”며 “재생에너지는 친환경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경제 경쟁력을 가늠하는 필요불가결한 정책이 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에너지정책에 편승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국철도형 뉴딜(태양광사업) 2021년도 목표 및 실적]ass1010@dailyt.co.kr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볼보자동차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총 33개 차종 70,97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다.㈜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XC60 등 9개 차종 58,165대와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폴스타 2 Long range single motor 등 2개 차종 2,410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계기판에 표시되는 차량 속도가 실제 차량 속도보다 낮게 표시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9월 16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Mercedes-AMG GT 43 4MATIC+ 등 6개 차종 5,599대는 변속기 배선 커넥터의 체결 불량으로 차량 진동에 의한 커넥터 체결이 느슨해지고, 이로 인해 주행 중 빗물 등이 커넥터로 유입되는 경우 전기 합선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②A 220 Hatch 등 10개 차종 3,974대(판매이전 포함)는 연료공급호스와 흡기 파이프 간의 간섭으로 연료공급호스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 되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또한 ③EQB 300 4MATIC 126대(판매이전 포함)는 신고한 차량 제원(길이 및 축간거리)이 실제 차량 제원에 미달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Mercedes-AMG GT 43 4MATIC+ 등 6개 차종 및 A 220 Hatch 등 10개 차종은 9월 16일부터, EQB 300 4MATIC은 9월 26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제원 정정)를 받을 수 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F-PACE D200 등 2개 차종 65대(판매이전 포함)는 방향지시등 작동 시 주황색 및 빨간색이 혼재되어 작동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9월 16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1800 등 3개 이륜 차종 639대는 엔진 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데이터 간 간헐적 충돌에 의한 시동 유지 소프트웨어가 초기화되고, 이로 인해 엔진 점화 및 연료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9월 23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ass1010@dailyt.co.kr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22년 9월 14일부터 9월 28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14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제11대 서울시의회 첫 서울시정 및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과‘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택시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등 굵직한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김현기 의장(사진)은 개회사를 통해, “금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심의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임시회의 키워드는 현장 제일과 민생 우선”이라며 “현장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면서 정책을 세밀하게 가다듬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의회”임을 강조하며 “향후에는 의회의 여과기능과 결정기능을 존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회기에 다뤄질 핵심 주제로 교통방송 세금지원 폐지 조례안, 택시요금 인상안과 함께 소각장 건설 등의 현안을 제시하며 “치열하게 논쟁하고 논의해 무엇이 민생인지, 어떤 것이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역할인지 입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김 의장은 시 교육청의 공교육 바로세우기를 요구하며 “의회가 추경예산에서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줄이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고, 교육감이 동의한 만큼 책임 있는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3% 표본조사에서 과감히 탈피해 기초학력 전수조사가 절박하게 요구된다”며, “기초학력 전수조사 방법 등 세부 집행계획을 의회에 조속히 보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서울시의회도 교육위원회와 서울교육학력향상 특위를 통해 세밀히 점검하는 한편, 시청과 교육청의 추경예산을 철저히 확인하면서 의회를 혁신하고, 잘못된 제도와 예산을 지속적으로 고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9월 14일(수) 개회식을 시작으로, ▲9월 15일(목)부터 9월 19일(월)까지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 관련 질의를 3일간 시행하고, ▲9월 20일(화)부터 9월 27일(화)까지 각 상임위 별로 소관 실·본부·국의 각종 안건을 심의한 후 마지막 날 ▲9월 28일(수)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고래’라는 이름을 들으면 우리는 보통 신비로운 느낌을 받는다. 대왕고래의 경우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생명체로 알려졌다. 고래는 신비로울 뿐만아니라 영리한 동물로 알려져 더욱 그 가치를 빛나게 한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대왕고래는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무분별한 사냥과 대형 화물선으로 인한 위기를 겪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왕고래의 먹잇감들이 모이는 곳에서 화물선이 이동하는 항로가 겹치게 되면 큰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이에 내셔널지오그래픽 측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고래의 안전을 위해 한 연구팀은 새로운 방법을 도입, 고래 보호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전했다. 세계 최대의 생명체를 구할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호응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시스템은 인공위성 및 열화상 카메라, 수중 음향 장치 등을 이용해 입체적으로 고래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내셔널지오그래픽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는 해양 생물학자들이 모여 고래를 위협하는 사고를 예방할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연구진을 진두지휘하는 산타바바라 주립 대학교 해양 생물학자 더그 매컬리는 고래를 관찰, 연구하며 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는 LA나 롱비치 등의 항구로 이어져 선박 통행량이 많은 항구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다.그는 “대형 선박들이 지나는 항로들이 고래들의 먹이로 가득한 지역”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멸종 위기에 처한 고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길이가 수십 미터에 이르는 대형 선박들이 이곳을 오간다”고 설명했다. 그저 선박이 바다를 지나가는 것이 왜 고래를 위협하는 행동이 될까?바로 고래의 성향 탓이다. 고래가 호흡을 하기 위해 떠올랐다가 선박과 부딪히며 생명에 위협을 받거나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는 대형 트럭 약 3,000대가 밟고 지나가는 꼴이라고 그는 설명해 경악을 감추지 못하게 했다.하지만 문제는 또 존재한다. 사고 선박은 이를 모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고 이후 항구에 닻을 내리려다가 뱃머리에 박힌 대왕고래의 사체를 목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담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은 “고래를 탐지해서 위치 정보를 전달하면 선박들은 속도를 늦추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고 원리를 설명했다. 이에 더그의 연구팀은 산타크루즈섬 보호 구역에서 획기적인 프로젝트를 시작, 흥미를 끌었다. 미국을 오고 가는 컨테이너선의 절반 이상이 서부 연안의 보호 구역을 지나가게 된다. 고도가 가장 높은 곳을 디아블로 픽이라고 한다. 이곳에 최첨단 감지기를 설치함으로써 위기에 빠진 대왕고래와 혹등고래를 찾고, 선장에게 충돌 위험을 알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고래의 안전을 위해 두 발을 벗고 나선 것일까? 더그는 과거 작은 혹등고래가 항구에 갇힌 일화가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료실에 보관된 파일들 중 혹등고래의 소리가 녹음된 것을 발견, 항구에서 수중 스피커를 통해 이 소리를 틀었다고 전했다. 즉, 고래가 그 소리를 듣고 무사히 항구를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다.이를 계기로 더그는 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전념했고 해양 생물과 동떨어진 곳에서 연구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해발고도 730mm인 산의 정상이다. 앞서 언급한 곳에서 이들은 열 화상 카메라를 고정, 선박이 지나가는 바닷길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고 카메라로 찍은 사진과 위성 자료를 취합, 수중 마이크를 이용해 충동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언급했다.특히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고에 선박 회사 측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구도 고래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생명을 앗아가길 바라지 않는 데에서 비롯된 마음인 것이다. 즉, 고래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은 모두 똑같음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이에 더그는 “선박 회사 측 역시 우리에게 전화해 고래가 나타났다고 알려주면 속도를 늦추겠다고 했다”고 밝혀 기술의 신호탄을 쐈다. 특히 과학 기술을 대입해 단순함 이상을 넘어 정밀하고 정교하게 고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이 기술이 성공한다면 전 세계에 상용화돼 고래 수백 마리를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술은 더 나아가 다양한 해양 생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는 초읽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말 멋진 기술입니다” “인간이 함부로 다른 생명체를 위협에 빠트리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지 않을까요?”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시나리오가 완성되길 바랍니다” “고래를 살리기 위해 첨단장비가 동원되는데, 또 다른 곳에서는 고래를 포획하는 곳도 있다고 해요. 다방면으로 평화로운 세상이 되었으면 하네요”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등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동물, 여러 생명체의 안전을 보호하고 구할 수 있는 기술과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는 9월 15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오후 3시 30분부터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개정에 관한 입법공청회’를 실 노웅래의원 시할 예정이다.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는 동물원과 수족관, 또는 그 밖의 시설에서의 동물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수의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 개정안 등이 계류되어 있다.특히, 노웅래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은 현행 동물원·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있고,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은 동물원·수족관으로 등록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그리고 양이원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은 기존의 관리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을 분류군별로 관리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코로나-19로 동물원 및 수족관이 휴원하면서 보유동물 방치나 폐사와 같은 일련의 사례가 발생하는 등 동물원ㆍ수족관 보유동물의 복지 및 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야생동물에서 유래한 인수공통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등 인간과 야생동물 접점에 대한 관리 강화 역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번 공청회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데 참고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이들 개정안에 대하여 동물들을 보호하고 동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입장과, 해당 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함께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김규태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이기원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 사무국장, 지효연 한국동물산업협회 협회장이 참석하여 각각 전문가, 동물보호단체,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의견을 진술할 계획이다.환경노동위원회의 이번 공청회 논의를 바탕으로 동물원 및 수족관, 그 밖의 야생동물 전시시설의 관리체계에 대하여 균형 있고 적절한 입법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일부 지역에서 한 강의 물을 먹고 있는 가운데 수돗물 등에서 인체에 유해한 3독성 물질이 검출, 이목을 끌고 있다. 최근 MBC뉴스 측은 일부 지역의 수돗물에서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발암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한 곳에서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은 0.175 마이크로그램의 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양은 안전한 양일까? 그렇지 않다. 이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먹는 물 기준의 약 6배 가까운 양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특히 한 곳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 등에서는 기준치의 2배 내외의 양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져 이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일까?환경단체 등은 최근 한 강을 기준으로 이곳을 식수원으로 두고 있는 곳의 식당을 비롯한 가정집 등 총 20여 곳의 수돗물을 채취해 분석했다고 전해졌다. 이는 지난달 한 지역의 정수장 수돗물에서 같은 성분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데 이어 가정집, 식당 등의 수돗물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환경단체들과 대한 하천학회가 한 강을 식수원으로 두고 있는 식당과 가정집 등 총 20여 곳의 수돗물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다. 지난달 대구시 정수장 수돗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데 이어 가정집이나 식당의 수돗물에서도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다.일각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매우 위험하다”라고 그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마이크로시스틴은 무엇일까? 마이크로시스틴은 녹조에서 생성되는 독성 물질을 일컫는다. 만일 인체에 들어가게 된다면 신장이나 간을 손상 시킬 수 있고 생식 기능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전해졌다.무엇보다 가정이나 식당에서 이러한 성분이 검출된다는 것은 더욱 위험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가정용 정수기로 걸러내거나 고온의 물로 끓인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그 성분을 없애기 힘든 것으로 알려져있기 때문이다. 일부 시민들 역시 “눈이나 코에 들어갈 수 있고 삼킬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불안감을 호소했다.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해결이 빨리 필요한 상황이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책임 소재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질 오염도 심각한 상황이네요” 등과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다.하지만 MBC뉴스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수돗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의견을 내 다시 한 번 정확한 분석과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높아지고 있다.한편 앞서 지난달 8월, 일부 강은 물론 해수욕장까지 녹조가 뒤덮였고 이곳에서 알츠하이머 등을 유발하는 신경 독소가 검출됐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어났던 바 있다. 이미 녹조가 계속해서 다양한 곳으로 퍼지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에 일부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개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사진=픽사베이

작년 2월부터 최근까지 코로나19 백신이 최소 591만1920명(회)분 버려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실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신 폐기량은 지난 12일 0시 기준 누적 58만7662바이알(병)과 144만2245시린지(단회백신, 노바백스 기준)에 이른다.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뉴백소비드'는 1개당 1회 용량이 담긴 1인용 주사제지만 이외(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AZ)·얀센·SK바이오사이언스) 제약사의 백신은 바이알(병)에 담긴 다인용 백신인 게 특징이다. 백신별로는 화이자 33만9557바이알, 모더나 20만9057바이알, AZ 2만5859바이알, 얀센 9747바이알, 화이자(소아용) 3432바이알, SK바이오사이언스 '스카이코비원' 10바이알, 노바백스 144만2245시린지로 집계됐다. 버려진 물량은 화이자 백신이 가장 많지만 1회분으로 어림잡으면 모더나 백신이 가장 많이 폐기됐다. 다만 백신 수급이 어려웠을 때 최소잔여형 주사기(LDS)를 활용해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접종한 경험도 있어 몇 회분인지 정확한 집계는 현실적으론 어렵다. 모더나 백신은 6.3mL와 8mL 두 제품이 전국 의료기관에 공급된 터라 0.5mL를 투여하는 기초접종에 따라 10명 또는 15명, 0.25mL를 투여하는 추가접종 상황에선 산술적으로 20~30명에게도 접종할 수 있다. 얀센은 1바이알당 5명분, 화이자는 1바이알당 6명분, AZ·화이자(소아용)·스카이코비원은 각각 바이알당 10명분 사용할 수 있다. 분명한 점은 대다수 코로나19 백신은 유효기한이 지나 버려졌다는 것이다. 화이자 33만5681바이알, 모더나 20만8548바이알, AZ 2만4483바이알, 얀센 9685바이알, 화이자(소아용) 3289바이알, 노바백스 144만98시린지가 그렇다. 백신의 유효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인 만큼 시간이 갈수록 버릴 수밖에 없는 백신은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백신 온도이탈로 화이자 2354바이알, 모더나 188바이알, AZ 1183바이알, 얀센 54바이알, 화이자(소아용) 60바이알, 스카이코비원 9바이알, 노바백스 1932시린지가 폐기됐다. 다인용 백신은 유효기한과 별개로 규정된 시간 안에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화이자 1082바이알, 모더나 99바이알, AZ 15바이알, 얀센 1바이알, 화이자(소아용) 65바이알, 스카이코비원 1바이알이 폐기됐다. 백신 용기 파손의 경우도 화이자 240바이알, 모더나 213바이알, AZ 162바이알, 얀센 6바이알, 화이자(소아용) 6바이알 발생했고, 접종 과정 오류도 화이자 200바이알, 모더나 9바이알, AZ 16바이알, 얀센 1바이알, 화이자(소아용) 12바이알 있었다. 이를 1회분으로 추산하면 화이자 203만7342명분, 모더나 최소 209만570명분 이상, AZ 25만8590명분, 얀센 4만8735명분, 화이자(소아용) 3만4320명분, 스카이코비원 100명분, 노바백스 144만2245명분 등 최소 591만1920명(회)분 이상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내달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2가 백신은 우선 고령층 등 우선 접종자를 중심으로 접종이 진행되고 기존 백신도 병행되기는 하지만 2가 백신의 효과가 부각될수록 기존 백신의 존재감은 밀리게 된다. 이에 조 의원은 "백신 수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만큼, 백신 수요와 공급량에 대해 적절한 근거와 검토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신영대 위원( 전북 군산)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21년~현재) 외국 정부로부터 안정성 불합격으로 리콜 조치 명령 을 받은 제품이 1,096개에 달했으며, 675건(약 61%)가 어린이 제품이었다. 주요 제품으로는 치아 발육기, 어린이 완구, 유모차, 아기 침대, 아기 옷 등이다.리콜은 헝가리 205개, 폴란드 104개, 리투아니아 85개, 체코 66개 등 대부분 유럽 국가에서 이뤄졌다.그러나 외국 정부의 리콜 명령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제품이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다. 신영대 의원의 분석 결과 최근 2년간 리콜 명령으로 인해 산업부가 구매대행 금지 조치 내린 제품 68건 중 어린이 시계, 역류방지 쿠션, 딸랑이 장난감 등이 각종 오픈마켓,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상황이 이런데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조치를 어기고 판매가 되고 있는 사례는 전무하고, 과거에도 적발된 사례는 없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현재 리콜 제품 판매 현황을 단속하는 모니터링 인력이 단 한 명에 불과한데, 단속 체계가 너무 허술한 것이 원인”이라며, “리콜 제품 판매 정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력 보강을 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카드결제·현금결제 차별 대우 금지하는 현행‘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 위반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카드수수료를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병원 의원( 서울 은평을)이 금융결제원을 통해 제출받은 ‘국세 카드납부에 따른 연도별 납부대행수수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세의 카드납부로 인 한 수수료가 모두 1조 1,6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자료를 보면 카드납부 수수료는 2018년 800억, 2019년 870억, 2020년 1,070억, 2021년 1,250억로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다. 이는 모두 납세자 몫이다. 국민이 세금을 내면서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었다. 현행 제도를 보면 부가세나 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최대 0.8%의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국세 3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2만 4천원, 국세 5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4만원의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꼴이다. 수수료를 받지 않는 지방세(자동차세·주민세 등)과는 대조적이다.  현행‘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는 카드결제와 현금결제로 인한 차등 대우를 원천 금지하면서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오직 국세청만 납세자에게 수수료 전가하는 것이 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세카드남부에 따른연도별 납부대행수수료  강병원 의원은 이와 관련해 “법을 위반하는 국세청 그리고 이러한 공백을 방치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모두가 공범이 아닌가”라고 말하면서, “정부기관이 책임을 미루고 있는 사이 그 부담은 온전히 국민과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전가되고 있다. 조속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