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원시설을 건강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프레시디오 공원 사례 참조지역과 자연, 역사와 문화 뿐 아니라 신체와 정신의 치유 포괄해야▲ 지난 해 용산기지 버스투어가 시작된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용산공원 부지 내 미군 장교숙소가 개방됐다. 1904년 일본 군용지로 강제 수용된 용산기지는 이렇게 115년 만에 외국군대 주둔지 시대를 마감하고 국민의 품으로 한걸음씩 다가오고 있다. 미군 장교숙소 개방과 함께 국제공모 당선 용산공원 설계안도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설계안은 용산공원 부지의 83.0%를 녹지로, 6.5%는 호수로 조성하는 계획이다. 또한 역사의 기록을 위해 용산기지 내 건물 975동 중 한미연합사, 78연대 연병장 건물 등 상징적인 군사시설과 일본과 서양의 근대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81동을 존치(841동 해체, 53동 보류)하는 안이다. 지난 해 용산기지 버스투어에 참여한 2천명 이상의 국민이 서울 도심 한가운데 감춰진 넓은 녹지공간을 보고 놀랐다. 또한 미군과 일본군이 사용한 시설과 그 사이에 방치돼 있는 우리의 문화재를 보며 역사의 아픔을 실감했다. 설계안은 이런 정서를 지역과 자연, 역사와 문화의 치유라는 개념으로 녹여낸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로 보면 6.25때 멸실된 일본 총독관저 터에 지어진 미군병원인 121병원을 해체하고 총독관저 터를 복원하는 것은 비극을 통한 치유, 카타르시스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필자는 설계안과 달리 121병원을 존치해 공공의료 지원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지역과 자연, 역사와 문화의 치유 뿐 아니라 신체와 정신의 치유까지 포괄하는 것이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공원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동안 우리는 공원의 생태적 기능, 여가공간 제공 기능을 우선시하면서 건강증진 수요에 대한 대응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그러나 앞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이 공원의 역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질 것은 자명하다.▲  121병원은 지난 해 9월까지 운영되던 병원이다. 군 병원시설을 건강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프레시디오 공원의 사례와 비교·검토해 봐야 한다. 프레시디오 공원은 1846년부터 148년간 미군 훈련시설로 사용되다 1994년 시민에게 환원되어 공원으로 재탄생했다. 고 박원순 시장이 올해 1월 용산공원 조성방안을 모색하고자 방문하기도 했다.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에 의해 국민의 꿈과 희망이 반영되는 공원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에 국민 권고안을 마련한다고 하니 더 많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용산공원의 청사진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 드래곤힐호텔 이전은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선결과제다. 국가공원 내에 미군 전용 호텔을 운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용산공원 조성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관계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플리스, 후드 집업, 경량 패딩 등 겨울 인기 아우터 한쿠팡이 겨울 패션 아이템을 할인하는 '11월 패션위크'를 오는 7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한다. 패션위크는 쿠팡이 매달 첫 주 테마를 선정해 패션 트렌드 및 할인 상품을 제안하는 패션 주간 할인 이벤트다.이달의 테마는 ‘겨울 아우터‘다. 쿠팡은 다가오는 겨울을 맞아 고객이 많이 찾는 겨울 아우터인 플리스, 가디건, 후드 집업, 경량 패딩, 패딩, 코트 등을 한데 모았다. 각 아이템은 여성, 남성, 유아동으로 구분해 고객은 원하는 상품을 쉽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이달 패션위크에서는 휠라, 헤지스, 지컷, 마인드브릿지 등 브랜드의 겨울 패션 아이템 1,000여 종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패션위크 페이지내 ‘브랜드 세일' 탭에서 브랜드별 행사 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대표상품으로 ‘조이너스 글렌체크 싱글 버튼 테일러드 코트’ , '앤드지 프리미엄 푸퍼 숏다운 점퍼', ‘월튼키즈 후리스 포켓 기모 상하복 세트’ 가 있다. 이지현 쿠팡 패션 디렉터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겨울 아이템을 미리 준비하는 고객이 많아졌다”며 “C.에비뉴 상품, 로켓배송 상품, 마켓플레이스 상품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서 겨울 아이템을 합리적인 가격에 마련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스타벅스 크리스마스 시즌 맞아 연말 최대 규모 기부활동 펼친다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이사 송호섭)가 12월 31일까지 본격적인 크리스마스 시즌을 진행하며 고객과 함께하는 연말 최대 규모의 기금 적립 행사를 전개한다.우선, 개점 21주년을 맞아 크리스마스 시즌 기금 2억 1천만원을 조성해 지역사회에 전달한다. 스타벅스는 2014년부터 매해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고객 동참형 기금 적립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기부 금액과 전달하는 단체수에 개점의 의미를 담아 지난해 20주년에는 지역사회 단체 20곳에 2억원의 기부금을 조성해 전달하는 등 매해 기부금과 기부 단체를 늘려 특별한 기부 활동을 펼쳐왔다.올해 역시 개점 21주년의 의미를 담아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증정과 판매되는 스타벅스 플래너 1권당 21원, 폴더블 크로스백 1개당 21원을 비롯해, 크리스마스 시즌 음료 1잔당 21원, 크리스마스 원두 1개당 210원씩을 적립해서 최대 2억 1천만원의 기금을 조성해 지원이 필요한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 21곳에 전달한다.특히 올해에는 11월 중 하루를 ‘CARRY the MERRY’ 기부의 날로 지정해 단일 기부 행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기금 마련에 나선다. 해당일에 스타벅스 전국 매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아이템 1개당 210원씩, 당일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에게 적립되는 별 1개당 210원씩을 매칭하여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 날 고객 동참으로 적립한 기금은 청년, 문화재, 환경, 지역사회 등 스타벅스의 주요 사회공헌 활동에 함께 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전달된다.12월에는 2006년부터 매해 진행해오고 있는 산타 바리스타 캠페인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며, 전국의 소외계층 아동 후원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스타벅스가 지역사회에 전달할 기부금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스타벅스 송호섭 대표이사는 “연말 스타벅스와 소중한 추억을 함께 만드는 고객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고객 동참으로 마련한 기금을 지역사회에 기부해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며, “올해 크리스마스 기간에도 지역사회를 위한 뜻 깊은 나눔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스타벅스 크리스마스 시즌 음료 4종한편, 스타벅스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음료 4종과 푸드 6종, MD 상품 57종, 원두 5종 등을 새롭게 출시하고 본격적인 크리스마스 시즌을 진행하고 있다.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에만 소개하는 시그니처 음료인 ‘토피 넛 라떼’를 비롯해 크리스마스 트리의 반짝이는 장식물을 다양한 색상의 팝콘으로 표현한 ‘토피 넛 팝콘 트리 프라푸치노’, 리치, 레몬그라스, 캐모마일이 어우러진 ‘캐모마일 릴렉서’, 달콤 쌉싸름한 맛으로 마치 크리스마스 초콜릿 케이크를 재현한듯한 ‘다크 초콜릿’ 등 음료 4종을 출시했다.이와 함께, 크리스마스 시즌 원두인 ‘크리스마스 블렌드 250g’을 포함한 원두 5종과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어울리는 푸드 6종 및 MD 상품 57종을 선보이며, 다회용백, 종이 쇼핑백, 음료 슬리브 등의 소모품 디자인을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변경해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경기 양주(상패천)에서 10.26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11.2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되었지만,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강화 조치가 유지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예방을 위해, ▪그물망, 울타리, 전실 등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출입 인원과 차량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 ▪농가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에 충분한 생석회 도포 ▪매일 축사 내·외부와 농가 주변 도로 등 소독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방문 금지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사진)은 ‘지분적립형 주택’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분적립형 주택이란 주택구매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자가 분양가격 20~25% 수준의 주택 지분을 우선 취득한 뒤 20년 또는 30년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이다.분양가 6억원인 아파트의 20%인 1억 2,000만원을 우선 납입하여 주택 소유권을 얻은 다음, 나머지 80% 주택 지분을 5년마다 20%씩 20년 동안 추가 납입하여 주택 지분 100%를 취득한다는 것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을 통해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와 같은 실수요자의 주택구매 초기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지분적립형 주택 분양에는 일정 기간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 등의 요건이 부여되어 주택 단기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장기거주를 유도할 수 있다.황희 의원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로 주택 구입자 등 주택의 실수요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초기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월 3일 오후 창원시에 위치한 낙동강유역환경청 대회의실에서 경남서부권 지자체 4곳*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주민 수도요금 단일화를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한다.이날 행사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 강석주 통영시장, 송도근 사천시장, 변광용 거제시장, 백두현 고성군수,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장이 참석하여 현재 각 지자체별로 다르게 부과되는 수도요금을 단일화하기로 합의하는 협약서에 서명을 한다.통영‧사천‧거제‧고성 4곳은 전체 수돗물의 약 98%를 남강댐 광역상수도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방상수도 통합관리 계획’에 따라 2010년부터 통합 위탁운영을 맡고 있다. 통합운영 성과로, 이들 지자체 4곳의 유수율 개선과 수도시설 연계운영을 통해 2017년 통영 일부지역의 제한급수 해제 등 급수보급율을 향상시켰다.행정구역이 달라 여전히 별개의 수도요금 부과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지역간 최대 30% 이상의 요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환경부는 올해 5월부터 4곳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6개월간의 실무협의를 거쳐 △가정용 수도요금 단일화,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 수도요금 감면, △환경부의 정책적 지원 노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협약에 합의했다. 협약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4곳 지자체는 가정용 수도요금 부과체계를 최대 6단계에서 3단계(월 1∼10㎥, 11∼30㎥ 및 31㎥이상)로 축소·단일화하고, 구간별 부과요금 단가를 동일 요금으로 체계를 개선한다.한국수자원공사는 수도시설간 연계운영·원가절감 등으로 운영 효율을 개선하고, 광역상수도 물값을 일부 감면하는 등 수도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확대한다.환경부는 권역 내 수도요금이 단일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적극 검토한다.해당 기관은 협약체결 이후 각각 세부 절차를 이행하여 2021년 4월 1일부터 4개 지역 가정용 수도요금을 동일하게 적용한다.이번 경남 서부권 수도요금 단일화는 물관리일원화 이후 수도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가정용 수도요금을 단일화해 수돗물을 공급한 최초의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지난 10년간 이 지역의 수도사업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날 결실을 맺었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역별 격차를 해소해 국민이 평등하게 수돗물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혁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근 가락시장 경매제 문제와 독과점적인 도매시장법인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 개혁이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와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서 뜨거운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장(성진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 이사회 의장(김윤두), 공사 노동조합 위원장(박종락)과 공사 사장(김경호)은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 개혁과 관련해 일부 집단의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고 각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하는 내용의 서한을 공동으로 작성하여 국회를 비롯한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학계 등 1,500여명에게 서한문과 거래제도 개혁 필요성 등을 담은 자료를 발송했다. 서한문과 동봉된 자료에는 우리나라 농산물(청과물) 전체 생산량의 19%, 공영도매시장 농산물(청과물) 거래물량의 37%를 취급하고 있는 가락시장이 경매제 중심으로만 운영되면서 발생되는 문제와 출하자.소비자에게 어떠한 피해가 있는 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수의거래(도매상) 확대를 통해 수탁 독점권에 기반한 경매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매시장 거래제도간 건전한 경쟁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이유와 개혁에 필요한 내용들을 담았다. 공사 관계자는 “일부에서 수십년 전에 법에 도입된 도매상 제도(시장도매인제 및 상장예외품목제도)를 아직도 불법적인 거래제도인 것처럼 호도하고 가락시장에는 절대 도입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공영도매시장의 개혁이 늦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생산자, 소비자에게 갈 수 밖에 없다. 이번 공동 서한문은 농안법의 목적인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와 국민 생활의 안정’을 실현하고 개설자의 의무인 ‘경쟁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도매시장 현장의 절박함 속에서 나온 것으로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청량리종합시장 김인근 상인회장(사진 오른쪽)과 ㈜로드시스템 관계자가 청량리종합시장 디지털 스마트마켓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서울 동대문구에 소재한 청량리종합시장(상인회장 김인근)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전통시장의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로드시스템과 디지털스마트마켓 협약식을 체결했다.지난달 29일 청량리종합시장 상인회 교육장에서 디지털 전통시장 및 스마트 마켓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 업무협약식이 열렸다.이번 협약은 스마트 마켓 전환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활성화를 목표로 △스마트마켓 시스템 구축 △점포 IoT 보안 시스템 구축 △내‧외국인 간편결제를 위한 스마트 결제, 스마트 배송 시스템 구축 △고객 유치를 위한 공동 프로모션 마케팅 및 소상공인 협조 유도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협약에 따라 청량리종합시장은 향후 스마트 마켓 플랫폼을 탑재한 시스템을 설치해 간편 결제 시스템, 스마트 주문 및 묶음 배송 시스템을 적용한다. 청량리종합시장 상인회는 청량리 일대 전체 8개 시장, 총 2천5백 개 매장으로 사업을 확대해 전통시장 디지털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제공=환경부 환경부는 3일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한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전국에서 실시한다. 이번 모의훈련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예상시기(12~3월)에 앞서 기관별 준비상황과 협조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전반적으로 미세먼지가 양호했으나, 곧 다가오는 겨울철은 계절적 요인에 의해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올겨울은 어느 때보다 더 미세먼지 대응강화가 필요한 시기다. 이번 모의훈련은 지난해 10월에 수립한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어 비상저감조치 2단계를 시행하는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한다. 모의훈련 저감조치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시행한다. 공공사업장의 가동률 조정, 관급공사장 터파기와 같은 날림먼지 발생공정 제한은 각 시도별로 1곳씩 실제 시행하고, 5등급차량 운행제한, 화력발전소 상한제약 등은 서면훈련으로 대체한다. 모의훈련 당일 환경부는 장·차관이 직접 현장점검에 나서고 관련 홍보도 강화하는 등 훈련성과 높이기에 나선다. 환경부 소속 8개 유역(지방)환경청은 이동측정차량 15대, 무인기(드론) 18대 등 첨담장비를 투입하여 시화·반월산단, 울산산단 등의 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비대면 중심의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무인비행선 2대를 2일과 3일 이틀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및 반포 한강시민공원에 투입해 모의훈련을 적극 알리고, 국민 동참을 유도한다.  한편,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보다 1개월 당겨 '고농도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구성·운영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겨울철은 기상여건 등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언제든 발생이 가능하다"며 "모의훈련과 종합상황실 운영, 그리고 2차 계절관리제 시행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제공=한국전력 한국전력은 재생에너지의 계통연계(전력망 연결) 확대를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한전은 전력그리드 부사장을 팀장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특별대책 전담조직'을 신설, 재생에너지 적기접속을 위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계통연계 방안 개선, 송·배전 설비 건설 기간 단축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관련 제도 및 조직을 정비한다. 전력그리드 부사장은 태양광 및 풍력협회 등 재생에너지 유관기관과 최소 월 1회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공기 단축, 용량 상향 등을 통해 내년까지 접속지연 문제를 대부분 해소하기로 했다. 한전에 따르면 2016년 10월 1MW 이하 재생에너지 접속 보장정책을 시행한 이후 단기간에 14.4GW가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면서 현재 4.2GW가 접속대기 상태다. 이 중 3.2GW를 내년까지 해소하고 잔여 1GW는 변전소 건설 기간 단축(6년→3년), 배전선로 접속 허용용량 상향(10MW→12MW) 등을 통해 신속하게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한전은 앞으로 접속신청이 예상되는 지역에 송배전설비를 미리 건설하고 공기단축이 가능한 분산형 전력설비(소규모·소용량)를 신재생발전소 인근에 건설하는 등 선제적인 계통보강 체제로 전환한다. 또한 기설 설비의 재생에너지 수용률 확대를 위해 선접속·후제어, 계획기준용량 적용 등 관련 제도 및 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예컨대 1MW 신청 시 기존에는 1MW 용량 전체를 고려해 송전망 용량을 검토했지만, 재생에너지의 경우 현실적으로 100% 출력이 드물다는 점을 반영해 설비용량 대비 70% 수준인 0.7MW 용량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송전망 운영을 효율화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전은 발전사업자들이 지역별 설비 여유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전 홈페이지에 '여유 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했다. 내년 7월부터 미래 전력망 투자계획을 반영한 여유 정보, 접속 가능 시기 등 가능한 모든 정보를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증가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특별대책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신재생 발전 확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절반 정도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리얼미터가 YTN 지난달 30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동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동의하지 않는다' 51.2%, '동의한다' 40.7%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0%였다. ▲제공=리얼미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 수도권(찬성 39.8% vs 반대 52.6%)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많았다. 비수도권(41.7% vs 49.9%)에서는 동의 여부가 팽팽하게 갈렸다. 세부적으로 인천·경기(동의함 38.2% vs 동의하지 않음 54.2%)와 대구·경북(40.3% vs 54.0%), 광주·전라(38.8% vs 52.9%) 거주자 절반 정도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서울(42.5% vs 50.0%)과 부산·울산·경남(43.4% vs 47.5%), 대전·세종·충청(44.8% vs. 45.5%)에서는 동의 여부가 팽팽하게 집계됐다. 주택 소유형태별로 응답이 갈렸다. 자가 거주자의 경우, '동의함' 39.5%, '동의하지 않음' 54.2%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전세 거주자(41.8% vs 50.0%)와 월세 및 사글세 거주자(41.3% vs 44.9%)의 경우에는 동의 여부가 팽팽했다. 연령대별로도 응답이 갈렸다. 70세 이상(동의함 30.8% vs 동의하지 않음 57.8%)과 60대(36.2% vs 57.3%), 30대(37.9% vs 53.0%), 20대(40.6% vs 51.4%)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0대(44.0% vs 49.1%)와 40대(50.0% vs 42.8%)에서는 두 응답이 대등했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성향자, 진보성향자 사이 결과가 대비됐다. 보수성향자 10명 중 7명 정도인 68.4%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반면, 진보성향자 10명 6명 정도인 62.5%는 '동의한다'라고 응답했다. 중도성향자에서는 '동의함' 37.9%, '동의하지 않음' 54.9%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부정적인 반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30일 전국 만18세 이상 7363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6.8%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대구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전경. [제공=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국내 물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유망기업 공모'를 2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국내 물 기업의 연구개발부터 사업화, 해외 진출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가 조성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국가기반시설로, 현재 60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번 공모는 정수·재이용, 하수·폐수, 상수관망 등 3개 분야로 진행되며 2개 기업을 선정해 3년간 지원한다. 공모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실증화 시설에서 성능 검증이 가능한 기술과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신청한 물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쟁력과 기술우수성 등을 평가해 최종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12월 초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제공=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은 선정된 기업에 실증시험시설 설치 비용과 기업의 기술검증 및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 자문 등을 지원한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내 입주공간 임대료, 시설사용료, 시험분석 수수료 등 시설 이용 비용도 감면해 준다. 공공부문 판로 확대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외 인·검증 취득 상담,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등록 및 판매·상담 비용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국내 물 기업을 발굴하고 세계적인 수준으로의 역량 강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법무부와 함께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수시설(이하 지하수 미등록 시설)에 대해 올해 11월 2일부터 내년 5월 3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지하수 미등록 시설이 방치될 경우, 오염물질을 땅속으로 퍼뜨리는 지하수 오염원이 될 수 있으며, 무분별한 사용으로 지하수를 고갈 시킬 수 있다.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는 현황 파악 및 등록전환이 필요하다.환경부는 적법한 지하수 이용을 위해 올해 대국민 홍보 및 미등록시설 전수 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전국의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근절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적극적인 자진신고 참여를 이끌기 위해 ‘지하수 미등록 시설’을 등록할 때 비용부담 및 구비서류를 최소화했다. 아울러, ‘지하수법’ 상 관련 조항 위반에 대한 벌칙(또는 과태료)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등록 시 이행보증금을 전액 면제하고 수질검사서[음용 27만원, 생활용 14만원, 농·공업용 11만원]  제출도 제외했다. 또한,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및 준공신고서는 면제하고, 복구계획서는 유형별 표준양식을 제출하도록 했다.환경부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현장점검 실시, 불법시설 신고앱*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법시설을 찾아내고 ‘지하수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국민 모두가 지하수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스스로 지하수를 관리 및 보전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및 지하수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공동의 한강하구 심층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 한강하구 우리측 지역 습지 생태조사 개요[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통일부(장관 이인영)는 11월 2일부터 10개월간 남북 접경 지역인 한강(임진강) 하구의 우리측 지역 습지에 대한 생태조사를 착수한다.남북은 지난 2018년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에 최초로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공동수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2018년 11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35일) 남북 수로전문가 각 10명이 참여하여 총 660km 구간의 수로 측량 이후 한강하구의 생태·환경 등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향후 남북 공동의 추가조사를 대비한 기초자료 수집 차원에서 이번 조사를 추진한다.한강하구 지역은 자연적으로 바닷물이 유입되는 열린 하구이자 장기간 인간의 간섭 없이 보존되어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세계적인 하천-해양 생태구간(Eco-belt)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그간 지리적으로 남북 접경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세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과거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조사·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곳 일대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저어새, 수원청개구리,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인 개리, 꼬마잠자리, 노랑부리저어새, 뜸부기, 물방개 등 다수의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번 조사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에서 진행하며, 한강하구 우리측 지역 습지와 그 배후지역의 사계절 생태 변화를 비롯해, 야생동물의 분포 현황 및 식물의 지리학적 특성을 조사할 예정이다.조사지역은 우리측 하천구역인 보구곶 및 한강상류부(만우리) 일대 약 80㎢ 4개 구역이며,조사대상은 8개 분류군(조류, 포유류, 양서파충류, 식생, 식물상, 육상곤충, 저서성대형무척동물, 어류)이다.또한, 위치추적기 등을 활용하여 한강하구 일대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조류, 포유류 등)의 분포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한다.이와 함께 식물유전자의 염기 서열 분석으로 한강하구 식물의 지리학적 특성을 조사하고, 남북 지역에 공통적으로 서식하는 식물의 유전학적 영향을 밝혀 남북 공동연구의 기초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한강하구 일대의 생태계 보전뿐만 아니라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동이용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노희경)은 전북 군산시 만경강 일대에서 10월 26일 채집한 야생조류 분변시료에서 검출된 H7형 야생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저병원성으로 확인되었다고 11월 1일 밝혔다.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및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결과를 통보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