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기업제로페이를 이용하는 기업은 모바일 전자식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기업제로페이는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 소속 직원이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이 해당 법인 계좌에서 가맹점으로 이체되는 QR 코드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다. 기업제로페이는 사용 기업에 이용료가 없고, 결제 대상인 제로페이 가맹점(연매출 8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 역시 결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소상공인의 영업 부담을 완화한다. 업무추진비 외 특근매식비, 일반 수용비 등 다른 경비 항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일반 기업 및 공공기관은 기업제로페이를 모바일 전자식권으로 활용할 수 있다. 회사마다 정해진 식대 규정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 한도 및 결제 가능 시간을 설정할 수 있고, 사용자별, 업종별 한도 제한도 가능하다. 또 매월 식대 정산을 해야 했던 기타 전자식권과는 다르게 회사 계좌와 실시간 연동으로 이체돼 식대 정산이 필요 없다. 관리자의 경우 PC에서 기업제로페이 사이트에 접속해 △동일 가맹점 중복 사용 보고서 △규정 금액 이상 사용 보고서 △휴일·심야 사용 보고서 등 자동 보고서를 통해 사용 내역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다. 사용자는 비플제로페이 앱에서 ‘기업 제로페이’를 선택한 뒤 각 지출 항목을 선택해 결제하면 된다.윤완수 한결원 이사장은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절감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예스24가 발표한 2월 4주차 음반 판매순위에 따르면 1위는 샤이니 7집 ‘Don’t Call Me’의 Photobook 버전이 차지했다. 또한 샤이니 7집 가운데 Jewel Case 버전은 5위에 올랐다.에이티즈의 ‘ZERO : FEVER Part.2’가 2위, 방탄소년단의 ‘BE (Essential Edition)’이 3위를 차지했고, 온앤오프의 정규 1집 ‘ONF:MY NAME’가 4위를 기록했다. 엔시티의 ‘The 2nd Album RESONANCE Pt.2’키트앨범이 6위, 청하 1집 ‘Querencia’가 7위에 올랐다.  이어 tvN 드라마 ‘철인왕후’의 OST와 카카오TV 드라마 ‘도시남녀의 사랑법’의 OST, tvN 드라마 ‘여신강림’의 OST가 각각 8위, 9위, 10위를 차지했다. ◇YES24 음반 판매순위(집계기간 2021.2.15~2021.2.21) 1. 샤이니 (SHINee) 7집 - Don’t Call Me ‘PhotoBook ver.’ 2. 에이티즈 (ATEEZ) - ZERO : FEVER Part.2 3. 방탄소년단 (BTS) - BE (Essential Edition) 4. 온앤오프(ONF) - THE FIRST ALBUM ‘ONF:MY NAME’ 5. 샤이니 (SHINee) 7집 - Don’t Call Me ‘Jewel Case ver.’ 6. 엔시티 (NCT) - The 2nd Album RESONANCE Pt.2(더 세컨드 앨범 레조넌스 파트2) ‘스마트 뮤직 앨범(키트 앨범)’ 7. 청하 1집 - Querencia 8. 철인왕후 (tvN 주말드라마) OST 9. 도시남녀의 사랑법 (카카오TV 화금드라마) OST 10. 여신강림 (tvN 수목 드라마) OST ◇2월 4주 음반 발매 소식 위아이의 미니 2집이 2월 24일 발매된다. 2월 25일 공일오비의 신보가 발매된다. 2월 26일 원호의 미니 1집이 발매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는 교육부·삼성화재와 함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장애 이해 교육 콘텐츠 ‘친구가 되어요’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2019년 교육부·삼성화재·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는 ‘장애공감 교육·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장애인본부는 이에 따라 유아의 올바른 장애 이해를 돕기 위해 교육용 3D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보급하기로 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 콘텐츠이다. ‘친구가 되어요’의 주제는 발달장애인과 의사소통이다.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은수와 같은 반 친구인 두리와 새롬의 친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의사소통은 마음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분량은 5분 40초이다.  또한 애니메이션 시청 이후 유아들에게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소개하는 내용과 만들기 활동이 담긴 사후활동지를 함께 배포한다. 콘텐츠는 유튜브, 국립특수교육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에서는 내려받기해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생활밀착일자리를 제공하는 벼룩시장구인구직이 2020 앤어워드의 디지털 광고&캠페인 부문에서 생활편의 서비스 분야 위너(WINNER)를 수상했다. 앤어워드는 사단법인 한국디지털기업협회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후원하는 국내 최대 디지털 광고제다.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매년 디지털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낸 기업이나 단체를 3단계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발표한다. 이번에 위너를 수상한 광고는 벼룩시장구인구직 모바일 앱의 최대 강점인 ‘매일 업데이트되는 다양한 생활밀착일자리’를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 ‘벼룩시장구인구직 모바일앱을 깔면 다양한 분야의 최신 일자리를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당신을 위한 좋은 일자리, 매일 10만개!”를 메인 카피로 내세웠다.  또 운전·배달, 요리·서빙, 생산·건설 등 생활밀착일자리 대표 업·직종을 오토바이 헬멧·서빙용 트레이·안전모 등 직관적이면서도 친근한 아이템으로 시각화해 표현하기도 했다. 벼룩시장구인구직은 생활밀착일자리 대표 브랜드로서 벼룩시장구인구직 모바일앱의 강점을 더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기획한 영상이 우수한 성과를 얻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당신을 위한 좋은 일자리가 매일 10만개라는 광고 카피처럼 앞으로도 여러 연령층이 만족할 높은 품질의 생활밀착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려해상국립공원 거제도 춘당매(1.29.)[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별 봄꽃 개화소식, 사진, 영상 등 봄꽃 정보를 공개했다.올해 봄꽃 소식은 지난 1월 24일 소백산국립공원 비로사에서 복수초가 꽃봉오리를 가장 먼저 터트리며 알렸다.올해 소백산 복수초 개화는 지난해 1월 29일에 비해 5일 빨랐다. 쌍떡잎 식물인 복수초는 여러해살이 풀로 노란색의 꽃이 핀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여수에서도 1월 27일 복수초를 시작으로 변산바람꽃과 유채꽃이, 정도리에서는 길마가지나무 꽃이 2월 1일 개화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는 매화 중 가장 먼저 핀다는 춘당매가 거제도 구조라 해변 일대에서 1월 말부터 피기 시작해 2월 중순 만개했다.내장산국립공원 장성갈재에서는 2월 7일 붉은대극을 시작으로 2월 10일 금선계곡에서 변산바람꽃과 너도바람꽃이, 원적계곡에서는 노루귀가 2월 12일 각각 개화했다.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의 본격적인 봄꽃 개화는 막바지 추위가 지나가는 3월 5일(경칩)으로 예상하고 있다. 3월 초 지리산을 시작으로 노란꽃의 산수유와 생강나무가 개화를 시작하여 3월 중순부터 전국의 국립공원을 노란빛으로 물들일 전망이다.3월 중순부터는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등 강원권 국립공원의 탐방로 및 자연관찰로 일대에서도 노루귀, 변산바람꽃, 제비꽃 등을 볼 수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예방 등의 이유로 봄꽃 감상은 직접 방문보다 국립공원공단 누리집과 국립공원방송 채널을 통해 감상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해양수산부는 총 398개 제품에 대한 친환경부표 인증과 단가계약을 완료하고, 2021년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친환경부표는 스티로폼 부표보다 미세플라스틱 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제품이다. 해수부는 쉽게 부스러져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15년부터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대체하는 친환경부표 보급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작년에는 자체 부력이 확보되는 소재 위에 같은 소재를 덮어 내구성을 한층 강화하는 등 기능을 보완한 신제품이 개발되어 7월부터 보급되기도 하였다.올해는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해 작년보다 3배 많은 571만 개를 친환경부표로 교체할 예정이며,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예년보다 약 2개월 앞당겨 친환경부표 인증과 수협 단가계약을 완료하였다.어업인들은 내구성과 환경 유해성 시험기준을 통과한 친환경부표 중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여 해당 지역수협을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구입비용의 70%(중앙정부 35%, 지자체 35%)를 지원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해수부는 ‘친환경부표 사후관리 요령’을 마련하여 시판품조사, 공장점검 등을 통해 어업인에게 보급된 친환경부표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부표의 필요성과 제품에 대한 어업인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친환경부표 제품 특징, 사진 등이 포함된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어업인 대상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토교통부는 24일(수) 드론을 활용한 해상 물품배송을 위한 사업등록증을 발급했다고 밝혔다.이에 촬영 및 감시, 농업 분야 등에서 활용되던 드론이 경량화물을 운반하는 화물배송용 드론으로의 첫 공식 비행을 시작한다.드론을 화물배송에 사용한 시험.실증을 한 사례는 많이 있지만, 화물배송을 포함한 사업등록증을 발급한 것은 처음이다.그간 정부는 드론 규제개혁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선제적 규제개혁 로드맵을 수립하고, 드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드론사업 자본금 요건 완화, 드론특별자유구역 설정 등과 같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규제샌드박스, 스마트시티챌린지 과제 등을 통해 다각적인 드론 사업모델을 지원하여 왔다.이번 드론사업 모델은 부산 남외항 부두에서 2km 정도 해상에 정박 중인 국내 내항선박에 휴대폰 유심카드, 서류, 소독약, 마스크 등 선원이 필요한 경량물품을 드론을 통해 배송하는 사업이다.기존의 선박운송 대비 소요시간이 4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되고, 비용도 40만원에서 5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부산지방항공청은 등록증을 발급하기 전 3차례의 현장검증, 전문가 교육, 기술적 검토 등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였다.드론배송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비대면 선호시대에 물류사각지대를 좁힐 수 있고 바다 위를 비행하는 만큼 비상상황에서의 안전이나,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도 비교적 적은 편이다.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향후 드론배송지역 확대 등 상용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가이드 마련, R&D중인 K-드론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외국산 양파 수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햇양파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4월초까지 양파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 양파는 중국, 일본, 미국 등으로 부터 전년 동기 수입물량의 4.5배 수준인 13,715톤이 수입되었으며, 수입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값싼 수입 양파가 국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거짓표시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관원에서는 관세청 및 소비자단체 등과 협업하여 수입유통업체, 식자재 마트, 도·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시중 유통 양파의 원산지 적정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관세청과 협력하여 수입통관 자료를 기초로 수입 양파의 통관에서 유통과정에 걸쳐 수입업체, 식자재 납품업체, 도매시장 도·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적정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특사경 뿐만 아니라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총 545명(특별단속 특사경 285명, 명예감시원 260명)을 투입하여 햇양파가 본격 출하되는 4월초까지 실시한다. 단속에서는 뿌리가 있는 외국산 양파를 국산망으로 바꾸는 일명 ‘망갈이’ 행위와 식자재용으로 납품되는 깐양파의 원산지 거짓표시 등의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 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등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 및 과태료 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농관원은 이번 양파 수입과 관련하여 식자재 납품업체, 도·소매업체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 오류 등으로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농촌재능나눔 봉사단체 활동 지원사업 공모 포스터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농촌지역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지식과 기술을 나눌 봉사단체 30곳을 오는 3월15일까지 모집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공사가 주관하는 「농촌재능나눔 봉사단체 활동지원사업」은 농촌마을에서 전문적인 재능을 나누는 직능·사회단체, 기관, 기업체 및 비영리단체에게 소요되는 경비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의 단계별 방역조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고 비대면 또는 비접촉 활동이 가능한 단체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분야는 지역공동체 및 경제활성화, 주민건강 및 복지증진, 생활환경 및 마을환경개선, 주민교육 및 문화증진 등 4개 분야에서 50여개 세부 활동 분야 중에서 지원가능하다. 활동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이고, 접수는 3월 15일까지 스마일재능뱅크 공모페이지(www.smilebank.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모 결과 발표는 3월 30일 스마일재능뱅크 사이트에 게시하고 개별통보하며, 선정된 단체는 해당분야 재능나눔 활동비를 단체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김인식 사장은 “농촌재능나눔은 과소화 되어가는 농촌마을에 전문 봉사단체들이 재능을 나눔으로써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착한 사업”이라며 “재능있는 단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업환경문화정착캠페인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준수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공정거래 유관법규의 준수 의식을 높이고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한 이번 캠페인은 이달 초부터 2주간 진행됐다. 회사측은 최성원 대표이사가 신년사를 통해 강조한 ‘윤리경영 내재화’에 따른 윤리경영 시스템 구축 조치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후속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2013년 대표이사를 맡은 이후 신년사와 창립기념사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체 임직원의 윤리경영 내재화 필요성과 관련 시스템 마련을 강조하고 지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임직원들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유도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서 참여자들은 본사 출입구 등에서 ‘광동제약은 공정한 기업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광동제약은 정도·상생·투명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공정거래법 준수 의지를 다졌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법 준수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관련법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이 회사는 공정거래법 준수 및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ISO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준비, 지난해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KCCA)’의 인증을 받았고, 이에 앞서 2015년부터는 윤리경영 의식교육을 내재화 하는 등 법규준수를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또한 2019년부터는 윤리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임직원 대상 윤리경영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했으며 2018년부터는 익명제보 시스템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이 밖에도 매일 윤리경영 뉴스레터를 통해 ‘거래처 선정 부당 지시 금지’, ‘공정하고 투명한 협력업체 선정 안내’ 등의 내용을 담아 전체 직원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회사 로비에는 ‘부패방지지침’을 담은 배너를 상시 설치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사내 교육도 활발하다. 신입사원 교육 과정에는 윤리경영 전반과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의 중요성 등에 대한 내용이 필수 과목이며 기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패방지교육과 CP(Compliance Program)교육을 본사와 각 지점, 사업부별로 연중 실시하고 있다.올해 역시 이번 캠페인 외에도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윤리교육 등을 계속해 직원들의 인식 수준과 참여도를 유지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광동제약 법무팀 임윤경 팀장은 “임직원의 공정거래법 준수에 대한 이해와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앞으로도 유관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면서 “효율적인 교육과 캠페인이 윤리경영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우유협동조합, ‘ESG위원회’ 발대식 (좌) 노민호 상임이사(ESG위원장), (우) 문진섭 조합장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은 본격적인 ESG 중심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ESG위원회’를 새롭게 출범했다고 24일 밝혔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어로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윤리적인 지배구조 개선 방식을 적용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최근 기업 활동의 핵심 기준으로 떠올랐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2021년 선포된 ‘우유로 세상을 건강하게’라는 경영이념에서 ESG 경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세상을 건강하게'는 ‘사람 · 사회 · 지구를 건강하게’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람을 건강하게’는 고객만족과 고객건강을 의미하며, ▲‘사회를 건강하게’는 낙농발전과 상생사회를, 그리고 ▲‘지구를 건강하게’는 친환경과 동물복지를 의미한다. 이러한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이번 ESG위원회 출범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사내 일회용 종이컵 퇴출 및 재생용지를 활용한 친환경 명함 사용,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사무용품 변경 등 전사적으로 친환경 활동을 추진한다.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지역아동센터 후원 및 임직원 자원봉사활동, 제품 기부, 성금 기탁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고, 제품 포장자재 변경 등 친환경 정책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서울우유협동조합 노민호 상임이사(ESG위원장)는 "최근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커지며 기업의 자발적인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점에 ESG위원회를 출범하게 되어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서울우유협동조합은 국내 유업계 1위 기업으로서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사진)은 택배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의 내용을 담은 법률안(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강기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택배업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은 택배업 종사자의 작업시간의 조정 및 휴게시간의 보장과 7kg 이상 택배를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손잡이 부착 또는 갈고리 등 보조도구의 활용 지원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택배업 종사자의 안전을 도모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실제 우체국에서 실시한‘구멍 손잡이가 달린 소포 상장 체험’결과에 따르면 손잡이가 있는 상자가 없는 상자에 비해 들었을 때 체감되는 무게는 약 10% 정도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안정된 자세로 운반이 가능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택배업의 경우 접수에서 배달까지 평균 10회 이상 사람 손에 의해 옮겨지며 소포 1개가 목적지까지 배달되기 위해서는 10번 이상 상자를 들고 옮기는 작업이 필요하다”며“택배업 종사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작업을 도모하기 위해 중량이 무거운 택배에 손잡이를 부착해야 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강기윤 의원은“현재 택배업 종사자의 경우 업무량에 따른 작업시간의 조정 및 휴게시간 보장 등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기윤 의원은“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택배 물량이 급증하고 있어 택배업 종사자가 장시간 고강도 작업에 노출되어 과로사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명시적인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향후 택배근로에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비례대표)은 24일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와 무관하게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를 형사처벌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 상 임금을 체불 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면 사용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사용자 처벌을 피해근로자에게 위임하여 임금체불을 조기 청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실제 법원에서는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기된 합의서가 제출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의거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고 있다.하지만 피해근로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 합의를 받은 뒤 합의를 어기고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는 등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한하여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체불금의 3배 이하의 부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또 명단이 공개된 상습 체불 사업주는 임금체불 방지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박대수 의원은 “최근 5년간 신고된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가 153만명, 체불에 따른 피해액은 7조원 이상에 달한다”고 말하며, “이 중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는 다분히 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벌 규정을 상향하여 임금체불의 악습을 끊어낼 필요성이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파견된 의료진에 대한 임금 체불액이 185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진 덕분'이라고 치켜세우던 정부의 말과는 달리 기본적인 보상에 대한 준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셈이다.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코로나19 파견 의료진에 대한 미지급 금액 누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파견 의료진에 대한 지난달 1월까지의 체불액은 총 185억2400만원이었다. 파견된 의료진은 총 1431명(의사 255명, 간호사 760명, 간호조무사 165명, 지원인력 251명) 이었다.정부는 국비가 부족해 이런 사태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12월과 1월 환자가 폭증하면서 인력 파견 규모도 급증해 예산을 다 썼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역의료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지난해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이 온다고 예측했고, 또 작년 4차례 추경까지 동원했으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이 예상된다.중수본은 “현재 이와 관련 현재 예비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코로나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요구를 받은 지자체도 속수무책이었다. 지자체들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급여 지급을 계속 요구했고 예산을 확보해 2월∼3월 초까지는 지급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받았다고 전했다.인터넷상에서도 임금 받지 못했다는 의료진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한 파견 간호사는 “선별진료소에서 일한 간호사입니다. 2020년 일부도 지급해주지않았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근데 계속 미뤄지는 보상. 그냥 기다리면되는걸까요? 빨리 해결해주세요. 모든 간호사분들이 그저 말없이 기다리고있습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또 다른 파견 의료진 역시 “코로나 의료진 파견 다녀왔던 대학생인데 급여를 받지 못하여 대학교 등록기간인데 등록금을 못내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한 의료진은 “정치적으로 유리한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의료진 급여는 이렇게 늦춰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조명희 의원은 "K방역 홍보에는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코로나19 현장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의료진들의 급여는 체불하는 것이 문재인정부 K방역의 민낯"이라며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을 절감해 의료진들의 급여지급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3일 19시 24분경 발생한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오향리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가 20시 34분경에 산불로 이어져 진화 중에 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경기도 광주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5, 공무원 20 등 105명을 긴급 투입하여 산불 진화에 나섰다. 현재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는 0.7ha로 추정된다. 소방에서는 공장에서 난 화재 진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산으로 번진 산불은 산림당국에서 진화 중에 있다. 이번 산불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산으로 확산되었으며, 현장 상황은 북북서 0.2m/s로 바람은 크게 불지 않아 산불의 확산 우려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 공장화재사진▲ 산불로 확산되는화재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대기가 건조하여 건물 화재, 쓰레기 소각 등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매우 높아 산불로 확산될 경우 긴급히 산림당국으로 신고하여 줄 것” 요청하였으며, “산불 발생위험이 높은 만큼 국민들께서는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