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지마요송” 홍보영상 캡처 이미지[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수산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대표 캐릭터인 해랑이를 활용한 금어기ㆍ금지체장 홍보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연근해 수산자원 고갈 위기에 대응하여 어린물고기와 산란기 어미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통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없는 시기인 ‘금어기’와 잡을 수 없는 크기(무게)인 ‘금지체장(체중)’을 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는 살오징어 등 12개 어종의 금어기 · 금지체장을 신설하고 강화하여 현재 총 44종의 금어기, 42종의 금지체장(체중)을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제작된 홍보영상은 누구나 쉽게 금어기 및 금지체장을 알 수 있도록 해랑이가 신나는 랩으로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구성했다. 홍보영상은 10일(수)부터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될 예정이며, 해양수산부는 더 많은 국민들이 홍보영상을 볼 수 있도록 퀴즈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유튜브 채널이나 ‘수산자원보호.kr' 누리집에서 홍보영상을 시청한 후 금어기ㆍ금지체장과 관련된 간단한 퀴즈를 맞히면 된다. 정답은 누리집의 정답 게시판 내에 비밀 게시글로 제출하면 되며, 선착순 2,000명까지 수산자원보호 홍보물을 받을 수 있다. 행사는 2월 19일까지 진행되지만 선착순 증정에 따라 더 일찍 종료될 수 있다.증정되는 홍보물에는 지난해 개최한 ‘제5회 수산자원을 부탁해’ 공모전의 수상작이 인쇄되어 있다. 수상작은 ‘바다야 바다야, 치어줄게 풍어다오!’라는 문구와 함께 어린물고기를 풀어주고 다 자란 물고기를 품에 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바닷속의 폐어구 등을 치우고 어린물고기는 되돌려보내주는 등의 보호 노력이 더 큰 자원으로 돌아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홍보영상에 소개되지 않은 어종 등을 포함한 전체 금어기와 금지체장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나 ‘수산자원보호.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 개학을 맞아 지자체와 함께 오는 3월 12일까지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 및 학원주변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원가‧놀이공원 주변 조리‧판매업소 1,400여 곳과 학교매점‧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3만4,000여 곳이 대상이다. 특히 이번 점검 기간 동안은 손 씻기, 위생모‧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에 필요한 사항도 안내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조리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냉동.냉장제품 등의 보관기준 준수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 등이다.  아울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안전보호구역 캠페인과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식품 등을 판매하지 않는 우수판매업소 제도를 홍보하면서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독려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종사자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식품 판매환경을 조성해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수입신고가 되지 않은 온도계 및 염도계를 판매한 수입업체 4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구로구 소재 ㈜일양코포레이션 등 4개 수입업체에서 식품용 수입 탐침온도계 및 염도계를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한 후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가 판매한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 상태다. 회수 대상은 ㈜일양코포레이션, ㈜조선계기사, ㈜카스, 테스토코리아(유)가 수입·판매한 식품용 탐침온도계 및 ㈜일양코포레이션에서 수입·판매한 식품용 염도계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도로교통공단은 9일 강원 원주 본부 11층 회의실에서 창립 67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도로교통공단은 1954년 2월 12일 ‘대한교통안전협회 중앙연합회’로 창립한 이후 현재 13개 지부, 12개 교통방송, 27개 운전면허시험장을 보유·운영하고 있다. 이날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67년간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불철주야 노력한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올해는 각 사업부문별로 기능별 재검토를 통해 자치경찰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건강한 삶을 지키며, 행복하고 안전한 일터를 가꾸기 위해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창립기념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사내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시무식 영상을 생중계해 본부 각 부서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 가스차단장치 보급 사진[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가구 등 안전취약계층의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타이머형 가스차단장치 보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타이머형 가스차단장치는 일정시간이 지나면 열려있던 가스밸브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이며 가스레인지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외출하는 등 부주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이 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2010년부터 11년간 14억 1,200만원을 투입하여 서울시내 29,472세대의 취약계층에 가스차단장치 보급을 완료했다.특히,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음식물 조리 중 가스사고의 증가가 우려되는 만큼 전년도 보다 설치 대상을 약 3,000세대 확대(7,927세대, 4억 3,570만원)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설치 지원은 3월까지 25개 자치구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연말까지 코로나19 전파상황을 고려하여 방문·설치할 계획이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서울시는 취약계층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방활동 및 가스차단장치 설치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며, ‘가스사고 없는 안전도시 서울’ 구현을 위하여 가스 판매사업자의 철저한 점검과 시민 여러분들의 사용상 주의”를 당부하였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버스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 관할인 경부고속도로의 버스 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평소 서울시 관할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한남대교 남단 반포IC ~ 양재IC 양방향 구간)는 평소 07시~ 21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설 연휴기간에는 10일(수)부터 15일(월)에는 오전 7시~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한다.이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중복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차량으로 실제 탑승인원이 6명 이상일 때만 통행할 수 있다.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이며, 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중복 부과된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구간마다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단속 적발시 횟수와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전용차로가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를 거두려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필수적”이라며, “단순히 운행구간의 착오, 차선 오인 등의 사유로 중복적으로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운전자는 각별히 주의를 해주기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충북 음성 소재 종오리 농장(약 9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전국 알 생산 가금농장  일제검사 과정에서 해당 농장으로부터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었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 통제 및 역학조사, 반경 10km 내 농장 이동 제한 및 예찰·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중수본 관계자는 ”가금농가에서 농장 곳곳과 차량·사람·물품을 반드시 소독하고,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 손 소독 등 기본 수칙을 꼭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캠페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지역 내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내‧외국인 주민에게 설 연휴기간 생활폐기물 배출 일정을 알리는 비대면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구는 최근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발생한 상해사건으로 악화된 지역 이미지를 쇄신하고, 설 연휴기간 동안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생활폐기물 무단배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캠페인은 대림동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주민과 지역상인에게 설연휴 생활폐기물 배출 일시를 안내하는 홍보 리플렛을 제작해 배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구는 한국어와 중국어로 쓰여진 배출일정 안내 홍보물 4천 부를 제작하고, 2월 5일부터 10여 명의 중국동포단체장과 함께 대림동 주민과 대림중앙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리플렛 배포를 시작했다.  리플렛에는 설 연휴가 시작하는 11일부터 12일까지는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으며, 13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배출이 가능하고 오후 6시에는 정상 수거한다는 내용이 실렸다.  리플렛 배포는 8일까지 진행했으며, 중국동포단체장에게 리플렛을 전달하면 단체장은 소속단체 회원에게, 회원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대림중앙시장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홍보캠페인도 진행했다. 지난 2월 5일, 전국귀한동포총연합회, 한국범죄퇴치운동본부 범죄예방위원회, 신4지구촌 등 단체장들이 대림중앙시장 곳곳을 돌며, 시장상인들에게 1:1로 배출일정을 설명하고 안내물을 전달했다. 

소방안전 환경캠페인[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2월 4일'유통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개최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환경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협의체’는 도매시장의 소방 안전을 위해 공사와 유통인이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현안 문제를 도출.개선하는 기구로써,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 소방 및 재난안전환경관리 활동계획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요소 사전 점검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화재예방환경 캠페인’ 행사에서는 소방시설물 앞 적치물 적재 금지 및 시장 내 출입차량에 대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등을 홍보하였다. 공사 임창수 건설안전본부장은 “안전한 도매시장 구축을 위해서는 협의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공사와 유통인 간의 협업 시스템 강화가필요하다.”고 밝혔다. 

▲ 용산역 전면 광장 임시 선별진료소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오는 8일~15일 2021년 설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연휴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구민생활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다. 중점 추진 분야는 ▲구민안전 대책 ▲교통편의 및 소외이웃 지원 ▲생활불편 해소 ▲물가안정 ▲공직기강 확립 등이며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연휴기간 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지속한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 인원은 1일 12명씩이다. 재대본은 총괄대응반, 접촉자관리반, 선별진료반, 역학조사반, 방역소독반으로 나뉘며 확진자 상황보고, 격리병상 배정, 병상 이송, 해외입국자 수송 등 역할을 하고 있다. 구 보건소 입구, 용산역 전면 광장, 한남동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도 연휴기간 중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구 관계자는 “재대본, 선별진료소 운영 뿐 아니라 자가격리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한다”며 “전담공무원 230명이 계속해서 자가격리자 안부를 묻고 이탈 여부를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한파·제설대책에도 힘을 쏟는다. 한파 상황관리 태스크포스(TF)와 한파대책본부, 제설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특히 강설확률 80% 이상 시 주요 간선도로 등 취약지점에 제설제를 사전 살포할 예정이다. 단계별 공무원 비상근무도 이어간다. 8~15일 주택·재난취약시설 및 재개발 공사장 등 안전점검도 계획했다. 점검대상은 중산시범아파트, 갈월동 5-17 노후건물 등 20곳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각 현장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연휴 전 위험요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건물주 등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연휴 중 교통대책 및 주차단속 상황실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며 “다만 11일~13일 3일간 쓰레기 수거가 불가하다. 14일 저녁부터 집 앞에 폐기물을 배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김인식사장은 선배직원들의 안전노하우를 현장에 접목해 안전중심경영이 더욱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정년 앞둔 직원 72명, 8개 광역단체 지역본부에서 건설현장 안전사고 환경예방 전담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안전전담 인력부족 문제 개선하며 안전 중심 경영 실천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8일, 현장경영지원센터 를 출범하고 전국 8개 지역본부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온택트 방식으로 발대식을 개최했다. ▲ 한국농어촌공사는 8일 현장경영지원센터를 출범하고 온택트 방식으로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번 현장경영지원센터 는 정년을 앞둔 1·2급 직원들로 구성됐으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지역에 각각 분산 배치되며 건설현장 안전사고 환경예방을 전담하는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 8일 온택트 출범식을 가진 공사 현장경영지원센터 지역담당들이 직접적인 현장관리 방법 등에 대해 온라인 논의중이다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건설현장은 약 1,200여개소로 이 중 절반 이상이 사업비 50억원 이하의 소규모 건설현장이다. 이에 공사는 안전사고 환경예방을 위해 사장 직속의 안전관리 컨트롤 타워를 신설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최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 단순주의 부족, 정리정돈 소홀 등 잘못된 작업관행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데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면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협업할 전담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특히 전문성을 가진 인력부족 문제 등으로 개선 대책 마련에 난항을 겪자 이에, 정년 퇴직을 준비하는 1·2급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건설현장 안전환경관리를 전담하겠다고 나서면서 전담팀 구성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현장경영지원센터’는 공사 주요 경영방향인‘현장중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안전한 일터조성을 위한 업무추진 방식을 자체 정립했다. 취약지구 중심으로 현장을 관리하는 한편, 공사감독 협력업체 등과 함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제도적 문제점 발견시 경영진에게 보고해 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용수관리의 통합 DB구축을 위해 각 지사에서 조사한 지역 및 시설자료를 실제 현황과 대조해 일치성을 검증하는 업무도 병행해 농어촌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분야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공사는 이번 ‘현장경영지원센터’출범으로, 각 지역별로 발생하는 현안사항에 대한 현장실질 조사 등 경영진과 현장을 연결하는 등, 직접적인 현장환경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식 사장은“오랜 기간 현장에서 전문성을 키워온 선배 직원들의 안전 노하우를 현장에 접목하게 되면 공사가 추진하는 안전환경중심 경영이 더욱 확고하게 뿌리 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나은 농어촌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 공사의 기본 임무인 만큼 빠른 변화 속에서도 기본 원칙을 지켜가며 현장의 안전 환경 확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8일, 경기도 포천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160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이번 해당 농장으로부터 의심 신고를 받고 방역기관 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2.8)됨에 따라 정밀검사 진행 중이다. 이에 중수본은 "발생농장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이동 제한, 집중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는 축사 밖이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인식하에 방역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하며,농장 곳곳과 차량·사람·물품을 반드시 소독하고,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수칙을 꼭 실천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토요타 하이브리드 일렉트리파이드 E-Four’ 캠페인 실시토요타코리아는 2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토요타 하이브리드 일렉트리파이드 ’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토요타의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의 매력을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토요타 공식 홈페이지 와 SNS 채널, 유튜브를 통해 관련 영상을 만나볼 수 있다.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사륜구동 E-Four 시스템은 별도의 전기 모터로 후륜을 구동하는 방식으로, 주행 상황에 따라서 후륜에 토크를 최적으로 배분하여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설을 맞이하여 각 딜러별로 다채로운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설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토요타 딜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설 연휴 기간에도 전국의 토요타 공식 딜러는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 토요타코리아 강대환 상무는 “토요타의 E-Four 시스템은 전기 모터로 뒷바퀴를 구동하는 사륜구동 시스템이다”며, “설 명절 기간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토요타 전시장에 방문하시어, E-Four 시스템의 매력을 직접 느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 시판 중인 E-Four 시스템 적용 모델에는 토요타 RAV4 하이브리드와 프리우스가 있다. 

▲ 서울지방보훈청 이성춘 청장(왼쪽에서 첫 번째)과 ㈜아성다이소 신호섭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기념사진(주)아성다이소(회장 박정부)가 설을 앞두고 국가유공자 및보훈가족에 행복박스 1,500개를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행복박스는 물티슈, 바디워시 등 위생용품과 키친타올, 주방세제 등 주방용품 등으로 구성됐다. ㈜아성다이소는 지난해 추석을 맞아 보훈가족에 행복박스를 전달했고, 올해도 서울지방보훈청을 통해 700여 가구 보훈가족과 국가유공자에게 행복박스를 전달했다. 행복박스는 사회 취약계층이나 보훈가족, 소상공인, 재해로 피해를 입은 가정 등에 생필품을 전달하는 ㈜아성다이소의 대표 사회환경공헌 사업으로, 대상에 따라 필요한 구성품을 달리해 전달한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맞이해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번 행복박스를 준비하게 됐다”며 “향후 다이소는 다양한 사회환경공헌활동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주민의견수렴 없이 무차별적으로 건립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발의됐다.임호선 의원(사진)은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인근 주민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고 사업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설치 예정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법적 절차가 없어 일부 업체의 사업강행과 주민의 실력행사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 왔다. 특히 관련시장이 19조원 규모로 커지고 외국계 사모펀드의 투자가 잇따르는 등 폐기물사업이 고수익 사업으로 변모한 반면, 시설운영으로 인한 환경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 공정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동 법안은 시・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주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고 업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공론화위원회 적정개최 여부를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따른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및 지원계획을 마련했는지 여부도 검토해서 사업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업체의 밀실 강행 추진이 원천 불가능해지고 주민의견이 초기단계부터 포함될 수 있어 현재와 같은 형식적인 의견수렴이 아닌 실제 의견조율의 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유사한 폐기물시설촉진법에도 입지선정위원회가 있어 주민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업체의 돈벌이에서 벗어나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존중받을 수 있는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