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NH농협은행의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7만여 건에 달하며, 그 액수는 무려 1,59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NH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69,261건이며, 이 중 미반환금이 721억에 달한다.  착오송금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올해도 지난 8월까지 착오송금이 13,504건 발생했다.  NH농협은행 고객의 다양한 착오송금은 원인 중 ‘계좌입력 오류’가 61,935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금액입력오류 1,604건, 이중입금 1,003건 이었다. 심지어 알 수 없는 기타건수가 3,771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반환 건수도 함께 늘어났다.  최근 6년간 미반환 건수는 2016년 4,397건, 2017년 5,074건, 2018년 5,203건, 2019년 6,130건, 2020년 7,235건으로 지속 상승 추세다.  지난해 기준 총 7,235건이 미반환 됐는데 사유로는 고객연락불가 2,185건이 가장 많았고, 고객거부 512건, 법적제한계좌 475건 등 순이었다. 알 수 없는 기타 이유도 1,830건 이다.  이원택 의원은“매년 착오송금 건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은행에서 계좌 송금 시 고객 확인 절차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지속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AI 커스터마이징 플랫폼 기업 '알고리즘랩스' 손진호 대표가 14일 열린 'AI for HR' 세미나에연사로 참여해 인사관리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방법론을 전했다.e 언론사 미래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웨비나를 통해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다가오는 4차산업 혁명에 앞서 AI 시대를 맞아, AI를 도입해 혁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 많은 영역 중 특히 HR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알고리즘랩스 손진호 대표 외에 CEO스코어 대표이자 전 딜로이트컨설팅 부회장을 역임한 김경준 대표, 구글코리아 HR 민혜경 총괄이 연사로 나섰다. 그간 HR은 업계 통념상 분석과 증명보단 경험과 직관으로 업무가 진행됐지만, 최근 AI를 활용해 주관적 지표가 아닌 객관적 판단을 통해 혁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 이번 세미나에서 그 해법을 모색해나갔다. HR에서의 AI 활용을 전망한 손진호 대표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AI를 활용해 HR 솔루션을 구성 및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소개한다”라며 “세미나를 통해 설명한 알고리즘랩스 HR 솔루션의 특장점을 인사담당자들이 직접 체험해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진호 대표가 소개하는 HR 솔루션 및 무료 체험 관련한 상세 내용은 알고리즘랩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알고리즘랩스는 독자적으로 개발해 특허를 받은 자사 핵심기술 ‘AI 옵티마이저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전 산업 영역에 AI를 적용하고 있다.  제조에서의 결함 예측, 연구개발의 시행착오 최적화, 구매의 적정 단가분석 등의 영역에서 정확도를 향상시켰으며, 지난 8월에는 GC(녹십자 홀딩스)에 ‘AI 기반 성과 향상 HR 솔루션’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 분야를 확장하고 있다 ass1010@dailyt.co.kr

최근 3년간 적발된 농협은행 직원들의 부당‧부실대출이 약 3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농협은행의 대대적인 가계대출 전면 중단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농협은행 직원들은 주식, 암호화폐 등 투기를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연소득 허위 등록까지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은 “농협 직원들의 비위 종류는 친인척, 가족명의로 부당대출을 하는 경우와 타인 명의로 신용카드까지 발급하여 장단기카드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등으로 다양하다”고 밝혔다.  지점장 A는 본인의 지점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배우자의 친척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후 해당 대출금으로 본인 명의의 대출을 상환했으며, 직원 B는 타인 명의를 이용해 고객에게 부당대출을 실행해주고 그 대가로 3,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기도 했다. 특히, 울산의 한 지점에서는 1년 만에 184억원의 부당대출이 발생했는데, 이 지점의 지점장 C는 경북 김천시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대출브로커 D씨와 공모해 12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직원들에게 지시했고, D씨로부터 사례금을 받은 것도 밝혀졌다. C는 올해 9월 말,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 판결을 받아 면직 처리됐다. 그뿐 아니라 같은 지점 직원들은 기업여신 심사 및 중앙본부 승인 등 상부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대출을 편법 취급하고, 감정평가사로부터 담보취득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은 상가담보물, 담보 취득 금지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했다. 이 외에도 소득이 없는 무직자, 건강보험료가 체납된 일용근로소득자 등 월 소득보다 대출이자가 더 많아 대출금 상환능력이 없는 자에게까지 대출을 실행해 부실화를 초래했다. 최 의원은“은행 내부에서 직원들의 부당, 부실 대출이 많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재발되지 않도록 농협중앙회 등 내부에서부터 체계적인 감시를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농협경제지주가 전국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국 하나로마트 26개 중 부산 소재 두 곳의 건물내장재가 모두 가연성 우레탄폼으로 이루어져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에 의하면 전국 26개 하나로마트 유통센터 중 23개는 콘크리트, 난연성 내장재로 구성되어있는 반면 농협부산경남유통 부산점, 자갈치점, 경북 군위복합물류센터의 내장재는 가연성 우레탄 폼과 패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레탄 폼은 한번 불이 붙으면 연소가 워낙 빠른데다 유독가스도 많이 발생해 화재를 키우는 요인으로 자주 지목된다.  또한 최근 많은 피해를 낳았던 이천의 쿠팡 물류센터 화재사고도 가연성 우레탄 폼 등의 내장재가 화재를 키웠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농협 측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부산점은 2004년에 완공된 45,674㎥ 규모, 자갈치점은 1980년에 완공된 56,005㎥ 규모의 오래된 대형건물로, 길 건너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번화가 중심에 위치해 있는 등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로 까지 커질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최의원은 “흡연부스 개별 설치, 주기적인 소방안전점검 등을 하고 있지만 불이라는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다”라며, “관성적인 예방점검만으로 끝내지 않고, 직원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고 화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지적했다.ass1010@dailyt.co.kr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전국 379개 산지유통시설(APC) 중 192개가 적자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지유통시설(APC, 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omplex)은 주산지별로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현대화된 시설인프라를 구축한 농산물 생산·유통 계열화의 거점을 말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지유통시설(APC) 손익현황에 따르면 산지유통시설은 지난해 기준 379개소로 흑자APC 187개소, 적자APC 192개소로 51%의 APC가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적자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 15개 중 10개 적자율 66% △강원 33개 중 15개 적자율 45% △충북 25개 중 17개 적자율 68% △충남 45개 중 19개 적자율 42% △전북 39개 중 20개 적자율 51% △전남 55개 중 23개 적자율 42% △경북 78개 중 38개 적자율 49% △경남 55개 중 31개 적자율 56% △제주 23개 중 11개 적자율 48% △광역 11개 중 8개 적자율 73%로 나타났다.  농협은 최근 5년간 산지유통시설 설치지원 및 기존 시설 지원사업 예산으로 2016년 900억, 17년 1,287억, 18년 1,200억, 19년 1,100억, 20년 1,260억 등 총 5,750억원을 투입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 5년 APC 평균 손익을 살펴보면, 16년 △8백만원, 17년 △12백만원, 18년 △139백만원, 19년 △70백만원, 20년 2백만원으로 지난해 한 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농협 측은 산지유통시설 경영개선 방안으로 정보화·자동화 중심의 스마트 APC 사업추진으로 운영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택 의원은“산지유통시설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예산을 투입해 시설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경영내실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적자에 빠진 것은 사업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APC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영위하기 위한 구조개선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ass1010@dailyt.co.kr

2021년 7월 기준, 농협중앙회 비롯한 농협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335조6천억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5일 열린 농협중앙회 및 농협은행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이 정한 가계대출 증가율(연간 6%)을 불과 7개월만에 뛰어 넘은 농협의 가계대출 리스크를 지적하고 자산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월말 기준 135조 3천억원으로 작년말보다 7.1%(9조원) 증가했으며, 농협중앙회는 200조 3천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국내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약 1,070조원 중 31.36%를 차지하는 규모다.정부는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감독 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금융회사 별로 강제규제하고 있다.  이에 이미 연간 증가율 관리한도(6%)를 훌쩍 넘은 농협은행(7.1%)은 대부분의 신규대출을 중단한 상태다.농협이 당국의 관리대상이 된 결정적인 항목은 집단대출이다. 아파트 분양 시즌과 맞물려 지나치게 많은 대출을 취급하면서 시중은행 대비 가계대출 증가폭이 컸다.  농협은행과 농축협의 주택담보대출액 85조1천억 원 중에 집단대출 비중은 41.8%를 차지한다.김승남 의원은 “내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1.25%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금리인상 시 자산거품이 붕괴될 것을 대비해 농협은 신속히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2007~08년에 약 4.5조원의 부실채권을 털어내기 위해 빅백스(부실채권 정리)를 단행했던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지금부터 자산건전성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2023년까지 단계별로 DSR 40% 규제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었는데, 이를 조기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ass1010@dailyt.co.kr

기후변화는 더 이상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다. 지구온난화, 폭염, 폭우와 같은 이상기변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와 함께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세계문화유산 역시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미국 와이오밍 주와 몬태나 주에 걸쳐 위치한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세계 최초, 미국 최대의 국립공원으로 1978년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 이곳은 여러 중요한 지질학적과 관련된 현상들이 나타나는 보호지역으로 희귀종이나 위기종이 번성하고 있는 생태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다. 또한 지구상에 존재하는 간헐천의 2/3 이상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존재한다. 그러나 이 곳은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로 인해 국립공원의 삼림 면적이 줄어들며 이로 인해 서식하는 동·식물들 역시 줄어들고 있어 생태계 전체가 변화되고 있다. 1850년 영국 스코틀랜드에 극심한 폭풍이 일자 모래 언덕 아래에 있던 유적지가 발견됐다. 이곳은 스캐러 브레이로 스코틀랜드 오크니 제도의 신석기 시대 석조 거주지 유적이다. 모래에 묻혀 있었던 이 유적으로 인해 5천 년이나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당시 생활을 그대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 해수면 수위가 상승했고 유적지 주변의 제방이 무너져 해당 지역을 보호하는 역할의 기능을 상실했다. 여러 전문가들에 따르면 오크니 제도에 태풍이 불게 될 경우 이 곳이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바닷 속 세계문화유산은 어떨까? 아름다운 색을 내고 있는 산호초와 해양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호주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산호초 지대로 유명하다. 그러나 이곳 역시 지구온난화가 원인으로 산호초들의 백화현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산호충은 산호초에 붙어 살며 이들의 배설물은 바다 속 조류의 거름이 된다. 조류가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 낸 당분을 얻는 것인데 이 과정을 통해 산호초가 형형색색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바닷물의 온도가 30℃가 넘으면 조류가 살 수 없어 결국 하얗게 변해 죽게 되는 것이다. 산호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구온난화 속도를 늦추는 것 뿐 이라고 전문가들은 전한다.  침수위기에 처한 세계문화유산도 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이탈리아 피사의 사탑, 베네치아 시가 등 수십 곳의 세계문화유산이 침수 혹은 손상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연구가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다. 지난 2018년 10월 과학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49곳 중 무려 47곳 이 해수면 상승으로 위험에 노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가장 위험에 노출된 곳은 레바논의 티레, 스페인의 타라고나, 터키의 에페수스 등이 지목됐다. 유산 자체의 가치를 훼손할 염려가 있기에 여러 유산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구온난화로 인한 위험성을 알리고 시급히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권했다. 중세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구비오 시. 이탈리아 중부 움브리아 주에 위치한 이곳은 14세기 당시 세워진 고딕 양식의 팔라초 데이 콘솔리를 비롯해 12~13세기에 지어진 성당, 로마시대의 극장 등의 모습이 그대로다. 하지만 이곳 역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그 피해가 점점 늘고 있다. 기상이변으로 구비오 시에 많은 비가 내리자 팔라초 데이 콘솔리 돌벽에 금이 간 것. 이곳 뿐 아니다. 지중해 연안지역의 유적지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바람의 방향이 변화됐으며 결국 이는 파도 패턴을 변화 시켜 해안가 주변에 위치한 요새들을 침식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수백 년 간 그 모습 그대로를 지켰던 해안가 요새들이 파도에 의한 충격으로 침식되고 결국 무너질 수 있다고 과학자들은 경고했다. 1979년부터 유네스코는 10년 마다 해수면 변화, 사막화, 가뭄, 홍수, 태풍, 기온변화 등과 같은 기후변화로 인해 세계문화유산의 피해를 조사하고 있다. 심각해져가는 사막화와 홍수로 인한 피해 사례는 계속 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 날 것이라는 우려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지구온난화는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며 지난 과거까지 위협하고 있는 꼴이다. 기후변화를 위기로 인식하고 세계문화유산을 비롯해 여러 나라의 문화재를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사진=언플래쉬

10월7일 문성혁 장관, 항만재개발법상 트램 차량구입비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답변국토부 도시철도법 담당 부서, 일반적으로 철도란 차량을 포함하는 개 념이라고 설명최의원 “도시철도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도 없는 해수부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 지난 10월 7일 해수부 국감에서 문성혁 장관이 북항재개발 1단계 트램 차량구입비는 국토부 유권해석 결과와 항만재개발법상 지원이 불가하다고 답변했으나, 2단계 사업에는 트램 차량구입비가 기 반영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장관이 엉터리 답변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인호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북항재개발 2단계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자료에 의하면 차량구입비 105억원, 궤도 설치비 433억원 등 트램 건설사업비 538억원이 반영돼 있다. 사업비는 국가가 50%, 사업시행자가 50%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다. 지난 10월 7일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문성혁 장관은 트램 차량구입비 지원과 관련해 국토부 유권해석 결과와 항만재개발법상 트램 차량은 기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최의원은 1,2단계 사업 모두 근거법령이 항만재개발법으로 같은데, 2단계 사업에는 트램 차량구입비를 반영해놓고, 1단계 사업은 법상 차량구입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엉터리 답변에 불과하며 부산시민을 무시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따졌다. 또, 국토부 유권해석과 관련해 해수부가 국토부에 질의한 것은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가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지를 물은 것이고 국토부(도시정책과)는 도시철도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로 보는게 맞다고 답변했을 뿐 트램 차량은 기반시설이 아니라는 표현은 문서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수부가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으로 시설의 위치, 종류, 규모가 결정되는 시설을 의미하는데, 차량은 이동하기 때문에 위치를 특정할 수 없다는 황당한 논리로 도시계획시설과 기반시설로 볼 수 없다는 자의적인 해석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시철도법에 대한 유권해석은 국토부가 하는 것인데, 유권해석 권한도 없는 해수부가 이와 관련한 법률 자문도 받아 보지 않고, 도시철도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도시철도법 제2조를 보면 도시철도란 노면전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으로 정의돼 있고, 국토부 도시철도법 담당 부서도 일반적으로 철도라 하면 차량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최의원은 “해수부가 잘못된 법 해석으로 혼란만 부추길 것이 아니라 국토부, 부산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법 해석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고, 1단계 차량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송아량 서울시의원(도봉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친환경 이동수단으로의 단계적 전환 촉진을 위해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획을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탄소중립정책에 따라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소비자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역시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 인프라 설치를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 발의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탈탄소 교통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자 했다.  현행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3은 2016년에 신설된 조항으로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서울시와 자치구 및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 3% 이상, 최대 10면 이하로 설치하도록 해, 5년여 시간이 흐르며 증가한 주차수요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2018년 3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별 주차구획의 너비가 2.3m에서 2.5m로 확대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송아량 의원은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 5% 이상 설치하도록 하며, 최대 설치면수 제한규정은 삭제해 친환경차 소비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했다.또한 주차구획 너비를 일반형 차량 기준 가로 2.5m로 개정, 그간 지속적으로 확대된 차량 전폭에 맞게 현실화하여 ‘문 콕’ 등으로 인한 운전자 주차 불편 해소도 도모했다. 송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2019 서울 대기질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이 도로이동오염원”이라고 강조하며, “내연기관차 감소가 환경 문제, 더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의제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울시부터 인프라 조성에 적극 앞장서, 수소․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차량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ass1010@dailyt.co.kr

지난 2년간 정부의 현장순찰 방식(패트롤) 안전점검을 완료한 건설·제조업 사업장에서 99건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인력·예산만 대폭 늘리고 정작 중요한 안전점검은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의원(사진)이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패트롤 사업이 시작된 2019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현장 안전점검을 완료한 건설업(77명), 제조업(22명) 사업장에서 99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다.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소관의 패트롤 사업은 120억 미만 건설업과 50인 미만 제조업 등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위험요인 및 예방조치를 점검하는 사업이다. 공단의 전체 현장 방문 사업 중 48% 비중을 차지할 만큼 정부가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공들인 사업이다. 패트롤 점검 인력은 2019년 1,158명에서 올해 1,675명으로 45% 늘었고, 같은 기간 사업예산은 43억 3,400만원에서 87억 100만원으로 2배 이상 급 증했다. 문제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하반기 패트롤 점검을 완료한 건설업 사업장에서 22명이 사망했는데 지난해 상반기에는 사망자 수가 44명으로 2배나 늘었다. 패트롤 점검 직후의 사망사고도 속출했다. 서울 강서구 한강G트리타워 신축 공사현장에선 지난 3월 15일 패트롤 점검 후 이틀만에 노동자가 사고로 숨졌고, 고속국도 1호선 동이-옥천간 확장 공사현장은 지난 4월 22일 점검을 받고 나흘 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 5월 6일에 시행된 개포4복합문화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선 8일 후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패트롤 점검 대상 사업장의 사망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120억 미만 건설업의 사망자 수는 2019년 311명, 지난해 359명, 올해 6월 기준 196명을 각각 기록했다. 월평균 사망자 수로 집계하면 2019년 25.9명, 지난해 29.9명, 올해 32.6명이다. 올해 산재 사망자 수를 705명으로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목표 달성에도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 산재 사망자 수는 2019년 855명에서 지난해 882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3분기까지 648명을 넘어선 상태이다. 임 의원은“패트롤 사업이 시작된 2019년 하반기에는 120억 미만 건설업 사망자 수가 상반기보다 20명 늘기도 했다”며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ass1010@dailyt.co.kr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현장의 안전관리 이행력 강화 방안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실효성 있는 건설현장 환경점검이 되도록 점검방식을 개선한다. ▲지난주 서대문관내 현장에서  콘크리트무너진사고 10월 이후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발주청 등이 합동으로 투입 인력 및 기간을 대폭 확대한 고강도·집중 환경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시 발견된 안전부실 사항은 조치결과의 사진·영상 등을 정기적으로 제출토록 하여 최대 3개월간 지속 관리하고, 미제출한 현장은 재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사고 비중이 높은 추락사고와 최근 급증한 깔림사고 예방을 위해 고소작업차, 작업발판을 사용하는 고소작업 공종과 붕괴‧전도 위험이 높은 가시설,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공종도 중점 점검한다. 고압선 방화관설치없이 공사중인 현장 이와 함께,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건설현장 점검물량의 확대 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건설현장 근로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고사례 등 건설안전 정보 공유도 적극 추진한다. 건설현장 관리자에게 전송 중인 사고사례 문자는 전송횟수를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카드뉴스 형식도 도입하여 전달력을 높일 계획이다. 추가로 문자 수신을 원하는 관리자는 건설안전 종합정보망(csi.go.kr)에 가입한 후 문자 수신에 동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현장 근로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 받을 예정이며,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상품권 등 포상을 지급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아이디어 제안은 카드뉴스 내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또한, “건설안전 365” 카카오톡 채널도 개설하여, 다양한 건설안전 관련 정보 및 현장 중점 점검사항 등 안전정책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채널은 카카오톡 친구검색에서 “건설안전 365”를 검색하면 찾을 수 있으며,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10월부터는 매월 사고공유 웨비나(Webinar)도 추진하여, 사고사진을 포함한 월간 사고사례를 공유하고, 사고유형별 사고예방 및 관리개선방안 등을 알릴 계획이다.  관계기관의 건설안전 역량 강화  국토안전관리원은 11월부터 요청한 지자체에 대해 공사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건설 전과정의 안전관리(착공 전 계획서 검토, 공사 중 안전관리 이행의 적정성 검토) 에 대한 컨설팅·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중·소형 건설사가 신청하면, 안전 체계‧조직 등에 대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전액 지원한다. ’21년 하반기부터 30개 업체 대상으로 컨설팅 중이며, ’22년에는 300여 개 업체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형 건설사*의 우수 건설안전 교육자료를 중‧소형 건설사와 공유할 수 있는 건설안전 교육자료 Library를 건설안전 종합정보망 내에 신설하였다. 교육자료 협조 건설사는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호반건설, 쌍용건설(이상 ’21년 시공능력평가 순) 등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사고 감축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공사 참여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통한 안전문화와 기반 조성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공사 관계자가 서로 소통하고, 우수 교육자료와 사고정보를 공유하고, 부족한 부분은 컨설팅을 활용하는 등 이번 이행력 강화방안이 향후 지속 개선·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ass1010@dailyt.co.kr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볼보자동차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불모터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총 30개 차종 4,51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볼보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성자동차 토요타코리아 ass1010@dailyt.co.kr

농협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법적으로 기부받을 수 없는 주식회사인 성남FC에 기부하기 위해 경기도체육회와 성남체육회를 우회하는 방식으 로 총 25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은 광고계약으로 형태를 바꿔 지원했지만, 서류 확인 결과 매년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남FC와 광고계약서를 먼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내부 승인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선교 의원(사진)에 따르면, 농협은 2014년부터 경기도 체육회에 성남체육회를 피 지정기부기관으로 하는 지정기부금을 전달했으며, 그 금액은 2014년에 7억원, 2015년에 6.5억원, 2016년에 6.5억원, 2017년에 5억원 등 총 25억원 이른다.  김 의원실의 확인 결과, 이 돈은 성남체육회를 거쳐 성남FC에 그대로 전달됐다.  그러나 성남FC는 성남시에 인수된 시점부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기부를 받을 수 없는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심지어 주류도 판매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농협이 편법을 통해 경기도체육회와 성남체육회를 거치는 우회기부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농협은 2018년부터 지원형태를 바꿔 성남FC와 광고계약을 체결해, 2018년 2억원, 2019년 5억원, 2020년 5억원 등 총 12억원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 광고계약을 위한 승인서류와 성남FC간 체결된 실제 광고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세건 모두 내부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짧게는 며칠, 길게는 약 3개월 전에 이미 성남FC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  실제 광고계약은 내부승인 없이 이루어졌고, 내부승인 절차는 사후 문제점 방지를 위해 갖춘 형식적인 절차였음이 드러난 셈이다.  이에 김 의원은 “농협은 기부할 수 없는 주식회사에 편법으로 지원했고, 광고계약도 내부승인도 없이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의 강요된 지원이 7년간 이루어졌다”며, “이렇게까지 지원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 농협은 국민 앞에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고 덧 붙였다. ass1010@dailyt.co.kr

전국에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 농업기반시설 68개소 중 18개소가 전남에 소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수치는 저수지, 양수장 등 농업기 ▲ 반시설의 전반적인 노후화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어서 개선공사의 시급성과 함께 점검대상의 확대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서삼석 의원(사진)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10년간(‘11년~‘20년) 농업기반시설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면, D등급 판정을 받은 342개소 중 262개소가 개·보수가 완료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68개소로 전남 18개소, 경북 14, 충남 13, 전북 11, 경남 10, 광주 2개소 순이다.  농어촌공사는 이들 시설에 대해 D등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6년에 걸쳐 개·보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에 D등급 판정을 받은 충남 노성6호 수로교는 계획 기간이 2024년까지로 잡혀있어 공사 기간이 가장 길다. 전남의 경우 D등급 18개 중 13개 시설이 5년간에 걸쳐 개·보수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농식품부 훈령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에서는 D등급을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하다는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기간 규정이 없다 보니 시설별로 예산 상황에 따라 공사 기간에 불합리한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노후 농업기반시설 대비 검사대상 물량이 적은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2021년 기준 공사가 관리하는 14,314개의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등의 농업기반시설 중 30년 이상된 노후시설은 9,252개로 65%에 달한다. 그러나 정밀 안전점검 대상시설은 연간 700~1,000개에 불과해서 노후 농업기반시설 개수 대비 9분의 1이 채 되지 않는다. 농어촌공사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향후 검사대상 물량을 추가로 778개소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서삼석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비한 노후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체계화된 관리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 “라며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준수해야 하는 개선 완료 기간을 규정하여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밀안전점검 대상시설을 대폭 확대하여 노후화된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농어촌공사의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부실해 집중호우 시 저수지가 범람, 붕괴 등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사진)은 지난 8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지난 10년간(2011~2019년) 측수로형 여수로가 설 치된 1,107개 중 직접 정밀안전진단을 한 411개 저수지에 대해 불완전 월류가 발생하는지 검토하지 않았고, 진단업체를 통해 정밀안전진단을 한 696개 저수지에 대해서도 불완전월류 현상 발생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작성된 용역결과서를 그대로 준공처리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어촌공사가 저수지 안전평가를 부실하게 진행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측수로형 여수로는 저수지의 계획저수량을 초과하는 홍수량을 방류할 때 물이 직각 방향으로 꺾여 흐르도록 만든 방수로다. 측수로형은 직선월류형 여수로보다 방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이 역류하지 않도록 물넘이가 물에 잠기지 않게 설계해야 한다.  만약 방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측수로 내 수위가 상승하고, 상승한 수위에 의해 물넘이가 잠겨 역류할 경우 불완전월류 현상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면 저수지의 수위가 통제에서 벗어나 붕괴나 범람 등 위험한 재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감사원은 측수로형 여수로가 있는 저수지 중 16개 저수지를 선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14개의 저수지에서 불완전월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촌 공사의 부실 안전진단으로 측수로형 여수로가 설치된 1,107개의 저수지는 이러한 위험성에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10년간 166억 5,100만원을 투입해 안전진단사업을 시행했지만, 부실 검사로 인해 추가로 별도 비용을 반영해 불완전월류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인호 의원은 “농업용 저수지는 준공후 5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저수지가 전체의 81.2%에 달해 안전진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철저하지 못한 사업 수행으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저수지는 여전히 위험성에 노출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최인호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인만큼 조속히 안전검사를 재실시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저수지 안전진단 업무와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