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형 의원 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 에서 ㈜현대자동차와 자일대우버스(주)가 국내 시내버스 공급을 독점하고 있음에 따라 서울시내 버스 구입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지적했다고 최근밝혔다.시내버스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외국 버스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도시교통본부로부터 2017년부터 이를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이와 함께 서울시가 대기질 개선 차원에서 그 동안 경유버스를 CNG 버스로 전환하는 비용 차액(약 1,800~2,000만원)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과 관련하여 ㈜현대자동차 등에 CNG 관련 장비를 납품하는 ㈜NGVI 대표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CNG 개조 관련 원가와 판매가의 차액을 확인하면서 서울시에 관련 원가 조사를 통해 CNG 개조비용 등 절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박진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버스 제조사 중 ㈜현대자동차와 자일대우버스(주)의 점유율이 98%에 이르고 있고, 특히 ㈜현대자동차의 점유율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가 2004년 7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이래 서울시는 1억원이 넘는 시내버스 구입비를 65개 시내버스회사에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전액 지원해 주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저상버스에는 1억원, CNG 버스에는 1,8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다.박진형 의원은 시민의 혈세로 시내버스를 구매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현대자동차의 독점구조로 버스 가격이 매년 상승하여 소중한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현대자동차 관계자에게 원가 공개 및 가격 인하를 촉구했다.특히 서울시의회가 시내버스 독점구조 타파 및 시내버스 가격 인하를 촉구하기 위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회사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보고 서울시와 서울시내버스조합이 주도하여 외국버스 도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박진형 의원은 독점구조하에서의 버스 가격상승은 시민혈세 낭비와 함께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량가격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고,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및 서울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력을 통해 외국 시내버스 도입을 이뤄냄으로써 국내의 독점구조 타파와 함께 버스 가격 인하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파업이 49일째 맞고 있는 14일 코레일은 파업 주동자 및 적극 가담자 226명에 대한 징계절차를 재착수한다고 밝혔다.코레일 관계자는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징계위원회에 변호사 등 외부위원을 포함시켰으며, 위법·위규행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코레일은 당초 지난 10일부터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파업 주동자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주 열린 철도노조와의 집중교섭 기간 동안 파업 타결을 위한 노력으로 조합측의 요청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1차례 연기한 바 있다.

서울시가 2015. 2. 24일 용산구 구금고인 신한은행과 ‘구금고 사무 위임 및 대행 약정서’를 체결하고 대행수수료를 각각 분담키로 했으나, 시는 대행수수료 분담금을 특별한 사유없이 시금고인 우리은행에게 납부하지 않고 오히려 사후 면제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현기 의원은 지난 11일 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시금고와 상이한 금융기관인 용산구 구금고 간의 서울시 세입 사무 처리 등을 위해, 용산구 및 신한은행과 ‘구금고 사무 위임 및 대행 약정서’를 체결한 후 대행수수료를 각각 분담키로 했다.서울시는 지급키로 약정한 대행수수료 분담금 4억원(연간 1억원)을 시금고인 우리은행에게 납부하지 않고 반대로 이를 면제받았다고 밝혔다.이는 서울시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시금고인 우리은행에게 분담금을 전가한 갑질 행정이며, 법령이나 조례에 없는 의무 부담 시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지방자치법 등 의 법규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아, 관련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적인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현재, 우리은행에 금고를 대행시키고 있는 서울시 및 24개 자치구와 달리 용산구는 2015. 1. 1일 부터 구금고를 신한은행에 대행시켰으나, 시금고에서 관리 중인 ETAX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용산구 구금고의 세입사무처리 등의 연간 대행수수료 5억원을 용산구(8천만원) 및 신한은행(3억2천만원)과 서울시(1억원)가 분담하여 우리은행에게 지급하기로 2015년 2월 24일 약정을 체결했으나 서울시는 시금고인 우리은행에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왔다.즉, 이 사안은 시금고와 구금고인 금융기관 상호간에 약정을 통해 처리비용을 보전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용산구 구금고의 세입사무 처리를 위해 서울시와 용산구가 신한은행과 함께 수수료를 분담키로 약정한 행정행위는 납득하기 어려우며, 특히 서울시가 약정한 분담금을 시금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면제받은 것이다. 김 의원 은 “이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법령이나 조례에 없는 수수료 부담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및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약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보고 및 승인 없이 자의적으로 수수료 부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여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훼손한 법령 위반 행위이며, 둘째, 이에 따라 약정한 분담금에 대해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자, 서울시 분담금(연 1억원)을 면제토록 시금고인 우리은행이 통보한 것은 갑질 행정의 전형적이 사례이다”라고 지적하며, “향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이 건에 대해 감사 필요성에 대해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