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7일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드론기반 메가시티 의원연구 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시특별의회 '드론기반 메가시티 의원연구 단체'는 윤기섭 의원을 대표로 경기문․김성준․김지향․김태수․김혜영․옥재은․윤종복․이민석․이원형․장태용․최진혁 의원(이상 12명)으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공공서비스 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활동을 해나갈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의원 8명과 자문 위원, 서울시 로봇과학팀장, 미래첨단교통팀장 등이 참석하여 서울시 드론 및 UAM(도심항공교통) 추진 현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서울시 로봇과학팀의 서울시 드론 사업 추진 현황과 미래첨단교통팀의 UAM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가 진행되었고 2025년도 의원연구 단체 운영계획 수립과 정책개발 연구용역 관련 현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기섭 의원은 “서울이 글로벌 메가시티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드론과 UAM과 같은 미래 항공 모빌리티 기술의 활용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서울시의 드론 및 UAM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의원연구 단체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서울시 드론 산업 발전과 UAM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드론을 활용한 안전점검, 재난대응, 도시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도심항공교통(UAM) 수도권 실증사업 버티포트 구축을 시작으로 도심항공교통 네트워크 구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본회 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면적을 기존 ‘1만 제곱미터’에서 ‘1만3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조례에서는 가로구역과 시행구역의 면적 차이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 시 잔여부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사업 구역 설정이 불규칙해지는 등 비효율적인 운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구역 면적을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에서도 이를 반영하게 됐다. 이 의원은 “사업시행구역이 가로구역보다 작아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던 문제가 이번 개정으로 해소될 것”이라며 “주택공급을 가로막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 만큼,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가로구역 내 정비사업의 경계가 정형화되고, 불필요한 잔여부지 발생이 줄어들면서 사업의 연속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사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정비사업 참여율이 증가하고, 주거환경 개선 효과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도 주택 정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해상풍력 특별법이 제정된 것과 관련해 “어업인과해상풍력이 상생하는 발판이 마련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어업인과의 상생 취지가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도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노동진 수협 회장은 11일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에 대한 후속대책을논의하는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수산업 보호 중심의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내년 3월 특별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해상풍력 개발 방식이 정부 주도하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그 과정에서 어업인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민관협의회를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또,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해상풍력 발전소가 납부하게 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경우에는 앞으로 수산발전기금에 편입돼 수산업 지원등에 활용된다.수협중앙회가 해상풍력 추진 지역 수협조합장들로 대책위를 재편하고,연구용역을 통해 법제 개선방안을 도출한 지 2년여 만에 이번 특별법에수산업계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된 것이다.노 회장은 대책위 총괄위원장으로서 국회, 정부, 기후 환경단체 등에제도 반영의 당위성을 설득하며 특별법에 수산업계 요구가 들어가는 데결정적인 역할을 했다.하지만,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해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 사업장에 대한 처리 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겨져 있다. 90여 개가 넘는 기존 사업자들이 기득권 주장하며 복잡한 인허가절차를 줄일 수 있는 특별법과 동일한 지원을 정부에 요구할 가능성이크기 때문이다.더구나, 특별법은 기존 전체 사업장에 대해 입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 편입을 희망하는 사업자에 한 해 적용되도록했다. 입지가 부적합함에도 허가권을 이미 득한 곳은 적정성 평가 없이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남겨진 것이다.노 회장은 “연근해 어획량이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만큼 조업환경이 어렵고, 기상 악화에도 조업을 나서야 할 만큼 절박한 어업인들에게 이번 특별법에 어업인 요구가 반영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기존 사업과의 갈등 문제는 정부가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산업계의 입장을 적극 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호 사장 한강진역 현장 안전 환경점검 사진.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3월 11일(화) 3호선 안국역 및 6호선 한강진역을 방문해 도심 집회 대비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안국역과 한강진역은 최근 도심 집회로 인한 인파가 집중되고 있다. 지난 3월 8일(토) 도심 집회에 따른 안국역 승․하차 인원은 80,839명으로 전주(’25.3.1.(토)) 대비 103%, 전년(’24.3.9.(토)) 대비 170% 증가했으며, 한강진역 승‧하차 인원은 39,708명으로 전주 대비 161%, 전년 대비 135% 증가했다. 공사는 연이은 도심 집회에 대비하여 시청역․광화문역 등 7개 역사에 특별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3호선 안국역은 역사 폐쇄를 예고한 바 있고 관저가 있는 한강진역에 대해서는 인파 혼잡상황에 따라 역사 폐쇄를 검토 중이다.안국역과 한강진역을 방문한 백호 사장은 대규모 인파 밀집으로 인한 역사와 열차 내 혼잡상황에 대비해 사고 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안전관리를 강조했다. 백호 사장은 안국역 폐쇄에 따른 이용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며, 폐쇄 시 안전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경찰 협조를 통한 출입구 통제 방안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상황에 따라 안국역 폐쇄 조치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안전 우려 상황 발생 시 무정차 통과를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백호 사장은 안국역 폐쇄에 대비한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며, 역사 폐쇄 시 집회 참여자뿐만 아니라 주변 직장인, 관광객 등 이용 승객의 집중이 예상되는 인근 종로3가역, 종각역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혼잡 관리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백호 사장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됨에 따라 우리 공사에서도 더욱 촉각을 곤두세워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라며 “철저한 사전 대비로 시민 안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정이든기자] 본지 청년 기자들이 준비한 '일반 시민들에게 환경을 묻다' 특집은 최근 전 지구촌 생존 이슈로 떠오른 지구 온난화 문제, 탄소중립 실천, 기후 위기 대응, 물부족, 자연환경 보전활동 등 다소 시민들에게 무거울 수 있는 환경정책 주제들에서 조금 벗어나 일상 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환경에 대한 인식과 크고 작은 생활 속 환경 실천 사례들을 통하여 환경에 대한 사회 변화와 개선 노력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마련된 시민참여형 환경캠페인 일환이다. ▲ 환경캠페인 '일반 시민들에게 환경을 묻다' 인터뷰에 응해준 시민 김지은 (사진제공=김지은 요가강사) 이번에 본지가 인터뷰로 만나본 시민은 경기도 의정부시에 살고 있는 인플루언스 겸 요가강사로 활동 중인 김지은씨로 그녀가 일상 생활 속에서 느끼거나 생각하는 지구환경 보전 관한 인식과 일상 생활 속 환경 개선 노력에 대해 물어봤다.Q1. 먼저 구독자들에게 본인 소개를 부탁한다.저는 의정부에 살고 있는 김지은입니다.Q2. 실례가 안된다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인플루언스 활동과 요가 강사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Q3. 주변에 보면 여성들이 요가나 필라테스를 많이 하는 것 같다. 요가는 어떻게 하게 되었나? 시작 계기나 동기 같은.주변 지인들 중에 요가강사 언니들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요가를 배우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격증을 따고 모집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했는데 수업을 끝낼 때 마다 재미가 있고 성취감을 느껴서 요가 강사의 매력에 빠진 것 같습니다.(웃음)Q4. 요가는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좋은가? 아니면 인체나 정신 건강에 어떤 효과를 주나? 잘 모르는 독자들을 위해 알려 달라  요가는 사람 인체의 유연성과 균형을 잘 잡아주고 코어근육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남녀노소에게 좋은 운동이지만, 특별히 더 도움이 되는 분은 의외로 근육이 많아서 유연성이 떨어지는 남성분이나 체형의 균형이 필요한 시니어분들에게도 만족도가 더 큰 운동인 것 같습니다.Q5. 강사 일을 하고 있다면, 다른 요가 강사와 본인만의 어떤 차별점이 있다면?필라테스 자격증이 있다보니 해부학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한사람 한사람 바른 자세를 균형 있게 맞춤으로 인체에 문제성을 잘 파악을 해서 올바르게 몸의 균형을 잡아 준다는 매력이 다른 강사와 달리 저와 같이 운동을 더 즐겁게 할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웃음)Q6. 혹시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구온난화, 폐플라스틱 문제, 기후 위기, 멸종위기동물 ... 이런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말들을 들어 봤나?TV 뉴스나 신문을 통하여 가끔 북금곰이나 물개 같은 많은 바다 야생동물들이 지구온난화 문제로 거주 지역을 잃거나 또,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문제로 많은 수가 사라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종종 뉴스를 통하여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Q7. 그러면 바다에 버려지는 폐플라스틱이나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환경에 대하여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제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 중에 집 안에서 개나 고양이, 햄스터, 파충류 등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가정들이 많이 급증하고 있는데,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폐플라스틱이나 쓰레기들로 인해 많은 야생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환경을 보전하는 일에도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Q8. 혹시 일상 생활 속에 지구 환경과 연관해 실천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가?다 사용한 플라스틱 물병을 버릴 때는 비닐 라벨을 모두 제거하고 분리수거를 한다거나, 친구 또는 혼자 커피점을 이용할 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평소 가방에 텀블러 같은 것을 꼭 가지고 다닙니다.  ▲ 최근에 한국을 알리는 전통공예 제품인 '자개 텀블러' 제작이 늘어나는 추세이다.(사진협조=혜일공예) Q9. 위의 일상생활 속 텀블러 사용이 자연환경 보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아무래도 평소에 생활을 하면서 재활용품과 비재활용품 분리수거를 꼼꼼하게 하거나 텀블러 같은 것을 사용하다 보면, 길이나 바다 또는 자연에 버려진 채 방치되는 폐플라스틱이나 쓰레기들이 점차 줄어들 거고, 그러다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환경도 깨끗하게 바뀌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앞에서 말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의 동물들도 인간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웃음).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지구환경보전 활동과 관련해 인터뷰에 응해 줘 감사하다.본지 인터뷰에 응한 시민 김지은씨가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 늘 외출 때 지니고 다닌다는 텀블러의 경우, 서울시는 시민들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23년 5월부터 매달 10일을 1회용 컵 없는(0) ‘텀블러(개인컵) 데이’로 운영을 해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량과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우리나라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일회용품 사용량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1회용품 사용을 적극적으로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이다.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00년 2억 3,400만 톤에서 2019년 4억 6,000만 톤으로 크게 늘었고, 같은 기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1억 5,600만 톤에 3억 5,300만 톤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 출처 :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규제 현황과 시사점(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5.9)참고로 버려지는 폐플라스틱과 관련해 유엔 환경 계획(UNFP)에 따르면 육지에서 매년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폐플라스틱 양은 800만t 이상이며 이로 인해 매해 바닷새 100만 마리, 해양 포유동물 10만 마리가 죽어가고 있다. 플라스틱은 인간의 생활에 편리함을 주지만 야생동물들은 먹이로 착각해 삼킴으로 생명의 위협이 되고 있다. 작지만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일반 시민들의 이런 생활 속 작은 실천 노력들이 모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더 깨끗하고 건강하고 앞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대상지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설치 가능한 시설물의 종류와 유형별 설치 비율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완료해 도시숲 조성의 품질을 더욱 높여 나가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산림청은 지난 2023년 국무조정실과 함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362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환경사업을 합동 점검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먼저, ‘미세먼지 차단숲’이란 사업명칭이 도시숲의 여러 가지 기능을 대변하지 못해 ‘기후대응 도시숲’으로 변경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 대상지 선정 후 광역자치단체에 신청하면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존에 구성된 위원회나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 대상지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했다.산림청에서는 올해 도시숲 조성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되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를 개최해 사업 대상지의 적정성을 검토했는지도 함께 평가한 뒤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도시숲 내 설치 가능한 시설물의 종류와 유형별 설치 비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도시숲 조성사업의 전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해 사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후대응 도시숲 등 조성․관리 현장 실무가이드’를 제작해 2024년 6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다만,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도시숲 조성사업 중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시공계약을 전수조사한 결과,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체결 된 건은 전국 기준 8.6%, 경남지역은 5.6%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산림사업에 대한 계약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산림사업에 대한 대행·위탁 사업의 범위와 대상 기관,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산림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시숲 사업 대상지 선정과 사업의 품질을 계속 향상시키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김기철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기후대응 도시숲이 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구민 스스로 직접 정원을 가꾸는 마을정원사 120명을 양성하고, 다양한 정원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을정원사는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일정 교육을 수료한 뒤 정원 조성, 정원 해설, 반려식물 상담 등의 활동을 하며 구민이 일상 속에서 정원과 교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해 ‘정원도시 영등포’를 선언한 구는 38명의 마을정원사를 배출했고, 올해 상·하반기에 각 60명, 총 120명의 마을정원사를 양성한다.  특히 올해는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매주 화요일에만 운영하던 교육을 금요일과 토요일에 추가 개설했다. 수업마다 조경·원예 전문가를 초빙해 실전 감각과 역량을 키우고, 현장 견학 수업을 늘려 정원 디자인부터 조성의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누리집에서 오는 23일까지 마을정원사 양성 과정을 접수받고 있으며, 각 강좌별 모집 인원은 20명이다. 모든 강좌는 영등포공원 내 정원문화센터 영등포점에서 진행된다. 한편 오는 4월에는 정원문화센터 3호점을 대림동에 개장한다. 지난해 개장한 영등포점, 문래점과 함께 다양한 정원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정원문화 확산을 이끌 예정이다. 특히 직장인, 청년을 위해 저녁 시간에 정원체험 일일 강좌를 개설하고, 강좌 시간 외에는 분갈이, 병해충 방제 등 반려식물 클리닉을 운영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정원은 단순한 녹지가 아니라, 쉼과 힐링을 할 수 있는 도심 속 지상 낙원이다”라며 “마을정원사와 함께 영등포 곳곳에 정원을 조성하고, 정원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올해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 동네 펫 위탁소’ 사업을 운영한다. 해당 사업은 입원이나 출장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을 돌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 위탁업체를 통해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반려동물의 방치와 유기를 예방하고, 보다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다. 지원 대상은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으로,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묘도 맡길 수 있다. 위탁 가능 기간은 한 마리당 최대 10일이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펫 위탁소 사업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행복하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동대문구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지정된 위탁소는 전농동 ‘아띠동물의료센터’와 답십리동 ‘땅콩동물병원’으로, 위탁소를 이용하고 싶은 구민은 지정된 펫 위탁소나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에 문의한 후 방문하면 된다. 이용 시에는 신분증, 동물등록증 사본(반려견의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입원확인서 등 장기 외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2024년 촬영한 항공사진을 바탕으로 판독된 5,143건의 적출 건축물에 대해 6월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무분별한 건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점 점검 항목은 ▲옥상, 베란다, 창고 등 기타 부속 건축물 무단 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조립식 천막 또는 패널 등을 이용한 영업장 공간 증축 여부 등이며,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모두 불법건축물에 해당된다. 구는 불법 증축 건축물 중 사후허가가 가능한 경우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시정 의사를 밝힌 건축주에게는 충분한 시정 기간을 부여해 자진 정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기간 내 시정되지 않은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7월부터 위반건축물 등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위반건축물의 경우 각종 인·허가 및 대출 시 제한될 뿐만 아니라,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되는 등 위반사항을 시정할 때까지 재산상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구 관계자는 "현장 조사 기간에 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사 공무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구민 여러분께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위반건축물이 축조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란다”며, “공정하고 철저한 점검과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10일 성남시, HD현대와 함께 분당 HD현대 앞 공간에 오랜 주민 숙원이었던 축구장, 테니스장 등 주민체육시설 조성을 본격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HD현대 앞 약 3천평에 달하는 제설차량기지(정자동 5-1번지 일원) 공간에 축구장, 테니스장 조성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김은혜 의원이 체육시설 조성을 총선 공약으로 지정하고, 당선 이후 지속적으로 체육동호회, 지역구 사회공헌 기업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HD현대, 성남시와 수차례 협의를 거친 끝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성남시와 HD현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 이후 해당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설계절차 등 행정 사항을 이행할 계획이다.김은혜 의원은 “이번 체육시설 신설은 단순한 공간 개발을 넘어, 기업의 지역 사회 공헌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분당 주민분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돼 더욱 보람 있고,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분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10일 또다시 근로자 사상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지 겨우 13일 만이다.  10일 경찰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2분께 경기 평택시 현덕면의 ‘힐스테이트 평택화양‘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 A씨와 또다른 50대 근로자 B씨가 각각 6m, 3m 높이에서 추락했다.  머리 부위를 크게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B씨도 왼쪽 발목 부위를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공사 중인 아파트 외벽의 ‘갱폼(건물 외부 벽체에 설치하는 대형 거푸집)’을 타워크레인을 이용해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안전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정황이 없는지 등을 조사한 뒤 사고 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근로자분과 유가족, 부상자 모두에게 깊은 사과 말씀 올린다"며 "현재 사고 경위를 조사 중으로 현장 사고 수습 및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오전 9시 49분께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소재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 중인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교각 붕괴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10명이 추락·매몰돼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오는 14일까지 ‘산사태 대응 중앙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27개 국유림관리소를 대상으로 해빙기 대비 산사태 예방ㆍ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해빙기(2~4월)에는 겨울 동안 얼었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 표층 유실, 세굴, 낙석,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지역 산사태예방기관에서는 선제적으로 ‘지역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산사태취약지역 등에 대한 안전 점검과 함께 산사태 예방ㆍ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있다.이번에 운영되는 중앙 현장점검반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안전조치 실태 △산사태대피소 운영 및 가동상태 △산사태 행동매뉴얼 정비 여부 △사방댐 등 예방사업 추진 상황 △지난해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의 복구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산사태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산림청은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예방 사업을 강화해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산사태 예방 및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최현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해빙기는 지반이 약해지는 시기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철저한 사전 점검과 예방 조치가 필수적이다”라며,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정밀 현장점검과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산림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무엇이든 버려지는 순간 환경 보호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가치 있는 돈 역시 마찬가지다. 이에 최근 한국조폐공사 측은 버려지는 돈을 ‘재활용’해 화폐 굿즈를 선보여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재활용 또 재활용을 활용한 굿즈 등 어떤 분야에서든 전방위적으로 파급력이 일어난다면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되고, 삶의 가치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조폐공사 측에서는 버려진 돈을 어떻게 활용할까?조폐공사 측에 따르면 매년 무려 오백 톤 정도 화폐 부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폐 부산물은 보통 소각처리하지만, 발상의 전환을 했고 화폐 부산물을 활용한 화폐 굿즈 사업이 나온 것이다. 이에 조폐공사 측은 화폐 굿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해 이목을 끌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국내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케이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시점, 경제적인 부분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폐공사 측은 이번 사업을 통해 ‘친환경 자원 순환’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는 ‘돈을 부르는 행운’의 의미를 담은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단순히 표면적으로 돈을 부르는 행운이 아니라 실제로 화폐 부산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남다르다.굿즈도 실용성까지 잡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를 부르는 펜’이 있다. 이는 돈볼펜으로 볼펜에 실제로 지폐 한 장의 화폐 부산물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5만 원권, 1만 원권, 5천 원권, 1천 원권 등 4가지 종류로 구성됐다고 해 이목을 끌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생활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굿즈도 다양하다고 한다. 돈방석, 돈쿠션, 돈달력 등 ‘부를 부르는 행운’이라는 주제로 관통할 수 있는 제품을 상품화할 예정이다. 단순히 의미만 굿즈가 아니라 매일매일 사용할 수 있어 더욱 큰 반응을 얻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각 제품에 화폐 부산물을 원형 그대로 포함시켜 버려지는 자원을 새로운 가치로 재탄생시켰다는 점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온다. 이러한 소식에 누리꾼들은 “의미 있는 선물로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돈볼펜 써보고 싶네요” “진짜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건가요?” “버려지는 화폐를 사용하다니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민원인들로부터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적 보장을 강화한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이상욱 의원(사진)은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폭행과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장’하기 위한'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청 등 다른 기관에 비해 민원 접수 절차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널리 확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방문하는 민원인의 수가 많으며, 2023년 마포 소각장 관련 집단 민원만 1,000건 이상 발생하는 등 사회적 이슈에 따라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지방의회 사무 소속 직원의 임용권이 지자체장에서 의장으로 이관된 이후,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직원들은 그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직원을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 의장의 책무와 구체적인 보호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욱 의원은 “이번 조례는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뿐 아니라, 의회를 방문하는 시민을 처음 맞이하는 방호직 등을 모두 포함하여 의회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겪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라며, “이를 통해 지방의회 소속 직원들의 권익 보호와 안정된 근무환경 조성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서울특별시의회가 모범적인 지방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3월 7일(금)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가정 내 무급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서초4)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 문제 극복과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이라는 중대한 시대적 과제 앞에서, 가사·돌봄 등 가정 내 무급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가정 내 무급노동은 임금을 받지 않고 수행되는 청소, 요리, 세탁, 아동·노인 돌봄 등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일상 노동을 모두 포함한다.가족의 건강과 안정을 유지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그 사회‧경제적 가치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최호정 의장, 이종환 부의장, 김인제 부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영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 서울시의원과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박정숙 대표이사 등 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했다.이날 토론회는 최지은 부연구위원(서울연구원)과 강은애 여성가족정책팀장(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주제 발표 이후, 신복자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4)의 진행으로 김경례 대표이사(광주여성가족재단), 정성미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은정 육아정책연구팀장(육아정책연구소), 김송이 연구교수(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이날 주제 발표에서 최지은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가정 내 무급노동과 관련한 여러 보상 정책사례와 그 쟁점을 검토하고, 남녀 모두의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의 병행이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강은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팀장은 통계청의 가계생산 위성계정 등을 통해 2019년 기준 총 491조 원(명목 GDP의 25.5%)에 달하는 무급 가사노동 가치 측정 결과를 밝히면서, 향후 정책적 활용을 위해 세부적으로 더 정확하고 적절한 산정 방식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가정 내 무급노동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문제”라며, “가사·돌봄 노동이 재평가되고 온전한 가치를 되찾을 수 있도록 서울시 의회가 정책적·입법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변화의 마중물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