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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

  • 농어촌공사, 금강권역 물 부족지역 영농불편 해소

    농어촌공사, 금강권역 물 부족지역 영농불편 해소

    ECO
    2020-08-26 21:21:50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지난 8월 26일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21년부터 11년간 4,146억을 투자해 금강권역내 영농불편 지역에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은 지난해 4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19년 5월부터 ’20년 8월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해 왔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경제성분석(B/C) 0.85, 종합평가(AHP) 0.532으로 나왔으며, 일반적으로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한다.한국농어촌공사는 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이원택 의원(김제시 부안군), 김수흥 의원(익산시갑), 한병도 의원(익산시을), 신영대 의원(군산시), 정운천 의원 등과 협조는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이루어 낸 성과로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농업생산기반정비 분야에서 ‘16년 이후 5년 만에 통과한 사업으로 노후된 시설물 현대화에서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오는 2021년부터 ‘31년까지 11개년간 총 4,146억원을 투입하여 경지재정리사업(6,515ha), 경지정리사업(1,397ha), 밭기반정비사업(849ha), 용수로연결(142km)을 추진할 계획이다.본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 중인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의 후속사업으로 금강권역 영농불편지역 8,761ha에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과 용배수로 정비 등 지역 간 영농환경 불균형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공사는 이번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을 통해 생산유발효과 5,91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515억원, 고용·취업 유발효과 9,555명 등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되고 다목적 용도로 이용 가능한 농지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식 사장은 “본 사업이 추진되면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홍수에 취약한 지역에 안전한 영농환경 기반을 마련하게 되고 침체된 농업분야 SOC사업의 활력이 더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고, 본 사업이 선정될 수 있게 노력해주신 농림축산식품부, 전북도를 비롯한 관계자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라며 “향후 ‘21년 본격적인 기본조사를 시작으로 ’22년 하반기 착공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할 것이며, 公社 경영여건 개선과 농어민과 함께, 농어촌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환경운동연합, 퇴출 촉구 1천인 선언 개최

    환경운동연합, 퇴출 촉구 1천인 선언 개최

    ECO
    2020-08-26 20:24:56 안상석
    ▲ 환경운동연합[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환경운동연합이 26일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 마당에서 ‘탈석탄법 제정 캠페인’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 비상사태, 석탄발전 퇴출을 촉구하는 환경운동연합 1천인 선언’을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 회원 1233명이 선언자로 참여한 이번 선언문에서 “1.5°C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석탄발전의 퇴출은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OECD 국가들은 늦어도 2030년까지 이행돼야 한다는 게 과학의 권고”라면서 “정부 정책은 감축이 아닌 현상 유지의 매우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국회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금지와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을 포괄한 탈석탄법을 제정하라”고도 촉구했다.환경운동연합은 한 달간 전국적으로 ‘석탄발전 대탈출! 탈석탄법 제정 캠페인’을 진행하겠다면서 국회와 정부에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 △환경 과세 강화 및 환경급전 제도화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의 중단 △건설 중 석탄발전의 중단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촉구했다.환경운동연합은 전국 회원들과 함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석탄발전 퇴출 시점에 대한 의견 등 6가지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기후와 석탄발전 퇴출에 대한 300명 국회의원의 입장을 9월 16일까지 확인할 예정이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올 여름 코로나 바이러스뿐 아니라 폭우, 태풍으로 기후위기를 가장 절감하게 됐다”면서 “석탄발전 퇴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급한 과제로 정치권이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충남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몰려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5년 연속 배출량 전국 1위 지역”라고 말하며, 지역 차원에서 석탄발전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일정한 노력이 이뤄지지만 궁극적인 석탄발전 퇴출을 위해선 중앙 정부와 법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완기 인천환경운동연합 탈석탄TF 팀장은 “인천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절반은 5GW 규모의 영흥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된다”며 “시민들이 석탄발전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탈석탄과 에너지 전환 운동에 동참할 때 가시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면서 시민들의 지지와 동참을 호소했다.환경운동연합 ‘석탄발전 대탈출’ 캠페인에 서명을 통해서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 GS칼텍스, 취업준비생 지원도 100% 온라인으로

    GS칼텍스, 취업준비생 지원도 100% 온라인으로

    경제일반
    2020-08-26 20:22:49 안상석
    ▲ [추가 사진] GS칼텍스 취준동고동락 취업전문가의 _취준진담 _ 찐 토크_ 온라인 진행[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GS칼텍스와 한국메세나협회가 함께 진행하는 ‘GS칼텍스 취준동고동락(同苦同樂) (이하 취준동고동락)’ 4기 캠프가 24일 시작해 다음달 3일까지 11일간 진행된다. 전국 4년제 대학교 재학(휴학) 및 졸업 3년 이내 취업준비생(이하 취준생),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및 졸업 3년 이내 취준생 300명이 참가한다. 이번 캠프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프로그램을 100% 온라인으로 진행한다.‘취준동고동락’은 GS칼텍스와 한국메세나협회가 ‘문화예술로 즐겁게 취준하자!’라는 취지로 취준생을 대상으로 기획한 사회공헌사업이다. 지난해 각각 2박 3일의 일정으로 세 차례 진행된 캠프에서 취준생 336명에게 자아탐색과 아트힐링, 취준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서치유와 실전 취업준비 노하우를 제공했다.올해 취준동고동락 4기 캠프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참가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모든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진행한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채용시장의 변화와 취준생들의 불안정서를 고려하여 프로그램도 개편했다.이번 캠프에서는 취준생이 자기 이력이나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대본으로 만들어 낭독하는 ‘나의 이력극’을 진행하고, 취준생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창작한 뮤지컬 ‘I AM’을 온라인 공연으로 감상한다.또한 ‘채용트렌드 2020’의 저자 윤영돈 박사와 정한나 한국바른채용인증원 책임연구원이 이야기를 풀어내는 ‘취준진담 ; 찐 토크’와 유튜버로도 활약 중인 대한민국 최초의 정신과 의사 형제 양재진, 양재웅 원장이 참가자들의 고민을 직접 듣고 조언을 해주는 ‘취준 심리상담소’를 통해 취준생들의 심리·정서 안정을 돕는다. ‘면접왕 이형’으로 잘 알려진 이준희 대표가 비대면 채용 면접 노하우를 전수하는 ‘언택트 면접전략’과 직무별 현직자 멘토링, 참가자들의 자소서를 직접 첨삭 지도하는 특강 등 실전 취준 프로그램들도 온라인으로 함께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전액 무료이며, 참가자에게는 참가 수료증과 각종 기념품들을 제공한다.한편 GS칼텍스는 아동청소년 심리정서 지원 사회공헌 사업인 마음톡톡을 2013년부터 지속해오고 있으며, 올해 초 코로나로 인해 학생들의 등교가 어려워지자 온라인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 영등포구, 태풍 ‘바비’ 대비 현장 환경 점검

    영등포구, 태풍 ‘바비’ 대비 현장 환경 점검

    사회일반
    2020-08-26 20:18:53 안상석
    ▲ 태풍 대비 안전점검 실시  26일 오후 태풍 ‘바비’에 대비한 건축 현장의 안전관리 점검에 나선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태풍 ‘바비’ 북상에 대비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태풍으로 인한 구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 안전취약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전면적인 비상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태풍 ‘바비’는 지난 해 13호 태풍인 ‘링링’이나 2012년 15호 태풍 ‘볼라벤’과 유사한 경로로 접근하고 있으며, 강수량은 적으나 최대풍속이 초속 45m에 이를 것으로 보여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구는 25, 26일 이틀간 구청장 주재의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기상특보에 따른 비상 근무태세를 갖추도록 조치하고 부서별 대응방안, 재난발생 시 임무 숙지, 상황보고 철저 등의 사전 조치사항을 중점 점검했다. 이후 채현일 구청장은 관련부서 직원들과 함께 직접 강풍 취약시설을 순찰하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에 나섰다. 강한 바람이 예보된 만큼 시설물 피해 우려가 있는 건축공사장과 도로시설물, 가로녹지에 대한 안전점검 위주로 실시되었으며, 풍수해 위해 요소의 사전 점검과 제거에 주력했다. ▲추락, 전도의 위험이 있는 타워크레인, 가림막, 펜스 등 공사현장 시설물에 대한 결박상태와 ▲집수정, 침사조, 배수로 등 토사유출 방지시설의 정비여부, ▲양수기, 모래주머니 등 수방자재의 보유현황과 작동상태도 꼼꼼히 살폈다. 또한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긴급상황에 대비한 비상대책 마련여부도 철저히 확인했다. 아울러 ▲강풍, 강우시 쓰러지거나 부러질 우려가 있는 고사목, 고사지 등 위험수목의 지주대 결속 상태를 점검하고, ▲돌출간판, 현수막게시대 등 옥외광고물과 ▲보안등, 가로등과 같은 도로조명시설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당부했다. 강풍뿐만 아니라 호우에도 대비하기 위해 ▲침수취약지역 및 노후 축대, 옹벽에 대한 균열, 지반 침하여부를 확인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총력 기울였다. 또한 구는 수방기동대를 24개조로 확대하고 전지역 5분 대응체계 구축해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지원과 복구에 힘쓸 방침이다. ▲  오후 태풍 ‘바비’에 대비한 건축 현장의 안전관리 점검에 나선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구는 서울 지역이 직접적인 태풍 영향권에 들어서는 26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비상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상시 연락망 유지,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풍수해 대비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태풍의 강풍 반경이 넓고 풍속이 강해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구민들께서는 외출을 자제하고 위험지역 출입금지 등 주민행동요령을 안전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해양환경공단 군산지사, 기관손상 선박 긴급구조 예인 실시

    해양환경공단 군산지사, 기관손상 선박 긴급구조 예인 실시

    ECO
    2020-08-26 20:13:15 안상석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 소속기관 군산지사(지사장 이병구)는 지난 25일 외국적 선박의 사고 신고를 접수받아 긴급 구조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단 군산지사가 예방선을 투입하여 사고선박을 긴급 구조 예인하고 있다해당 사고 선박은 지난 25일 부산에서 인천으로 항해하던 중 22시 30분경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기관손상을 입고 구조 요청을 하였으며, 공단은 태풍 ‘바비’ 내습 전 구조를 위해 26일 오전부터 군산지사 소속 예방선인 551금룡호를 긴급 투입 안전하게 예인작업을 완료했다.이병구 해양환경공단 군산지사장은 “이번 구조요청 건은 태풍 ‘바비’ 북상을 앞두고 발생하여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었으며 군산지사가 비상근무체제로 운영중에 긴급 출항을 통해서 구조 예인작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 다행이며 공공기관으로서 바다를 안전하게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장기화에 은행 대출만기 및 이자 상환 유예

    코로나19 장기화에 은행 대출만기 및 이자 상환 유예

    경제일반
    2020-08-26 17:28:21 김동식
    ▲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내 경제 위축이 지속될 전망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오는 9월까지인 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완화 기한이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6일 오후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대비해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연장·보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금융위는 "유연화 조치 이후 금융권의 자금공급이 확대됐다"며 "금융권이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연화 방안의 연장·보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애초 금융위는 지난 4월 은행 LCR 규제 완화를 발표하고 오는 9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내년 3월 말까지 LCR 규제 완화가 연장 적용된다. 외화 LCR는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원화와 외화를 합한 통합 LCR는 100% 이상에서 85% 이상으로 낯춰 유지된다. LCR는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금융위기 등이 왔을 때 일시적으로 뭉칫돈이 빠져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규제다. 또한 증권사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채권에 대한 위험값 산정 기준도 오는 9월 말 하향에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다.아울러 산업은행은 필요금액 대비 가용금액인 '순안정자금 조달비율((NSFR)' 규제를 애초 내년 6월까지 10%포인트 범위에서 20%포인트까지로 확대하고 기한도 내년 6월까지로 연장됐다.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권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연장하는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금명간 연장 방향에 대한 발표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 현대모비스, 평택 포승지구에 친환경차 부품 공장 설립

    현대모비스, 평택 포승지구에 친환경차 부품 공장 설립

    경제일반
    2020-08-26 15:51:25 이동민
    ▲ 26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지사, 박정국 현대모비스 대표, 정장선 평택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 지구 현대모비스 입주협약'을 체결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현대모비스가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에 국내 최대 규모의 전기차 전용부품공장을 설립한다. 경기도는 26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지사, 박정국 현대모비스 대표, 정장선 평택시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 포승(BIX: Business & Industry Complex)지구에 현대모비스 전기차 부품 조립·생산하는 시설을 건립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시장경제의 핵심은 역시 기업이고 지역의 가장 큰 관심사는 지역경제와 일자리라 할 수 있는데 현대모비스의 투자결정을 경기도 입장에서 정말로 환영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정국 대표는 "평택 신공장은 수도권에 처음 들어서는 전기차 핵심부품 공장으로 굉장히 의미가 큰데 추가 투자가 이뤄지면 최대 30만대 규모의 생산 공장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장선 시장은 "모든 노력을 다해서 현대모비스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포승(BIX) 지구내 산업시설용지 약 5천평(16,726㎡)에 전기자동차용 전기차 구동(Power Electric)모듈을 조립해 차체 새시에 결합하는 전기자동차 핵심 제조공정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장은 9월에 착공해 2021년 하반기에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투자를 통해 약 355억 원의 자금과 300여명의 직간접 고용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모비스가 전기차 전용 부품공장을 설립하는 것은 2019년 울산에 이어 두 번째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평택시는 현대모비스가 1년 내에 공장을 완공할 수 있도록 공장 건축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와 행정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 김경영 시의원,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방역환경활동

    김경영 시의원,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방역환경활동

    정치일반
    2020-08-26 15:43:45 안상석
    서울시의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2선거구)은 지난 8월 22일(토) 코로나19 재유행 우려 속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서초구 카페거리 일대를 대상으로 릴레이 방역활동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김 의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역활동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과 마스크 착용 그리고 손 씻기 등 다양한 생활 속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김경영 의원 은 “최근 길었던 장마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서초구민들이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셨을 것”이라며, “서울시의원으로서 서초구민들의 고통에 함께하고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완화될 때까지 방역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올해 광릉숲서 장수하늘소 3마리 관찰...주요 서식지로 자리매김

    올해 광릉숲서 장수하늘소 3마리 관찰...주요 서식지로 자리매김

    경제일반
    2020-08-26 15:32:24 박한별
    ▲ 26일 발견된 장수하늘소 수컷 성충 사체(사진=국립수목원 제공) 경기도 포천의 광릉숲에서 멸종 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장수하늘소 성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광릉숲이 장수하늘소의 주요 서식지로 자리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산림청 산하 국립수목원은 지난 24일 광릉숲에서 성충 2마리를 발견한 데 이어 26일에 수컷 성충 1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발견 당시 장수하늘소 3마리는 새의 공격을 받아 더듬이와 딱지날개가 훼손돼 폐사한 상태였다. 광릉숲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7년 연속 장수하늘소가 발견되고 있다. 장수하늘소는 생물지리학적으로 아시아와 유럽에 서식하는 딱정벌레류 가운데 가장 큰 종으로, 수컷 몸길이는 8.5∼10.8㎝, 암컷은 6.5∼8.5㎝의 크기를 자랑한다. 국내에서 장수하늘소가 처음으로 기록된 것은 1934년 곤충학자인 조복성 박사에 의해서다. 그러나 급격한 개체 수 감소에 문화재청과 환경부는 각각 천연기념물 제218호(1968년), 멸종 위기 야생생물 1급(2012년)으로 지정했다.광릉숲에서는 2002년 수컷 1마리가 사체 상태로, 2006년에는 암컷 1마리가 관측됐다. 이후 2014년부터 매년 1∼3마리가 발견되면서 지금까지 수컷 13마리, 암컷 6마리 등 총 19마리가 발견됐다. 이에 대해 국립수목원은 수컷 간 경쟁을 통해 더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개체들이 광릉숲에 유지·서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립수목원은 장수하늘소에 대한 연구과정에서 광릉숲의 졸참나무가 장수하늘소 먹이 식물이라는 것을 세계 처음으로 확인했다. 국립수목원은 올 연말까지 산림 곤충 스마트 사육동을 건립하고 희귀곤충과 유용 곤충을 발굴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재확산에 개인 위생용품 매출 급증

    코로나19 재확산에 개인 위생용품 매출 급증

    경제일반
    2020-08-26 14:59:29 박한별
    ▲ SSG닷컴(이마트몰) 마스크검색 화면 지난 15일 광복절을 기점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면서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에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개인 위생용품의 판매량이 부쩍 늘었다. SSG닷컴(신세계그룹 통합 온라인몰)이 26일 밝힌 자료에 의하면 이달 17~25일 마스크 매출은 지난주 같은 요일과 비교해 421% 증가했다. 손 소독제는 383%, 구강청결제 등 은 57% 증가했다.11번가의 경우 같은 기간 매출도 지난주 요일에 비해 마스크는 379%, 손 소독제는 196% 늘었고, 체온계 매출도 482% 크게 증가했고, 롯데온(롯데쇼핑 통합 온라인몰)도 마스크와 손 소독제가 각각 174%, 62%의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마스크의 매출의 경우 오프라인 대형마트에서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마트 발표에 따르면 이번달 13~25일 KF 마스크 매출은 지난달 동기 대비 575%, 입체형 마스크 매출은 240% 급증했고, 손 소독제 매출은 33% 늘었다. 롯데마트의 이번달 15~25일 마스크 매출은 지난달보다 52.7%, 핸드워시 매출은 46.4% 증가했다. 유통업 관계자는 "서울시 등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마스크를 미리 사두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하위법령 재입법예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하위법령 재입법예고

    ECO
    2020-08-26 14:37:06 안상석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7일부터 7일간 재입법예고한다.올해 9월 25일 시행을 앞둔 이번 특별법 하위법령은 지난 7월 3일에 입법예고를 했으나, 특별유족조위금 및 요양생활수당 상향, 피해지원 유효기간 폐지ㆍ연장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다시 한 번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다.특별법 하위법령 재입법예고안은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이전 입법예고 당시 약 7천만 원에서 약 1억 원으로 상향했으며, 피해정도가 심각한 사람에 대한 요양생활수당을 월 142만 원까지 높이는 한편, 통원을 위한 케이티엑스(KTX) 이용비용 지원 등 교통비를 신설했다.피해지원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피해자에 대한 장기간 안정적인 지원을 담보했다.아울러, 피해질환을 한정하지 않는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종전 법령으로 정한 질환이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확인될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사판정체계를 개편했다.▲ <재입법예고(안) 주요 개정 내용>▲ <요양생활수당 지원기준(안)>둘째, 장거리 통원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요양생활수당으로 지급한다.그간 몸이 불편하여 타 도시에 있는 대형병원에 통원하는 피해자들은 교통비 부담이 컸다.이러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케이티엑스(KTX), 고속버스 이용비 등 피해자가 지정하는 대형병원 통원에 드는 장거리 교통비를 요양생활수당으로 지급한다.3. 피해지원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확대피해자들이 장기간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질환유형에 관계없이 피해지원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유효기간 10년이 도래하더라도 건강피해가 유효기간 만료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시 심사를 받아 유효기간을 갱신받을 수 있다.4.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조사판정체계 개편현행법에서 구제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개인별 의무기록과 병력 등을 분석하는 개별심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요건심사질환 및 기준을 고시하지 않고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판단 근거에 따라 개별심사를 중심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여부를 판정한다.다만, 건강보험공단의 청구자료 등으로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심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남겨 두었다.환경부는 이번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으로 의견을 수렴했다.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8월 28일 피해자단체 및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시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재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은 법의 취지를 지키는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오는 9월 25일 시행에 맞춰 피해자 구제를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해양환경공단, 태풍 ‘바비’ 북상 대비 비상근무  돌입

    해양환경공단, 태풍 ‘바비’ 북상 대비 비상근무 돌입

    ECO
    2020-08-26 14:32:41 최성애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함에 따라 안전사고 방지 및 피해 예방을 위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고 피해예방 및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태풍 ‘바비’는 최대풍속이 169km/h에 이르는 초강력 태풍으로 우리나라 서해상으로 북상하면서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공단은 지난 24일부터 본사를 비롯해 14개 소속기관에서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시설 점검과 함께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였다.공단은 전국 14개 소속기관의 해안가에 위치한 시설물 및 선박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임직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인 안전장구 착용 점검, 선박 로프작업 및 구난작업 시 2인 1조 작업수행 등 적극적인 사전조치를 실시 하고 있으며 풍수해 매뉴얼에 따라 비상근무반을 편성‧운영중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초강력 태풍의 내습에 대비하여 전사적으로 현장중심의 안전점검 및 비상대비태세를 구축하고 있으며 철저한 대비를 통해 피해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화승소재-한국전기연구원, 해상풍력 친환경 부품 개발 맞손

    화승소재-한국전기연구원, 해상풍력 친환경 부품 개발 맞손

    경제일반
    2020-08-26 11:29:36 이동민
    ▲ 화승소재 허성룡 대표(오른쪽)와 한국전기연구원 최규하 원장(사진=화승소재 제공) 화학 소재 기업 '화승소재'와 한국전기연구원이 해상 풍력 발전 시스템에 들어가는 해저 송전케이블 관련 부품 국산화 개발에 나선다. 화승소재는 26일 화승그룹 현지호 총괄부회장, 화승소재 허성룡 대표이사, 한국전기연구원 최규하 원장 등이 참석해 '한국전기연구원과 차세대 전력 부품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사는 이날 협약을 통해 해상 풍력 설비 부품 국산화와 차세대 절연 케이블 소재 개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양사는 또한 초고압 직류 송전(HVDC)에 요구되는 고성능 친환경 절연 소재·부품 연구개발과 사업화도 모색 중이다. HVDC는 교류에 비해 송전 용량과 거리가 늘어나는 동시에 손실은 낮아지는 장점이 있어 장거리 송전시스템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전기연구원 절연재료연구센터는 HVDC 절연 케이블 소재를 차세대 핵심 전력기술로 삼고고성능·친환경 절연 소재를 연구개발 중이다. 화승소재 허성룡 대표이사는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해외 기업 중심이었던 해상 풍력 발전 부품 소재의 국산화를 이루고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호르몬 과다 검출' 어린이 교구·완구류 리콜 명령

    '환경호르몬 과다 검출' 어린이 교구·완구류 리콜 명령

    경제일반
    2020-08-26 10:13:04 박한별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환경부(장관 조명래)의 2019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 결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안전기준치 위반으로적발된 26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기술표준원으로부터 리콜명령을 받은 제품은 주로 초등학교 등에서 어린이들에게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교구류 17개, 완구류 9개 등 총 26개 제품이다. 해당 완구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198배 초과한 큐브완구(스티커)와 겉 표면에서 납 기준치를 153배 초과한 퍼즐완구, 카드뮴기준치(75ppm)를 8배 초과한 카드·통장놀이 세트 등 9개 제품이다. 해당 유해물질은 노출될 경우 간, 신장 등의 손상이나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표준원은 소비자·시민단체 및 품목별 유관부처와 연계하여 리콜정보 공유 등을 통해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기술표준원은 지난 7월에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여름용품(구명조끼류)을 안전성조사하고 행정처분한 바 있다. 기술표준원 앞으로도 환경부가 실시한 유해성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리콜명령을 비롯한 후속조치를 실시하는 등 불법제품 시장퇴출을 위해 부처간 공동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국가기술표준원은 매년 수천건 이상의 어린이 제품을 조사하여 불량제품을 시중에서 퇴출시키고 있음에도 불구,사업자가 품질관리 미흡, 원가절감 등의 이유로 안전기준 미달제품을 시중에 지속 유통시키는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환경부,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제품유통 단계에서 빈틈없는 제품안전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용산구, 원어민 외국어교실  운영

    용산구, 원어민 외국어교실 운영

    사회일반
    2020-08-26 07:58:55 이동규
    ▲ 용산꿈나무종합타운 전경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오는 9월 21일부터 12월 28일까지 3개월 간 ‘2020년 2기 원어민 외국어교실’ 성인반을 운영한다. 운영과정은 5개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19개(주간 15, 야간 4) 반이다. 모집인원은 반별 12명 내외며 6명 미만 시 폐강될 수 있다. 수강료는 주 2시간 수업기준 4만원, 주 3시간 수업기준 6만원이다. 단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면제다. 교육은 용산꿈나무종합타운(백범로 329) 본관 1층에서 진행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온·오프라인 강의를 병행한다. 수강을 원하는 주민은 8월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9월 3일 오후 6시까지 구 교육종합포털로 신청하면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방문 접수는 불가하다. 수강생 선발결과는 개별 공지한다. 구 관계자는 “구 원어민 외국어교실은 실용회화 중심으로 이뤄져 주민들에게 인기가 많다”며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 있도록 1인당 1개 강좌만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구가 원어민 외국어교실을 처음 만든 건 지난 2011년이다. 당초 학생반만 운영했지만 주민 요청에 따라 성인반까지 늘렸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개강을 많이 미뤘다. 지난 6월 15일 학생(13개반) 및 성인반(19개반) 운영을 시작했으며 학생반은 성인반과 달리 기수 구분 없이 내년 초까지 계속해서 운영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반별 정원도 40%씩 줄였다”며 “대면 강의 시 발열체크, 마스크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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