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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 일반식품을 비만치료제 등으로 불법 광고・판매한 업체 5개소 적발

    일반식품을 비만치료제 등으로 불법 광고・판매한 업체 5개소 적발

    사회이슈
    2025-08-20 21:33:58 이정윤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소비자가 개인 SNS에 후기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나, 영업자가 판매의 목적으로 허위・과대광고 하는 것은 불법 )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하며 제품을 판매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기능성을 식약처의 인정 받았는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등에 대한 온라인 불법 광고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하여,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식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태선 의원 “HD현대건설기계-서진이엔지 불법파견 분쟁 합의 환영”

    김태선 의원 “HD현대건설기계-서진이엔지 불법파견 분쟁 합의 환영”

    정책이슈
    2025-08-20 15:14:53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태선 국회의원(사진)은 20일, HD현대건설기계와 사내하청업체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이 5년간 이어온 불법파견 분쟁을 합의와 대화로 마무리하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서진이엔지 노동자 25명은 내년 1월부터 HD현대건설기계에 정규직으로 입사하며, 회사는 임금 보전과 보상금 지급, 근속 일부 인정 등을 약속했다. 이번 합의는 2020년 8월 서진이엔지 폐업 이후 촉발된 불법파견 논란이 법원 1·2심에서 모두 불법으로 판정된 가운데 나온 결정이다. 앞서 노동자들은 원청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했다며 직접고용을 요구했고, 5년 넘게 천막농성과 재판을 이어왔다. 김 의원은 “수년간 이어진 농성과 재판은 노동자들에게는 생존을 건 싸움이었다”며 “이제라도 사측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정규직 전환과 고용 안정을 보장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갈등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HD현대건설기계는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국회도 합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글로벌 불황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건 울산의 조선·기계 산업이었고, 그 위험과 손실은 노동자와 하청업체들이 감내해 왔다”며 “이제 제2의 부흥기를 앞둔 만큼 원청 기업은 단순히 판결 이행에 그칠 게 아니라 상생과 공동 성장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오뚜기, ‘트리플치즈 투움바피자’ 출시

    오뚜기, ‘트리플치즈 투움바피자’ 출시

    사회이슈
    2025-08-20 15:09:42 이정윤
    오뚜기가 매콤·고소한 투움바 소스에 트리플 치즈의 깊은 풍미를 더한 ‘트리플치즈 투움바피자’를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오뚜기 냉동피자 라인업의 새로운 제품인 '트리플치즈 투움바피자'는 한국인이 선호하는 매콤하면서도 고소한 투움바 소스에 베이컨 크럼블을 더해 정통 투움바의 맛을 구현하였다. 여기에 모짜렐라와 체다, 고다 세 가지 치즈를 풍성하게 올려 진한 치즈 풍미를 더했다.  ‘트리플치즈 투움바피자’는 현재 각종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 오뚜기 관계자는 “이번 제품은 토마토 소스 이외의 다양한 소스 취향을 충족하는 한편, 가성비와 품질을 모두 잡은 냉동피자”라며 “투움바 소스와 트리플 치즈의 깊은 풍미로 2030 세대를 비롯한 폭넓은 소비자에게 높은 만족감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에어컨 실외기 소음, 층간소음일까? 환경부가 직접 답했다

    에어컨 실외기 소음, 층간소음일까? 환경부가 직접 답했다

    정책이슈
    2025-08-20 14:18:48 안영준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이제 에어컨이 필수인 세상이 됐다. 선풍기 하나로 더위를 식힐 수 없을 정도로 매년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것. 이 가운데 에어컨 실외기 소음으로 이웃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하는 만큼 자연스럽게 실외기 소음을 두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빈번해진다.그렇다면 에어컨 실외기 소음은 정말 층간소음일까? 환경부는 이 주제에 대해 시민들이 궁금할 수 있는 점을 낱낱이 파헤쳤다. 먼저 공동주택 내 이웃집 에어컨 실외기 소음은 층간소음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아파트 실외기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된다. 공동주택 등 개개인의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실외기 소음은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층간소음은 입주자나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한다. 일부는 에어컨 실외기 소음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 충격 소음과 전자제품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이 여기에 해당한다. 욕실이나 화장실, 다용도실의 급수 및 배수 소음은 제외한다.그렇다면 식당 외벽에 설치한 실외기 소음으로 같은 건물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 생활 소음 규제 적용이 가능할까? 환경부는 실외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생활 소음으로 규제 가능하다고 밝혔다. 규제 기준 중 사업장, 기타 항목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소음 측정은 ‘생활 소음 측정 방법’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고 전했다.동력 규모 미만의 소음 배출시설 설치 시 신고 대상일까? 이 역시 아니라고 한다. 동력 규모 미만의 시설은 배출허용기준 준수 의무가 없다. 사업자가 설치하려는 소음 배출시설이 동력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설치 또는 신고 대상이다.종교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에도 생활 소음 및 진동 규제 기준이 적용될까? 환경부는 “어렵다”고 답했다. 종교시설은 영리 목적의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 소음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종교시설은 일반적으로 법적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시설 내 확성기에서 지속적으로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규제 적용이 가능하다.이에 누리꾼들은 “소음에도 기준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꼭 법적인 영역이 아니더라도 이웃 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가끔 시끄러울 때가 있어요”, “실외기 설치 안 하거나 소음 없는 에어컨 나와주길!”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한편, 에어컨 실외기 소음 외에도 환경 관련 민원 상담은 환경부 민원실로 할 수 있다.사진=픽사베이
  • 최재란 시의원, 그라운드가 없다…서울 미식축구 해법 찾는다

    최재란 시의원, 그라운드가 없다…서울 미식축구 해법 찾는다

    사회이슈
    2025-08-20 14:18:38 이정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과 서울미식축구협회 공동주관으로 서울미식축구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오는 8월 27일(수) 오후 1시 30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서소문별관 2동 2층)에서 「전문경기에서 생활체육까지 : 미식축구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식축구가 지닌 교육적·사회적 가치와 서울시 내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짚어보고, ▲대학·청소년 선수들의 훈련환경 개선, ▲생활체육으로의 확산, ▲서울시 미식축구 전용경기장 건립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동준 서울미식축구협회 전무가 발제를 맡고, 윤호규 고려대 타이거스 지도교수, 강보성 서울대학교 그린테러스 감독, 황태환 성동구미식축구협회장, 차재호 건국대학교 레이징불스 주장, 류상운 연세이글스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할 예정이다. 최재란 의원은 “미식축구는 전략과 팀워크, 체력과 정신력이 결합된 종합 스포츠로, 청소년에게는 협동심과 리더십을, 성인에게는 생활체육으로서의 활력을 제공할 수 있다”며 “서울시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전문경기와 생활체육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상환 서울미식축구협회장은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식축구팀이 활동하는 도시지만 여전히 전용경기장이 없어 안정적 훈련과 리그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서울형 미식축구 전용경기장 조성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서울시가 청소년과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생활체육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미래 인재 양성과 도시 스포츠 다양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마포구, 우리 동네 환경을 지키는 분  주인공을 찾습니다

    마포구, 우리 동네 환경을 지키는 분 주인공을 찾습니다

    사회이슈
    2025-08-20 13:55:53 이정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오늘 8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제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마포구 환경상’은 환경보호와 탄소중립, 녹색성장 등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한 구민 또는 단체를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추천 분야는 ▲환경보전 ▲자원재활용 ▲녹색생활 실천·푸른마을 가꾸기 ▲에너지 절약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각 부문별 2명(개인 및 단체 포함)씩 총 8명을 선정한다.추천 대상은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마포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며 환경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현저한 공적을 세운 개인 또는 단체다.후보자 추천은 관계 기관장, 서울시서부교육지원청장 및 학교장, 유관 부서장과 동장이 할 수 있다.접수는 추천서와 공적조서 등 필요서류를 갖춰 마포구청 맑은환경과 에 방문 하거나 등기 우편 또는 전자우편 으로 접수하면 된다. 마포구는 접수된 후보자의 공적 사실을 확인한 뒤 환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며, 시상식은 오는 11월 중 개최할 계획이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깨끗하고 맑은 마포를 위해 환경보호와 녹색생활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숨은 공로자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마포구는 환경보호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용산구 이동노동자 환경쉼터’에서 쉬어가세요

    ‘용산구 이동노동자 환경쉼터’에서 쉬어가세요

    사회이슈
    2025-08-20 13:51:07 이정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지역 내 이동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용산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원효로97길 30, 2층)에서 ‘생수 나눔 캠페인’과 ‘무더위쉼터 확대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배달·택배 기사 등 야외활동이 많은 이동노동자들이 폭염으로 인한 탈진과 열사병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생수와 무더위쉼터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는 서울시, 수도권기상청,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이동노동자 생수 나눔 공동사업단’과 함께 제주 삼다수로부터 생수 2,200여 병을 후원받아 ‘생수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 내 배달업체와 카페를 통해 생수를 전달했으며, 센터 내·외부에 아이스박스를 비치해 이동노동자들이 손쉽게 생수(얼음물)를 마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부터는 센터 교육장을 무더위쉼터로 추가 개방하고, 땀을 식힐 수 있는 쿨링시트를 비치하는 등 이동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무더위쉼터는 9월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주말·공휴일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폭염 속에서 쉴 틈 없이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에게 시원한 생수 한 병이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서초구의회,  ‘2025 을지연습 종합상황실’격려 방문

    서초구의회, ‘2025 을지연습 종합상황실’격려 방문

    사회이슈
    2025-08-20 13:43:46 이정윤
    서초구의회(의장 고선재)는 19일, 전시 상황 등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2025 을지연습’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훈련상황을 보고받고, 상황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고선재 의장을 비롯해 이현숙 부의장, 유지웅 운영위원장,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 안종숙 재정건설위원장, 김성주, 안병두, 박미정, 강여정, 이형준, 신정태, 하서영, 이은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구청 2층 종합상황실에서 안전도시과장으로부터 을지연습 2일차 상황보고를 받았다. 이어 의회는 130인분 상당의 간식을 전달하며 늦더위 속에서도 책임을 다하는 상황근무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고선재 의장은 “을지연습은 위기 대응역량을 높이고 지역 방위태세를 점검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이라는 실전 각오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지프,  지프 브랜드 캠페인 전개

    지프, 지프 브랜드 캠페인 전개

    사회이슈
    2025-08-20 13:41:41 이정윤
    모든 SUV의 시작, 지프 가 브랜드 앰배서더 배우 강하늘과 함께 일상 속에서 누리는 로망과 자유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는 브랜드 캠페인을 전개한다. 지프는 20일 온라인을 통해 지프의 정통 오프로더 ‘랭글러’와 강하늘의 따뜻한 매력을 감각적으로 풀어낸 시리즈 영상 2편을 공개했다.‘일상 속의 로망과 자유’를 주제로 한 이번 브랜드 영상은 ‘하늘과 지프의 만남’을 테마로, 영화 같은 필름 감성으로 제작됐다. 지프 특유의 와일드한 오프로더 이미지와 강하늘의 부드럽고 친근한 매력이 만나 새로운 대비와 흥미를 전한다. 선공개된 2편의 영상에는 올 4월과 7월 초에 출시된 랭글러 스페셜 컬러 에디션인 모히또와 주스가 각각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이후, 순차적으로 9월 출시될 새로운 에디션이 등장하는 단편 1개가 추가 공개될 예정이다. 영상은 강하늘의 진솔한 일상과 랭글러가 전하는 자유로움이 교차하면서 감성적인 스토리텔링을 풀어내고 있다. 각각의 영상은 “우리 짚(Jeep)에 놀러올래요?”, “집에서 짚으로 일상의 작은 행복은 언제나 나의 로망”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실제 지프 오너이자 집돌이로 널리 알려진 강하늘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지프와 함께하는 시간은 늘 해방감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이번 영상을 통해 많은 분들이 지프와 함께라면 매 순간이 작지만 짜릿한 모험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스텔란티스코리아 방실 대표는 “배우 강하늘은 편안하고 따뜻한 매력을 지니면서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물”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프가 오프로드를 넘어 일상 속 자유와 즐거움을 선사하는 라이프스타일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환경부, 수도권 상수원 유류유출 대비 관계기관 합동 방제훈련 실시

    환경부, 수도권 상수원 유류유출 대비 관계기관 합동 방제훈련 실시

    정책이슈
    2025-08-20 07:25:04 이정윤
    △훈련장 위치 및 훈련 상황도 △합동방제훈련, 충남 부여 금강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대규모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8월 20일 팔당호(경기도수자원본부 선착장, 경기도 광주시 소재)에서 관계 기관 합동 방제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2025년 을지연습(8월 18~21일)과 연계하여, 팔당호에서 운영 중인 청소선이 파손되어 연료탱크에 있던 경유 약 2,000L가 팔당호로 유출되며 어류 폐사가 발생하는 복합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한다. 훈련에는 환경부와 소속‧산하기관(한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을 비롯해 경기도, 광주시, 광주‧양평소방서, 한국수력원자력 등 9개 기관 60여 명이 참여한다. 훈련에 참가한 기관들은 실제 사고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사고 상황 전파 및 인명구조, △위기경보 발령(주의)과 대응조직 가동, △무인기(드론) 등을 활용한 오염 확산 범위 확인, △물리·기계적 방제작업(오일펜스, 유회수기, 흡착포 등) △폐사어 수거 및 수질 측정 등 단계별 임무를 수행한다. 환경부는 이번 훈련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환경오염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에 반영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훈련은 수도권 상수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실전 대응 훈련”이라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먹는물 안전을 지키겠다”라고 밝혔다.      
  • 강북구,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소형감량기 지원 사업 마무리

    강북구,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소형감량기 지원 사업 마무리

    정책이슈
    2025-08-20 07:17:49 이정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해 추진한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지원 사업이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가정용 소형감량기(음식물 처리기) 구매 시 구매 금액의 40%, 최대 28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공동주택 거주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가정용 소형감량기는 음식물을 가열·건조·미생물 발효 등의 방식으로 부피를 줄여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대폭 감소시키고, 악취와 해충 발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 사업에서도 평균 74.9% 감량 효과와 재구매 의사 100%를 기록해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지원 대상 기기는 환경부 ‘음식물류 감량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K마크, Q마크, 단체표지,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올해는 총 354세대가 참여해 약 7천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구는 지난해 126세대, 올해 354세대로 참여 규모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2026년부터는 아파트 거주 세대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원 대상과 물량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구청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동주민센터 현장 접수를 병행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사업의 구체적 규모와 시행 방안은 내년 예산 편성 결과 등을 반영해 오는 12월 중 확정 공고할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올해 사업에 많은 구민이 참여해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동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세대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친환경 도시 강북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은평구,  ‘학교폭력예방 솔루션 회의’ 개최

    은평구, ‘학교폭력예방 솔루션 회의’ 개최

    정책이슈
    2025-08-20 07:16:05 이정윤
    학교폭력예방 솔루션 회의’ 개최 모습  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난 12일 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역 내 학교폭력 사안 해결을 위해 ‘학교폭력예방 솔루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은평구청, 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울서부경찰서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신속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대응 관련 정보 접근성 강화 ▲2차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운영 ▲피해 학생의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 등 피해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은평구는 앞으로도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폭력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 또는 피해로 인해 심리상담, 법률상담, 수사 지원, 복지 서비스 등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과 가족의 신청을 받아 솔루션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안영춘 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은 “학교폭력 사안지원 솔루션 회의를 포함한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통해 지역 내 학교폭력이 근절되고 피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박상혁 시의원,  청담고 및 흑석고(가칭) 이전‧신축공사 현장 점검

    박상혁 시의원, 청담고 및 흑석고(가칭) 이전‧신축공사 현장 점검

    정책이슈
    2025-08-19 22:18:19 이정윤
    ▲현장점검 중인 박상혁 교육위원장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구 제1선거구)은 8월 18일(월), 이전 및 신축 예정 학교인 청담고등학교와 (가칭)흑석고등학교 공사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 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학생들의 안전을 취우선으로 확보하고, 차질없는 개교 준비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박상혁 교육위원장을 비롯하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박 위원장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공사 진행 현황 및 안전 관리 계획을 보고받고, 폭염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한 안전 조치와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꼼꼼히 확인했다.  특히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교육 현황과 안전 난간 설치, 안전모 착용 등 산업안전보건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현장 근무자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박 위원장은 “미래의 주역인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면서, “공사 기간 동안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예정된 공기 내에 완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튼튼하고 안전한 학교를 짓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목표”라며 현장 관계자들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공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평소에도 “학생이 안전해야 교육도 가능하다”는 신념으로, 학교 시설 안전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그의 교육철학을 실천에 옮긴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학생 안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이번 현장 점검에서 확인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교 이전 및 신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최호정 의장, 을지연습 첫날 전시종합상황실 격려 방문

    최호정 의장, 을지연습 첫날 전시종합상황실 격려 방문

    사회이슈
    2025-08-19 22:13:44 이정윤
      을지연습 첫날인 18일(월)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서울시 을지연습 전시종합상황실과 서울시의회 종합상황실을 연이어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비상 상황에 만전을 기해 시민 안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방문에는 김인제 부의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이 함께했다.  최의장은 화생방 방호시설과 청정기계실을 둘러보고 서울시 비상기획관으로부터 을지연습 개요와 상황 보고를 받았다.  최호정 의장은 “드론, 사이버 공격과 같이 시시때때로 진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중요하다”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비상사태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말했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 대비훈련이다. 올해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서울시의 경우 시를 비롯한 수도방위사령부, 서울경찰청, 서울교통공사 등 170여 개 기관 14만여 명이 참가하며, 드론·사이버 공격 등 대응과 전시임무 수행 절차 숙달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 서준오 시의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고급외제차 편법 소유 막는다

    서준오 시의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고급외제차 편법 소유 막는다

    정책이슈
    2025-08-19 19:30:27 이정윤
    서준오 시의원(사진)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심사와 재계약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적용되어 온 기준 ▲ 가액 초과 차량 관련 규정을 바로잡기 위해,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함께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실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공식 전달할 예정인 이번 개선안은 공공임대주택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이다. 현행 제도는 공공임대주택인 영구‧국민임대주택에는 기준가액 초과 차량 보유 시 재계약을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지만, 매입임대‧전세임대 등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는 동일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 간 불균형이 존재했다.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고급외제차 소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업무지침을 개정했으나, 그 대상을 영구‧국민임대주택으로 한정되어 발생한 문제다. 또한, 자동차 소유 지분을 공유하거나 명의 변경 등의 편법을 통해 고급외제차를 소유한 입주자의 경우에도 자동차 가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입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는 공공임대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진정으로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대표적인 불합리 사례였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주택 유형별 적용 기준을 일원화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 ▲자동차 가액을 재계약 허용 예외에서 제외하며, ▲차량 지분을 공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차량 전체 가액을 반영하도록 해 편법을 완전히 퇴출시킬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서민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안전망이다. 여기에 편법을 동원해 고급외제차를 몰면서 거주하는 것은 제도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선안은 이러한 불합리와 편법을 막아내고, 진정으로 필요한 시민들에게 임대주택 입주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내에 편법으로 보유한 고급외제차가 존재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현실화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이 진정한 서민 주거복지의 보루로 자리매김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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