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갑)은 유튜브·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지식재산처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온라인 모니터링 적발 건수 온라인 모니터링 적발 건수는 2020년 13만7천 건 수준에서 2024년 27만2천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2025년) 8월까지는 이미 17만4천 건이 적발됐다. 특히 SNS를 통한 유통 건수는 2020년 5만2천여 건에서 2024년 16만4천여 건으로 3배 이상 폭증했다.심지어 최근에는 유튜브·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이 신종 위조상품 유통의 주요 경로로 부상하고 있다. ▲동영상 플랫폼에서 실제 판매중인 위조상품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부터 유튜브·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을 정기 모니터링 대상으로 새로 포함했다. ▲동영상 플랫폼에서 실제 판매중인 위조상품  그 결과, 올해 9월까지 총 993건의 판매중지 조치가 이뤄졌으며, 이 중 유튜브가 732건으로 틱톡(261건)의 약 3배에 달했다.그러나 이러한 확산세에 비해 단속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동영상 플랫폼 단속을 담당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온라인 전문요원은 불과 6명에 불과하다.김동아 의원은 “유튜브, 틱톡 등 실시간 방송형 플랫폼은 위조상품 식별이 어렵고 대응 속도도 빨라야 하는데, 6명의 인력으로는 실시간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김의원은 “소비자가 위조상품을 신고하더라도 플랫폼 내부 정책에 따라 처리까지 최대 한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 사이에 채널을 폭파하고 다시 개설하는 등 단속의 사각지대가 있다”며, “신고 후 조치가 지연되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불법 채널의 즉각적 폐쇄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마트폰·이메일 등 디지털 통신수단의 보편화로 우표 사용이 급감하고 있음에도, 우정사업본부가 수천만 장의 재고를 쌓아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일반 우표의 평균 누적재고량이 약 2,800만 장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우표 판매량은 2020년 2,041만 장에서 2024년 1,143만 장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며, 발행량 또한 2020년 2,777만 장에서 2024년 1,064만 장으로 절반 이상 줄어 연평균 약 21% 감소했다.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최근 4년간 우편물 발송시 고객들의 결제 수단도, 카드·현금 등이 평균 약 7,800만 건(94% 이상)인 반면 우표 사용량은 430만 건(약 5%)에 불과했다.  우표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고 있는데 우정사업본부가 누적 재고량을 연 2,000만 장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한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그 중 1,900만 장(95%)은 이미 발행이 중단된 ‘비현행 우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정사업본부는 “수요가 있다”는 이유로 비현행 우표를 폐기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2년간(2023년~2024년) 비현행 우표에 대한 출급요청은 전체 우표 중 6% 수준에 그쳤다.    한민수 의원은 “이제 우표는 통신 수단보다 문화적 상징의 성격이 강해졌음에도, 우정사업본부가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하고 재고만 쌓아두는 것은 행정 낭비”라며, “우표는 화폐와 동일한 가치가 있는 만큼 비현행 우표의 활용·소진 방안을 마련하고 수요와 누적재고량을 모두 고려한 운영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기준 전국 숙박업체는 총 7만7,755개소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농어촌민박이 3만6,075개소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며, 숙박업(3만648개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4,946개소), 호텔업(2,485개소) 등을 크게 앞질렀다.  농어촌민박은 지역 관광과 농가소득을 연계하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수수료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 숙박 플래폼 수수료 현황 ▲2024년 전국 숙박업 현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숙박앱인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총 판매대금의 약 10%를 중개수수료로 받고 있다. 네이버는 펜션의 경우 최대 2.9%이지만, 실시간 예약 기능을 이용할 경우 9.5%까지 상승한다. 반면 해외 플랫폼의 수수료는 훨씬 높다. 업계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14~16%, 부킹닷컴과 아고다는 15~25% 수준으로, 숙박비의 5분의 1가량이 플랫폼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농어촌민박업체들은 매출의 80% 이상을 이러한 대형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다. 자체 예약 시스템이나 지역 공동 플랫폼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플랫폼을 이탈하는 것은 곧 손님을 잃는 것과 같다.  여기에 월평균 90만~130만 원의 광고비를 지불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월 200만~500만 원까지 부담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한 업주는 “성수기에 방이 꽉 차도 절반 이상은 플랫폼에 내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사업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문제는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민박의 수수료 구조나 운영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식품부는 등록 현황이나 업체 수 등 기본 통계만 관리하고 있을 뿐, 플랫폼 의존도나 수익구조, 광고비 실태 등에 대한 공식 조사나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농어촌민박이 농촌관광의 핵심 정책으로 강조되어 온 만큼, 정부의 무관심과 대응 부재는 더욱 비판을 받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농어촌민박은 지역 관광산업의 중요한 기반이자 농가 소득을 뒷받침하는 핵심 사업임에도, 플랫폼 수수료 구조에 종속된 채 방치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를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수수료 합리화, 광고비 경감,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하며, 지역 공동예약시스템 도입 등 실질적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농어촌민박이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연구개발 전문기관인 농촌진흥청의 승진 관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 행정직 승진비율이 더 높고, 승진할수록 행정직으로 빠지는 비율 ▲ 이 3배 넘게 폭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개발 전문기관으로서 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연구직에 대한 승진 관련 인사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금주 의원실(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촌진흥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승진심사 직전 3년 내 행정부서 근무경력 연구직의 승진비율이 같은 기간 연구에 매진한 연구직보다 4.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사에서 과장 이상으로 승진할수록 전공대로 배치되는 비율도 86.4%에서 80.9%로 눈에 띄게 낮아졌다. 연구개발 전문기관이지만 연구직마저 승진에 유리하려면 행정직으로 빠져야 하고, 승진할수록 연구 전공과 무관하게 배치되는 비율이 높아져 기관의 연구역량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22~’24년 승진 3년 이내 행정직 경력자 – 연구직의 승진비율 비교   (자료:농촌진흥청) 실제로 농촌진흥청에서는 많은 연구직들이 승진과 동시에 연구를 그만두고 행정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연구직공무원 직급별 행정인력 비율을 보면 연구사 급에서 13.4%에 불과했던 행정인력 비율이 연구관 급으로 승진하면 37.2%까지 치솟았다. ▲연구직 공무원의 전공에 맞는 부서배치 현황 ▲특별승진제도 활용 실적 농촌진흥청은 연구에 전념에 성과를 낸 인원들이 원활히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규정상 ‘특별승진제도’를 두어 승진 임용 예정인원의 30%를 승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활용실적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2024년 특별승진제도를 통한 승진 인원은 13명으로, 특별승진 가능 인원인 33명의 39.4%에 불과했다.  문금주 의원은 “일정 연차 이상 연구개발 역량이 쌓여도 승진을 잘 하려면 연구를 그만둬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연구개발 전문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특별승진제도 활용 실적을 80%까지 끌어올리는 등 인사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새만금 농생명용지(9,430ha)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10년 이상 다양한 연구용역을 반복적으로 수행했음에도 구체적인 실행 성과는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총 8차례 새만금 농생명용지 활용 관련 연구용역이 추진됐지만, 구체적인 사업 성과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농식품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농생명용지를 복합곡물단지, 원예단지, 유기농업·조사료단지, 농업특화단지, 기능성작물단지, 농촌마을·도시, 첨단농업시험단지, 농산업클러스터, 종자생명단지, 말산업단지, 수목원, 테마파크 등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제시 했으나,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추진된 사업은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499ha, 약 5.3%) 하나뿐이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관련 연구용역 내역 이처럼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계획만 있고 실행은 없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현재 농생명용지는 매립이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며, 일부 구간의 농업용지 조성이 마무리되고 있으나 농업용수와 상·하수도 등 기본 인프라는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태다. 농업용수와 상하수도는 2027년, 하수도는 2031년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완료될 예정으로, 전체 부지의 안정적 활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전북 발전의 핵심 축이자 국가 식량안보의 전략 거점으로 추진돼야 할 사업”이라며 “11년이 지나도록 기반 정비와 조사료 생산에만 머무른 것은 명백한 행정 지연”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농식품부는 농생명용지의 활용 방향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연도별 추진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사업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도록 신속한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오는 31일 삼천사에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한국전력공사, KT,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등 24개 기관과 단체 4백여 명이 참여한다. 은평구는 재난 현장과 지휘 본부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구청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삼천사에는 재난 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한다. 특히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구청과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계하며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하고자 한다.  훈련은 삼천사 대웅전과 인접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화재진화 도중 대웅전이 붕괴되고 강풍으로 인해 산불로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기관 합동 대응으로 진행된다. 은평구는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소방서의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활동을 지원하고 재난 현장 수습과 복구를 한다. 이날 실전과 같은 훈련을 위해 현장에서는 삼천교 인근부터 삼천사까지 약 1.2km 구간에 대해 수관을 연결해 방화수를 공급하는 훈련을 한다.  특히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가 동원됨에 따라 헬기 소음으로 인한 오인 신고 방지를 위해 사전에 훈련 상황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우리 구는 산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자체 매뉴얼을 수립하고, 진화 대원의 보호복과 진화 장비 확보를 추진해 왔다”며 “날씨가 춥고, 건조하면 화재 및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왼쪽 첫 번째)이 화계중학교를 방문해 최중호 교장과 함께 평생학습 프로그램 ‘국화분재 수업’에 참여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화계중학교가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가치를 실천해 주목받고 있다. 화계중학교는 교실의 배움을 마을로 확장하며 봉사활동,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학교 시설 개방 등을 통해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화계중학교는 특히 봉사를 통한 나눔 교육에 힘쓰고 있다. 학생들에게 봉사의 가치를 몸소 전하고자 하는 최중호 화계중학교 교장의 꾸준한 실천이 그 중심에 있다. 최 교장은 직접 스포츠마사지 자격을 취득해 23년째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봉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 경험을 나누고자 학교에 ‘마사지 봉사동아리’를 만들어 학생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 동아리 학생들은 최 교장과 함께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귀, 손, 어깨, 머리를 정성껏 마사지해드리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있다. 어르신들은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행복해하며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학생들은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음을 배우며 세대 간의 진심 어린 소통을 경험하고 있다.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매주 월요일 열리는 ‘국화분재 수업’은 주민들에게 정서적 힐링과 배움의 즐거움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한 주민은 “학교가 지역의 정원 같은 역할을 해주어 마음의 안식처가 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와 함께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해 상생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배드민턴 동호회 등 지역 단체가 정기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학교는 주민에게 열린 교육공간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 화계중학교 최중호 교장은 “교육이 교실을 넘어 지역과 함께할 때 그 의미가 더욱 깊어진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지역에서 교육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학교 구성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구에서도 청소년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재원 의원(사진)은 2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야구위원회(KBO) 허구연 총재의 법인카드 남용과 관리․감독 부실 문 제를 강하게 질타했다.김 의원은 “KBO는 단순한 민간단체가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프로스포츠단체로서, 올해만 220억 원의 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있다”며 “이런 기관이 ‘경영상 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 앞에서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빵값’부터 ‘커피쿠폰’까지…KBO 총재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김재원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허구연 KBO 총재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서울 서초구 제과점에서 총 548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결제는 운전기사가 대리 수행했으며, 구매한 빵이 행사나 회의에 사용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김 의원은 “결제 직후 해외출장이 반복된 점을 고려하면 개인 사용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공적 단체의 예산이 총재 개인의 ‘빵값’으로 전락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법인카드 ‘ㄱ제과점’구매내역 (2024.10 ~ 2025.06)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법인카드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구매내역(2024.09 ~ 2025.08)\ 또한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스타벅스 선불카드 2,310만 원이 동일한 법인카드로 결제됐지만, 지급 명단과 사용 내역은 존재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언론 확인이 시작되자 추석 직전 직원들에게 선불카드를 나눠준 것은 보여주기식 대응”이라며 “공적 자금이 ‘빵값’과 ‘커피쿠폰’으로 쓰인 것은 명백한 사적 전용”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출장 특권과 VIP 초청 논란…“총재 중심의 폐쇄 구조, KBO 사유화 심각”김 의원은 허구연 KBO 총재가 2022년 이후 현재까지 19회의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며, “프로농구 5회, 프로배구 1회 등 다른 종목단체에 비해 현저히 많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총재 출장비에는 상한이 없고 ‘실비 정산’ 명목으로 사실상 무제한 집행되고 있다”며 “1주일 2천만 원 차량 렌트, 1박 140만 원 호텔 숙박은 호화출장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KBO에는 내부 감사조직이 없어 법인카드·출장비·VIP 초청 등 주요 지출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총재 중심의 폐쇄적 운영 구조가 공적 감시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한국시리즈 1차전 VIP로 초청된 것은 공공성 훼손의 상징적 사례”라며, “허 총재가 개인적으로 교류해온 미국 애리조나 식당 ‘아O(AH-**)’ 운영자 이OO 씨 역시 VIP석에 초청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료5]“야구계 인사도 아닌 개인 지인을 VIP석에 앉힌 것은 KBO를 사유화한 행위”라며 “문체부는 초청 승인 경위와 내부 결재 절차를 철저히 조사하고, 직원 대상 1대1 면담을 통해 추가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김 의원은“프로야구는 국민의 애정과 세금으로 성장한 공공 스포츠임에도, 총재 개인의 소비와 특권, 인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민의 관심과 세금이 ‘빵값·커피쿠폰·VIP석 인맥관리’로 사라진다면, 이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KBO는 공적 지원을 받는 기관이므로 문체부는 ‘민간단체라 개입할 수 없다’는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즉시 합동점검에 착수해야 한다”며, “스포츠윤리센터도 동참해 법인카드·출장비·VIP 초청 전반을 조사하라”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허구연 총재는 한국시리즈를 즐기는 국민에게 찬물을 끼얹는 배임 행위를 했다”며 “문체부와 윤리센터는 이를 국민 신뢰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와 (사)서울국제초단편영상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CGV, 용산 아이파크몰, 도레도레, 엠프로젝트가 후원사로 참여하는「제16회 서울교통공사 국제지하철영화제(이하 ‘국제지하철영화제’라고 함)」가 10월 24일 시상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지난 24일 CGV 용산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 등 내빈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문성호 의원, 바르셀로나 TMB 모니카 페이나도 재단이사, 초단편영상제 서명수 이사장, ‘E-CUT’에 출연한 임현주, 김주아 배우가 참석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국제․국내 경쟁 부문 대상을 포함한 6개의 최종 수상작을 발표했다. 국제 경쟁 부문 대상으로 바실 발레-프티 감독의 <터닝 포인트>, 국내 경쟁 부문 대상으로 이재윤 감독의 <초속 8밀리미터>가 선정됐다.국제 경쟁 부문의 우수상은 아나스타시아 주넬 감독의 <회전목마>, 국내 경쟁 부문 우수상은 양해송 감독의 <내 양말이 어디 갔지?>, 국내 경쟁 부문 관객상은 김다은 감독의 <무용담>이 수상했다. ESG 특별경쟁 부문의 ESG 특별상에는 신경민 감독의 <다녀올게>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종 수상작은 약 2만 6천여 건에 달하는 온라인 시민 투표와 현장 관객 투표를 통해 선정됐다. 올해에도 온라인 상영관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를 마련해 온라인 투표의 접근성을 높였다. 올해 국제지하철영화제는 지난 7월부터 작품 공모를 시작해 총 81개국에서 1,790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이후 총 50편의 본선 진출작을 확정했으며,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서울 지하철 곳곳에서 상영됐다. 올해 ‘E-CUT’ 제작 지원작으로는 배우 전소민과 이민우 감독이 함께한 <끝>과 배우 임현주, 김주아와 강유광 감독이 함께한 <사각지대>가 선정되어 제작과정 영상과 함께 이날 처음 관객들에게 공개됐다. 두 작품 모두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의 환호를 받으며 해외영화제 상영의 기대감을 높였다. 나인호 서울교통공사 홍보실장은 “서울지하철은 우리의 일상을 연결하며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만들어왔다.”라며 “국제지하철영화제를 통해 서울지하철이 우리의 일상을 연결하는 것을 넘어 전 세계 시민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된 광양항·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가 1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산업성과를 내지 못하 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사진)이 여수광양·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양항(2018년부터)과 부산항(2019년부터) 투자비는 각각 138억원, 277억원으로 총 415억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수익률은 각각 0.019%, 0.00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항 클러스터는 2017년 국내 최초로 조성됐지만 기업 입주 수는 총 4곳, 올해 말 기준 단 1곳만 남을 전망이다. 산업용지 24만5천㎡ 중 실제 활용 면적은 3만8천㎡로 활용률은 15% 수준에 그친다. 또 개발 계획상 수익 예측액은 91억원이었으나, 실제 수익은 2% 수준인 1.9억 원에 그쳤다. 부산항 클러스터 역시 2018년 조성 이후 현재까지 입주기업은 단 2곳에 불과하다. 부지는 산업용지 9만2천㎡ 중 1만㎡만 활용(10%)되고 있으며, 2023~2024년 부산엑스포 준비로 2년간 입주가 중단되면서 사실상 개발이 멈춘 상태다. 계획상 수익 예측액 123억원 대비 작년까지 실제 수익은 1.6%인 2억 원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부산 클러스터의 누적 적자는 256억 원, 광양은 96억원으로 총 352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는 부산 북항 일대에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추가 조성을 진행 중이다. 서삼석 의원은 “해양산업클러스터는 본래 해양산업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 사업이었으나, 지금은 예산만 투입되고 성과는 전무한 실정이다”라며, “부산과 광양 클러스터 모두 실질적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본적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입주 저조와 저수익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업 지원·연구개발(R&D)·인프라 활용계획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는 10월 27일 제30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일문일답 형식의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제기된 질의에 대한 구청장의 일괄 답변에 이어, 구의원들의 구정 전반에 대한 추가 질의가 이어졌다. 구정질문에는 함대건, 백준석, 윤정회 의원이 참여했다. 함대건 의원은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 공사의 효율성 제고 방안 △의회 제출 자료(행정사무감사, 세부사업설명서 등)의 충실성 제고 방안을 질의했다. 정책 실행의 기반이 되는 자료의 정확성과 공공사업의 실효성을 동시에 강조했다. 백준석 의원은 △이태원참사 3주기 및 지구촌 축제 미개최 배경 △구청사 힐링정원 사업 및 재구조화 리모델링 계획 △용산2가동 기계식 주차장의 구조적 문제 개선 등 지역 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했다. 윤정회 의원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구청의 입장과 공공보건에 대한 구 차원의 선제적 대응 강화를 요구했다. 김성철 의장은 “구정질문은 구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산구의회는 10월 28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1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사진)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해공항 로컬라이저 (LOC) 개선사업이 한국공항공사의 늦장 대응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임시시설물을 설치·철거하느라 2억 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29 무안공항 참사 이후 올해 1월 22일, ‘안전’최우선,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 을 발표하며,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로컬라이저(LOC) 시설에 대해“개선방안 발표 즉시 설계 발주에 착수하고,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기간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신속히 추진하여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개선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10월 현재, 개선이 완료된 곳은 포항경주공항 1곳 뿐이며, 나머지 공항들은 이제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했거나 시공업체 선정 공고 중이며, 공사가 진행 중인 공항은 광주공항이 유일하다. 그리고 제주공항은 아직도 설계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 언제 개선공사에 착수될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특히, 김해공항의 경우 지난 6월 23일 로컬라이저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는데 한국공항공사는 로컬라이저 공사 기간을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공사 기간을 설정하여, 지난 7월 10일 부산지방항공청에 승인을 신청했다. 그리고 한 달 뒤쯤인 8월 5일 부산지방항공청으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이 난 다음날인 8월 6일, 한국공항공사가 돌연 경주 APEC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다며 국토부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리고 국방부 등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지난 8월 28일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김해공항에 로컬라이저를 임시설치 후 APEC 종료 후 철거해 내년 1월까지 본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이 확정되었다. APEC 정상회의는 지난해 6월 경주가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확정되는 등 오래전부터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한국공항공사는 6월 23일 실시설계를 완료하며 공사 기간을 11월까지 잡은 것도 문제지만, APEC 회의 전 김해공항의 로컬라이저 개선공사를 끝내지 못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늦장 대응하며 약 2개월을 허비함에 따라 결국 로컬라이저 임시시설 설치 및 철거에 2억 원의 국민 혈세만 사용된 것이다.  김희정 의원은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공항공사가 김해공항 로컬라이저 개선사업에 늑장 대응하면서 결국 국민 세금 2억 원을 허공에 날린 것”이라며, “국토부와 공항공사는 국민이 안심하고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로컬라이저 개선사업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는 APEC이 끝나는 11월 3일 이후 김해공항 임시시설물을 철거하고 다시 5억 원을 들여 내년 1월까지 본공사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강버스가 약 한 달간의 점검을 마치고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다. 한강버스는 11월 1일 오전 9시 부터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다. 지난 한달 간 한강버스는 데이터 축적, 성능 안정화 및 운항 인력의 업무 숙련도 향상을 위해 승객 미탑승 상태로 성능 안정화 시범 운항을 실시하였다. 이 기간 동안 약 300회 이상의 반복 운항을 실시하며 선착장 접·이안 및 교각 통과 등 실제 운항 여건과 동일한 훈련을 통해 선박의 안전성 및 서비스 품질 보강을 완료하였다. 운항 재개 시에는 당초 정식운항 시간보다 2시간 빠른 오전 9시에 운항을 시작하며 오후 9시 37분(도착지 기준)까지, 주중·주말 1시간 30분 간격으로 하루 16회 운항한다. 또한, 항차 별 2척의 선박을 배치하여 지난 정식운항 초기에 발생하였던 결항 상황을 방지한다. 기존에는 운항 직전 선박 이상 발생 시 결항이 불가피하였지만, 한 척의 예비선을 상시 배정하여 결항을 제로화하고 그로 인한 탑승객 불편을 최소화한다. 한강버스는 동절기 기상 및 운항 환경 변화‧적응을 고려하여 내년 3월까지 하루 16회 운항 스케줄을 유지할 예정이며, ’26. 3월에 출·퇴근 급행 노선(15분 간격) 포함 오전 7시~오후 10시 30분, 총 32회로 운항을 확대할 예정이다. 노선은 마곡에서 잠실까지 총 7개 선착장(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을 운항한다. 요금은 편도 성인 3천 원(청소년 1,800원/어린이 1,100원)으로 변동 없이 운영되며 지난 8월부터 선착장 연계를 위하여 연장‧신설된 시내버스도 현재 정상 운행 중이다. 이용객들은 대중교통 환승할인을 통해 편리하고 저렴하게 한강버스에 승선할 수 있으며 5,000원이 추가된 기후동행카드 ‘한강버스 권종’을 별도로 충전하여 사용 시 무제한으로 탑승할 수 있다. 실시간 운항 시간표, 잔여 좌석 수 등 운항 정보와 기상 상황에 따른 선박 결항 정보는 주요 모빌리티 앱(네이버 지도, 카카오맵)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 달 여 간의 안정화 운항을 통해 선박 안전과 서비스 품질 보강을 완료하였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서비스 품질 향상과 안전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며 한강버스가 시민 분들께 더 신뢰받는 수상 대중교통수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생기병대 격차‧불평등 Zero,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현장 간담회 사진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은 10월 27일(월) 오후 2시 30분,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를 방문해 대표적 에너지복지 제도인 ‘에너지바우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기후재난이 일상화되면서 노인·장애인·영유아·저소득층 등 기후 취약계층은 그 피해를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받는다. 정부는 현재 약 130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으나, 신청주의 원칙, 복잡한 절차, 정보 접근성 부족 등으로 제도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복지 담당자 및 상담센터 실무자들이 참석해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 필요사항을 현장 관점에서 전달했다. 한영배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이사는 “에너지바우처는 현재 시행하는 에너지복지 제도 중 가장 국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정책”이라며, “더욱 찾아가는 서비스, 더 빠르고 쉬운 서비스가 되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상우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본부장은 “상담센터 노동자들은 정책 최전선에서 국민과 마주하는 ‘병(丙)·정(丁)’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가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 상담센터 실무자는 “취약계층 이용자 중에는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분도 많아 30분, 길게는 1시간씩 통화하며 설명을 반복할 때가 많다. 감정노동이 크지만, 그래도 우리가 국가정책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버텨낸다”고 소회를 털어놓았다.  이에 서왕진 의원은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한 요금 감면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생존 복지로서, 기후재난 시대에 에너지 사용은 생존권이자 환경권이며, 기본적 사회권”이라고 말하며 “오늘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과 제도 개선, 예산 확보로 반드시 연결하겠다. 특히 상담노동자의 처우와 감정노동 문제 역시 결코 부차적 사안이 아닌 만큼 끝까지 챙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13일 공식 출범한 조국혁신당 ‘민생기병대 격차·불평등 Zero’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서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에너지복지 제도 개선, 사각지대 해소, 상담노동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민생기병대 격차‧불평등 Zero,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현장 간담회 사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흥덕구)은 26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항공관련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청주 공항 만성 주차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연희 의원은 현재 청주공항의 정규 주차장 수는 5,410대이나 상시 만차이고, 임시 주차장 717면을 운영하고 있으나 청주공항의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이마저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공항공사가 제2주차빌딩 건축을 추진중에 있으나 4년째 타당성검토만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청주공항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더불어 한국공항공사의 주차장 건축 규모도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장래 항공수요와 이용객 편의를 위해 최소 2천면 이상의 주차공간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연희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청주공항 제2주차빌딩 건축을 추진중으로 24년 타당성 재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타당성 조사 재검토중으로 11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더불어 1단계로 30년까지 주차장 1천면 규모를 준공한 후 이후 2단계로 34년까지 600면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연희 의원은 “청주공항 만성 주차부족 문제가 약 5년정도 지속되고 있다”며 “이용객의 불편함은 청주공항 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청주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확장을 위한 용역이 진행중으로 다음달 용역이 끝난 뒤 경영타당성 심의도 거쳐야하는 상황”이라며 “내년도 예산에 설계용역비가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